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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제 민간육종단지 중심으로 종자산업 키운다

정부가 종자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적극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민간육종단지 입주기업 지원,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종자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육종단지는 2016년 김제에 59㏊ 규모로 조성된 곳으로, 현재 종자산업진흥센터와 종자기업 18곳이 입주해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민간육종단지 입주기업의 종자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자 생육 현장에 해외 구매자를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능성 종자 등을 매개로 입주기업과 농가, 소재기업 간 협업 모델을 발굴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또 민간육종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입주기업과 농업계 대학이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4개월간 인건비의 85%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자기업에는 분자표지 분석 서비스를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분자표지 분석 서비스는 작물 DNA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종자 공급에 필요한 종자가공처리센터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이를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해 국내 종자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산업을 지원해 우수 종자 개발, 수출 확대 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4.04 17:10

전북 국세 납부 비중 1%⋯호남서도 25% 불과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납부 실적이 전국 1%에 그치며 '1% 경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이 호남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불과해 열악한 지역 경제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특히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1조 원 이상 뒤떨어지며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3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북 국세 납부 금액은 3조 5808억 1700만 원으로 전국(335조 6723억 4800만 원) 대비 1.06%를 차지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2조 5516억 7700만 원) 다음으로 비중이 적었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한 호남권 국세 금액 13조 8059억 4900만 원 중에서도 비중이 25.9%에 그쳤다. 이는 전북 경제가 호남 안에서도 열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2022년 기준 전북 납세자는 67만 5411명으로 광주 60만 6680명, 전남 63만 1850명보다 많다. 그러나 전북 납세자가 낸 세금은 광주·전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전북은 인구 수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도 국세 납부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기준 강원과 충북의 국세 납부 금액은 각각 5조 882억 8600만 원, 4조 4765억 9900만 원으로 전북보다 1∼2조 이상 많았다. 반면 지난해 기준 강원과 충북의 인구 수는 각각 152만 7807명, 159만 3469명으로 전북(175만 4757명)보다 20만 명 정도 적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 국세 납부 실적이 부진한 것은 우량 기업이 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도민 소득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준 전국 법인세 납부 금액은 80조 4195억 15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전북 법인세 납부 금액은 6184억 20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0.76%에 불과하다. 특히 2022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전북 기업 2만 9707곳 가운데 80% 수준인 2만 3872곳은 연간 소득 금액 규모가 1억 원 이하로 실적이 미미했다. 연간 소득을 창출하지 못해 마이너스 소득(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1만 866곳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100억 원 이상 연간 소득을 올린 기업은 55곳에 불과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4.03 18:50

불붙은 '빅3' 배달앱⋯내몰리는 공공 배달앱

'빅3'로 불리는 국내 대형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이 앞다퉈 '무료 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공공 배달앱이 이용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 배달앱은 평소에도 민간 배달앱에 치이지만 최근 발발한 배달비 무료·할인 이벤트 등 민간 배달앱 간의 '가격 전쟁' 상황이 심화됐을 때 더욱더 궁지로 몰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개시한 공공 배달앱은 대형 배달앱(민간 배달앱)과 비교해 중개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용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 착한 소비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다 보니 공공 배달앱 개시 당시에는 긍정적인 소상공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이용자의 큰 관심을 받으며 개시됐다. 관심도 잠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돼 배달 시장에서 내몰릴 수 있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은 4개다. 배달의명수(군산)·월매요(남원)·전주맛배달(전주)·위메프 오(정읍) 순서로 생겨났다. 이중 수요와 공급이 활발히 돼 매출이 수십억 원을 넘어선 배달앱도 있지만 일부는 전화 주문만 가능하고 앱 설치 지원이 안 되는 등 배달앱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배달앱은 특성상 민간 배달앱에 비해 다양한 프로모션·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입점 가맹점 수도 적다. 배달앱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민간 배달앱에 비해 부족하다. 실제로 확실히 비교가 가능한 입점 가맹점 수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전북지역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1788곳, 월매요는 111곳, 전주맛배달은 3900곳, 위메프 오는 350곳이 입점해 있다. 인구·도시 규모가 큰 배달의명수(군산)·전주맛배달(전주)에 비해 월매요(남원)·위메프오(정읍)가 입점 가맹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배달의민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이 나오기 전부터 쓰고 있었고 공공 배달앱에 특별히 큰 혜택도 많지 않은 것 같아 굳이 써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눈에 띄게 혜택이 크지 않은 이상 공공 배달앱을 쓸 특별한 이유는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간 배달앱보다 공공 배달앱의 허점이 많은 만큼 민간 배달앱을 넘어설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달 시장에 뛰어든 만큼 공공 배달앱이 궁지에 내몰리지 않고 민간 배달앱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비즈니스학회(임재성 전남대 경영학과 석사·전정현 박사·최지호 교수)는 지난 2월에 발행한 비즈니스 제9권 제1호 '공공 배달앱의 사회적 혜택 효과'를 통해 "배달앱의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음식점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고 음식점 주의 입장에서는 해당 플랫폼 이용자가 많아야 한다"면서 "민간 배달앱과 비교해 인지도 강화와 전반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4.03 18:19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중산초등학교 인근 대지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답) - 본 건은 옥석1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군도 주변 전, 답 및 임야가 혼재한 지역으로서 근거리로 중, 소규모의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다. 대상 토지 및 인근까지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서 서측 하향 계단식 지대이다.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임야) - 본 건은 전주변전소남측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도시근교 산림지대다. 도시 근교로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나, 맹지상태의 토지로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이다. 대체로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 자연림상태의 임야다.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보전산지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대지) - 본 건은 전주중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자루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4.03 18:06

“한국이 국제 해양질서 주도하며 선두주자로 달릴 수 있는 무대 이미 마련돼”

“조선능력 세계 1위, 해운능력 세계 4위. 1000년 전 장보고가 이루지 못한 해상강국의 꿈이 현재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국제해양질서를 주도하며 선두로 달릴 수 있는 무대가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2일 저녁 7시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1기 1학기 2강에 나선 임기택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UN 전문기구인 IMO의 역할과 한국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의 초청으로 이날 강연에 나선 그는 세계 175개국이 가입돼 있고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IMO 사무총장을 두 번이나 지냈으며, 지난 해 회원국 만장일치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100%까지 상향하는 순 배출량 제로(NET-ZERO) 정책을 마련하는 업적을 이뤘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1958년 발효된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 기구다. 국제해사기구의 목적은 국제교역에 종사하는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에 정부 간 상호협력 촉진을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및 통제와 관련하는 최고 수준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촉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바다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영해와 영해에 준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공해로 구분된다. 이중 공해를 지나는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이 IMO에서 만드는 국제해사법이다. 국제항해를 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공해를 경유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선박이 적용대상이다. 즉 선박의 제조가 국제법 규정에 맞게 안전장치는 잘 갖췄는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적합한 설계를 거쳐 완성됐는지 여부와 운항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환경에 미친 피해를 마무리 하는 것과 선박을 퇴출할 때 국제법에 따라 주변환경에 피해없이 잘 처리되는 지 여부 등 선박의 탄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관여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의 영업행위 등을 제외한 항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IMO에 가입된 국가가 175개국에 달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륙을 넘나드는 원양해운은 20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 선박 14억 6000톤 가운데 한국은 6000만 톤으로 해운능력 4위를 차지하고, 조선능력은 자타공인 세계 1위에 올라있다. 임 총장은 이 같은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의 경우 국내 조선업체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지만 한국의 경우 국내업체들 끼리도 무한경쟁을 펼치다보니 자연스럽게 고도의 기술력이 발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이 처음 IMO에 가입했던 1962년 만 해도 가장 뒤처지는 개도국 중 하나였지만 한국의 해운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지난 1991년 처음 이사국으로 당선됐을 당시만 해도 3등급에 불과했지만 2001년부터 1등급으로 상승해 이사국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임 총장은 지난 8년간 해양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탄소제로 기후변화 정책을 만장일치를 이끌어 낸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매년 1조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가져오는 산업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 산유국과 비 산유국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렸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탄소제로 목표 연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남미와 중동 국가들은 2066년까지를 주장해 왔다. IMO의 적극적인 중재로 결국 지난 해 175개국 만장일치로 네트제로 협약을 체결해 냈고 해양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도움도 큰 역할을 했다. IMO 본부가 있는 런던에서 생활을 오래했던 임 총장은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90년 대 말 만해도 영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 잘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영국은 물론 유럽 각지에서도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대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이 “한국은 놀라운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선호하는 요소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우선 시니어에 대한 존경심을 꼽을 수 있고, 정직하고 신뢰가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주변과 잘 어울려 화끈하고 재밌게 노는 것이 가족애가 끈끈한 유럽인들이 모두 좋아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100개국이 넘는 개도국도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모두 극복하고 일어섰으며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크다며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 물론 최근 한류의 역할이 많은 작용을 했지만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해양 세계를 주도해 나갈 최고의 적기가 무르익었다는 게 임 총장의 설명이다. 임 총장은 “한국인의 저력과 기질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환영받고 있다”며 “개도국과 선진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를 주도하며 선두로 달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4.03 17:18

소비자물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과일 전년보다 40% 올랐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가 농산물 가격 상승세를 이기지 못하고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상승의 주범은 과일이었다. 2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해 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로 올라선 데에는 신선과실류 가격 상승세 영향이 컸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를 보면 신선어개·채소에 비해 신선과실류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치솟았다. 신선어개류는 전년 동월 대비 3.0% 하락한 반면 신선채소류는 7.3%, 신선과실류는 4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넘게 상승한 신선과실류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사과(75.0%)였다. 배(64.6%), 귤(59.6%), 감(50.5%), 참외(36.0%), 딸기(31.1%), 파인애플(18.0%), 키위(15.4%) 등이 뒤를 이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산물에서도 특히 과실류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 "과실류는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았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에 작황이 부진해서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과·귤·배는 가격이 좀 오른 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3%대에 머무른 뒤 올해 1월 2.8%로 반짝 하락했다가 2∼3월 연속으로 3%대를 기록했다. 축산물은 2.1%, 수산물은 1.7%로 소폭 오른 반면 농산물은 20.5% 뛰었다. 과실 물가지수(40.3%)는 전북과 마찬가지로 40%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4.02 17:20

전주시, 50억 원 규모 콘텐츠 체험 전시관 설치업체 모집과정 특혜의혹

전주시가 체험 전시관 전시시설 제작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안서 마감도하기 전에 전주시가 평가위원 모집시작 시간을 지정하고 평가위원 모집인원 배수를 늘려나갔다는 말이 일부 관련 업체들과 평가위원 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최근 철거된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50억 원을 들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조성을 위해 전시시설 제작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평가위원들을 모집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전주시는 정성평가 70, 정량평가 20, 가격평가 10점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 22일부터 27일시까지 평가위원을 모집했고 3일 제안서 접수업체의 추첨을 통해 최종 7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가 적극 부정하고 있지만 평가위원 모집 시작 시간을 22일 오전 8시 30분으로 지정하고 당초 3배수였던 평가위원 배수를 추후 5배수로 늘렸다가 7배수까지 확대했다는 말이 평가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진실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평가위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면서 특정시간을 정해줄 경우 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에 유리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와 서울에 있는 업체와 사전접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위원 배수를 늘려나간 것은 이들 업체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기위해 친분이 있는 평가위원을 끼워 넣기 위한 복안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사실 무근이며 모집 시작시간을 지정하지도 배수를 늘린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디서 이 같은 근거 없는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가격 평가 점수를 20점에서 10점으로 낮췄고 기술력 중심의 평가기준을 정했을 뿐 평가위원 모집 시작 시간을 정하지도 않았고 배수를 늘리지도 않았다. 평가위원모집에 500명이나 접수됐는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전접촉 했다는 의혹도 허위주장이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사전접촉 의혹이 거론 되고 있는 서울과 광주업체 가운데 한곳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기된 의혹에 신빙성이 커질 전망이어서 우선협상자로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4.02 17:20

금(金)사과 막는다⋯무주·장수에 과수 재해예방시설 확충

정부가 사과 수급 관리를 위해 무주·장수에 냉해, 태풍, 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사과·배 재배 면적의 1∼16% 수준인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늘리고, 생산성이 두 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년)'을 발표했다. 한반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하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2230㏊로 경북, 경남, 충북 다음으로 크다. 도내 사과 재배 면적은 2010년 1763㏊, 2015년 2223㏊, 2020년 2449㏊로 증가 추세다. 국내 과수는 그간 고품질화를 추진하며 품질 경쟁력은 갖췄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 유통 비중은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이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구조다. 또 기후변화가 과수 생산·수급에 미치는 영향력과 다르게 대응은 미흡하다. 최근 5년 중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는 2022년뿐이다. 지난해는 냉해, 탄저병이 동시 발생해 과일 생산량 크게 감소했다. 이는 올해 금(金)사과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재해 피해 면적과 발생 빈도 기준으로 상위 20개 위험지역에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 비가림, 방풍망 등 재해 예방시설을 집중 보급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사과 재배지의 경우 전북 무주·장수, 경남 거창·밀양 등 12곳이 포함됐다. 배 재배지는 전남 나주·영암 등 8곳이다. 현재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은 사과·배 재배 면적 기준 냉해 1.1%, 태풍 12.2%, 폭염 15.7% 수준이다. 이를 2030년까지 각 30%로 확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재해 피해를 약 31%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농가들은 재해 예방시설 설치비 보조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 등 냉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섰지만, 설치비가 비싸 농가 보급은 지지부진했다. 방상팬은 1㏊당 설치비가 2500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 정부는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을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3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각 5만 톤, 4만 톤 수준에서 2030년 각 15만 톤, 6만 톤까지 늘어난다. 특히 사과는 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재배 물량 가운데 최대 5만 톤을 지정 출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지정 출하는 출하시기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20㏊ 규모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내년까지 5곳, 2030년까지 60곳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2030년까지 특화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체 사과 생산량 가운데 8%가 이곳에서 생산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며 "전 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4.02 17:11

전국 최고 가루쌀 생산단지에 고창 '훈습영농법인'

고창군에 위치한 '훈습영농조합법인'이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가루쌀 재배에 참여한 생산단지 38개 소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10개 소가 경합을 벌여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훈습영농법인'은 주요 농작업별 공동경영일지를 상세히 작성해 참여 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인 자체 공동 농작업단을 구성·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배 매뉴얼을 준수하고 공동 방제 등 다방면에서 노력해 '훈습영농법인'의 특등 비율이 전국 평균인 23.2%에 비해 14.8% 높았다. 특등 매입 가격 역시 40kg 기준 1등보다 2320원이 더 높아 타 단지에 비해 높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습영농법인'은 올해 지난해보다 2배 큰 100ha까지 확대해 가루쌀을 재배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에는 '꿈에영농조합법인(충남 부여군)', 우수상에는 '영실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군)'·'태산영농조합법인(전남 무안군)'·'농업회사법인 진도벤처팜(전남 진도군)'이 선정됐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한 가루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제고에 기여한 생산단지에 감사 드린다. 앞으로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함게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4.02 17:08

지난해 전북 세수 '빨간불'⋯소득세·법인세 모두 줄어

지난해 정부가 전북에서 거둔 세수가 전년보다 3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부진을 면치 못한 것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하락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전북에서 거둔 소득세는 1조 6101억 원으로 전년(1조 6303억 원)보다 1.2% 감소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이 있다. 이 가운데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4303억 원으로 전년(4359억 원)보다 1.3% 감소했다. 소득세 세목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감소 폭이 컸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만큼, 양도세는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북 양도소득세는 2022년 3897억 원에서 지난해 2595억 원으로 33.4% 대폭 줄었다. 반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8941억 원에서 9597억 원으로 7.3%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그만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수 기여도가 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가운데서는 법인세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북 소득세는 전년 대비 202억 원 감소한 반면 법인세는 23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북 법인세는 6184억 원으로 전년(8484억 원)보다 37.1% 감소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기반한 세금으로 소득세보다 등락 폭이 크다. 이에 더해 지난해는 정부의 감세 여파까지 영향을 미쳤다. 소비와 지출을 뜻하는 부가가치세는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 부가가치세는 2022년 7283억 원에서 지난해 7476억 원으로 2.6% 늘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4.01 17:28

전기차 에너지효율 5단계 등급제 시행⋯"연간 충전요금 2배 차이"

국내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기차 278개 모델은 5단계로 구분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등 3개 모델, 테슬라는 Model 3 등 2개 모델이 1등급에 포함됐다.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어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78만 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 162만 원에 비해 84만 원 가량 저렴하며, 내연기관차(203만 원), 하이브리드차(156만 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용수
  • 2024.04.01 13:12

농어촌 생활은 '만족'⋯기초 인프라는 '개선 필요'

농어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보건의료 등 생활 인프라는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 경제활동, 문화‧여가, 교육,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2018년 55.0점에서 56.3점으로 다소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 생활종합만족도는 60.3점에서 63.0점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도시의 종합만족도는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 경제활동 여건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 보건의료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농어촌의 한 달 생활비는 208만 원으로 도시(260만 원)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2018년 43.5→2023년 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사업 참여 의향은 크게 줄어 눈길을 끌었다. 또 농어촌 보건의료 여건을 보면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으나,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고,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이었다. 기초생활 여건의 경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5년 간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시설 확대 등으로 농어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도 48.4%에서 53.6%로 늘었다. 그럼에도 학원 등 교육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여전히 부족했다. 한편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 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했다.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3.31 17: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올해 업무계획 발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청장 안경호)이 지역 균형 발전과 건설현장 안전 문화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익산국토청은 올해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SOC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조 1341억 원(도로 6058억 원, 지역개발 1024억 원, 국토관리 3179억 원, 보상 841억 원 등)을 투입, 36개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또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고위험 공종 등 안전 취약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량 골재 유통 방지를 위한 레미콘·아스콘 생산 공장 점검 등을 추진해 양질의 시공 품질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사전 예측 시스템(교차로 버전), AI 활용 실시간 과적단속 시스템 등을 확대·구축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용진~우아 등 28개 계속사업과 동면~송광 등 8개 신규사업, 지역 특성 반영 호남권 도로망 구축 방안 마련, 25개 시·군 186건의 지역개발 사업 지원, 안전 취약 건설현장 대상 핵심·중점 관리 등급 구분 및 상시 관리, 소규모 현장 이동식 CCTV 등 스마트 안전 장비 우선 지원, 해안가·도심지 근접 지하굴착 현장 중점 관리,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 시설물 1792개 관리 실태 점검, 레미콘·아스콘 생산 공장 대상 주기적 품질 점검, 관할 자치단체 합동 불법 하도급 근절 점검, 공사 감독자 역량 강화 순회 교육 및 장기공사 현장 불공정행위 예방 컨설팅, ITS(CCTV, VMS 등) 593㎞(521억 원) 구축 및 도로시설물 통합 연계 시스템 구축·운영, 국도변 스마트 복합 쉼터와 휴게소 중심 친환경차 충전 시설 확대 등이다. 안경호 청장은 “경기 회복과 지역 성장을 이끌 SOC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사고 잦은 50억 원 이하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건설현장은 물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송승욱
  • 2024.03.31 15:31

전북 벼농사 생산비 전국서 가장 높아⋯"생산비 절감 시급"

전북지역 벼농사 생산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생산비는 농가 순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아르·1000㎡)당 전북 논벼 생산비는 96만 원으로 전국 8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생산비(87만 5000원)보다 8만 5000원 많았다. 전북 논벼 생산비는 2019년 84만 4681원, 2020년 87만 3868원, 2021년 87만 8532원, 2022년 95만 7191원, 2023년 95만 9936원으로 최근 5년간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그렇다 보니 논벼 순수익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0a당 전북 논벼 순수익은 33만 9990원으로 전국 8개 광역도 가운데 경남(33만 2728원) 다음으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35만 8000원이었다. 한편 전국 논벼 순수익은 2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순수익이 증가한 건 쌀값 상승으로 총수입이 생산비보다 더 크게 늘어서다. 실제로 10a당 논벼 총수입은 1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만 1000원(5.2%) 증가했다. 논벼 생산비는 87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 1000원(2.4%) 늘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국 논벼 순수익률은 30%를 넘지 못했다. 연도별 순수익률은 2019년 32.9%에서 2020년 36.4%, 2021년 38.8%까지 올랐다가 2022년 27.1%로 폭락했다. 2023년에는 29.0%로 소폭 올랐다. 2022년 순수익률이 폭락한 원인은 쌀값은 하락한 반면 비료값 등 생산비는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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