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전북 경지면적⋯매년 1500ha씩 감소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전북지역의 경지면적이 해마다 쪼그라들면서 농촌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지역 논·밭 포함 경지면적은 전년(2022년) 대비 1262ha(헥타르·1ha=1만㎡) 감소한 18만 9148ha(논 12만 1553ha·밭 6만 7595ha)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 중 전년과 비교해 경지면적이 증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적게는 14ha에서 많게는 234ha까지 감소하는 등 모든 시·군의 경지면적이 줄었다. 지난해 기준 경지면적이 제일 적은 곳은 전주시·무주군(4814ha), 제일 많은 곳은 한국 최대 곡창지대로 불리는 호남평야 중심에 있는 김제시(2만 6259ha)다. 전북지역 경지면적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년 20만 4612ha에 달했던 경지면적은 지난해 18만 9148ha까지 줄었다. 대략 1년에 1500ha씩 줄어든 셈이다. 특히 해마다 경지면적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밭보다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논을 중심으로 경지면적이 줄었다. 논 경지면적은 2012∼2014년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하는 등 전북 전체 경지면적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쌀 소비량이 많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실제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00년대 중·후반 기준 100kg가 기본이었다. 1970년 136kg까지 달했지만 지난해 56.4kg까지 떨어졌다. 쌀 소비량 감소와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 고령화에 따른 유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지면적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전국의 경지면적은 11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지면적은 약 151만 2000ha로 2022년보다 1만 6000ha 감소했다. 경지면적 중 논(76만 4000ha) 비율은 50.5%로 2022년보다 0.3%p 감소하고 밭(74만 8000ha) 비율은 39.2%로 0.3%p 증가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2.27 17:14

농촌마을에 스토리텔링 도입...전북팜스테이협의회 정기총회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북팜스테이협의회(회장 노재석)은 26일 전북농협본부 6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도내 21개 마을대표와 사무장, 전북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결산보고·팜스테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팜스테이마을은 농가에 숙식하며, 농사, 생활, 문화체험과 주변 관광지 관광 및 마을 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농촌체험 관광상품으로 농협중앙회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수익 증대를 위해 1999년부터 본격 육성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지역 소멸대책의 일환으로 관계인구 증대를 모색하기 위해 팜스테이마을 홍보를 위한 팜스테이마을 스토리텔링 사업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개의 시범마을을 선정해 마을별/테마별/시기별로 마을의 특색을 극대화하는 컨셉을 기획하고 Shorts를 활용한 SNS기반 온라인홍보에 박차를 가해 다가오는 휴가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홍보효과를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일 본부장은“팜스테이마을은 도시민의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농어촌 콘텐스 발전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전북농협은 다채로운 팜스테이마을 육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신바람나는 농촌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2.27 17:11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무료 심리상담 지원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나눔재단이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마음동행' 사업은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본인이 장애를 입거나 가족이 사망한 연금 수급자에게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올해 상담을 희망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고객센터(1644-8307)로 전화해 전국에 있는 심리상담센터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상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화상, 채팅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1회 60분씩 최대 10회에 걸쳐 1급 전문 상담사와 일대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7회였던 상담 횟수를 10회로 늘렸다"며 "국민연금 마음동행 사업이 장애를 겪거나 가족을 잃은 수급자에게 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2.27 15:52

"국민 10명 중 9명은 도시 거주"⋯전라권은 도시화율 소폭 감소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도시화율은 90.7%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97.1%로 유일하게 90%를 훌쩍 넘었고 경상권(89.2%), 충청권(83.1%), 제주권(82.0%)이 80%대를 기록했다. 이들 권역은 지난 20년간 도시화율이 증가했다. 반면 전라권(77.0%), 강원권(73.9%)은 도시화율이 소폭 감소했다. 도시화율은 도시(도심과 도시클러스터)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뜻한다. 1㎞×1㎞ 인구격자 내 인구 1500명 이상·군집화 인구 5만 명 이상은 도심, 인구 300명 이상·군집화 인구 5000명 이상은 도시클러스터로 분류한다. 도시 인구는 수도권이 5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그다음으로 경상권(24.5%), 충청권(10.0%), 전라권(8.4%), 강원권(2.4%), 제주권(1.2%) 순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 충청권, 제주권의 도시 인구 비중은 늘고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의 도시 인구 비중은 줄었다. 2021년 기준 도시 면적은 수도권이 41.6%로 가장 넓었고 경상권(26.7%), 충청권(13.6%), 전라권(10.8%), 강원권(4.4%), 제주권(3.0%)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도시 면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전북의 경우 다른 권역에 비해 도심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전주, 익산, 군산의 도심이 증가하면서 주변 도시클러스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2.26 17:31

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 위탁금융기관 보증 실무 교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정읍센터, 센터장 이성진)는 최근 순정축협 정읍지점에서 관할 위탁 금융기관 농신보 담당자에 대한 보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융기관 담당자에 대해 2024년 농신보 개정 사항 반영 및 실무역량 강화를 통한 보증 이용 활성화와 농신보 보증서 제도를 활용한 건전여신 추진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신용보증제도, 보증심사, 대손판정 및 보증관리와 청·장년 후계 창업과 귀농인 창업, 스마트 팜 육성사업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관련으로 이뤄졌다. 농신보 정읍센터 이성진 센터장은 “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 금융기관 농신보 담당자들에 대한 선제적인 실무교육으로 적시에 적극적인 농신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2.26 17:31

'전북 인삼으로 온 국민을 건강하게’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26일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신인성)과 함께 삼·삼(蔘蔘)데이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전북 인삼으로 온 국민을 건강하게’를 슬로건으로 인삼소비촉진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전용태 전북자치도의원, 김영일 전북농협본부장, 신인성 전북인삼농협조합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출근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직원과 민원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수삼(1,200뿌리)과 홍삼젤리스틱(4,000개) 및 홍삼쿠키 등 꾸러미를 나눠주며 전북인삼 우수성 홍보와 애용을 부탁했다. 특히, 이날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40일로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라는 슬로건에 맞춰‘특별한 전북인삼’홍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응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전북농협은 주요 시기별 전북인삼 직거래 장터 및 임직원 인삼 특판 행사, 농협가족 홍삼스틱 1일 1포 1년 내내 캠페인 등 다방면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환절기 국민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신인성 조합장은“최근 계속되는 인삼시세 하락 및 인삼소비부진, 인삼 경영비 증가로 인삼재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2.26 17:31

[인터뷰]전영천 대표이사 “혁신제품’으로 층간소음에 건강까지 지킨다”

외국산 제품이 판치고 있는 태권도매트가 국산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로에 본사를 두고 전국 주요도시에 지사와 총판을 두고 있는 ㈜다오코리아가 최근 세계태권도 국제공인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지만 태권도매트 등 관련 사업은 외국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매트 공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수출길도 활짝열렸다. 다오코리아 전영천(63) 대표는 체육인 출신답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혁신제품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는 청소년시절에는 유도국가대표선수였으며 은퇴 후에는 체육교사로 학생들의 신체균형발달을 위해 노력했고, 저 출산으로 남아도는 교실을 “유휴 공간 활용방안”을 연구해 특허등록도 마쳤다. 장수 산골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전북체육중·고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도인의 길에 들어선 그는 선수로서, 교단에 선 교육자겸 지도자로서, 특히 심판으로서 엄청난 성과를 일궈냈다. 대개의 경우 그쯤되면 해외에 다니고, 골프장을 드나들면서 만족할 법도 한데 그는 또다시 기업가로 변신, ‘체육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혁신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는 전 대표는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슈’가 됐다. 이쪽 업계에 뛰어들 때부터 제품도 제품이지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이제 실현이 됐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들을 이제 '안전으로 전환한다'라는 생각으로 친환경 매트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2.26 17:30

[주간증시전망] 종목 간 차별화 예상...적절한 대응 필요

코스피 지수는 전주대비 0.71% 상승한 2667.7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23일엔 장중 2694.80까지 오르면서 약 2년 만에 2690포인트선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도 1.28% 상승한 868.5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기대 속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한주동안 각각 9751억원과 250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투자자는 1조314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에선 개인투자자와 기관이 각각 6595억원과 233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4428억원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엔비디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업황 호조 기대감에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가가 상승했다. 그간 시장을 견인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26일 발표예정이다. 발표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BR과 같은 지표의 개선을 목표로 새 주가지수 개발, 기업 배당세액공제 제도 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이미 급등세를 보인 만큼 세부안이 투자자 기대를 크게 웃도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PBR 종목은 당분간 과열에 따른 매물 소화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그간 저PBR 종목으로 꼽히며 상승세를 보였던 자동차, 은행 기업들의 배당기준일이 오는 28~29일 예정된 만큼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배당기준일은 28일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9일 현대차, KB금융,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등이 예정되어 있다. 4월 총선 전까지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드라이브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정 시에는 매수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가치주 테마가 단기적으로 약화되고 AI 분야에 대한 커진 기대감으로 시장의 관심이 성장주로 쏠릴 가능성이 커 같은 업종내에서도 종목 간 차별화를 예상되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4.02.25 17:51

[전북혁신도시 10년-성과와 한계](하)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거점지역을 선정해 특화발전, 자립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이 같은 혁신도시 시즌1에 대한 평가는 수도권 집중화 완화, 인접지역 공동화 유발 등으로 엇갈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조성이 '수도권 집중화' 속도를 늦추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2005년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11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역전 시점은 9년 늦춰진 2020년이었다. 이처럼 혁신도시 조성으로 잠시 멈추듯 했던 수도권 인구 집중은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뒤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요인이 사라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비수도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내놓은 보고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유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 전북의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적어도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입증됐다. 이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된 결과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은 GRDP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공기관 이전 전 전주시와 완주군의 GRDP 성장률은 전북과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후 전주시와 완주군의 GRDP 성장률은 전북과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다. 또 전북이 2010~2017년 사이 전국 평균 GRDP 성장률과 유사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때 혁신도시가 소재한 전주시와 완주군은 GRDP 성장세가 뚜렷하게 식별됐다. 단 두 지역 모두 2018~2020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돼 정책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연구의 추정 결과는 이전 공공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이전 지역의 고용 증가율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수립할 때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1이 '지역 안배'에 집중했다면, 혁신도시 시즌2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혁신도시 조성의 목표인 지역 특화발전, 자립기반 구축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자치도가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7대 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교직원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경찰공제회·군인공제회) 전북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당초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뒤로 밀린 셈이다. 지난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며 "시기가 다소 조정되는 것일 뿐 공공기관 이전은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보완 연구용역을 마친 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로드맵 발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또다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총선 이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역 네트워크의 여론 형성, 여야 정치권의 노력 등이 요구된다. <끝>

경제일반
문민주
2024.02.25 17:48

전북지역 어업 생산량 또 줄었다⋯20% 가까이 감소

지난해 전북 어업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어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어업생산동향 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 어업 생산량은 6만 7126톤으로 전년(2022년)보다 17.2% 감소했다. 지난해 원양어업을 제외한 국내 어업 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나타났다. 2020년 2.7%, 2021년 2.6%, 2022년 2.5%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늘고 해면양식·내수면어업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해 22% 상승한 2만 3145톤, 해면양식업은 31% 감소한 3만 6608톤, 내수면어업은 18% 감소한 7372톤으로 집계됐다. 연근해역의 어군 유입·자원량이 증가하면서 연근해어업은 어획량이 증가했지만 해면양식·내수면어업은 각각 양성 상태 부진, 채취 지연과 수요 감소, 소비 부진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우리 수산물이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어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전체 어업 생산량은 전년 361만 톤 대비 6만 8000톤 증가한 367만 8000톤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해 6만 7000톤 증가한 95만 6000톤, 해면양식업은 5000톤 감소한 226만 9000톤, 원양어업은 1만 1000톤 증가한 41만 톤, 내수면어업은 6000톤 감소한 4만 3000톤으로 조사됐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2.25 16:20

전북지역 노인 4명 중 1명은 '독거노인'⋯전국 4위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은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으로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65세 이상 인구 중 독거노인은 24.2%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42만 3128명 중 10만 2400여 명이 '독거노인'이었다. 실제로 전북지역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도·시·군·구별 고령인구비율 전수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전북지역 노인인구 39만 7619명 중 '독거노인'은 9만 2250여 명(23.2%), 2022년 기준 노인인구 41만 619명 중 '독거노인'은 9만 8550여 명(24.0%)으로 집계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난해 전북지역 노인인구는 42만 명, '독거노인'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독거노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신체 건강의 어려움을 넘어서 정신건강도 취약한 탓에 고독사·사기 피해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독거노인'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통계청 역시 해당 보고서를 통해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독거노인'은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독거노인은 경제 상황이나 신체 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 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은 국가다"면서 "독거노인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의 수는 199만 300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1.1%이다. 독거노인 비율은 201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정체됐지만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7개 시·도 중에서도 전라도·경상도의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시도별 독거노인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독거노인'이 많았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2.22 19:06

[혁신도시 10년-성과와 한계](중)지역 상생 노력⋯공공기관 이전 성과, 전북 전역 확산 과제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지역에 대한 애정'이다. 지역공헌, 지역상생으로 표현되는 이 애정의 척도는 크게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이들 지표 결과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 지역산업 육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주민 지원, 유관기관 협력 측면에선 아쉬운 평가를 남겼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북혁신도시와 주변 도시 간 상생발전 수준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45.7%는 '보통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25.8%,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3.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 실적(사업비)은 999억 원으로 광주·전남(1조 4304억 원), 경북(1090억 원) 다음으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물품 우선구매 실적은 기관별로 편차가 컸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육성 실적은 저조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32.8%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낮았다. 또 지역인재 육성 실적은 대구, 경북, 부산, 광주·전남, 경남 다음을 기록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자의 38.0%는 '지역인재 인턴십 확대'를 꼽았다. 이어 31.8%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확대', 15.5%는 '채용 설명회 활성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인재 채용·육성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생활 SOC 확충, 공공시설 개방 등 지역주민 지원 측면에서 초라한 실적을 내놓았다. 지역주민 지원 관련 사업비의 경우 전북은 17억 원으로 경북(119억 원), 광주·전남(113억 원), 충남(101억 원), 경남(76억 원), 부산(55억 원), 대구(36억 원), 울산(25억 원) 다음으로 낮았다. 한편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자 최근에는 혁신도시 성과를 전북 전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북에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전북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기금 존속 기한은 2020년이었다. 그러나 기금 규모가 35억 원에 그치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존속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까지 74억 원, 내년까지 86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기금은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12개 시군 시책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성과를 다른 시군에 돌려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향후 도·시군 간 합리적인 기금 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기금 조성이 완료되는 내년께 기금 집행 계획을 수립한 뒤 시군과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2.22 18:18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상담 챗봇 운영

국민연금공단이 4대 사회보험 민원 상담을 위한 챗봇 서비스(국민비서 구삐)를 운영한다. 챗봇은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상실 △보험료 자동 이체 △증명서 발급 △사업장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등의 신고·신청 방법을 24시간 안내한다. 이용 방법은 화면에 있는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답변을 찾는 방식과 채팅창에 검색어를 입력해 답변을 찾는 방식 두 가지다. 별도 회원가입이나 앱 설치 없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와 국민비서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정학 연금이사는 "고객센터 상담 내용과 챗봇 이용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더욱 편리하고 수준 높은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2.22 17:07

지속가능한 물관리 협력 강화...K-water 제2기 금강유역 상생협력위원회 출범

금강유역을 대표하는 국민소통 거버넌스인 ‘제2기 금강유역 상생협력위원회’가 22일 한국수자원 공사 금강유역본부에서 출범했다. ‘K-water 금강유역 상생협력위원회’는 17인 내외 수자원, 갈등관리(법조·언론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다. 지난 2021년 발족 이래 금강유역 물 현안의 정책 제언과 자문 등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위원회는 총 19인으로,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유역을 대표하는 지자체, 시민·환경단체, 산업계 인사로 새롭게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북대학교 오정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돼 회의진행을 맡았다. 김창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은 “금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안전과 환경 중시,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우리 본부가 직면한 여러 물 현안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제2기 금강유역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금강유역 물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국민 중심의 물 관리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2.22 16:42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구이저수지 인근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밭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답) - 본 건은 구이저수지 북서부 가장자리, 두현마을 남측 구이저수지 제방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구이저수지 주변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반 평탄한 전이다.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다.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임야) - 본 건은 전주변전소 남측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도시근교 산림지대다. 도시 근교로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나, 맹지상태의 토지로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이다. 대체로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 자연림상태의 임야다.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보전산지다.

경제일반
기고
2024.02.21 19:03

"축구공 사야 해서 팔아요"⋯이제는 '이것'까지 판다

"미술학원에서 그린 그림-10살짜리 동생이 자기 돈으로 축구공을 사고 싶어서 돈을 모으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직접 그린 겁니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주시 완산구를 거래 지역으로 설정하니 뜬 게시글이다. 이 게시글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다름 아닌 그림이다. 이 그림은 미술학원에서 동생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 인근 지역인 전주시 덕진구로 설정하니 '제기'를 파는 게시글이 떴다. 축구공과 마찬가지로 제기를 파는 이유는 용돈을 벌어야 해서다. 다른 게시글에서는 배달음식 올 때 서비스로 따라온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와 10장 모은 서비스 쿠폰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이 확장되면서 온라인에서 각양각색의 중고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단순히 물품 중고 거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액·용돈벌이로 여기는 분위기다. 제값 주고 산 물품의 필요도가 낮아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중고거래를 통해 상태가 좋으면 제값과 비슷한 가격으로, 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쏠쏠한 용돈벌이를 하는 것이다. 21일 지역 생활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확인 결과 용돈을 벌기 위해 판매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성인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특히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통해 모은 실리콘 딱지부터 유행 따라 산 장난감, 유명 캐릭터 카드 등 청소년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게시글이 많았다. 게시글에는 학생이어서 용돈 벌 겸 판다는 내용부터 아이가 용돈 벌겠다고 올려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인구직 홈페이지·학생복 브랜드에서 각각 성인·중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중고생 모두 중고거래를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는 재테크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10명 중 3명이 재테크의 일환으로, 중고생은 10명 중 2명이 중고거래를 재테크로 생각했다. 이렇듯 중고거래의 개념이 변화하고 남녀노소 모두 중고거래를 활발히 하는 것은 한국소비문화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전문가의 설명이다. 그동안 중고거래는 오래되고 사용감이 있는 제품을 싼값에 구매하는 수단이었지만 의미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문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간 직접 중고품을 거래하는 현상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은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절약·검소함이라는 중고품 거래의 고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소비 패턴·중고품의 의미 변화 등 전반적인 한국소비문화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2.21 17:45

[혁신도시 10년-성과와 한계](상)지표로 본 전북혁신도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이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다. 전북혁신도시도 2013년 8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총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며 '혁신도시 시즌1'을 마무리했다. '혁신도시 시즌2'를 기다리는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을까. 전북일보는 3차례에 걸쳐 전북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는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인구, 지방세 등이 대표적인 지표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북혁신도시에 등록된 주민등록인구는 1만 3837세대 2만 8863명이다. 이는 당초 목표한 계획인구를 달성한 수치다. 전북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도 76.7%로 부산(82.2%), 제주(81.7%) 다음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는 264개로 광주·전남(835개), 제주(660개), 경남(493개), 울산(343개) 다음이다. 중위권 수준으로 향후 추가적인 기업 유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2022년 조사된 전북혁신도시의 정주환경 만족도는 68.5점으로 전국 평균 69.0점보다 다소 낮았다. 보육·교육환경을 제외한 주거환경, 교통환경, 여가활동환경 등 대부분 부문 점수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북혁신도시 병·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 수는 전체 혁신도시 평균(부산혁신도시 제외)보다 많았다. 특히 학원이 만명 당 55.7개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 42.0개보다 많아 중·고등 학생 비율이 높은 전북혁신도시의 인구 분포 특징을 보였다. 반면 문화시설, 마트·편의점, 은행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전북혁신도시에 공급된 시설 수가 적었다. 종합병원은 부재한 상황으로 10개 혁신도시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전북과 강원, 부산뿐이었다. 전북혁신도시 한계로는 '지역인재 채용'이 지적된다.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32.81%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률은 강원 61.37%, 대구 45.63%, 제주 45.0%, 울산 44.62%, 충북 37.27%, 부산 36.71%, 경북 35.54%, 광주·전남 35.13%, 경남 33.17% 등이다. 이는 지역인재의 공간적 범위인 권역 설정이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데 있다. 현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은 전북권, 광주·전남권, 부산권, 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8개로 나뉜다. 특히 충청권은 지역 간 합의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아우른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선 전북권도 광주·전남권과의 '광역도시화'가 필요하지만 광주·전남과 수년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수는 전북 6개, 광주·전남 13개로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재의 권역 기준에 대해서는 일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권역 구분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추세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광주·전남권과 전북권도 권역을 통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2.21 17:38

국민연금, 국내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 3곳 선정 착수

국민연금공단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 기업을 발굴할 위탁운용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국내 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해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제안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29일까지 제안서와 관련 서류 등을 받은 뒤 예비 심사,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탁운용사는 다음 달 최종 선정한다. 자금 배정 규모와 시기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사정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기금 전체 자산의 14.1%에 해당하는 141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 가운데 51.0%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리한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번에 국내 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가 선정되면 시장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주식)에 투자해 중장기 초과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2.21 17:37

KDI "2054년 국민연금 고갈"⋯신연금 도입 제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나누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신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개혁 시점부터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연금은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로 지급하되 부족분은 일반재정을 투입해 충당하는 내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 연구위원과 신승룡 부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23년 1015조 원에서 2039년 최대 규모인 1972조 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54년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35% 내외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OECD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33%(이탈리아)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연구진은 '기대수익비 1'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용수익이 이후에 받을 연금 전체 규모와 동일한 상태가 기대수익비 1이다. 연구진은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으로 적립하자고 주장했다.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되, 부족분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당장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구연금 재정 부족분은 현재 가치로 올해 기준 609조 원으로 추정됐다. 만약 개혁이 5년 후에 이뤄진다면 869조 원으로 불어난다. 이와 관련 이강구 연구위원은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2.21 17:36

고삐 풀린 물가⋯'집밥'도 무섭다

물가의 고삐가 풀리면서 소비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일 치솟는 물가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 첫 번째 대안으로 소비자 사이에서 외식을 줄이는 '집밥' 열풍이 일었지만 장바구니·식탁물가도 위협 받으면서 집밥도 무섭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통계상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기승을 부려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소비자가 전망하는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도 지난달과 같은 3.0%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둔화하는 물가 상승률과는 달리 외식·서비스 등 체감 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도내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소비자심리지수도 여전히 1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96.5)보다 1.0p 하락한 95.5다. 2월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01.9로 전월보다 전월(101.6)보다 0.3p 상승했다. 지역 특성상 산업·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전북보다는 전국의 소비자심리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전북·전국 모두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인지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까지 마련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추진했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3월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노력에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안정을 찾을지 관심이 모였지만 부담은 여전하고 물가 부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목소리다. 2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의 주요 지수를 보면 향후경기·생활형편·가계수입·소비지출전망 등 전망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경기전망(73→73)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고 생활형편전망(91→92)은 전월보다 상승, 가계수입전망(97→94), 소비지출전망(106→105)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기승을 부린 고물가가 1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도 안정되지 않는 탓에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지는 상황이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지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설을 앞두고 농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체감 물가가 높게 나타나다 보니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2.2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