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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보조금 분리공시, 산업부·삼성전자만 반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0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만 분리공시제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으로, 애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적으로는 법에서 제외됐다.문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자료를 입수해 살펴보니 (회의 참석자 중)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 3사, LG전자,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은 모두 분리공시를 요청했으나, 삼성전자와 산업부 등 2곳만 미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삼성전자는 '장려금 공개로 영업비밀이 노출돼 상위법(단통법)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에 반대했다"며 "삼성의 힘을 또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명시한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20 23:02

카카오 `감청불응' 논란 법규 재정비 필요성 대두

카카오톡을 둘러싼 `감청 논란'의 쟁점이 감청에 대한 정의,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정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다음카카오와 검찰은 감청 영장 집행 절차를 놓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오래된 법규정이 모바일 시대의 통신인터넷 환경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감청 영장 불응'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법 해석 상의 모호함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통비법을 가리켜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다음카카오가 앞으로 당국의 감청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다.대법원은 2012년 통비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 므로 송ㆍ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다음카카오는 이를 근거로 카톡 내용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은 `실시간성'이 핵심인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이에 대해 법조계는 카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은 법규정상 적법한 절차라는 반론을 편다.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감에서 "감청 영장은 미래 일정 기간의 통신 내용을 알려는 것인데 위탁 당시에는 통신이 완료된 게 아니고, (완료 후) 모아서 3~7일 대화 내용을 받는다.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통신비밀보호법 9조는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의 집행을 위해 통신사업자 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다.다음카카오가 과거 사용자의 카톡 내용을 검찰에 넘긴 것이 감청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법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 여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 회사의 딜레마다.한 통신 업체 법무팀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청이 아니라는 논리라면) 다음카카오 직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그 내용을 알아낸 것에 해당하므로 그 직원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방침에 국민 여론은 찬성한다는 쪽이 우세하다.이는 당국의 감청 영장이 적법한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해도 현행 법규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국장은 "현행 법제도가 인터넷 서비스를 상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공익적인 목적과 이 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데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법조계 관계자는 "감청 대상은 살인, 인신매매, 마약범죄 등 일부 중범죄에 국한하기 때문에 수사 목적의 감청 자체를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 법규정을 좀더 세밀하게 손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7 23:02

與, 단통법 보완 시사…"효과없으면 법개정 가능"

새누리당이 17일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논란에 휩싸인 휴대전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보완을 시사하고 나섰다.휴대전화 유통구조와 무선통신 요금 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시행됐으나 초기에 단말기 가격만 비싸진 듯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일자 신중히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다만 새누리당은 당장 '메스'를 대기보다는 앞으로 2~3개월 정도 새 제도의 착근 여부를 지켜보고서, 부작용이 계속되거나 애초 목표했던 요금 인하 효과가 없으면 당정 협의를 통해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만약 법 개정을 한다면 핵심은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분리공시제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 공개하는 것으로, 애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으나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구매가격의 상향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의 원은 2~3개월 내에 법 취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와 이 사무총장 모두 동의했다.조 의원은 "두세 달 정도 정착 시간이 걸리고, 아마 안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반응은 역시 예상한 것으로 시행 2주차에 보조금 인하라는 1차적 조치에 대한 시장 반응만 보고 제도 실패로 단정한다거나 법의 골격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 오히려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교란 현상만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시행 2주차가 되면서 고가단말기와 부가서비스가 필요 없는 사람은 대거 중저가 단말기를 쓰고 요금제도 중저가 요금제로 가입하고 있다.이는 애초 기대했던 바람직한 시장의 반응"이라며 "그에 맞춰 제조사나 유통사들의 단말기가격요금 인하도 곧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의원은 "만약 그런 효과가 두세 달 지나도 안 나타나면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보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거나, 이통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가격인하제를 폐지하는 등 보완 조치를 그때에 가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7 23:02

김용익 "4년간 의료정보 435만건, 검경에 제공돼"

검찰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열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16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435만1천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건보 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하루 평균2천6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하루 평균 통신감청 건수인 6.8건의 389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검경이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라며 "공단은 계좌추적이나 감청과 달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의료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수사목적이란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 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 등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6 23:02

"카카오 '감청불응'에 찬성43.5%, 반대30%"<리얼미터>

검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MBN의 의뢰를 받아 국민을 상대로 다음카카오의 감청불응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3.5%로 나타났다.반면, `수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0.0%로 찬성률보다 13.5% 포인트 낮았다.`잘 모르겠다'는 26.5%였다.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3.9%로 찬성한다는 의견(30.3%) 보다 높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60.7%가 찬성해 반대율(19.8%)을 크게 웃돌았다.국민의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무당파층에서는 찬성이 47.4%로 반대 비율인 20.8%보다 곱절 이상 많았다.연령별로는 4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41.9%와 34.3%를 보였다.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반대율이 찬성률보다 각각 5.3% 포인트와 12.0% 높았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찬성 의견(각각 63.0%, 55.0%)이 반대 의견(22.8%, 17.1%)을 압도했다.이번 조사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표본으로 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6 23:02

판도라 해킹…개인정보 745만건 훔쳐보고 11만건 빼내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판도라TV가 해킹을 당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판도라TV는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9월9일과 9월17일 양일간 특정 서버의 외부 해킹 흔적을 발견해 피해 예방과 조속한 대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기관에 신고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공식 사과했다.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 아이디 ▲ 이름 ▲ (암호화한) 비밀번호 ▲ 생년월일 ▲ 주소 ▲ 이메일 ▲ 휴대전화 번호 7개 항목의 일부 또는 전체다.판도라TV는 주민등록번호는 가입 시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비밀번호도 암호화한 상태라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방통위에 따르면 해커는 870만7천883건의 회원정보 중 745만5천74건의 개인정보를 2일에 걸쳐 훔쳐보고, 이 가운데 11만4천707건의 개인정보는 외부로 빼냈다.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도라TV에 피해 회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연락처 등을 개별 통보하도록 조치했다.그러나 판도라TV는 현재 개인별 피해사실 조회를 위한 방법을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문의사항을 고객센터 이메일(cs@pandora.tv)로 연락하면 답변하겠다고만밝히고 있다.방통위는 판도라TV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방통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가 2차3차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판도라TV와 같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118)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문자금융사기(스미싱)사이트금융사기(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IP 추적 결과 해킹 당시 접속 지역이 중국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다수 해커가 중국의 IP를 경유해 공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커의 실제 접속 지역이 중국인지는 아직 알기가 어렵다.이외에 해커가 한국의 IP도 일부 있었으나, 이는 가상사설망(VPN) IP여서 마찬가지로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이 해커는 웹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침투한 이후 데이터베이스(DB) 서버로 들어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판도라TV는 파악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조사에 착수, '악성코드 분석보고서'를 내놓으면 그때부터 추적수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악성코드가 분석되는 데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판도라TV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과정을 재검토하고 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내부 보안체계를 강화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5 23:02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거부' 발언 진화에 부심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실정법 위반이면 대표이사인 내가 벌을 달게받겠다."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저녁 긴급기자 회견을 열어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다음날 김진태 검찰 총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김 총장의 이 언급에는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들릴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이 배여있다.그러나 이 대표와 김 총장 등 검찰이 이번 `감청 논란'을 둘러싸고 주고받은 입장 표명과 설명을 종합해보면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거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저변에는 나름대로 이미 계산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검찰은 감청은 유선전화는 가능하지만, 휴대전화는 장비 문제로 불가능하고 카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이 대표 역시 카톡에 감청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고 앞으로고 할 생각이 없다고밝혔다.따라서 카톡에 대한 감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측의 일치된 설명이다.그럼에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톡에 대한 147건의 감청 영장이 발부됐고, 다음카카오는 영장이 발부된 후 시점부터 피의자의 메시지 내용을 모아서 검찰에 제공했다.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송ㆍ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결국, 다음카카오는 수사당국의 감청 영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 대표의 `감청 영장 불응' 결정은 과거처럼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수사 협조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또한, 감청 영장 불응이 실정법테두리 안에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는 게 다음카카오측의 설명이다.그동안 감청 영장에 응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법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카카오측의 이 같은 설명에도 "실정법 위반이라면, 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법 위반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경솔했다는 지적이 많다.궁지에 몰린 다음카카오가 충격적인 레토릭(수사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고 전달됐다면 오해다.회사는 법을 위반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실정법 위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만약'을 가정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회사는 근본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있다"고 말했다.다음카카오는 감청 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카톡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을 2~3일로 줄이고 프라이버시 모드 등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으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다음카카오는 고의든 아니든 `감청 영장 거부' 입장 발표가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산하고 특히 검찰과 갈등을 빚는 것에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이 회사 관계자는 "법 해석 등에 있어서 관점을 사용자에 최우선으로 맞출 생각이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면서 "자칫 오해가 생긴다면 외부 기관이든 사용자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석우 대표는 16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이어서 '감청 영장 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5 23:02

다음카카오 초강수 잃어버린 신뢰 되찾을수 있을까

다음카카오가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가운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야기된 신뢰 추락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인 '감청영장 불응' 방침이 약효를 낼지 주목된다.다음카카오의 이석우 공동대표가 13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수사 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으며 문제가 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공표한것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당국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단순히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감청 영장 발부 및 집행은 대부분 간첩이나 공안사건과 관련돼있어 공안사건 수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모바일 대표 기업이 수사당국의 합법적인 수사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이다.여론의 향배에 따라 이번 조치는 다음카카오에 약이 될 수 있지만,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는 극약 처방인 셈이다.다음카카오가 이 같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상황을 다급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미 지난 8일 "최근의 검열, 영장 등의 이슈들에 관해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공식사과했지만, 그동안 안이한 대응에 화가 난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카카오톡 검열 논란 이후 독일에 서버를 둔 외국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으로 넘어간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14일 랭키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5~11일) 텔레그램 앱(비공식 앱 포함)을 한 번 이상 사용한 이용자 수는 262만4천788명으로 전주 대비 124만3천685명이 늘었다.한 주만에 이용자수가 갑절로 불어난 것이다.반면, 같은 기간 카카오톡의 주간 이용자수는 2천917만9천여명으로 전주보다 5만6천여명 줄었다.카톡은 지난달 21일 이후 주간이용자수에서 매주 5만~6만명이 빠지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이 회사의 감청 영장 거부 발표는 다음카카오의 합병법인의 신주가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것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14일 오전 이 회사의 주가는 장중에 전날보다 8.6%오른 13만9천400원까지 치솟았다.전날 저녁 이석우 대표의 `깜짝 발표'가 일단 주식시장에는 제대로 약발이 듣는 것이다.다음카카오는 이번 감청 영장 집행 불응 천명에 앞서 정부 당국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오너라 할 수 있는 김범수 의장과도 상의를 했고, 김 의장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게 이 대표 설명이어서 회사 핵심 경영진들간에 협의가 이뤄진 결정으로 볼 수 있다.이 대표가 미국 로펌 변호사를 지낸 법률 전문가라는 점으로 볼 때 그가 향후 상황 전개와 이에 따른 법적인 대응의 수순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지난 1일 합병법인의 공식 출범을 전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다음카카오의 경영진들이 회사 통합문제에만 열중해 이 논란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우를 범했고, 초동대처에도 실패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까지 말한 것은 화가 난 카톡 이용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레토릭(수사법)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영장을 거부해 대표가 처벌을 받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여론을 감안할때 앞으로 수사 당국도 무분별한 감청 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개인 정보 요구 범위에 관한 범위도 좀 더 명확히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인터넷 분야 전문가인 김앤장의 최승재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스노든 폭로 사건 이후 수사 당국의 정보 취득 등에 관해 법무부가 기준을 새로 정했다"면서 "국내에서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룰 세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4 23:02

`탈 카톡' 지속…텔레그램 가입자 200만명 넘어

카카오톡이 수사 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내놓았지만, `탈(脫) 카톡' 추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검열의 안전지대로 급부상한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Telegram)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14일 랭키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11일 한 주간 카톡 이용자수는 2천917만9천여명으로 전주보다 5만6천여명 줄었다.카톡은 지난달 14일 이후 주간이용자수에서 매주 5만~6만명이 빠지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반면, 텔레크램 이용자수 증가는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5~11일 텔레그램 공식 앱 이용자 수는 173만4천552명으로 전주의 107만6천144명에 비해 61.2%나 불어났다.증가 인원은 65만8천408명으로 전주의 55만7천474명을 뛰어 넘은 것이다.공식 앱 이용자수에 개발자 그룹인 데브콘서트가 개방형 소스코드를 이용해 만든 비공식 앱 이용자수를 더하면 지난 5~11일간 전체 이용자수는 262만4천788명에 이른다.이는 전주의 138만1천103명에 비해 거의 갑절로 불어난 수치다.최근 한 주간 일평균 이용자수는 124만4천324명(비공식 앱 포함)으로 전주의 61만1천783명에 비해 역시 두 배로 증가했다.텔레그램은 지난 7일 공식 앱에 한국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한 한국어 버전을 내놓고 서비스에 들어갔다.다음카카오는 지난 8일 수사 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그동안 명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도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가 '날개도 없이' 추락하자 13일에는 이석우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 당국의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며 이용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상태여서 향후 탈 카톡 행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주목된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4 23:02

전병헌 "휴대폰 '010'번호 자원 한계…새 정책 필요"

2004년 도입된 이동통신 통합 식별번호 '010' 자원이 한계에 다다라 새로운 번호자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정부가 확보한 '010' 번호자원 8천만개 가운데 7천470만개(93.4%)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돼 여유분이 530만개에 불과하다.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가입자 2천824만명에 3천258만개(1인당 1.1개)의 번호가 소진됐다.KT는 가입자 1천700만명이 2천512만개의 번호를, LG유플러스는 1천109만명이 1천700만개(이상 1인당 1.5개)의 번호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함께 사용하는 '1인 다회선'이 보편화함에 따라 '010' 번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010은 애초 이통 3사가 각기 사용하던 011016019 등의 식별번호를 통합한 것이다.이통 3사가 번호 자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불공정 경쟁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였다.하지만 소위 '5:3:2' 구도가 고착화하면서 애초의 통합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전병헌 의원은 "향후 다회선 이용자 증가, 제4이동통신, 재난망 등의 추가 수요를 고려해 현재 번호 자원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번호자원 정책도 적극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4 23:02

"20만원대 단말기 출고가 90만원대로 뻥튀기"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결탁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정황을 엿볼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문건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우 의원이 국감장에서 내놓은 자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유 제품에 대해LG유플러스와 단말기 출고가, 소비자가격, 대리점 마진 등을 협의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중 일부다.우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삼성은 납품가 21만9천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천200원으로 책정하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추가해 대외 공개 출고가를 91만3천30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한다"고 주장했다.이에 LG유플러스는 납품가 18만7천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를 23만7천600원으로 하고 대외 공개 출고가로는 89만1천900원을 제시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이 문건에 따르면 단말기 납품가와 출고가가 무려 60만원 이상 차이난다.우 의원은 "이 자료에는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를 할인받는 것처럼 속이는 정황히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문건에 포함된 이통사와 제조사 간부의 관련 진술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진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나다보니 제조사의 최소한의 수익 달성을 위해 신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보조금을 반영해 단말기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전한다.우 의원은 LG전자 관계자가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는 계약모델은 납품가와 출고가가 동시에 논의된다"고 진술한 점도 들어 "제조사와 이통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출고가 부풀리기를 모색한 정황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3 23:02

"이통사, 고객 신상정보 1천만건 수사기관에 제출"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 건수가 1천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모두 1천51만9천58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 563만419건의 2배 정도에 달하는 것이다.전자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겨있다. 전자통신사업자 중 포털 등의 인터넷 사업자는 2012년 말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여전히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문 의원은 "이통사 고객들도 자신이 이용하는 이통사가 정보수사기관에 얼마나 많은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통신자료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같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 게 자료 제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3 23:02

전병헌 "카카오톡·네이버 패킷감청 95% 국정원 수행"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패킷(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 단위) 감청의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주장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토대로 연간 패킷 감청의 95%는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했다고 말했다.2013년 기준으로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천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는데 이중 1천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한 것이었다.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과 경찰의 패킷감청은 줄어든데 반해 국정원 감청은 2010년 대비 2013년 42% 증가했다.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정원의 패킷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당 감청 회선은 5.4개이다.전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법원 판례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카카오톡은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영장)'에 대해 유권해석의 노력도 없이 향후 발생할 대화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서 "감청영장 당 평균 제공되는 회선 숫자를 감안하면 약 300명 정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또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공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서 진행된 카카오톡 대책회의를 맞춰 대규모 디지털모바일 포렌식장비 구매가 이 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디지털 포렌식은 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용의자의 유전자(DNA)나 지문,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업 회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수집 및 복원, 분석하는 일련의 작업이다.대검찰청이 발주한 포렌식 장비 구매현황은 포렌식 영상분석시스템, 신설 디지털포렌식팀 수사장비 및 전산장비 등 8월 말부터 1달반 동안 총 64억원어치였다.대검찰청이 포렌식장비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돈은 올해 일반수사에 증액된 40억원을 1.6배 넘어서는 것으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의 신설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2010년2014년9월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 등)과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라인 등)에 요청된 수사기관 감청 협조의뢰 및 협조 회신 현황

  • IT·과학
  • 연합
  • 2014.10.13 23:02

정청래 "카카오톡 사찰도 모자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음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 서 피의자가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SNS는 네이버 '밴드'다.동창생을 찾아주는 SNS로 화제가 됐던 밴드는 주로 3040대 가입자가 주를 이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익명의 한 노조원은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며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네이버 밴드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천500만 건이며개설된 모임 수가 1천200만 개에 이른다.네이버 측 통계에 따르면 밴드에서 가장 넓은 인맥을 보유한 사용자는 가입한 밴드 수가 97개, 연결된 친구 수가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시 그 목적과 대상,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13 23:02

이통사 내일부터 보조금 조정 가능…인상 가능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 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적다는 반발이 커진 가 운데 이통사들이 보조금 규모를 확대할지 주목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에 따라 한번 고시된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간 유지해야 한다.단통법 시행과 함께 이통사들이 1일 보조금을 고시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8일부터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이에 이통사들은 보조금 조정 문제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우선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가 적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라는 점이 보조금 재조정을 검토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정부 역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보조금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법 시행 일주일밖에 안된 상황이어서 대규모 조정은 어렵겠지만 일부 기종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지난 지원금 재공시 때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제조사 지원금이 더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나 방통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뭔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기기변경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보조금 재조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달 기기변경 비중은 18.5% 수준이었으나 단통법이 시행된1일과 2일 35%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휴였던 3일과 5일에는 40%까지 치솟았다.아직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눈치작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서로 눈치보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타사 동향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아마 조정이 있다고 해도 아직은 재고 물량이 많거나 출시한 지 오래된 기종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07 23:02

"이통3사 통신장애 10년새 18회…654만명 피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에서 최근 10년 사이 18회 통신장애가 발생해 654만명 이상이 피해를 봤지만 이통사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7일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 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18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37시간 30분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SK텔레콤만 적은 금액으로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0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신대란을 발생시킨 통신 장애건수는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로 총 18회였다.이들 통신장애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로, 이로 인해 국민이 겪은 장애 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씩 총37시간 32분에 달했다.피해자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도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국민은 KT가 47만2천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 SK텔레콤이 438억 6천만원(1인당 7천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보상하지 않았다.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 3천600만원(2014년 집행) 정도였고,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관련 예산을 마련한 통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 IT·과학
  • 연합
  • 2014.10.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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