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전북지역 몰카 범죄 매년 증가

지난 4년간 전북지역 몰카 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민주당서울금천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불법촬영 범죄는 37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 67건, 2017년 86건, 2018년 90건, 2019년 12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불법촬영 범죄는 역, 대합실에 이뤄졌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7 20:26

[‘집콕시대’ 밤낮없는 층간소음과의 전쟁] (상)실태 - 코로나19에 소음 민원 2배 ‘껑충’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양한 원인으로 현대인을 괴롭힌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피해를 주고받는 양상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생활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심화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린 층간소음의 실태와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근과 등교를 위해 회사와 학교에 가는 대신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등으로 생활상이 변화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가 운영하는 지역별 민원 접수(콜센터온라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에서는 1~9월 기준 지난해 192건에서 올해 39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양쪽 세대를 방문하는 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는 현장진단도 지난해 107건에서 1년 사이 193건으로 늘었다.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층간소음 민원(2020년 3월 기준)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전체 5만1290건 중 3만5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2145건),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1806건), TV청소기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1616건), 문 여닫는 소리(998건), 기계 진동(913건), 악기 연주(840건), 운동기구 사용(39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전주 덕진동의 한 빌라에 2년째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이웃간의 갈등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자신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B씨가 A씨에게 새벽에 뛰어다니지 말라는 항의를 수차례 하고 있어서다. 새벽에 뛴 일이 없다는 A씨의 항변은 소용이 없었다. 직장인 C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최근 옆집에 사는 D씨와 말다툼을 했다. 낮 시간 C씨가 큰소리로 통화해 D씨의 집까지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D씨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보복행위를 반복해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층간소음 법적기준(직접충격 소음 :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공기전달소음 :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는 소음이 발생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과하게 대응하다가는 자칫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현관문 앞에서 문을 직접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스피커 등을 통해 보복용으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항의할 수 있고 천장 두드리기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분쟁 조정이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방법도 있지만, 감정 싸움으로 번진 갈등의 골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차원에서 각 지자체와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다면서 자체 해결과 센터를 통한 상담과 중재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7 20:16

전북 시민사회단체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정의로운 판결을”

동료교수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주대학교의 박 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를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과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27일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피고인은 2014년 동료교수를 차안에서 강제 추행한 것과 2015년 공연 리허설 도중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끝내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고, 보석허가를 받아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에 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28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미투와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전북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디딤터를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지원(심리,의료,법률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7 20:15

육군 35사단 다음달 2일부터 6·25전사자 유해발굴

순창군 쌍치면 347고지 일대에서 다음 달 2일부터 27일까지 625전사자 유해발굴이 진행된다. 육군 35사단은 27일 임실군 소재 예하부대에서 유해발굴 개토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유해발굴 담당자, 임실대대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35사단은 약 4주간에 걸쳐 장병 100여 명 투입을 통해 순창군 쌍치면 무명 347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장소는 625전쟁 당시 국군 11사단과 8사단 서남지구 사령부 경찰연대 등이 호남지구 공비토벌 작전을 펼쳤던 곳이다. 발굴되는 유해는 정밀 분석 작업을 거쳐 부대에 마련된 임시 봉안소에서의 봉안 영결식을 가진 후 서울 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단으로 운구될 계획이다. 한편 35사단은 2006년부터 진안 운장산, 임실 회문산, 무주 덕유산, 정읍 내장산, 순창 347고지 일대에서 유해 27구를 발굴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7 19:56

전주시, 남노송동 새뜰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전주시가 27일 남노송동 새뜰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노송동 기린봉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새뜰마을 조성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 남노송동 새뜰마을 조성은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9억 원 등 총 41억5700만 원을 들여 노후주택 정비, 거점공간 조성, 기반시설 정비 지원,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다음 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뒤 오는 12월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국승철 시 도시재생과장은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은 물론 공동체와 주민돌봄 분야도 내실 있게 챙길 수 있는 새뜰마을 사업을 추진하겠다.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0.27 18:20

전주 옛 법원부지 슬럼화, 언제까지 방치?

전주 옛 법조타운 부지의 방치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상권붕괴동네 슬럼화로 주민 고통은 물론 전주시 전반의 구도심 재생활성화 사업까지 차질을 빚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가 28일 상임위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옛 법조타운 부지 활용 사업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숙원 사업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가 2021년도 국가예산 심사에 올리는 신규 사업(약 30 건520억 원) 중 가장 핵심은 옛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부지를 활용하는 전주 로파크(law-park)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이다. 시는 3년 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2년간 부처별 반영액에서 삭감됐고, 3번째 국비확보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요청 예산은 로파크 건립을 위한 예산 총 212억원 중 10억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위한 예산 총 453억원 중 15억원이다. 예산이 삭감됐던 데에는 국립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로파크가 부산, 대전, 광주에 국립시설로 유치된 상황이어서 추가될 경우 시설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전주의 경우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한국검찰의 위상을 높인 화강 최대교 선생, 헌신적인 법복을 입은 성직자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등 법조삼현이 존재하는 등 설립 명분이 충분하고 광역권역별로 로파크 설립 수를 한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역시 자치단체 운영보다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운영이 뒷받침되는 국립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입은 전주 한복 등 전주의 한스타일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만큼 관련 국립시설을 전주에 유치하면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기재부 예산안에 두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협력이 요구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28일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국비 확보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6 20:56

[전북일보에 비친 전북 70년사] ③ 1980년대… 민주항쟁, 격동의 시대

1980년대는 5공화국 출범과 민주항쟁의 시대였다. 1980년 5월 광주에선 대학생들이 계엄 철폐 등 시국성토대회를 갖고 야간횃불시위를 가졌다. 사태가 고조되면서 광주는 새벽에 진입한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진압됐다. 같은 시기 전북대, 원광대 등 전북지역 대학들도 시국성토대회를 열고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전라고 출신의 고 이세종 열사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다 계엄군에 의해 숨을 거뒀다. 오랜 군사 정권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1987년 6월항쟁으로까지 연결됐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413호헌조치,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으로 인해 반독재 민주화를 열망하는 전국적인 거리 행진과 대규모 시위가 6월 한달 동안 지속됐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담은 629선언을 발표했다. 한편, 집권하면 전주 그냥 두지마라는 망언을 한 이규호 건설부장관이 1987년 지역 여론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도민들의 규탄에 결국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6 20:53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처벌 강화 필요”

#1 26일 순창서 음주를 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가로채 도주한 뒤 담양읍 한 회전교차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A(17)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2 지난 6월 정읍서 무면허로 차를 훔친 20대가 사고를 내 2명 중상, 2명 경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군산에서는 지인에게 차를 빌린 10대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다. 10대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자 사고는 총 90건, 사상자 1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8건(사망 2명부상 31명), 2016년 12건(부상 21명), 2017년 21건(사망 1명부상 32명), 2018년 19건(사망 2명부상 32명), 2019년 20건(부상 2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대 운전자 등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10대라는 이유로 감형 또는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지난 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궜고, 26일 기준 22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한서 법률사무소 우아롬 변호사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양형의 가중요소로 반영하거나 10대라는 이유로 감경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무면허 운전 자체와 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방조범으로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관련 사건을 사전에 예방수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전문인력 투입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재 범법행위를 하는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수용할 기관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처럼 기회는 주더라도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6 20:31

전북 농민단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10만원 지급을”

전농전북도연맹과 전여농전북연합 등이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2차 나락 투쟁을 펼쳤다. 농민단체들은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도의회 회기 하루를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전라북도 주민발의 농민수당 안을 폐기했다며 송하진 도지사가 대화의 장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민들은 나락 32톤가량을 도청 입구에 쌓아 두고 매주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6 20:31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장점마을 사태 책임지고 피해배상에 적극 나서라”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는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한 피해 배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 이하 대책위)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기업의 탐욕과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170여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먼저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수의 주민이 암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하고 있는데 소송 말고는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며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다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원해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와 전북도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재판으로 가지 말고 오늘 28일 민사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피해배상 관련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철 대책위원장은 장점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가져간다면 모든 방안을 세워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이후 2017년까지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으며 최근 사망자가 총 1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6 20:31

직위상실형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 항소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이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과 법조계에 따르면 송성환 전 도의장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송성환 전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당시 여행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한화 650만 원과 1000유로 등 모두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6 20:14

사용연한 초과된 교정시설 호송차량, 도내 5대

전주군산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운용중인 호송차량 246대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이 총 67대에 이르고 있어 환경과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전주교도소 3대, 군산교도소 2대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법무부 운용 관용차량의 구입일자와 주행거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교정본부 소속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246대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총 67대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주행거리 40만km를 초과한 차량은 5대이며 사용연한 초과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21만8864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사용연한 초과 차량 중 55.2%가 노후경유차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4~5등급으로 교체 필요성이 커졌다. 김진애 의원은 호송차량 대부분이 대형버스이고 승차인원이 많으며 주변 차량 안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며 또한 전부가 경유차량인만큼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량으로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6 20:14

BTS도 입은 전주 한복의 멋, 뉴욕타임스 타고 세계로

BTS도 입은 전주 한복의 멋이 세계적 언론매체인 뉴욕타임스에 소개되면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샤이니, 엑소 등 최근 K-POP 스타들이 한복을 입는 현상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K-POP 스타들이 한복을 착용한 이면에는 젊은 감각으로 전통을 재해석한 한복 디자이너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주의 한복디자이너 황이슬 씨를 소개했다. 전주에서 태어나 활동해 온 황 디자이너는 지난 2018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차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맴버 중 지민이 착용한 바지 사폭 슬랙스를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 방탄소년단의 IDOL 무대의상도 황 디자이너가 맡았다. 가수 송가인, 헨리 등도 황 디자이너의 한복을 입고 방송무대에 올랐고, 최근 혼성그룹 KARD와 한복 촬영 협업을 해 SNS유튜브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52개국에 생활한복을 판매중인 브랜드리슬은 브라질과 멕시코, 칠레 등 남미 쪽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황 디자이너는 현재 전주 한복다울마당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한복활성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3일간 개최된 한복문화주간 전주한복오감 행사에서 총감독을 맡기도 했다. 황 디자이너는 한복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무척 뿌듯하다면서 체형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는 일상복으로써의 한복을 만들어 한복의 생활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한복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멋과 전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능력 있는 한복디자이너의 활동을 돕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5 21:01

전주시 위탁계약업체 또 비위 의혹

전주시로부터 청소대행,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위탁한 업체 관련 비위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번에는 시와 계약 맺고 대행료를 지원받는 업체가 소속직원들을 다른 업체에서 일하게 하고 대행료를 부정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소속 일부 직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직원 8명을 별도의 회사인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에 불법파견하고 정작 임금은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대행료에서 지급했다며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가 대행계약과 법률을 위반해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시센터)와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덕진구센터)는 별도의 법인이다. 다만, 시센터 법인의 이사가 덕진구센터 법인의 대표이사다. 전주시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24억 3000만 원 대행료를 받는 곳은 시센터다. 시센터 직원은 이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덕진구 센터에 8명을 파견해 지급한 돈이 10억 원을 넘는다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불법 파견이자 전주시와의 계약위반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는 법률과 전주시 지시에 따라 센터 1곳을 추가 운영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 따라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재활용센터 1곳을 추가해야 하는데, 시가 우리 업체에게 추가로 설치하라고해 2곳을 운영한 것이라며, 당시 수집운반 원가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항에 아무런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서 2곳을 별도 운영하지 않고 한곳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이다. 두 법인이 있는 것은 맞으나 불법파견은 아니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주시 역시 센터 2곳 운영은 이미 과업지시서에 포함한 내용으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실상 센터 2곳이 각각 독립된 인력업무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1개 센터의 인력으로 2개 공간을 운영하는 셈이어서, 법률 취지를 살리지 못한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덕진구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시 센터 소속이 아닌 직원은 1~2명뿐이라는 게 직원의 설명이다. 토우 등 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잇단 비위 의혹에 이어 새 방식의 부정수급 의혹이 폭로되면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불법관행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2 20:49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노인일자리 확대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시니어북딜리버리, 스마트 돌봄케어 등 비대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들을 위한 창업지원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주시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조상진),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회장 전영배)가 주최주관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22일 고궁담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수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박사가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노동시장 환경은 고령자가 감소하고 임금수준도 낮아지는 등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전망했다. 이에 비대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와 함께 식자재 배달, 시니어북딜리버리, ICT 스마트 돌봄케어, 건강파트너 등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 및 시설 개선 △지역사회와의 복지거버넌스 강화 △노인일자리 위험수당 지급 및 상해보험 지원 △노인층을 위한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형 노인창업모델로 반찬가게 프랜차이즈, 로컬푸드 공급사업, 도심 빈 여관의 콩나물공장, 노인맞춤형 인력공사 등이 소개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서비스 재편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센터장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근로자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 장시간 노동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발표와 토론 내용이 담긴 영상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드러났던 사회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라며 지역 유관기관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노인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2 20:49

수마가 할퀸 전주 천변, 복구는 언제?

장마도 끝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되는 건지 답답할 노릇이네요. 지난 78월 장마철 수마가 할퀴고 간 전주 천변이 아직도 파손된 시설물과 밀려 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해 복구가 늦어지면서 시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22일 오전 10시께 자전거 도로가 마련된 전주시 효자동 삼천천 일대. 이곳은 삼삼오오 모여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 및 운동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외출한 시민들로 붐볐다. 하지만 경관시설 조성사업 중인 우림교 아래는 비닐과 종이 등이 뒤섞인 나무와 나뭇가지로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눈초리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하천 중앙에 세발자전거가 버려져 있었다. 태풍으로 부서진 난간에는 안전띠가 둘러 있었지만, 부실하게 설치돼 시민 안전이 우려됐다. 삼천천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는 장 모(58) 씨는 매일 이곳에서 운동할 때마다 장마 이후 정리가 안 된 모습에 주민으로서 화가 날 정도다면서 태풍이 지나간 지 2달이 돼가는데 손 놓고 있는 것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 이 모(42) 씨도 차량이 다니는 다리도 좋지만 시민들을 위한 환경 조성이 먼저 아니냐며 복구가 아직도 안 된 곳들을 바라볼 때마다 시나 구청은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주천 및 소양천 일대도 상황은 별반 차이 없었으며 곳곳에는 폭우 여파로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와 쓰러져 있는 나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천변로에는 일부 나무 지지대가 부서져 있거나 의자가 버려져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 입은 지역까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해 올해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2 20:33

전북지역 최근 3년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8592건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새 전북지역 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가 8592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민주당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올해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262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에는 2603건, 2019년 3368건이다. 총 단속건수 중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6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07건, 보도통행 280건, 전용차로통행위반 3건, 지정차로통행위반과속 2건, 기타(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진로방해 등) 83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법규는 2018년 안전모 미착용 2072건신호위반 273건보도통행 36건기타 222건이며 2019년 안전모 미착용 2549건신호위반 388건보도통행 118건전용차로통행위반 3건기타 310건이다. 이어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모 미착용 1546건신호위반 646건보도통행 126건지정차로통행위반 2건과속 2건기타 299건 등이다. 한병도 의원은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 더욱 문제다며 경찰은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2 20:33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송성환 의원 유죄판결로 도의회 윤리특위 한계 드러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송성환 전 도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로 그동안 송의원의 징계와 관련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도의회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는 도의회윤리특위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장의 의사 진행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들은 의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제 식구 감싸기의 민낯을 확인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법적 책임을 넘어서 시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며 아울러 의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내 윤리 교육과 관리, 징계 등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2 19:31

전북소방 119구급대 출동·이송 건수 감소

올해 9월까지 전북소방 119구급대 출동 건수와 이송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22일 2020년 3분기 말 구급활동 분석결과 119구급대가 9만 786건 출동해 이송 건수 5만 2218건, 5만3179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각각 출동 건수 5616건(5.8%), 이송 건수는 5616건(9.7%), 이송 인원 5906명(10%)이 감소한 수치다. 이송 환자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 환자가 3만 3334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교통사고 등 질병 외의 환자가 2만 1753명(35.1%), 질병 외 환자의 세부내용은 사고부상이 1만 1040명(56.9%), 교통사고 6722명(35.8%), 비외상성손상이 1312명(7.3%) 등으로 나타났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고품격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2 19:31

매년 적발되는 미성년자 주류 구매

지난 5년간 전북지역 내 미성년자 주류구매 적발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은 총 64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말까지는 83건으로 전국에서 중위권에 속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1건, 2016년 127건, 2017년 121건, 2018년 161건, 2019년 1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기간 도내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 중복 적발된 업체는 79곳으로 대부분 일반음식점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0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