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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9일까지 ‘제2차 산림청 국민평가멘토단’ 신청 접수

국민이 직접 산림정책의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평소 산림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365 국민평가멘토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17개 광역 시도를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총 12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라권에서는 현재 30명이 활동 중이며, 이번 모집을 통해 40명을 증원해 총 70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제2기 365 국민평가멘토단은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등 5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활동하게 된다. 산림청 정책제안을 비롯해 각종 경진대회와 공모전 심사, 정책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등 산림분야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365 국민평가멘토단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제2기로 선발되는 멘토단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새롭게 활동 방향을 정하고 멘토단이 산림정책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0.12.01 19:24

['전주 플라스마 소각시설' 친환경 대안될까] (상) 추진과정 - 빠듯한 기한, 거듭된 진통 속 ‘시범사업’ 돌입

전주시가 친환경 방식의 생활쓰레기 처리 대안으로 내세운 플라스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수년간의 진통 끝에 최소 운영 시작 기한인 내년 초를 직전에 두고 착공한다. 이는 기존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가 2023년까지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전주시는 플라스마 소각시설을 3년간 시범 운영해본 후 효과성을 따져 최종 전주권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새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 첫 발을 뗀 전주 플라스마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과제를 짚어본다. 전주시는 오는 2026년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현재의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에 관해 시설보완을 하거나 대체할 생활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법령 등에 따라 내구연한 만료 3년 전인 2023년까지 이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부지 선정에 최소 1년, 실시설계 2년, 공사 2~3년 등 최소 5~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소각시설 설립도 5년반이 걸렸다. 시가 기존 소각시설 보완 또는 신설 여부를 결정하려면 최소 내구연한 만료 5년 전인 2021년부터 준비해야 한다. 전주시는 플라스마 열분해 소각장 시범사업을 3년간 운영해 그 결과에 따라 현 소각시설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플라스마 열분해 방식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면에서 기존 방식보다 친환경적이라고 판단해서다. 플라스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기존 소각 방식과 달리 생활폐기물을 고온의 플라스마로 열분해하는 처리 방식이다. 기존 시설의 스토크 소각방식은 소각 잔재물이 20%가량 발생해 추가 매립이 필요하지만 플라스마 방식을 도입하면 고온으로 생활쓰레기를 녹여 잔재물은 5%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내 성공사례가 없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처리 방식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의회에서 관련 동의안이 4번째 상정된 끝에 올 1월 가결된 것이다.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3차례나 부결처리했다. 이유는 기술 미검증, 사업자의 재무구조 우려 등이었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선 행정절차 6개월, 시설 건립 1년 6개월 등 최소 3년이 걸려 늦어도 올해말에는 사업이 시작돼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전체 시의원 찬반투표로 안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기자회견, 집회시위 등 거센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다시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7월과 8월 연이은 주민 공청회와 엄격한 운영기준 적용 등 협의 끝에 9월부터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플라스마 소각시설은 내년 1월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주시가 무상임대해준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 부지에 들어서고, 3년간 하루 2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다. 시 재정 투입 없이 ㈜와캔의 민간투자사업(BLT) 방식으로 100억 원(설비제작 72억 원건설공사 28억 원)을 투자해 신설운영한다. 내년 1월 착공한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30 21:35

브런치 카페는 식당?… 애매모호한 2단계 방역지침

같은 카페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됩니까. 전주익산군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점 등에 적용되는 방역지침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르면 식당과 같은 음식점의 경우 21시까지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전 영업시간 동안 포장(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허용해 매장 내 취식, 식음을 일절 금지한 상태다. 문제는 카페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일부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점의 경우 매장 내 취식, 식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역지침에서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휴게 음식점만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커피 등 판매가 주종이 아닌 브런치 카페 등은 영업이 허용되고, 이에 반발하는 일부 카페 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주 완산구의 한 카페 주인 A씨는 브런치 카페도 결국 커피를 마시면서 음식을 먹을 뿐이다며 가뜩이나 2단계 격상으로 손님이 없어 휴업까지 고민하는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주 덕진구 카페 주인 B씨도 거리두기 2단계 첫날, 오는 손님 중에는 매장 내에서 마시면 안 되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점에서는 매장 내에서 식음이 가능하다는 말에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단계에도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한 카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작성된 카페 홀영업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의 청원인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카페 업자들 다 죽는다며 방역을 중시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강력하게 모든 식당이나 카페 등등 사람 모이는걸 금지하거나 형평성을 둬, 오후 9까지라도 정상 영업하게 한 뒤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더 강하게 정하고 그걸 어길 시 강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만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 줄일 것이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차단과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11.30 19:10

전주시, 코로나19로 휴업한 유흥시설에 특별지원금 100만 원

코로나19 지역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전주시가 방역지침에 따라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시는 역학조사반과 선별진료소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중점관리시설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 자체예산을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는 즉시 1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30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반면,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문을 열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는 지난 815 확산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종료됐을 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한 고위험시설 1169곳에 1차 휴업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2단계에는 노래방 등 나머지 4종의 중점관리시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415개 유흥시설이 지원 대상이다. 예산 4억 1500만 원은 시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에서 사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20명 이상 14일 지속되는 대유행에 대비해 △역학조사팀 확대 △선별진료소 확대 △이동검체반 신설 △중증도평가센터 운영 및 자가치료 관리 매뉴얼 제작 △민간 구급차 환자 이송반 운영의 5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10개 팀으로 운영해온 역학조사반을 20개 팀으로 2배 늘리고, 선별진료소 1개소 신설검사부스 확대도 진행중이다. 중증환자 발생과 병상 부족에 대비해 화산체육관 내에 무증상 환자와 경증 환자 등 자택치료자가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중증도 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자가치료 관리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사회적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발 앞선 대비책과 선제적인 방역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30 18:39

전주 신도시 등 지역 한파·폭설 대비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전주시가 올겨울 기습 한파와 폭설이 잦을 것으로 보고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한파폭설에 대비한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도로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상 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제설대책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는 살포기 등 138대의 제설 장비와 모래, 염화칼슘 등 2200톤가량의 제설제를 35개 동에 비치했다. 고갯길이나 음지 등 도로 결빙이 잦은 제설취약구간 17곳에는 염수분사장치와 열선 등 자동제설시스템을 정비했다. 특히 교통두절 예상지역 18곳 외에도 결빙 취약구간을 전면 재조사해 38곳 15.76㎞ 구간에 제설 장비를 우선 투입키로 했다. 결빙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해 위험도를 낮출 방침이다.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등 최근 인구가 늘어난 신도시 지역에도 염수 살수차 4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이면도로 제설작업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또 민관군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동별 자생단체와 자원봉사자단체도 지원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25일 최명규 전주부시장 주재로 부서별 폭설 대비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기상을 전망하고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대책과 비닐하우스 및 과수 피해 예방 방안, 노후주택 등 적설 취약 구조물 안전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명규 부시장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설 준비 및 관련대책 수립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내 집과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30 18:39

전주 실내체육관 이전 후 남는 시설·부지 활용방안 관심

전북대학교 옆 전주 실내체육관이 수십 년 만에 이전하는 가운데 기존 시설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준공된 지 47년이 돼 노후화된 전북대 인근 전주 실내체육관을 전주월드컵경기장 옆으로 이전신축하기로 하고, 최근 새 실내체육관의 건축 설계안을 결정했다. 총사업비 522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594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5000석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 실내체육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기존 부지 활용방안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해당 부지가 인근 대학공공시설로 생활인구와 인구유동성이 많고, 입지교통상의 접근성도 좋은 조건을 가지는 등 전주시 도시계획상 활용 가능성이 높아서다. 1973년 1만 6555㎡ 부지에 설립된 실내체육관은 전북대학교, 전주종합경기장, 덕진공원 등 덕진구 대규모 공공시설 중심에 위치해 있다. 또 백제대로, 기린대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인접하고, 전주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과는 1km 거리에 있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우며 전주역과도 권역 내에 공존한다. 해당 부지는 전북대를 중심으로 한 덕진구 생활권상권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역에코시티와 전주 도심을 연결해주는 자리에 위치해 전주 북부권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시기적절한 계획 수립을 놓쳐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기존 체육관 부지 활용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전주시는 체육관 이전예정인 2023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 논의는 추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적기를 놓칠 경우 자칫 종합경기장 등의 사례처럼 10여 년간 활용방식이 표류할 우려가 높다. 양승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캠코의 노후공공시설 재생 지원 등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수 있지만, 기존 시설 수요와 전주시 도시계획 방향, 도시공공서비스 등 다각도에서 해당 부지와 시설이 어떤 기능을 갖는 게 좋을지 정해야 한다며, 도시개발재생 측면에서 이전 대상지와 적지(跡地) 계획도 함께 의견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선적으로 기존 체육관의 존치철거 여부, 부지 양도 여부 등이 검토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문체육시설을 2개소 확보함에 따라 각종 대회 유치 등에 장점이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시설적 한계도 여전한 데다 신규 체육관과의 기능이 중복된다. 시설을 철거변경할 경우 신규 실내체육관 활용도가 증가하고, 새로운 기능역할 거점이 들어설 수 있다. 해당 부지는 95%가량이 교육부 소유이고, 전주시가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토지임대 계획이 없을 경우, 전북대가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29 19:00

정읍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가금농장 첫 사례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5N8형은 앞서 확진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와 같은 유형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농식품부는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주인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장 마당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농장 단위의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0.11.28 17:10

전주 신시가지 ‘복합복지관’, 부지 놓고 다시 쟁점화

전주 서부신시가지 복합복지관 건립 부지를 놓고 타당성 여부가 다시 쟁점화됐다. 전주시는 복합복지관이 조성될 위치를 신시가지 롯데마트 인근 3799㎡ 규모 부지로 지난해 결정하고, 27일 전주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절차가 1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부지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시개발 큰 틀에서 해당 부지의 활용 기대감 때문이다.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해묵은 과제다. 서부신시가지효천지구 등 서부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관내 어르신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을 누릴 복지관 필요성이 커졌는데, 7년간 건립 위치를 놓고 지역 내 노인주민지역구 의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통을 겪었다. 신시가지 내 옛 효자4동사무소, 비전대 인근, 농사마을 인근 부지 등이 후보지에 올랐지만, 용역 결과 교통 편리성마트와 병원 인근 등을 이유로 시는 롯데마트 일대 부지로 최종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행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현재 복지관 건립예정지는 신시가지에서 전주시가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대규모 부지인 데다 말그대로 입지, 접근성이 최상인 도심이라며, 복지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부지에는 전주 서부권의 경제, 소비, 일자리, 서비스 등 중추 기능기관이 들어서 혁신도시와 연계한 복합행정업무 첨단산업 개발축을 잇도록 하거나, 체비지이니 차라리 매각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태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했다. 일부 시의원들도 현 부지는 대로변에 위치해 도리어 노인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도시팽창마을버스 도입 등으로 후보지 부지들 역시 복지관 건립에 있어 충분히 적합하다고 전망했다. 후보지였던 농소마을 인근 학교부지의 경우는 주민이 가족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강경하게 현 부지와 계획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당시 롯데마트 인근이 다른 후보지들에 비해 대형병원과 마트가 있어 어르신 등이 활동하기 좋고, 여러가지로 조건이 좋았다. 또 과거 어르신 6000여 명이 해당 부지를 원하며 서명운동을 했다며, 7년간 의견수렴과 용역을 통해 절차대로 추진해 결정한 부지다. 시민과의 약속인데 번복하면 행정입장에서 신뢰를 잃고,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문화여가생활 향유가 계속 늦어지면서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상4층지하1층 규모로 짓는 서부권 복합복지관에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청소년시설 등이 들어선다. 예산은 지방채 30억 원, 체비지 매입비 29억 원, 시비 106억 원 등 총 165억 원이 투입된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26 19:15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스토킹, 처벌은 고작 10만원?

최근 배우 배다해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스토킹 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제대로 된 처벌법이 없어 범칙금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년에 걸쳐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장에 찾아와 접촉을 시도하고 악플을 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배 씨에게 (자신은)벌금형으로 끝난다며 협박해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배 씨는 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법(경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때문에 범칙금 10만원 이하의 처벌이 전부라는 것이다. 실제 프로바둑 선수 조혜연 씨를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은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스토킹에 의한 처벌이 아닌 재물손괴 등에 따른 처벌이었다. 그가 스토킹 혐의로 받은 처벌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다. 물론 A 씨의 경우처럼 온오프라인상 지속적인 댓글 괴롭힘과 협박을 한 만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조항을 빌려 처벌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스토킹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국회에서도 그간 지속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돼 왔지만, 스토킹에 대한 정의와 범죄 기준 정의를 두고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보는 것에 반해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어 적절한 제재가 미흡한 상황이다며 현재 스토킹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11.26 18:40

코로나19 ‘현장의 숨은 공신들’… 전북도, 제1회 방역수칙 준수 모범업소 시상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서도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현장의 숨은 공신들에 대해 전북도가 도지사 표창을 수여 했다. 전북도는 26일 확진 환자가 여러 번 다녀갔지만 한 건도 전파되지 않은 PC방이나 한 단계 높은 자체 방역에 나선 교회 등 도내 10개 업소기관을 선정해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여 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곳은 △전주 완산교회 △점핑하이 전주혁신점 △군산 긱스타PC클럽 △전주 영매쓰학원 △전주 노인사랑노인복지센터 △전주 우리너싱홈 △전주 왱이집 △군산 풍천장어타운 △두끼 익산영등점 △전주 (유)호남고속 등이다. 모범업소들은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곳이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군산 미룡동에 있는 긱스타PC클럽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께 코로나19 군산 확진자가 3번에 걸쳐 방문한 긱스타PC클럽은 밀폐된 장소인 탓에 131명의 접촉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철저한 방역 관리로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었다. 평소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해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직원을 상시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체온계 등을 활용한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이다. 전주 완산교회도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2월 말부터 예배 중단 등 정부 방역지침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체 방역 조치를 실시하면서 다른 종교시설의 모범이 됐다. 실제로 지난 2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67일간 예배를 중단했으며,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36주간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범적인 업소와 기관을 격려하고, 다른 기관 등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표창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모범업소에 대해 분기별로 10여 개 업소기관을 선정해 표창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로 도민들의 건강과 지역 상권의 위상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사회는 현재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가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모범업소 명성을 지켜 나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26 18:22

민주노총,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총파업 집회 강행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5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날 파업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25일 오후 2시 40분께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발열 체크와 참석자 수기 명부를 작성하고 1m가량 거리가 떨어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 모습이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손 소독제 사용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모습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것처럼 보였다. 실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시민 우려에 따라 발열 체크와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린다며 안내하기도 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날 전북도 방역당국도 현장에 나와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권고에도 모임이나 집회를 강행한 만큼 추후 코로나19 지역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후 3시께가 되자 경찰에 신고된 90명보다 적은 경찰 추산 50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채 집회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만든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포함한 전태일 3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한해 2400명이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고 또 퇴근 없는 삶을 사는 노동자가 있다며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돈이 먼저인 사회를 바꿔보고자 전태일 3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입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빌미로 노동현장을 초토화할 정부 입법안을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섰으며 노동개악 중단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이)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0.11.25 19:38

전주시 새활용센터, ‘예산 먹는 하마?’

전주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핵심 공간인 48억 원 규모 새활용(upcycling) 센터가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미촌 재생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건물 매입비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두 배가량 늘어난 데다, 센터운영의 전문성수익성 보장이 불투명해서다. 전주시가 국비 24억원 등 48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새활용센터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다. 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이같은 새활용 판매교육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일자리산업동력 창출을 하고자 한다. 지상 4층, 연면적 1180㎡(356평) 규모인 공간에는 판매장, 소재 전시실, 수공구 대여실, 창업보육공간 등이 들어선다. 현재 리모델링 등 건물 단장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민간위탁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센터 운영 시작을 앞두고 전주시가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가 성매매업소였던 건물을 약 15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 구입했는데, 리모델링 비용만 32억 원을 편성했어서다. 과거 성매매업소였던 건물의 내부 계단 시설과 기존 외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등 공간의 장소성을 살려 재단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22억 3000만 원가량이 집행됐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보여주기식 센터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새활용센터는 단순 재활용이 아닌 새 상품과 브랜드 창출이란 점에서 마케팅 전문성이 중요한데, 시가 건물 설립 외에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선정될 위탁업체에만 맡기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센터의 상품브랜드 콘셉트나 건물 내부 인테리어, 관련 기업유치와 교육, 마케팅 등을 위탁 업체가 맡을 예정이다. 백영규 전주시의원은 센터가 명분과 상징성만으로 새활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이 건물 하나 준비하고 민간위탁만 계속 돌리면 매년 예산만 들어가는 전시시설로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용 전주시의원은 새활용센터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분야 노하우가 많은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데 단순 교육전시 기능만으로는 센터 존재 이유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이라며, 경제성 논리로만 보기 어렵더라도 전주시가 목표하는 선순환 산업구조로 이어지려면 구매력 높은 상품과 브랜드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비용은 뼈대를 살리면서 안전상 보완을 위해 투입된 것이고, 조만간 선정되는 위탁업체와 함께 운영 전략, 세계적인 유관 기업들 유치 및 연계 상품 개발, 교육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25 19:36

새만금 해수유통 ‘배수갑문 운영 확대 후 논의’… 개발·수질 다 잡아야

새만금 개발의 핵심 키워드는 부분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수질 개선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동시에 이뤄내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배수갑문 운영을 확대한 후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자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MP) 수립에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이 담겨진다. 정세균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위원장)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내세운 만큼 개발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구상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개최된 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수질 대책과 관련해 배수갑문 운영 확대 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수갑문 확대(1일 2회) 운영 후 해수유통의 효과성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관계기관 합동 종합 점검으로 판단한다는 구상이다. 해수유통을 두고 대립했던 전북도와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는 해당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는 수질 재평가는 적절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배수갑문 개방 시간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수질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새만금호 내 오염물질이 쌓여 수질이 악회되는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기존 대책 추진으로 결정된 것과 다름없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전북도는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호내 수질 개선 대책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해 후속대책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해수유통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25일 논평을 통해 해수유통이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중앙부처와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에 공감대를 갖고 후속대책 마련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수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해수유통 확대 확정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배수갑문 추가 설치나 현재 관리수위(-1.5m)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처럼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달리 해석하면서, 이번 조치에 담긴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기본계획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질 관리 계획을 본래 계획으로 회귀한다는 것에 근거해, 위원회 차원에서 개발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의 해수유통 가능성을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위원회 차원에서 새만금의 더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전북도와 환경단체 모두 추가 대책 마련과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들의 논리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후속 대책 마련을 통해 속도감 있는 개발과 수질 문제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1.25 19:1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