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처벌 강화 필요”

#1 26일 순창서 음주를 하고 무면허인 상태로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가로채 도주한 뒤 담양읍 한 회전교차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A(17)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2 지난 6월 정읍서 무면허로 차를 훔친 20대가 사고를 내 2명 중상, 2명 경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군산에서는 지인에게 차를 빌린 10대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화재가 일어나기도 했다. 10대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자 사고는 총 90건, 사상자 1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8건(사망 2명부상 31명), 2016년 12건(부상 21명), 2017년 21건(사망 1명부상 32명), 2018년 19건(사망 2명부상 32명), 2019년 20건(부상 26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대 운전자 등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고, 10대라는 이유로 감형 또는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지난 5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궜고, 26일 기준 22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한서 법률사무소 우아롬 변호사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양형의 가중요소로 반영하거나 10대라는 이유로 감경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무면허 운전 자체와 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방조범으로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관련 사건을 사전에 예방수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전문인력 투입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재 범법행위를 하는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수용할 기관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처럼 기회는 주더라도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6 20:31

전북 농민단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10만원 지급을”

전농전북도연맹과 전여농전북연합 등이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 원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2차 나락 투쟁을 펼쳤다. 농민단체들은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도의회 회기 하루를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전라북도 주민발의 농민수당 안을 폐기했다며 송하진 도지사가 대화의 장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민들은 나락 32톤가량을 도청 입구에 쌓아 두고 매주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6 20:31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장점마을 사태 책임지고 피해배상에 적극 나서라”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는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한 피해 배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 이하 대책위)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기업의 탐욕과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170여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먼저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수의 주민이 암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하고 있는데 소송 말고는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며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다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원해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와 전북도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재판으로 가지 말고 오늘 28일 민사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피해배상 관련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철 대책위원장은 장점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가져간다면 모든 방안을 세워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이후 2017년까지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으며 최근 사망자가 총 1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6 20:31

직위상실형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 항소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이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과 법조계에 따르면 송성환 전 도의장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송성환 전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당시 여행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한화 650만 원과 1000유로 등 모두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6 20:14

사용연한 초과된 교정시설 호송차량, 도내 5대

전주군산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운용중인 호송차량 246대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이 총 67대에 이르고 있어 환경과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전주교도소 3대, 군산교도소 2대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법무부 운용 관용차량의 구입일자와 주행거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교정본부 소속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운용 중인 호송차량 246대 중 사용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총 67대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주행거리 40만km를 초과한 차량은 5대이며 사용연한 초과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21만8864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사용연한 초과 차량 중 55.2%가 노후경유차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4~5등급으로 교체 필요성이 커졌다. 김진애 의원은 호송차량 대부분이 대형버스이고 승차인원이 많으며 주변 차량 안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며 또한 전부가 경유차량인만큼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량으로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26 20:14

BTS도 입은 전주 한복의 멋, 뉴욕타임스 타고 세계로

BTS도 입은 전주 한복의 멋이 세계적 언론매체인 뉴욕타임스에 소개되면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샤이니, 엑소 등 최근 K-POP 스타들이 한복을 입는 현상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K-POP 스타들이 한복을 착용한 이면에는 젊은 감각으로 전통을 재해석한 한복 디자이너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주의 한복디자이너 황이슬 씨를 소개했다. 전주에서 태어나 활동해 온 황 디자이너는 지난 2018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차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맴버 중 지민이 착용한 바지 사폭 슬랙스를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 방탄소년단의 IDOL 무대의상도 황 디자이너가 맡았다. 가수 송가인, 헨리 등도 황 디자이너의 한복을 입고 방송무대에 올랐고, 최근 혼성그룹 KARD와 한복 촬영 협업을 해 SNS유튜브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52개국에 생활한복을 판매중인 브랜드리슬은 브라질과 멕시코, 칠레 등 남미 쪽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황 디자이너는 현재 전주 한복다울마당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한복활성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3일간 개최된 한복문화주간 전주한복오감 행사에서 총감독을 맡기도 했다. 황 디자이너는 한복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무척 뿌듯하다면서 체형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기는 일상복으로써의 한복을 만들어 한복의 생활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한복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멋과 전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능력 있는 한복디자이너의 활동을 돕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5 21:01

전주시 위탁계약업체 또 비위 의혹

전주시로부터 청소대행,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위탁한 업체 관련 비위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번에는 시와 계약 맺고 대행료를 지원받는 업체가 소속직원들을 다른 업체에서 일하게 하고 대행료를 부정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소속 일부 직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직원 8명을 별도의 회사인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에 불법파견하고 정작 임금은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대행료에서 지급했다며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가 대행계약과 법률을 위반해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시센터)와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덕진구센터)는 별도의 법인이다. 다만, 시센터 법인의 이사가 덕진구센터 법인의 대표이사다. 전주시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24억 3000만 원 대행료를 받는 곳은 시센터다. 시센터 직원은 이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덕진구 센터에 8명을 파견해 지급한 돈이 10억 원을 넘는다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불법 파견이자 전주시와의 계약위반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는 법률과 전주시 지시에 따라 센터 1곳을 추가 운영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 따라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재활용센터 1곳을 추가해야 하는데, 시가 우리 업체에게 추가로 설치하라고해 2곳을 운영한 것이라며, 당시 수집운반 원가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항에 아무런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서 2곳을 별도 운영하지 않고 한곳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이다. 두 법인이 있는 것은 맞으나 불법파견은 아니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주시 역시 센터 2곳 운영은 이미 과업지시서에 포함한 내용으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실상 센터 2곳이 각각 독립된 인력업무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1개 센터의 인력으로 2개 공간을 운영하는 셈이어서, 법률 취지를 살리지 못한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덕진구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시 센터 소속이 아닌 직원은 1~2명뿐이라는 게 직원의 설명이다. 토우 등 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잇단 비위 의혹에 이어 새 방식의 부정수급 의혹이 폭로되면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불법관행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2 20:49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노인일자리 확대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시니어북딜리버리, 스마트 돌봄케어 등 비대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들을 위한 창업지원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주시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조상진),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회장 전영배)가 주최주관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22일 고궁담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수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박사가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노동시장 환경은 고령자가 감소하고 임금수준도 낮아지는 등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전망했다. 이에 비대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와 함께 식자재 배달, 시니어북딜리버리, ICT 스마트 돌봄케어, 건강파트너 등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 및 시설 개선 △지역사회와의 복지거버넌스 강화 △노인일자리 위험수당 지급 및 상해보험 지원 △노인층을 위한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형 노인창업모델로 반찬가게 프랜차이즈, 로컬푸드 공급사업, 도심 빈 여관의 콩나물공장, 노인맞춤형 인력공사 등이 소개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서비스 재편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센터장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근로자임에도 저임금과 불안정, 장시간 노동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으며,발표와 토론 내용이 담긴 영상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드러났던 사회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라며 지역 유관기관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노인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2 20:49

수마가 할퀸 전주 천변, 복구는 언제?

장마도 끝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되는 건지 답답할 노릇이네요. 지난 78월 장마철 수마가 할퀴고 간 전주 천변이 아직도 파손된 시설물과 밀려 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해 복구가 늦어지면서 시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22일 오전 10시께 자전거 도로가 마련된 전주시 효자동 삼천천 일대. 이곳은 삼삼오오 모여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 및 운동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외출한 시민들로 붐볐다. 하지만 경관시설 조성사업 중인 우림교 아래는 비닐과 종이 등이 뒤섞인 나무와 나뭇가지로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눈초리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하천 중앙에 세발자전거가 버려져 있었다. 태풍으로 부서진 난간에는 안전띠가 둘러 있었지만, 부실하게 설치돼 시민 안전이 우려됐다. 삼천천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는 장 모(58) 씨는 매일 이곳에서 운동할 때마다 장마 이후 정리가 안 된 모습에 주민으로서 화가 날 정도다면서 태풍이 지나간 지 2달이 돼가는데 손 놓고 있는 것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 이 모(42) 씨도 차량이 다니는 다리도 좋지만 시민들을 위한 환경 조성이 먼저 아니냐며 복구가 아직도 안 된 곳들을 바라볼 때마다 시나 구청은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주천 및 소양천 일대도 상황은 별반 차이 없었으며 곳곳에는 폭우 여파로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와 쓰러져 있는 나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천변로에는 일부 나무 지지대가 부서져 있거나 의자가 버려져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 입은 지역까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해 올해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2 20:33

전북지역 최근 3년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8592건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새 전북지역 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가 8592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민주당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올해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262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에는 2603건, 2019년 3368건이다. 총 단속건수 중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61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07건, 보도통행 280건, 전용차로통행위반 3건, 지정차로통행위반과속 2건, 기타(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진로방해 등) 83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위반 법규는 2018년 안전모 미착용 2072건신호위반 273건보도통행 36건기타 222건이며 2019년 안전모 미착용 2549건신호위반 388건보도통행 118건전용차로통행위반 3건기타 310건이다. 이어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모 미착용 1546건신호위반 646건보도통행 126건지정차로통행위반 2건과속 2건기타 299건 등이다. 한병도 의원은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 더욱 문제다며 경찰은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2 20:33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송성환 의원 유죄판결로 도의회 윤리특위 한계 드러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송성환 전 도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로 그동안 송의원의 징계와 관련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도의회윤리특위의 문제와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는 도의회윤리특위는 사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고 의장의 의사 진행 중단을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들은 의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제 식구 감싸기의 민낯을 확인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법적 책임을 넘어서 시민과 지역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며 아울러 의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내 윤리 교육과 관리, 징계 등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2 19:31

전북소방 119구급대 출동·이송 건수 감소

올해 9월까지 전북소방 119구급대 출동 건수와 이송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22일 2020년 3분기 말 구급활동 분석결과 119구급대가 9만 786건 출동해 이송 건수 5만 2218건, 5만3179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각각 출동 건수 5616건(5.8%), 이송 건수는 5616건(9.7%), 이송 인원 5906명(10%)이 감소한 수치다. 이송 환자 유형별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 환자가 3만 3334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교통사고 등 질병 외의 환자가 2만 1753명(35.1%), 질병 외 환자의 세부내용은 사고부상이 1만 1040명(56.9%), 교통사고 6722명(35.8%), 비외상성손상이 1312명(7.3%) 등으로 나타났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고품격 119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22 19:31

매년 적발되는 미성년자 주류 구매

지난 5년간 전북지역 내 미성년자 주류구매 적발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민주당서울 도봉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은 총 64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말까지는 83건으로 전국에서 중위권에 속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1건, 2016년 127건, 2017년 121건, 2018년 161건, 2019년 1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기간 도내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 중복 적발된 업체는 79곳으로 대부분 일반음식점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0 19:17

‘안전 부적합 판정’ 가로등·신호등 70.6% 방치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내 가로등신호등 70.6%가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지역별 가로등신호등 미개수 현황에 따르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내 가로등신호등 1373개 중 970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완주군 3개, 전주시 완산구 1개 등 4개의 가로등은 지난 3년 연속 부적합 판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로는 고창군(가로등 137개신호등 1개)과 부안군(가로등 62개신호등 6개), 완주군(가로등 95개), 무주군(신호등 2개) 등은 미개수율이 100%에 달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설비는 2개월 내에 수리해야 한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20 19:17

전주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난을 겪는 전주지역 전제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주시는 도비 8380만 원 등 총사업비 2억 950만원을 들여 전주지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 종사자다. 2020년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60일 이상(누적 일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재직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퇴사자 또는 폐업업체 종사자는 마지막으로 종사한 업체의 관할 시군(전주시 시민교통과)에 신청 가능하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함께 운수업체 또는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북은행 지정 지점에 개별 방문해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0 18:28

‘전주빙상경기장’ 21억 재단장, 부실 공사 의혹에 중지

21억 원을 투입한 전주 빙상경기장의 노후시설 교체사업이 부실 공사 의혹으로 중단됐다. 특히 국제경기 유치 등을 위해서는 빙질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빙면 교체 공사 중 바닥 수평이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완공사 또는 재시공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시는 25년 된 빙상경기장이 빙면 융해현상이 발생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2018년 10월부터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A시공업체가 올 연말까지 빙면교체, 지붕누수, 조명등제습설비 교체 등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완공을 코앞에 두고 공사가 중단됐다. 전북지역 빙상경기 관계자로부터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돼서다. A업체 측은 전면 부인했지만, 전주시A업체빙상경기 관계자가 공동 현장점검을 한 결과 바닥 부분별 단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주시가 최근 A업체에 공사 일시정지 통보를 내렸다. 빙상경기 관계자는 결빙층 아래에 깔리는 콘크리트의 레벨 단차 측정값이 오차의 범위를 벗어나면 결빙층의 품질 문제가 발생한다며, 콘크리트 층 위에 까는 빙판을 깎아 수평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빙질과 빙판강도가 맞지 않고 부분 융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주빙상경기장의 바닥 레벨 측정 결과로는 국제경기를 유치에 적합하지 않고, 시민 안전상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용도에 맞지 않는 자재나 폐자재 사용 등도 주장되자, 전주시는 시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꾸려 하자 여부나 추가공사 가능성 판단에 나서기로 했다. A업체 관계자는 레벨 단차는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작용할 수 있다며, 부실시공이나 하자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관계자들이 대면하는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오해와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이달 안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0 18:28

꽉 막히는 전주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 차선 확 늘린다

전주시가 상습 정체구간인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의 차로를 늘려 교통체증을 줄인다. 시는 올 연말까지 국비 1억 원 등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들여 해당 차로를 확장하고 안전하게 구조개선한다. 영생고 사거리에서 전북도청 방향으로 향하는 기존 7차로를 9차로로 넓힌다. 2개 차선을 확장해 전북도청 방향 직진 차선과 전주비전대 방향 우회전 차선을 분리하는 등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곡선형태의 중앙선도 다시 설정해 도로를 직선화한다. 또 교통섬 우회전 차로에는 과속방지턱 높이를 적용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시설도 마련한다. 한편, 시는 효자동 영생고 사거리 외에도 △효자동 선머리 사거리 △송천역 사거리~전라고 사거리 △효자교 사거리 △추천대교 북측 사거리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삼성강남아파트 삼거리 구간 등에서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송방원 시 생태도시국장은 김제와 혁신도시 방면으로 오가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현 기자

사회일반
김보현
2020.10.20 18:12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사제 폭발물 사건 예방책 급하다

전주에서 짝사랑하는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홀로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제 폭발물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기술 습득 과정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폭발물 사용죄)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며 각종 화학물질과 혼합물을 섞어 폭발물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튜브를 확인한 결과 해외에서 제작된 사제 폭발물 관련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각종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제 폭발물 제조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만큼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주대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테러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인터넷을 보고 만들어온 장치가 실제 터진 적이 있었다면서 공개된 폭발물 제작물에 대해서는 접근 연령을 제한하고 살상용 무기를 제작하는 영상들을 점검해 송출이 안 되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상 도입부에는 폭발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예방교육 영상이 삽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지역 사제 폭발물 사건은 지난 2014년 익산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B군은 신은미 & 황선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 물질을 터뜨려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장에 있던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B군은 5개월 전부터 사제 폭발물에 쓰이는 화학약품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9 19:18

‘무주 장애인시설 학대 의혹’ 조사 여부 놓고 진실 공방

무주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 등이 학대 조사에 미온적이라는 청원이 게재돼 논란이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주 장애인시설의 삼청교육대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무주(장애인시설) 직원들이 지적장애인의 등짝을 후려쳐 등에 난을 그려놨다는 카톡대화 내용이 공개됐어요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은 전라북도에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며 더운 여름부터 전북도청앞에서 1인시위를 했지만 전라북도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작년 장수벧엘의집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했을때는 바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인권침해 조사를 했지만, 이번 무주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왜 민관합동조사를 미적거리는 것인지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는데 4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라고 주장했다. 이후 관련 청원은 19일 오후 4시 기준 782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또 도청 등에서 관련 1인시위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청원 일부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최초 관련 사건이 접수된 이후 장애인 학대 조사기관인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에 나섰고 8월 11일께 학대 의심자 4명을 경찰에 고발, 이 중 1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조사기관에서는 시설과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해 7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가해자를 특정, 조만간 경찰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의 경우 민간단체 요구에 따라 외부에서 학대 장애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장애 정도가 중증인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 판단, 단체에 안전 계획을 요구했지만 의견 조율이 안된 상황이다. 그 밖에도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경우 2차 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장애인 전문가는 심한 정도의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 밖에 벗어나게 되면 낯선 환경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역시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무주 장애인 시설에 대해 이달 안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장수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와 전북도, 경찰, 민간단체 등이 비슷한 조사를 수차례 진행해 2차 피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9 19:18

5대 종단 성직자들,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불교천도교천주교원불교개신교 등 5대 종단 성직자들이 새만금 해수 유통 촉구를 위한 새만금 생명 평화 기도회를 펼쳤다. 이들은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해수유통은 생태 문명으로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수질 개선, 생태계와 수산업 회복,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새만금호 해수유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수 유통 결정을 더 늦추는 것은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내부 개발에도 혼선을 일으킬 뿐이다면서 그린뉴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가칭)지속가능한 새만금 민관협의회 등 만관협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해수유통 5대 종단 공동행동은 매달 셋째 주 월요일마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생태 문명으로 전환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9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