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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코로나 분수령 ‘대면 예배’…문 열었지만 ‘방역수칙 준수 소규모로’

30일 주말 전북지역 교회 현장은 일주일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예배시간에 맞춰 방문한 전주 A대형교회에는 예배자가 여섯 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주지역 교회 현장을 돌면서 5번째 만에 발견한 문을 연 교회였다.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은 입장하자마자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체크손소독을 한 뒤 예배장에 입장했다. A교회 관계자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만 인터넷스마트기기가 어려운 중장년층 신도 등을 위해 40명 신청을 받았다며 50명 이하 거리두기를 위해 신청하지 않은 신도는 입장할 수 없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 비축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청자는 30여 명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현장 예배 인원은 더 적었다. 목사와 전도사, 찬송가 반주자들을 포함해도 20명이 채 안 됐다. 비슷한 시각 B교회에서 신도 17명이 대면 예배를 했다. X표시가 붙은 의자를 피해 앉던 교인 이미순(68) 씨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잘 못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잘 볼 수 있겠느냐며 방역수칙 지키면서 안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교회 밀접 접촉이 주말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예측됐던 가운데 전북지역 다수의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안전수칙 준수 아래 50인 이하 소규모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주익산지역 22개 교회를 방문한 결과, 15곳이 문을 열지 않고 온라인가정 자율 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가 1500명~2000명가량인 3곳은 A교회와 같이 사전에 50명 이하 신청을 받아 온라인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었다. 대면예배만 진행한 4곳은 신도가 총 50명 이하인 소규모 교회로, 여건상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노년층이 많거나 가족 교회로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날 참석한 인원은 3~20여 명이었다. 현장 예배를 한 7곳 중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곳은 없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이날 관내 교회 4126곳을 전수 현장 점검한 결과, 1599곳이 비대면 종교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면 예배한 시설은 모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한 대형교회이거나 50인 이하가 참석한 소규모 교회였다. 문을 연 교회중 15곳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성가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3~5명 참석자에 대한 발열 체크명단 작성을 부실하게 운영 한 경우 등으로 인원 수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이는 지난 23일 때보다 대폭 변화한 수치다. 23일 교회 등 도내 종교시설 4570개소를 전수 검사한 결과 비대면 1128개소문을 연 시설이 3442곳이나 됐다. 운영 시설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64개소에 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종교계에서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고 동참해주고 있다면서 조금의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시민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08.30 18:30

주말 외출 자제한 도민들…어느 때보다 한산했던 번화가

수도권지역에서 제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민들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주말 외출을 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장인들은 물론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불금, 불토가 사라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8~29일 밤 평소 같으면 불야성을 이루던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대학로 등 번화가 인파는 평소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예식장도 50인 이하 출입이 금지됐고, 뷔페식당은 도시락판매로 영업방식을 변경한 곳도 많았다. 마스크 착용비율은 크게 늘었으나 식당과 술집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업소 내부에선 사실상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29일 밤 10시 전주서부신시가지. 예전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던 이곳은 코로나19와 비가 오는 날씨의 영향 탓인지 자정 넘어서도 한산한 모습이 지속됐다. 유흥가 손님 수는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20대 청년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던 감성주점 역시 빈자리가 더 많았다. 감성주점으로 분류됐던 업소들의 변화도 목격됐는데 이들 업소들은 클럽 수준의 큰 음악을 줄이고, 미러볼과 같은 무대장치도 제거했다. 이는 유흥업에 준하는 시설로 자신들의 영업장이 다시 분류될 경우 자칫 단속이 강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한 감성주점 직원 A씨(23)는 우리 업소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원으로 낙인찍히는 데 큰 부담감을 갖고 있다며손님이 좀 줄더라도 일단 방역당국에 잘 협조하고, 손님들에게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님 B씨(21)는 수도권 발 코로나19가 전북을 덮치면서 불안하다는 친구들이 많아 예전처럼 즐기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번화가 카페 고객 역시 광복절 이후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자연스레 대폭 줄어들었다는 게 업주들의 이야기다. 카페 중 일부는 감소하는 매장 손님에 대비하기 위해 커피배달을 시작하는 곳도 있었다. 카페 내부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수시로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코로나가 바꾼 일상의 풍경 중 하나다. 반면 비대면 판매에 강한 통닭 집은 더욱 호황을 이뤘다. 매장 내부에는 손님들이 주문한 치킨들이 일렬로 배달을 기다리고 있었고, 배달 속도가 주문속도와 닭 조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드는 치킨 집이 많았다.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게 된 결혼식장과 뷔페식당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었다. 출입자들은 반드시 명부를 기록 50번 이후로는 입장을 제한했고, 뷔페식당은 이동이 잦은 뷔페 대신 고급도시락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전북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 사례처럼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준수를 이유로 시비가 붙거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아직까지 없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20.08.30 17:49

광화문 집회 ‘일당 5만원’ 동원 논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일당 5만원을 지급하고 노인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집회에 지역사람들을 동원해 코로나를 확산시킨 단체 또는 개인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군산에 사시는 장모님의 전언에 따르면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가면 일당 5만원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주변 지인들이 서울 구경이나 다녀오자고 했다면서 관광버스가 4대가 동원되었다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도 조직적이고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의 노인들에게 식사와 일당 5만원, 교통편을 제공유인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시키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처벌해 달라며 전국에서 60여대의 버스와 그에 따른 많은 인원에게 일당 및 식비를 제공해 코로나19를 전국적 확산에 이르게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15시 기준 2만5405명의 동의를 얻었다. 군산지역에서는 이번 광화문 집회에 총 8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63명이 관광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에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운행했던 버스 이동 담당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금품을 제공해 집회 인원을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환규송승욱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0.08.30 17:15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의 풍경…“만나자는 말 자체가 결례가 된 사회”

술 한 잔 하자. 차 한 잔 하자라는 말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코로나19가 전북을 덮친 이후로는 만나자는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지역에 수도권 발(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도민들의 생활 풍경을 확 바꿔놓았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광복절 집회 이후 도내 코로나 환자가 41명까지(27일 기준) 늘어나자 스스로 대면을 자제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기업 대부분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회식금지는 굳이 공지하지 않아도 상식이 됐다. 27일 전북도청은 전 직원의 30% 이상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사무실 내부 역시 빈자리가 많았고, 유관기관이나 민원인 등 외부손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북도는 지난 25일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적용해 전 직원의 1/3을 집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내부 인트라넷 망을 주로 쓰던 공무원들은 정부 원격서비스(GVPN)를 통해 내부행정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재택근무 실시에 과장급 이상 부서장들은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공직기강과 근무태도가 자칫 해이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행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상당수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챙겨오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고, 다 같이 모이기보다 자기 자리에서 먹고 휴식을 취했다. 전북도 직원 A씨는 예전 같으면 친한 직원들끼리 빨리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식사를 해결하고 가급적 업무 이외에는 맞대면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전주 서부신시가지 인근 식당가도 예전만큼 활기를 찾기 힘들었다. 일부 식당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 가게 문을 닫았고, 포장배달 손님만 주문을 받는 음식점도 적지 않았다. 전북지역도 광복절 전과는 달리 수도권 수준 이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마스크 착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실제 전주시내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었고, 식당 내부나 카페에서만 음식물 취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었다. 이마저도 오래 벗는 모습이 포착되면 업소 관리자나 다른 손님들의 눈총에 마스크를 다시 쓰는 모습이 수시로 관찰됐다. 디지털 기기사용에 서툰 65세 이상 기성세대들이 QR코드 등을 인식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적용된 이후로 카페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동선파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QR코드를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70대 이상의 경우 QR코드 자체를 몰라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20분 이상 QR코드 등록을 몰라 헤메는 사람이 많다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을 경우, 카페 내에 키오스크 등 비대면 주문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20.08.27 18:53

"코로나19로 운영 중단 날벼락, 당장 생계 어쩌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강제로 중단된 유흥업계가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비상상황 속 강화된 방역조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원책이 없어 앞길이 막막하다는 하소연이다. 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은 오는 9월 6일까지 2주간 문을 닫게 됐다. 이번 조치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지회장 유현수)는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영업이 강제 중단됐는데 전북도 및 각 시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진행 중인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 등 각종 지원책에서는 유흥 업종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지침이 유흥주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실의 설명이다. 유흥주점 역시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하나임을 감안, 그간 예산부서 등과 협의를 해왔지만 아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현수 지회장은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타 업종들에 비해 재산세 중과(16배), 개소세(13%), 종사자종소세 등 총 매출액의 40~45%를 세금으로 내고 있음에도 호화사치 업종이라는 해묵은 낙인으로 인해 각종 지원책에서 철저하게 제외되고 버림받은 업종 취급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 강남 업소들과는 달리 전북지역 유흥주점의 90%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생계형 영세업소로서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실의에 빠져 지내는 대다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가혹한 명령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반면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중기부 지침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그동안 줄곧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고민해 왔고, 앞으로 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2주간 명령을 이행한 참여업소에 대해 긴급휴업지원금을 개소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휴업으로 인한 업소 관계자들의 생계를 위해 단기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8.26 19:14

잇따르는 확진자…‘유명식당·카페 포비아’ 확산

광복절 연휴 이후 잇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유명식당과 카페 등이 포함되면서 유명식당카페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 차원의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테이블 거리두기, 입장 인원 제한 등 각 매장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기준 전북지역에는 총 84명의 코로나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적 연관성을 보면 수도권발 코로나19로 시작돼 N차 감염 형태를 보이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겼던 지역 사회의 분위기도 재유행 이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확진자 동선에 불특정다수의 도민이 오고가는 유명식당이나 카페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당국에 의해 공개된 동선은 전북 57번째 익산 신동 냉면집, 전북 67번 전주 중화산동 소바집, 전북 68번 군산 생맥주집, 전북 74번 전주 서신동 카페, 전북 77번 전주 혁신도시 커피점, 전북 78번 익산 부송동 돈가스점, 전북 81번의 혁신도시 또다른 커피점, 전북 82번 전주 혁신도시 베트남 음식점, 전북 83번 전주 경원동 횟집, 전북 84번 군산 설빙점 등이다. 보건당국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이 도미노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 식당카페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매장 내 테이블 간격을 넓히고 주문 대기시 거리두기, 입장 인원수 제한, 일정기간 포장 판매만 허용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전주지역 내 일부 카페는 테이블을 줄여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포장 판매만을 하는 곳이 늘고 있다.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 있지만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 상태의 이용객이 많고, 직원이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지만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직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감염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익산시 남중동의 한 카페 대표는 발열체크와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불편해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테이블 조정이나 영업시간 단축 등 방역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방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도민 여러분 모두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8.26 18:08

정의당 도당 “전북도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영하라”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영을 전라북도에 촉구했다.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협회장 김모씨는 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인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나서 조사를 하는데 2017년 남원 평화의집,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최근 무주 하은의집 등의 사례를 보면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옹호기관이 장애인과 시설 입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협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위탁 운영이 계속된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북도의 직접 운영을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에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 김모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전북지체장애인협회는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8.26 18:08

전자출입명부 확대, 업주·시민 동참 '절실'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확대 및 도입 목소리가 높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14일까지 도내에서 확진자가 44명이 발생했는데, 최근 열흘간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확진 환자 발생 속도를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할 상황까지 우려된다. 특히 현재 역학조사는 구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방역당국의 조사를 더디게 할 수도 있다. 일부 확진자는 동선이 방대해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전자출입명부의 설치운영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방문자의 정확한 방문기록을 기록하게 만들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는 정부가 정한 12종의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식당) 업소에 대해서만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을 하도록 했다. 이들 시설 외의 유명 관광지나 유명 일반음식점 같은 곳에서도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이를 통한 감염 사례가 나오는 만큼 추가 전자출입명부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출입명부는 보건당국의 행정명령 외에도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서도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 또는 그 밖에 업계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누구도 안전한 상황이 아닌 만큼 전자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시민 동참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행정에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행정명령과 같은 강제성보다는 시민들의 동참이 위기 극복에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8.25 18:06

전주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상황 점검 현장 가보니…

24일 저녁 전주 서부신시가지 건물 4층의 한 감성주점. 안쪽에서 큰 음악소리가 흘러나왔다. 운영이 중단된 터라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긴장감이 흘렀다. 잠긴 문을 두드리자 이내 업주가 나왔다. 다행히 영업이 아니라 혼자 대형TV를 보고 있었다. 인근의 4층 단란주점은 문이 굳게 잠긴 채 복도 전등마저 꺼져 있었다. 영업을 했던 곳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3블록 정도 떨어진 유흥주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1층과 지하를 모두 사용했던 이곳은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는데 펜스 너머에는 아무 사람이 없이 텅 빈 테이블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주시 환경위생과와 완산구청 위생지도팀, 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로 구성된 합동 대책반을 따라 이날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현장을 둘러본 모습이었다. 전주시는 지난 23일부로 유흥주점, 클럽, 노래방,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타 시군이 권고 단계에 머무른 것에 비해 단호한 조치다. 이후 전주시는 완산구덕진구청 및 경찰과 합동 대책반을 꾸려 밤낮없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주시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모범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까지 명령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에서 역대 최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며 한순간만 방심해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면서 9월 6일까지 2주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8.25 18:06

병무청, 과거 50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오십에 이르면 하늘의 명령을 안다하여 오십이지천명(五十而知天命)이라 했다. 이는 50년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겪은 인간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하늘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병무청 50년 역사에도 분명 희로애락이 있었다. 1970년 8월 병무청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문적인 병무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 희(喜)라면, 병역비리로 국민의 원망과 불신을 받게 된 것이 노(怒)이자 애(哀)일 것이다. 병무청은 뼈아픈 자성을 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청렴의 기치를 들고 공정병역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50년이 지난 지금은 병무행정이 단순히 병역의무부과를 넘어 국민이 즐겁고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낙(樂)이 되는 병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개청 50년을 맞이한 병무청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병역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병역판정검사, 검강검진서비스까지 진화 병무청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공정한 의무 부과다. 공정한 의무 부과는 병역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해도 병역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시작인 병역판정검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정병역의 첫걸음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현재의 병역판정검사는 전문의 자격의 의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종합병원 수준으로 탈바꿈되어 있다. 종합병원급의 MRI, CT, 면역학분석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검사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면탈의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을 통한 조사로 오차 없는 병역판정을 하고 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는 수검자에게 병역판정검사결과서 외에 맞춤식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등 병역이행자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건강검진서비스로 진화했다. △입영일 직접 선택 가능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의 다음 고민은 입영일자다. 입영 시기가 의무자의 학업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지원 등의 일자를 본인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현역병 본인선택제도를 더욱 개선해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은 다음 해 입영희망 월만 선택하고, 12월이 되어서야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었으나 이제는 7월부터 다음 해 입영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및 육군과의 협업을 통한 이번 개선은 입영일자 결정을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어 보다 계획적인 입영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병역 이해 후 사회진출 설계도 도와 병역의무자의 주된 관심사는 취업 등 군복무 후 자신의 진로다. 이런 고민 해결을 위해 병무청은 입영시기를 본인일정에 맞추는 것과 더불어 병역이행이 취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7월 병역진로설계센터를 개원해 입영 전에 군 특기와 연계한 인적성검사, 병역진로상담 및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병역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을 통해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아 기술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들에게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한 취업스쿨을 운영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개인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병역이 미래설계의 발판이 되도록 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올해 3,213명 중 1,805명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병역이 경력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방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입영군복무취업까지 더 촘촘한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취약계층 다양한 지원 지난달 14일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강조했다. 병무청은 지난 50년간 시행해 온 여러 포용정책들을 모아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라 칭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병역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게 민간병원 무료 위탁검사 우선 실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병역이행을 위한 편익을 지원하고, 방문상담이 어려운 생계곤란문의자에게는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포용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악성혈액질환자는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한층 높여가고 있다.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첨단 서비스 제공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 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한민국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최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챗봇 아라를 개발했다. 아라는 병무행정 구 용어를 포함한 약 2만여 단어 학습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 및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서비스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오히려 더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장 내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는 모바일 사전건강상태 질문서 도입, 모집병 지원자에게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병무청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로 국민의 원망과 불신을 받았고 이 후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병무청으로 거듭났다. 지나간 50년의 역사를 통해 미래 50년의 방향을 읽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 50년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병무청은 변화에 대응해 병역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병역이 단순한 의무이행을 넘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병무청에 주어진 셈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8.25 16:33

전북지역 교회 13곳, 광화문 집회 참여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내 교회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전주 4곳, 익산 4곳, 군산 2곳, 남원순창부안 각각 1곳씩이다. 경찰은 이들 교회 가운데 집회 참석자 명단제출을 거부한 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와 전북경찰은 교단의 반발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인솔자 역할을 한 교회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집단감염 사태와 무관한 도내 대형교회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까지 엉뚱한 오해를 사게 되는 단초로 작용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교회 소속 교인들뿐만 아니라 집회 상경 당시 극우 성향의 비교인들이 대거 섞이면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깜깜이 환자가 느는 것 역시 명단에 없는 이들의 동선이 명확치 않고, 스스로 검사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악화되자 대부분의 도내 교회 역시 자신들의 교단은 전광훈 씨는 물론 이번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지만, 공식 대응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신교 주류 교단이 코로나19발원지라는 오해와 국민적 공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 씨와 거리를 두자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전북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4일 오후 기준 6명이며, 이날 광화문 집회 관련으로 검사를 받은 도민 334명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어 이들이 추가 감염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20.08.24 19:57

고위험시설 제한 제각각…타 시·군으로 ‘PC방 원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가 도내 시군별로 제각각이어서 타 지역으로 PC방 원정을 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인근 시군 전파를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률적인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가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다음날인 24일 전주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PC방 영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근 지역으로 PC방 원정을 가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전주 피시방 문 다 닫냐. 수강신청 해야 하는데 닫으면 답이 없어서, 대전 가서 하세요.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면 가요, 꼭 해야 하는 거면 모텔 피시 있는 곳 가시면 됩니다, 엥 익산은 여나봐 등의 글들이다. 빠른 인터넷망이 있어야만 원하는 강의를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학 수강신청 때문에 PC방 수요가 늘어났는데 익산이나 군산 등 인근 지역과 달리 전주지역 PC방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주지역 대학생 최모씨는 PC방을 자주 가는데 이제 익산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친구들도 그렇고 수강신청 하는 후배들도 그렇고 노트북이 없어 PC방이 필요한 애들은 실제로 익산으로 간다고 말했다. 익산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단계인데 술집, 피시방 영업하는 곳은 뭔가요?라며 시군별로 제각각인 시설 운영을 탓하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난에는 PC방 운영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처럼 PC방 등 고위험시설을 두고 전주지역은 운영 중단을 강제하고 도내 다른 시군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PC방 원정 등으로 지역간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날 경우 방역 차단에 역효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강력 조치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8.24 18:34

‘코로나에 수해까지’ 재난관리기금 고갈 위기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치며 재난관리기금이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올 하반기 만약의 비상사태와 내년 기금 운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심각한 재정악화에 놓인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성도 대두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여름철 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 구호복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각 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일정액(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조성(지난해 이월 및 올해 적립)한 기금 규모는 1265억8000만원이다. 이 중 7월말까지 634억8500만원이 집행됐다. 전북도는 315억1300만원을 집행했고 전주시는 165억3200만원, 군산시는 76억1500만원, 익산시는 22억26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각 시군별 하반기 집행계획을 반영할 경우 연말 예상잔액은 373억3200만원에 불과하다. 연초 조성액 대비 29% 수준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거나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는 연초 대비 연말 예상잔액이 8%, 전주시는 13%, 고창군은 4% 수준으로 내년 기금 운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비상상황 없이 계획대로 집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빈 곳간 수준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당을 위한 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시군 대부분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일반회계 전출 외에 대응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편승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재난관리기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쓸 경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업 취소나 연기 등 후유증이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고 지원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비상상황에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난관리기금을 끌어다 쓸 때는 그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반회계 전출 외에 각종 선심성 재원 삭감전용 등 효과적인 세출구조 조정에 단체장과 의회가 의지를 가지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코로나19외에 올해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은 별도로 남겨두고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이를 각 시군에 전달하고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8.24 18:05

대전환 노리는 그린뉴딜, ‘재정운용 전환’이 관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방향성으로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형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과 재정운영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에너지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21일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맞는 그린뉴딜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찾는다는 취지다. 이날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그린뉴딜이 방점을 찍고 있는 환경경제산업 전반의 패키지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지방은 아직 그린도 뉴딜도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개발 위주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연차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나 단위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목표에 대한 합의와 이에 따르는 예산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경우 시민 협력 측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아이디어가 있어도 재원이 없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에너지기금 적립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포장만 잘 된 계획에 그치는 경우에 익숙하다면서 계획이 구체적 재정까지 포함해 실행의지를 담보해야 하고, 자가용 배출 온실가스 감축 등 그동안 하지 않았거나 했지만 잘못 해왔던 것들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불편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우연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전주형 그린뉴딜의 두 축을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로 잡고, 수소산업과 정원산업, 그린스마트농업,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산업 육성과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8.23 17:34

경찰, 광복절·광화문 집회 인솔자 등 7곳 압수수색

전주시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관광버스 4대의 인솔자가 참여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경찰은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인솔자와 참여 목사의 자택과 교회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명단 확보에 나섰다. 23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인솔자 역할을 한 목사 7명에 대한 자택과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은 전주 5곳과 완주, 남원 각 1곳의 교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교회 컴퓨터를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고, 신속한 분석을 통해 관련자 확인을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목사들은 그동안 집회 참석 이후 인솔자 역할을 하고도 방역 당국이 요구한 버스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도내에서는 4대의 관광버스가 전주에서 출발했다. 출발한 관광버스 명단을 확보해 인솔자에게 명단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치 않을 것이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경찰력을 행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8.23 16:59

본인도 이재민인데 다른 이재민 돕는 봉사원

임옥자 남원시 금지면 적십자 봉사회장 집중 호우로 본인이 수해를 당했으면서도 이재민 돕기에 팔을 걷어붙인 봉사원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남원시 금지면 적십자 봉사회 임옥자 회장(61). 그는 호우 피해 이후 현재까지 남원시 금지문화누리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다. 임 회장은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뜨거운 날씨에도 급식차량 안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매끼 400~500인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반찬을 준비하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자원봉사자와 복구인력들과 함께 이를 이겨내고 있다. 이재민들의 영양을 생각하여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한다. 임 회장도 이번 호우로 집과 하우스, 전답이 다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어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이다. 그는 대피소에서 같이 지내는 이재민들의 안위가 먼저 걱정돼 본인의 상실감을 제쳐두고 적십자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 봉사원들과 함께 대피소에 파견된 적십자 구호급식차량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급식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주변의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을 보니 가만히 도움만 받을 수 없었다. 이재민들끼리 도우며 지내다 보니 오히려 다시 살아갈 희망이 보였다며 같은 처지에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2002년부터 19년째 적십자 봉사원으로서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활동 등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온 프로 봉사원이다. 태풍과 수해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재민 구호품 전달, 급식봉사, 세탁봉사 등 총 307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왔고 2015년부터 금지면 적십자봉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0.08.20 17: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