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직원, 무등록 대부행위로 1억9000만원 수익 챙기다 덜미

익산시청 직원이 무등록 대부행위로 짭짤한 이자수익을 올려오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친인척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1억9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특별감찰을 통해 이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익산시에 통보했으며 시는 16일 품위유지 위반을 들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아울러 시는 직원 A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10.16 18:22

전북 아동·노인학대 최근 4년간 754건 검거

지난 4년간 해마다 전북지역 아동노인 학대 사건 검거 건수가 754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검거 실적은 총 2만 916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2017년 156건21건, 2018년 213건15건, 2019년 183건17건, 2020년 132건17건이다. 전체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 384건, 중복 90건, 정서 73건, 방임 75건, 성 학대 52건, 치사 1건, 기타(유기 등) 9건 순이다. 노인은 신체 58건, 중복 4건, 성 학대 3건, 정서 1건, 기타(유기 등) 4건이다. 박재호 의원은 아동이나 노인은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로 가정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한 보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5 18:22

전북 보이스피싱 피해 전년 대비 36.4% 감소

전북지역 내 끊이지 않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2352건으로 2017년 611건, 2018년 771건, 2019년 970건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각각 59억 1000만 원, 78억 원, 155억 60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9월까지 보이스피싱은 503건, 피해 금액은 95억 9000만 원으로 대출 사기형 405건(80.5%), 기관 사칭형 98건(19.5%)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791건) 대비 36.4%, 피해액은 22.6% 감소한 것으로 특별단속 등 연중단속을 전개해 지난달 말 기준 804명을 검거하고 66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화가로채기원격조정 앱 등 악성 프로그램 설치 및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는 등 수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들이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안심하게 만드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전북 경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예방컨텐츠 제작 및 방송매체를 이용한 언택트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범 수사부서와 함께 경찰 수사력을 집중해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5 18:22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노인보호구역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면서 전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도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보호구역은 자치단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일정 도로 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 차량도 단속한다. 하지만 일명 민식이법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것과 다르게 노인보호구역 지정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노인보호구역은 35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1006곳) 대비 고작 3.4%에 그쳤다. 전남(2.4%)에 이어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게다가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을 지날 때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아 고령 보행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오후 전주 덕진노인복지관 인근 편도 3개 차선 일부 도로면은 빨간색으로 구분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주행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계기판도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규정 속도를 어기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고, 시속 70km 이상 속도를 내는 차들도 눈에 띄었다. 해당 복지관을 다녔다는 박 모(70여)씨는 차들이 무섭게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다닐 때마다 겁이 난다며 이곳은 노인보호구역이 의미가 없을 정도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1591명으로 고령 인구 비율은 21.1%,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지난 2015년 33만 3524명(17.8%), 2016년 34만 1203명(18.3%), 2017년 35만 1282명(18.9%), 2018년 35만 8410명(19.5%), 2019년 37만 676명(20.4%)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 추세다.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노인으로, 지난 2015년 61명(56.9%), 2016년 48명(44.8%), 2017년 75명(64.6%), 2018년 49명(63.6%), 2019년 53명(75.7%)에 이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이 구역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4 20:36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목표… 방역수칙 생활 문화 조성

전북도가 12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조치에 대해 도민 스스로 방역수칙이 생활화할 수 있는 문화 조성과 홍보,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환자 발생 지속, 장기화한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 악영향과 도민 피로감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완화 조치를 했지만, 모임집합행사 등의 허용에 따른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계 완화에도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4제곱미터당 1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재 고위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6개 업종 1만9896개 시설에 대해 도시군 공무원(26개 반 738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은 2단계와 동일한 강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경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 우수 음식점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안심식당을 확대 운영해 안전한 외식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중이용시설 인허가 시 3밀(密) 환경이 없는 구조가 되도록 방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단계를 지침화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0.14 19:17

1학년 초등학생 지속 학대한 교사, 경찰 수사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인 자신의 제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고창군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자신의 반 학생 B군(8)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B군의 뺨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강하게 쥐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피해 내용을 확인 등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A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2차 피혜예방을 위해A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한 처분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4 18:58

시민단체, 전주교도소 7사동 내 인권침해 의혹 제기

전주교도소 내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다. 1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교소도 내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전주교도소 내 7사동이라는 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신체를 구속하는 수갑, 머리보호장치, 발목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장시간 수감돼 재소자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주교도소 내 7사동은 수용자가 자살과 자해, 위험이 있을 경우 분리보호하는 시설이다. 실제 단체에 서신을 제보한 미결수 A씨는 7사동 CCTV 사각지대에서 CRPT(기동순찰팀)가 재소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 남요 대한 제지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보호장비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또 제기되고 있는 전주교도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 측 관계자는 "수용자에대한가혹행위를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며 "보호장비사용과관련해서는취침시간사용을제한하는등엄격한요건하에서사용하도록법무부에서지침을하달받고그이행에철저를기하고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4 18:58

소방용수시설 고장, 해마다 증가

화재 현장에서 긴급히 소방용수를 보충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창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소방용수시설 고장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24건에 불과했던 고장이 2018년 63건, 2019년 96건, 올해 6월 현재 158건 등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의 경우 2017년 대비 400% 가량 급증했다. 소방용수시설의 잦은 고장과 증가 추세로 인해 자칫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화재 진압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완수 의원은 대형 화재 참사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화재들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며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의 소방시설업무는 관련 업계의 안전불감증을 야기할수 있기에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4 18:57

전북 5년간 고액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 급여자 84명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 급여자는 5년 동안 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월 급여 500만원 이상 급여자는 모두 8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명, 2016년 14명, 2017년 16명, 2018년 22명, 지난해 21명 등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억38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도 2054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807억6400만원이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지방 세수 증가 폭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 제도적인 개선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4 18:57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 시민들 “꼭 착용해야 하는데…과태료 10만원 부과는 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한다. 13일 오전 전주 객사 인근 버스정류장, 이용객들은 옷처럼 필수적인 요소로 변해버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에 탑승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 곳곳에서는 마스크 의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내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또 다른 사례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스를 매일 이용하고 있다는 대학생 김요한(25) 씨는 예방 차원에서는 좋지만 돈을 낼 정도로 강제적인 조치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안그래도 마스크 없이는 어딜 맘 편하게 다니지도 못하는데 더 눈치를 보면서 다녀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영 예방이 주요 목적이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하고, 홍보를 확대하겠다며 전북 현실에 맞게 과태료 부과 방식 및 기준, 예외의무 대상 등 구체적인 방법 및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3 19:32

전북 산업단지 노후율 50%, 인명피해도 잇따라

전북 관내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가 전체에서 절반을 차지하며 이에 따른 사건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업단지 노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88개 단지의 50%인 44개 산단이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정면적 13만 2007㎡ 중 6만 3003.5㎡에 해당하며 노후율은 서울(66.67%), 광주(58.33%), 세종(52.94%), 대구(52.38%)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특히 노후율이 가장 적은 부산(13.89%)과 비교해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100건이 넘는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도 일어났다. 전북지역에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노후 산단 내 109건의 각종 사고로 총 13명의 부상자가 생겨났다. 송갑석 의원은 지역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현대화, 업종 고도화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산단 재생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험을 갖춘 노후 산단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3 19:20

‘전북판 구하라’ 친언니 강화현 씨, 국감 참고인으로 나서

32년간 갑자기 나타나 순직 급여를 받아 간 생모,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 불리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화현 씨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 서영교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 강화현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강 씨는 동생의 순직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유족의 권리이다며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이에 이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유족에게 올바른 연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것은 학대에 가까운 것이고 강화현씨의 생모에게 지급되는 순직 급여는 본질에 어긋난 것이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뒤 순직 유족 급여가 돌보지도 않던 생모에게 전달되면서 세간에 주목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3 19:14

전북 4년간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4800여 명 달해

전북지역 매년 끊임없이 실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동장애인치매 환자가 4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도내 아동(18세 미만), 장애인, 치매 환자 실종신고 접수는 478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대상자별로는 아동 실종신고가 2017년 644건, 2018년 699건, 2019년 597건, 올해 309건으로 총 2219건이다. 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각각 449건339건, 376건343건, 360건337건, 178건186건으로 총 1363건과 1205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점은 16명이 아직 미발견됐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과 함께 4번째로 많다는 점이다. 아동은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0년 4명이며 장애인 2017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3명으로 치매환자는 올해 1명이 미발견 실종자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나 장애인치매 환자의 실종은 신원 확인이 주요하고 사전지문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되어가지만 등록률은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다며 지자체와 경찰청은 사전지문등록제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3 19:14

"전라북도 바닷길 정보, 서해상 기상정보 이용하세요"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정종운)은 13일 어업관광레저 등 특화된 해양기상서비스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수요자별 맞춤형 웹서비스를 개발, 전북 서해상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북 서해상 기상정보는 지난 8일부터 전주기상지청 홈페이지 배너 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서해상 기상정보를 통해 전북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해상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위험 기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청은 부안군과 적극 행정 협업을 통해 격포~위도 항로에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신규 설치,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해양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3 19:14

수사관 기피 신청 증가세…“수사 공정성 신뢰도 높여야”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유의 대부분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는 총 5467건이며 가장 큰 기피 신청 사유는 64.6%를 차지하는 공정성 의심(4934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사관 기피 신청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년 1715건, 19년 2129건, 20년 8월 현재 ,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2018년 이후 수사기피 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다. 전북청은 209건으로, 지난해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고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에 이어 지방청 18곳 중 7번째로 수사관 기피 신청이 적은 지방청으로 집계됐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제주청 83%, 전북청 82% 순이며,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 전남청 58%, 서울청 61% 순이다. 전북지역의 수사관 기피신청 사유는 전체 74건 중 공정성의심이 65건, 수사미진이 1건, 기타사유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13 19:14

“여성의 권리인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로 보장해야”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이하 여성단체)가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낙태죄가 1년 6개월 만에 부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견은 김형선(전북여성단체연합)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슬기(언니들의 병원놀이) △임미정(전주여성의전화) △김민아(정의당 전북도당) △유민정(전북여성노동자회부설 직장맘고충상담소)의 발언과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여성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10월에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낙태의 가장 명백한 원인은 원치 않는 임신인데도 이를 방지하는 어떠한 정규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여성의 몸에 온전히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단체는 낙태를 처벌하고 허락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며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임신과 출산에 대해 모든 여성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13 19:14

“전주대대 이전 철회, 헬기 운항 노선변경 촉구”

김제시 백구면과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로 구성된 전주대대 이전사업 반대 및 항공대대 헬기운항장주변경 김제익산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갑)는 1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대대 이전 철회, 헬기 운항 노선변경을 촉구했다. 공동 비대위는전주 끝자락 도도동 일원에 2019년 1월 군 항공대대 형성 후 군용헬기의 이착륙과 전주 상공이 아닌 김제와 익산시 상공을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음과 진동은 가축의 유산과 조산 및 돌연사 등 경제적 피해 발생까지 이어져 지역발전 기대는커녕 허탈감과 절망 그 자체만 남겼다고 주장했다. 김철갑 공동 비대위원장은전주시는 2020년 5월 송천동에 있는 잔여 군사시설인 전주대대 예비군 사격장 이전을 항공대대가 있는 도도동 일원인 31만 3000㎡(약 9.5만 평) 부지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군부대 집약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전주대대 이전사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제 최창용익산 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10.13 16:48

전주 명물 도깨비시장에 드리운 ‘빛과 그림자’

12일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남부시장 인근 전주천 산책로에 작은 전구 불빛과 사람들이 보였다. 산책로 곳곳에 자리 잡은 상인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신 가져온 채소와 생선 등을 소개했다. 오늘 들어온 게야 살 올라서 좋아라는 말부터 이거 마늘 한 단만 더 사, 싱싱해, 1000원 깎으면 우리도 남는 게 없어, 그래도 내가 이모 잘 아니까 해줄게 등 상인과 시민들의 흥정 목소리로 가득했다. 매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주남부시장 맞은편 전주천로에서 볼 수 있는 전주 도깨비시장의 모습이다. 수 년 전부터 열려왔던 도깨비시장은 당일 직송되는 싱싱한 채소와 생물 등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블로그와 SNS를 통해 도깨비시장이 알려지면서 타지역 시민들로 찾아오는 전주시의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신선 식품으로 밥상을 책임지는 도깨비시장에도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남부시장 상인들 갈등 이면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도깨비시장 상인이 남부시장 쪽 전주천로 주차장까지 넘어와 장사를 하면서 경찰이 동원되는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갈등이 심회되자 최근 전주시는 도깨비시장 상인과 남부시장을 이어주는 생활교에 볼라드(장애물)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치로 불편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생활교에 촘촘히 설치된 볼라드로 보행에 불편을 겪을뿐더러 장을 본 어르신들이 작은 수레에 물건을 싣고 가다 볼라드에 부딪혀 물건이 쏟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에 일각에서는 도깨비시장과 남부시장의 갈등으로 자칫 전주의 명물이 사라지지 않겠냐는 우려와 함께, 상인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이민경 씨(36여)는 과거 어머니와 새벽 버스를 타고 도깨비시장에 와서 장을 보던 기억이 있다며 볼라드가 시장 상인 간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들 상인 간 상생할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생활교의 볼라드는 설치는 임시적인 조치로 상인들 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2 20:27

전북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823곳, 전문 인력은 ‘0명’

전북지역에서 해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응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823곳에 달하지만 화학 분야 전문인력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44건의 화학 사고로 인해 소방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 2016년 9건, 2017년 9건, 2018년 13건, 2019년 7건으로 경기(195건), 경북(72건), 울산(68건) 뒤를 이어 17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많았다.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823곳으로 화학사고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소방당국은 화생방 테러나 각종 화학사고를 대응하기 위해 채용하고 있는 전국 화학 분야 특채자는 104명(중앙구조본부 1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10년 화학 분야 전문인력 시도별 채용 및 배치현황(올해 제외)을 살펴보면 전북 관내에서 채용된 인원은 불과 2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12년, 2019년에 각각 1명씩 채용된 것으로 화학 특채자가 가장 많은 전남(19명)과 큰 대조를 이뤘다. 이마저도 해당 인원들은 현재 화학 관련이 아닌 타 업무를 보고 있으며 사실상 광주, 충남, 경남, 창원과 함께 화학 업무 담당 전문 소방관이 전무한 셈이다. 올해 말 제독화학차 도입 예정에 따라 인원을 늘릴 예정이지만 원활한 과정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군산에 있는 A업체의 공장에서 연거푸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1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인력 강화는 물론 화학물질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특히 화학사고는 충격, 기압, 온도 등 다양하고 사소한 이유로 더 큰 인명피해가 잠재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전문 인력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체해야 하지만 최근 단속과 관리 강화는커녕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며 소방당국은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 자격증이 있는 인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위험 품목 관리와 위험물을 보관하는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2 19:34

전북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율 51.7%

전북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이 51.7%로 집계된 가운데,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와 화재감지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50.7%이며 17개 시도 중 광주가 가장 높은 84.6%, 부산이 가장 낮은 22.0%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전체 전통시장(1437개소)의 50.7%(728개소)에 그쳤으며 이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통시장이 많은 부산(173개소)의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돼 화재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전북의 상황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내 58곳의 전통시장 중 30곳(설치개수 80개)만이 시장내 비상소화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설치율은 51.7%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르면 진입이 곤란한 지역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 서영교 의원은 얼마전 발생한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와 같이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화재감지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도록 행안위원장으로서 행안부와 소방청, 중기부가 다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12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