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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탄소중립” 선언… 신재생에너지·수소 ‘날개’ 전북에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그린 수소 육성 분야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국가 주력 산업 부문에서 소외됐던 전북도로써는 이번 기회를 살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는 새만금 권역에 진행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수소 산업 육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실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실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이번 탄소중립에 앞서 추진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으로, 정부는 새만금을 대표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2050 탄소 중립 계획에서도 새만금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추진 여건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새만금에 새로 매립되는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발전설비 투자가 가능하고, 대규모 발전용량에 대한 계통연계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 앞서 전북도는 새만금 내측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2.8GW) 조성과 GW급 해상풍력 구축,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개발 조성(2.4GW)까지 오는 2030년 이전에 1단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수소 산업도 탄소 중립과 맞물려 긍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레이, 블루, 그린으로 구분되는 수소 생태계에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그린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화학물질의 배출이 없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졌다.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추출하기 때문에, 새만금이 생산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전북도는 오는 2030년 새만금에서 생산 가능한 그린 수소의 양은 연간 7만 톤으로, 현재 전국 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 5만 톤(연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수소 산업 등 탄소 중립 추진에 새만금이 선봉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은 진정한 의미의 그린 수소 생산 최적지이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재생에너지 메카로 떠오를 수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의 노력이 합해진다면 새만금을 통해 전북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15 19:25

변화 맞는 전주시 문화시설 활용안, 중장기적 계획은?

전주시 문화시설들의 조성활용에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대사습청, 전주역사어진박물관 등 굵직한 문화거점들의 내년 입지, 운영방식을 놓고 임시방편적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와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전주대사습청을 전주 한옥마을 내 소리문화관을 재단장해 조성키로 하고 16일부터 시작하는 전주시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 동의안을 상정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대사습놀이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전시, 연구, 홍보 등을 하는 전주대사습청에 관한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지만, 시가 정한 조성 위치규모에 대한 이견이 지역문화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의 모태가 조선 후기 전라감영 통인청과 전주부성 통인청에서 펼쳐졌던 판소리 경연이기 때문이다. 전라감영 통인청이 오늘날 전주대사습놀이가 판소리 최고 등용문으로 발전하고 전주가 소리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역사적인 뿌리이고, 최근 전라감영을 복원한 만큼 대사습청도 옛 통인청 역할을 하도록 그 일대에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현재 전라감영이 복원 근처나 통인청이 있던 전라감영 서편부지 복원해 대사습청을 조성해야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또 건물만 자리한 전라감영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이기도 하다며, 46대에 이르는 명창, 역사만 소개하기에도 현 소리문화관 전시장 규모는 한참 못 미친다고 했다. 역사성시설 적합성 논란과 함께 대사습청을 별도로 짓는 게 아닌 지역예술인들이 수탁해 한옥마을 문화시설로 자리잡은 소리문화관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전주 예술생태계가 위축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5년2011년부터 한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됐던 전주역사어진박물관은 내년부터 시가 직영할 계획이었으나 임시 민간위탁으로 다시 변경됐다. 전주 역사와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직영을 통해 공공성운영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전환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해부터 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기됐다. 그러나 시는 예산인력 등의 어려움으로 당분간 위탁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이번 시의회에 안건 상정됐다. 지역 예술인 지원복지 등을 총괄하는 전주문화재단 역시 터전을 못 잡고 6년새 4차례 이전하는 실정이다. 재단은 올해 한벽문화관 교육실 등을 임시 사무실로 삼았지만, 한벽문화관 활성화재단 사무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말 팔복예술공장으로 이전집약한다. 시 관계자는대사습청의 경우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을 위해 전승과 보존, 연구 등이 중요하기에 우선 첫 발을 떼고자 거점을 마련했고, 전라감영 서편부지 복원 등에 따른 이전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문화시설은 전반적으로 예산과 인력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데, 시유지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다각적으로 힘쓴 방안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5 19:17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처참합니다” 현대차 전주노조 작업환경 개선 촉구

지난 13일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설비를 개선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50년 전, 오늘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처참하다며 작업복이 헤지고 기름때에 찌들어 작업복 하나 더 사달라 하면 비싸다,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고 안전규격 마스크가 아닌 싸구려 비규격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철가루 섞인 분진과 기계 소음은 이곳이 자동차 공장인지, 석탄광산인지 구분할 수도 없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고 설비개선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을 아직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살인행위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5 18:50

아시나요, 완주 삼례 출신 ‘인도네시아 독립 영웅’ 양칠성

완주 삼례 출신 양칠성(1919~1949). 그는 인도네시아 독립 영웅으로 불린다. 인도네시아 가룻(Garut)의 군수가 인도네시아의 독립투쟁에 앞장선 한국인 양칠성의 이름을 도로에 붙이고 기념사업을 하고 싶다고 거듭 밝혔다는 소식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양칠성이 누구인지 적잖이 관심이 일고 있다. 특히, 가룻군이 추진하는 기념사업에 한국 측의 참여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 싸운 건데, 왜 한국 정부에게 기념사업 참가를 요청하는지 알 수 없다, 자기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일본에 물어봐라는 등 냉소 섞인 비판과 함께, 징병 끌려가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등져야 했던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등 진실을 밝히고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한다. 양칠성은 끌려갔는지 제 발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942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배속됐다. 3년이 흐른 1945년 815광복을 맞이했고, 그는 조선에 돌아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전범 처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였다는 설도 있다. 인도네시아에 남은 그는 네덜란드의 재식민지화 정책에 대항하던 인도네시아 독립군에 가담해 폭탄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1948년 네덜란드군에 체포돼 이듬해 8월 총살됐다. 1975년 11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외국인 독립영웅으로 추서됐고, 인도네시아 역사연구단체인 히스토리카와 가룻군은 2018년부터 영웅의 날(11월 10일)에 양칠성 도로 명명식을 하고자 논의를 이어왔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양칠성은 항일투쟁을 하지 않았고 처형되기 직전 일본인들과 천황 만세를 외쳤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국내에서 곱지 않은 시각이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연결점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11월에 수교, 올해로 47주년을 맞았다. 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 한국인 이주 100주년이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정착한 한국인은 장윤원 선생이다. 그는 1920년 9월 바타비야(자카르타 옛 이름) 항구에 첫발을 내디뎠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15 18:26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전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청소대행 12구역 가운데 1곳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대행할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구역은 효자4동(효천지구 포함), 효자5동, 서신동, 덕진동(전북대 중점관리구역 포함) 등 1구역 일반쓰레기의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대행하는 용역이다.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대행비 원가산정 금액은 95억 5474만9000원이다. 참가 자격은 자격조건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전주시 2~12구역 계약 상대자와 1구역 계약 해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차질 없는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투명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행업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15 17:15

전북도 마스크 착용 이행여부 집중점검…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강화되는 만큼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라 전북도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13일부터 22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이행이 상당한 수준까지 지켜지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13일부터 주요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계도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바이러스 활성화율 증가, 야외활동보다 실내활동 위주로 일상생활 변화, 원주, 천안, 아산, 순천, 창원 등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사례가 산발적으로 다수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더해, 도내 마스크 착용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북도와 시군은 13일부터 거리 두기 1단계 집단감염 우려가 큰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고위험시설을 위주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점검해 미착용자에게는 도 및 시군(단속 부서)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이번 집중점검 기간에는 마스크 착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발이 아닌 권고 위주 계도 등 마스크 착용 관련 도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전역에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점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 방지와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단속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우선 계도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 당부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도내 전역 원칙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시군과 매일 개최되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단속 당시 마스크 착용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현재로서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백신이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청정 전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1.12 20:29

전주 시민 대중교통 편리토록… 마을버스·시내버스 개편 14일부터 ‘시동’

전주 금암동, 만성~혁신도시 등 길이 좁거나 도심과 멀어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웠던 구역을 누비는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이 14일부터 운행한다. 전주시는 마을버스라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 도입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무제한 정기권버스운행 자동 관리시스템 도입 등 잇단 대중교통 정책을 내놓으며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마을버스 도입 개념은 그간 시내버스가 도로여건수요상 다니기 힘든 도심속 교통 사각지대 또는 시외곽, 노선이 길어 동선배차시간이 오래걸리는 시내버스 노선 등에 마을버스를 배치해 기존 시내버스 운영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동네에서 살던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바로 마을버스를 타고, 경유지에서 시내버스로 환승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시가 위탁해 전주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14일부터 전주지역 총 18개 노선에서 달린다. 노선은 △고잔신유강덕동홍개청복용신신기오신마을 등 조촌여의동 노선(8개) △혁신만성동 노선(2개 노선) △산재금하원산정마을 등 우아2금암2인후2동 노선(3개) △삼경사고덕내원당마을 등 동서학동 노선(4개) △추동학전원당리 등 평화2동 노선(1개) 등이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주민들 곁에 있는 거점이 많다. 이용요금은 어른과 학생, 어린이 모두 500원이다. 카드와 현금 구분 없으며, 시내버스 정기권도 쓸 수 있다. 한 번 타면 시내버스를 최대 2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도 있다. 동시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효율성을 높인다. 우선 그간 시내버스 노선이 없었던 혁신~만성지구에 75번 노선을 새로 만들었다. 4대 버스가 신규 배치돼 신시가지혁신도시 일대의 고교대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됐던 408대 중 70여 대 감행운행은 유지된다.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 가동되는시내버스 운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시내버스가 아예 운행하지 않는 결행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거나 늦게 출발하는 조발 및 연발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 운행하는 노선이탈 등을 추적해 민원을 해소하고 즉각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에는 민원이 제기되도 운행 이력을 일일이 점검해 밝혀야 했다. 지난 7월부터는 무제한 정기권을 도입해 △1일권 5000원 △2일권 9000원 △30일권 4만원 등 정기권 기간 내 무제한으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했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마을버스와 모심택시, 시스템 개발 등 맞춤형 대중교통복지를 확대하고 나아가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12일 팔복동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백순기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로온의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에서는 마을버스 차고지 현판식과 테이프 커팅식, 전기버스 충전 시연에 이어 차고지부터 월드컵경기장까지 마을버스 시승식이 진행됐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2 20:27

‘도시개발 갈등’ 국토부·LH·전주시, ‘3자 대면’

속보=전주 가련산공원역세권 개발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주시간 갈등이 커지자 국토부가 13일 LH, 전주시와 3자 대면하기로 했다.(11일자 1면2면) 국토부가 LH와 전주시 사이에서 부지개발 관련 소송공방이 불거지는 등 마찰이 표면화되자 시에 요청했다. LH는 2018년말부터 가련산공원과 전주 역세권에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상황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 과다와 녹지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두 개 사업을 반대했다. 특히 가련산공원은 시가 아파트 건설 대신 생태공원으로 조성키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가련산공원 부지의 개발규제가 풀리자 시는 해당 공원부지 매입에 돌입했다. 이에 LH는 최근 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국토부LH 관계자들은 개발 예정지였던 가련산공원과 전주역세권, 신도심 일대 현장시찰에 나선 뒤 김승수 전주시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지정권을 가진 국토부에서 나름의 중재역할을 하며 소통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양 측의 입장이 완강해 원론적인 논의와 입장 확인만 되풀이할 우려도 적지 않다. LH 측은 사업 계획 조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역세권 단지의 세대수 1000여 호 감소, 입주 시기 지연과 2단계 입주 분산 등을 고려하더라도 완수해야 할 주거복지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주시에 초안 수준으로 한 번 전달됐던 사안이어서 협상안건이 될 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무슨 논의가 오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지구 해제와 개발 중단을 요청하는 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3자 면담이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인 해법 모색의 단초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2 20:06

아직도 쓰레기 무단투기… 몸살 앓는 전주 한옥마을

코로나19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발길이 줄어들었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후 한옥마을 곳곳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배출함과 종량제 봉투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배출함 옆이나 인도, 경기전길을 알리는 안내문 아래 등에서 쓰레기가 담긴 일반 봉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올해 6월과 10월 총 6회에 걸쳐 한옥마을 내 12개의 쓰레기 배출함(공공형 종량제봉투, 일반 종량제봉투, 재활용, 무단투기)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봉투는 56개(12.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버려진 봉투 127개(41.4%)에 비해 28.9p%가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도민, 관광객 등 이동을 자제하고 방문자가 감소한 상황을 고려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한옥마을 방문객(내국인외국인)은 393만 9071명으로 조사됐다. 전년(1053만 9700명)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비자연합 관계자는 한옥마을 관광지를 위해 지속가능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며 청소 용역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지역 상인들의 문제인지 시민 의식 문제인지 잘잘못을 구분해 단속해야 한다며 음식을 먹는 곳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2 19:52

“11월 한 달간 ‘숲 가꾸기’ 함께 해요”

산불 예방과 산사태 방지 등 산림청의 '숲 가꾸기' 기간인 11일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전주시 건지산 편백나무 숲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산불을 예방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며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숲 가꾸기 주간이 11월 한달 간 운영된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정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11월 한 달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 가꾸기 기간은 봄철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숲을 경제환경적 가치가 큰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산림청은 이 기간 전체 사업량의 12%인 2만 5000㏊의 숲을 가꿀 계획이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숲 가꾸기 일일 체험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힉이다. 올해는 특히 국유림을 중심으로 주택 위험목 제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원을 처리해온 숲 가꾸기 패트롤 작업단의 활동 범위를 지자체로 확대했다. 더불어 산불 방지를 위해 8000㏊의 생활권 주변 산림에 산불예방 숲 가꾸기를 실시하고,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대한 데이터 수집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산림 경영기반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153개 기관에서 4000여명이 참여해 어린나무 가꾸기와 가지치기 등 행사를 준비 중이며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농산촌 취약계층이 동절기 난방용 땔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의 땔깜 나누기를 펼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12 19: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대 북한말 일기쓰기 공모전 놓고 “상호 문화 이해” vs “아직 분쟁 중”

전북대 통일교육사업단이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북한말 일기쓰기 공모전을 추진한다. 전북대가 올해 처음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에게 북한의 말을 찾아보고 직접 쓰는 과정을 통해 남한 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북한의 이해도를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그러나 공모전을 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남북 간 상호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아직 분쟁 중인 상황에서 굳이 북한말을 쓰는 공모를 해야겠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통일교육 차원 환영할만 공모전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한반도가 분단이 된 지 70년이 지난 만큼 서로 다른 삶을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이러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해서 국민사상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면서 서로 분단되어 잘 알지 못했던, 우리와는 다른 문화, 생각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겨례하나 측 관계자 역시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남북이 통일될 경우 달라진 부분에 대해 사전에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그동안 전북에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관련 통일 교육 등이 진행된다는 점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아직 분쟁 중인 상황 반면 북한을 우리나라의 주적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전 개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네티즌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상황에서 굳이 북한말을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북한말을 써보는 것이 아닌 통일을 위해 남북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등을 공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현재 북한 대응에 국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또 미국 등이 경제적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공모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며 북한과 종전이 아닌 휴전인 분단국가인 만큼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각종 논란이 일자 전북대 측은 상호 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에 진행한 사업이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북한 사상 강요와 북한만을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2 18:43

정읍 야생조류 분변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2일 정읍시 동진강 주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야생조류 분변 시료 1건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항원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는 게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관리원은 전북지방환경청과 함께 H5형 검출지점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방역 실시를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H5형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확인에는 3~5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2 18:43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댐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 개정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 이하 의장협의회)가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이 오히려 개발사업을 어렵게 만든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12일 임실군의회에서 열린 제258차 월례회의를 열고, 댐 주변 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임실군이 댐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특별법에 막혀 절차 이행에 5년이나 걸리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2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승인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은 사업시행자가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친환경 계획 활용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의제 처리해 생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친환경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주민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0.11.12 18:25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 팔았는데…” 영업정지 처분 업주들 “억울”

어른처럼 보여서 술 팔았는데 영업정지라니 억울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도 어려워 앞이 캄캄해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업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부터 3년간 이들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353건이다. 업주들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4일부터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외모가 어른 같거나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고 토로한다. 업주 A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배달로 주류 등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물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당시 외모로는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에서 부과된 영업정지 220건을 분석한 결과 55건을 제외한 나머지 165건이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해 감경되거나 또는 억울함 등을 인정받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감경 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감경 처리를 받는 과정은 쉽지 않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입증하는데 시일이 걸릴 뿐 더러 복잡하기 때문에 감경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주 B씨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교묘하게 속이거나 특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의 경우 확인도 어려워 결국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심판 등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입증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제공한 경우 통상 판매업자에게만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조신분증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범죄를 도모한 청소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해당 청소년들에 대해 금주금연 의무교육을 부과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1.11 20:03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사업소 신설 놓고 ‘기대반 우려반’

전주시가 추진하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신설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한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신설은 본청 소속 자원순환과천만그루정원도시과를 사업소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시는 업무가 방대하고 장기적 변화가 필요한 과인만큼 집약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취지지만, 입지 접근성업무 공무원 사기 등의 면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업소 신설, 과 통폐신설 등이 담긴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했다. 주 내용은 본청 복지환경국에 있던 자원순환과생태도시국 천만그루정원도시과를 신설 사업소인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로 이관하고, 완산덕진구청 내 유사업무과인 자원위생과생태공원녹지과를 통폐합해 업무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즉, 청소와 녹지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논란된 청소대행폐기물처리 업무와 전주시장의 핵심공약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기구 개편을 두고 전주시의 청사부서배치 분위기나 업무 효율성 면에서 우려가 나온다. 시는 올초 분산돼 있던 농업부서를 집약하는 제2청사 건립을 발표했고, 또 현재 시의회가 주문한 예산통과 조건에 따라 제2청사뿐만 아니라 청사 전체 차원의 신증축, 부서이전 등의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본청에서 과를 분리하고, 한 지붕 내에 농업청소녹지 등 연관성이 떨어지는 과들을 별도로 모은 것이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사업소가 원장동의 농업기술센터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거리상으로 민원처리나 공무원들간 업무연계가 어려워지고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개편 총 정원이 2221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배정 인원이 2174명이고, 예산편성은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인원예산업무 체계의 큰 변화없이 부서 공간만 이전하는 것이 공격적인 추진에 효과성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렇다보니 사업소 배치로 승진인사 등에 있어 자칫 시설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시각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소가 본청 하위개념이 아니고, 인사 피해 등의 차별은 없다.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오히려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개편이라며, 그간 예산과 인력, 지휘체계가 중복돼서 이번 기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총괄 운영하기 위함이다. 사업소를 늘려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핵심사업을 집약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직개편안은 26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다음달 7일 결정된다. 1사업소2과6팀 신설안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관리과, 시내버스 노선 등을 관리하는 버스정책과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1 19:39

“아버지께 배운 내리사랑” 동생에 신장 나눠준 오빠

아버지에 이어 오빠에게 신장을 이식 받아 소중한 생명을 이어가게 된 전주시민 김영란 씨의 이야기가 크고 깊은 가족사랑을 전했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영란(45) 씨는 지난 10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오빠인 김영기(58) 씨의 신장을 이식받고 회복 중이다. 영란씨는 어릴적부터 지속적으로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만성신부전증을 앓았다.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 종국에는 기능 부전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급성신부전증과 달리 나빠진 신장기능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다른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한쪽 신장을 공여받아 이식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식할 신장을 찾아 제공받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다. 가족이라고해서 무조건 신장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닐뿐 더러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에 수혈 가능한 혈액형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 등 많은 제한이 따른다. 영란씨는 7남매 중 막내딸로서, 2명의 오빠와 4명의 언니가 있다. 영란 씨의 아버지 김갑용 씨는 7남매 중 유독 몸이 약한 막내딸의 건강을 늘 염려했고, 딸이 보통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25년 전 자신의 신장을 떼어 줬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르고 아버지에게 이식받은 신장의 수명이 다하자 김영란 씨는 다시 한번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25년 전 바로 옆에서 아버지의 결단을 지켜봤던 아들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동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그렇게 영란씨의 큰 오빠인 김영기씨는 막내동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앞서 둘째 오빠인 김정기 씨도 공여자로 지원했지만 혈압이 높아 이식수술을 할 수 없었다. 정기씨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형제들끼리 잘 돕고 살라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셨다면서 신장 이식은 4~6시간이 넘는 대수술인데도 선뜻 동생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형과 함께 마음을 써준 형수에게 고마움이 크다고 전했다. 형제들은 각자 결혼 후 서울과 인천, 전주 등 먼 곳에 떨어져 살고 있지만 아픈 막내동생을 위해 너나할 것 없이 신장 이식을 위한 공여자 검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검사한 정기씨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곧바로 영기씨가 검사에 나섰고 적합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25년 전 아버지의 결단에서 내리사랑을 몸소 경험한 덕분에 동생에게 건강한 신체를 나눠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훈기를 더해준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1.11 19:17

보행상 장애 없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졌다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장애의 정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운행탑승한 경우에만 주정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걷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일부 장애인은 소외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도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에 따라 주차 가능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행상 장애 기준과 허용 범위 문제를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농아인은 바뀐 개정안을 보면 현재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으면 비틀거리거나 평형감각을 유지하지 못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장애의 심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한데다,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심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 불법얌체 운전자로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대상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감지된다. 한정된 전용 주차구역을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작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문희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이번 장애인 주차구역 대상자와 관련해 세부적인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은 하되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자치단체와 여러 장애인단체가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1.10 20:52

전주시·LH 평행선 왜?… 시 “민간 주택공급률 과다, LH “무주택자 위한 주거 사다리”

LH는 2018년부터 전주 가련산공원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전주역 뒤편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줄곧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응해 가련산공원을 포함한 전주지역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토지감정을 거쳐 9월부터 가련산공원 등의 공원부지 보상매입 절차에 돌입한 상태여서 LH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법적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서 개발 또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택지개발 계획 취소 등 이후의 절차가 안갯속에 빠졌다. 어느 쪽의 해결 방향도 찾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LH의 가련산공원 개발은 32만1386㎡ 부지에 민간임대 940세대와 공공임대 370세대, 일반분양 560세대 등 모두 189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또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106만5500㎡ 부지에 민간임대아파트 39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아파트 2130세대, 단독주택 146세대 등 7834세대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사업은 이들 두 구역이 LH가 제안해 국토부로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2018년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구지정 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입장이 배제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LH와 전주시 간의 엇박자가 났다. 전주시는 두 사업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의 경우 사업 초기 서민주거 안정과 도시공원일몰제 부지 해결 등을 이유로 LH와 주택 공급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지만 이후 주택 공급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역세권의 경우 국토부의 지구 지정 전부터 정부에 지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아파트가 과잉공급되면서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주택보급률만 113%로 과다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아파트값 급등, 투기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보다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했다. 공공임대라며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7834세대 중 공공임대는 1613세대(20.5%)에 불과해 도리어 수익성 사업이 짙고 서민주거 불안정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적으로 전주역세권에 대규모 단지와 교통량이 밀집하면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가련산공원 개발로 도시녹지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반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주지역의 주택보급률이 높지만 다주택 보유자가 많고 무주택자가 35% 안팎이어서 여전히 주택보급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포화상태지만 정작 무주택자 등에 힘이 될 임대아파트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 1613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무주택 중산층에 유리하게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3945세대(50%)로, 공공 아파트 비율이 70%에 달한다며, 생애주기별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는 주거 사다리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해묵은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엇갈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지역사회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전주시와 LH는 결국 소송으로 맞붙었다. 노상용 전주 동부권개발주민위원장은 국토부의 공급량 배분에 따른 공공민간임대주택 지구 지정과 지역 주택공급 현황간 온도차를 반영해 양측이 소통해야 한다며 소송갈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만큼 국토부와 LH전주시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0 20:41

전주시-LH 도시개발 갈등, 결국 소송으로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도시개발 이견에 따른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H의 가련산공원 아파트단지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가 제동을 걸고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LH가 법적으로 무효집행정지 시키는 소송을 낸 것이다. 양 측 의견대립이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 발단은 지난 7월 가련산공원부지에 대한 개발규제가 풀리고, 사유지의 토지보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가련산공원 내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전체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을 백지화했다.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고 도심권 녹지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이 이유다. 수 차례 진행됐던 관련부처 협의에서 입장차만 확인하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와 맞물리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이상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지정 해제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을 포함한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했고, 토지감정을 거쳐 9월부터 가련산공원 등의 공원부지 보상매입에 돌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의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과 집행이 사업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LH가 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 중인 부지를 시가 지구지정 해제도 전에 다른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LH 관계자는 공원조성 행위가 협의된 바 없다며, 시의 토지보상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 해제는 국토부의 권한이다.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중단을 건의했지만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토지매입 과정상 판매하려는 토지주의 입장에서 매입 주체만 바뀔뿐 문제가 없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공원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5년 내 단계적 토지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LH가 추진중인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LH가 다음달 14일 지구계획 승인신청 만료일을 앞두고 사업을 반대하는 전주시와 계획 수정 논의를 일부 가질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졌다. 특히 국토부가 지구계획 승인에 있어 전주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LH가 기간 내에 시와 사업추진 일정 조율과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량 조절, 녹지비율 확대 등의 해법 모색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양 측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공방보다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11.10 20:41

전북지역 국도 조명설치율 4.8%… 전국 하위권

전북 지역 국도의 조명 설치율이 전국 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만 2023km 중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2767km(23%)이다. 일반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 18개와 지방자치단에에 위임된 8개 국도로 구분된다. 문제는 전라북도 소계 국도 268.2km 중 조명이 설치된 도로가 12.93km(4.8%)에 불과, 전국 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전국에서 전북 보다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인 곳은 충남 지역이다. 충남 국도 366.8km 중 10.34km에 조명이 설치돼 설치율 2.8%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