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좋은 일자리 23.7% 불과⋯정책 질적 전환 이뤄야"

인구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전주를 포함한 전북은 양적 전략보다 질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와 전주시정연구원은 18일 전주시 인구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전주 인구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이 지난해 전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를 보면, 전주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1+2+3순위)로 낮은 급여(46.2%)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외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영세한 기업 규모(31.5%), 열악한 복지(31.0%) 등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주에 청년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 김동영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장은 "전북 시군 인구가 전북 내에서 전주를 정주 공간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전주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정책, 예비 청년사업가 발굴·지원, 생활인구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청년 전입 사유 가운데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1.3%에서 2023년 3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양적 일자리 증가가 아닌 질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상용직으로써 고용 안정성, 중위임금 150% 이상,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를 뜻한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전북 전체 일자리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16.4%(전국 14위)로 매우 부족하다. 2023년 기준 도내 시군 가운데 좋은 일자리 비중이 높은 곳은 전주(23.7%), 군산(19.2%), 익산(16%), 완주(12.6%) 등의 순이었다. 김 센터장은 "전주의 인구 유출, 특히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 실태조사, 민관 일자리관리 전담조직 운영, 좋은 일자리 창출 실천 계획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서영미 호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관련해 "경제적인 요소, 시간적인 요소 모두 확보되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 교수는 "예비 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산모나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모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헌 전주인구정책연구회장은 전주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주에 산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전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18 18:42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경찰 '비상대기'…지역 민생치안 '어쩌나'

경찰이 헌법재판소 수호에 총력을 다하면서 지역 민생 치안 활동이 자취를 감췄다. 평소 전북경찰청 기동대는 민생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주요지점에서 출·퇴근 시간 사거리 꼬리물기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 서부지법 사태 이후 기동대 경력이 헌법재판소 등으로 차출이 됐고, 이에 경찰 인력이 부족해지자 꼬리물기 단속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18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이동교 사거리.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검은색 그랜저는 멈추지 않았다. 그랜저 차량을 따라 트럭과 경차 한 대도 줄줄이 꼬리를 물었다. 많은 차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꼬리물기를 하던 한 차량은 앞이 막혀있자 사거리 정중앙에 멈춰섰다. 이 밖에도 이날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 9곳의 사거리를 돌아본 결과. 모든 사거리에서 꼬리물기를 단속 중인 경찰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꼬리물기로 인해 모든 사거리에서 정체가 만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탄핵 선고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인데, 기동대원들은 현재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비상대기를 하는 중으로 파악됐다. 전북에서도 약 200명의 기동대원이 차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대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기동대가 민생 치안 개념으로 꼬리물기 단속 지원을 나갔었지만, 지금도 수도권에 올라가 목요일까지 근무를 해야한다. 현재의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단속을 지원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기동대 관계자는 “현재 기동대원들이 연일 추가근무 등 피로도가 상당해 다른 부서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현재 상황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민생치안부서에서만 경력이 동원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교통체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택시기사 안모(60대) 씨는 “사거리마다 경찰이 없으면 꼬리물기가 시내 곳곳에서 이뤄진다”며 “그래도 경찰이 있을 때는 차들이 잘 멈추지만, 없는 곳은 꼬리물기로 출퇴근 시간은 아비규환이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경찰들이 꾸준히 단속을 나와줘서 교통이 원활했는데, 올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단속을 늘리거나 카메라를 설치해 꼬리물기를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교통부서 관계자는 “현재 지원을 나와주던 기동대원들이 수도권으로 차출돼 일선서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들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 사거리보다는 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곳으로 경찰들이 많이 배치됐다. 상황에 따라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8 16:51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개선하라"

LH 산하 아파트의 청소·경비 노동자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규탄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아파트 노조는 지난해 7월경 전북 지역 LH아파트 최초로 설립됐다. 현재 전체 직원 20여명 중 14명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된 상태인데, 사업권을 인수한 업체 측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생겨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노조는 “LH는 본인들이 짓고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뒤로는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하청업체에게 아파트 미화원과 경비원의 임금을 최저 임금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아파트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알리면서 교섭을 시도했지만, LH는 아무것도 모르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LH 전북본부가 발행한 2025년 관리비 상한선 기준 알림 문서에서는 미화원과 경비원의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데, 위탁 운영 업체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LH는 원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조속히 군산 미장 휴먼시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LH가 원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18 16:50

전북서 태어나 희귀병 앓는 입양인 "치료 위해 친생부모 찾습니다"

옛 이리시(현 익산시)에서 태어난 해외 입양인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 친생부모를 찾는다는 사연이 가슴을 울리고 있다. 주인공은 마티유 성탄 푸코(38·한국명 장성탄) 씨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1987년 4월 프랑스로 입양됐다. 장 씨가 앓고 있는 병은 '치명적 불면증(Fatal Insomnia)'으로 고용량의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지 못하는 희귀성 질환이다. 발병하면 전혀 잠을 자지 못해 정신적 기능이 악화되고 협응 능력이 상실되다가 몇개월에서 몇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재 장 씨는 잠을 못 자는 '치명적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정확한 질환 진단과 함께 치료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성 유전 질환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친생부모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 특히 장 씨는 3세의 딸과 1세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유전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 씨와 부인인 로리안 시몬(41)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의 친부모를 애타게 찾고 있다. 입양 당시 친생모는 20대 초반의 미용사였고, 친생부는 20대 후반의 무직이라고 입양기관에 기록돼 있다. 하지만 친생부모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장 씨 등이 치료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NCRC)에 인적 정보 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특례법 36조에 따라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몽테뉴해외입양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자신을 낳은 친생부모에게 유전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가"면서 "이런 요구를 당국이 거부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우리 사회는 입양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해야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했다.

사회일반
육경근
2025.03.17 18:16

"날씨 갑자기 추워졌는데"⋯작동 멈춘 버스정류장 탄소 발열 의자

“날이 추워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꽃샘추위 속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부 버스정류장의 탄소 발열 의자로 인해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탄소 발열 의자는 전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하고 있는 탄소 제품으로, 열전도율이 뛰어나 전기료 절감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또한 의자에 온도 센서를 부착해 18℃에서 22℃ 사이로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의자 온도를 30℃ 이상으로 유지하게 설계, 겨울철 시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주시는 2025년 3월 기준 637개의 탄소발열의자를 시내에 설치했다. 그러나 일부 탄소 발열 의자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17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버스정류장.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따뜻한 발열 의자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다. 반면 바로 길 건너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확인됐다. 한 시민은 탄소 발열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또 다른 시민은 아예 발열 의자에 앉는 대신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움츠린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은 버스에 탑승하기 전 이 버스정류장의 탄소 발열 의자가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탄소 발열 의자에서는 온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바로 다음 정거장 역시 탄소 발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발열 의자가 비어있음에도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이모(30대) 씨는 “꺼져있는 탄소 발열 의자는 일반 나무 벤치보다 차가운 느낌이 든다”며 “이러면 의자에 앉느니 차라리 일어서서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게 더 낫다”고 지적했다. 탄소 발열 의자 위에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아있던 박모(50대) 씨는 “열이 들어오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올라오는 냉기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탄소 발열 의자 고장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게 수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보통 겨울에 들어서기 전 버스정류장 탄소 발열 의자에 대한 전체 점검을 실시해 고장난 의자가 발견되면 수리하고 있다”며 “현재는 동절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발열 의자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일주일 내로 수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장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탄소 발열 의자를 발견하면 빠른 수리 조치를 위해 국민 신문고나 전화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17 17:51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한지마다 쓰레기 가득⋯‘청결 명령’ 제도 활용해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한지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관리법과 조례 등에 따라 건물이나 공한지에 쓰레기 등이 쌓여 있을 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인 '청결 명령' 제도가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민원이 들어오는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뒤 6개월간 개선되지 않으면 청결 명령을 한다. 이후 1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과태료는 청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건수는 2023년 97건, 지난해 89건, 올해 현재 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 각각 6건의 청결명령만 내렸으며, 과태료가 부과는 지난해 1건, 올해 4건에 불과하다. 17일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이 일대 공한지마다 페트병, 플라스틱 커피잔, 유리병,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했다. 수년간 청소하지 않은 채 쌓여있는 한 공한지는 주변에서 악취와 해충들도 들끓고 있었다. 서부신시가지에 직장이 있는 김영주(29)씨는 “전주시에서 그래도 개발이 가장 많이 된 동네가 서부신시가지인데 빈 땅마다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며 “어느 도시를 가도 도심에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을 본 적이 없다. 가끔 수도권에서 출장을 오신 분들을 음식점으로 데려갈 때가 있는데,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초기부터 쌓였던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땅 주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한지 대부분이 1인 소유가 아니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러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태료 말고는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7 17:50

전북지역 공직 사회 각종 '비리의혹' 얼룩···경찰 수사 중

전북지역 공직사회가 각종 비리 의혹과 사건·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등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CCTV 등 증거가 제시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들과 지난해 여름 필리핀 골프 여행을 다녀온 정읍시 공무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이들의 정읍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해당 여행이 건설업자들과의 유착 관계 및 대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해당 공무원들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최근 순창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들과 교수들이 특정 업체의 청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순창군은 “내부 조사만으로는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순창군이 180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와 참여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평가 과정에서 타 지자체 공무원 등 외부위원이 참여업체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평가위원회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는 등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공무원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실제 공무 행위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내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6 17:58

“윤석열을 파면하라!” 전주서 탄핵 촉구 시위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15일 전북 전주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출발해 객사 풍패지관과 예수병원을 거쳐 선너머 네거리까지 약 2시간 동안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을 촉구했다.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시민들은 행진을 통해 뜻을 전했다. 한편, 행진은 경찰의 통제 속에 진행됐으며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사회일반
정윤성
2025.03.15 20:40

소방 구급대원 폭행사범 '징역 10개월'···솜방망이 처벌 지적

소방 구급대원을 욕설·폭행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도내 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B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의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다른 범죄와 달리 소방 활동 방해는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술에 취한 상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현재 소방 구급대원들은 폭행에 대처하기 위해 바디캠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구급차 내 자동 신고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소방 방해 활동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5명, 2024년 3명의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했다. 2025년 현재(3월)까지는 없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14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A씨를 포함해 2명뿐이다. 나머지는 벌금형, 내사종결, 무혐의, 집행유예 등에 그쳤다. 도내 한 구급대원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심리적으로 현장에 대한 허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그런 상태에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본인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3 18:35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3부지 방치 도마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3부지가 기관 유치에 실패하며 8년째 방치되고 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당초 목적과 달리 임시주차장(149면)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기 주차 차량,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2017년 공공청사3부지 총 1만 9327㎡를 조성했다. 처음엔 공공청사 용도로 한정했으나 다양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020년 12월 공공청사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용도를 확대했다. 이후 3년 동안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8개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매각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최명권 전주시의원은 13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현재 해당 부지는 카라반 등 장기 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다. 온갖 쓰레기도 쌓여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대체 전주시는 언제까지 이 부지를 방치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실적으로 대규모 기관 유치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사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당초 5800평 1개 필지를 1000평 내외 5개 필지로 분할하는 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했다"며 "이번 필지 분할을 계기로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사 등 범위를 넓혀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매각 금액 분할 납부, 기획재정부 비축부동산 매입 등 다양한 제도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임시주차장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안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 주차장 조성도 검토했지만, 부지 매각 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주차장 관리 인력을 배치해 임시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13 18:19

'사전 정산기' 없는 공영주차장…시민 불편 토로

전주 시내 일부 공영주차장에만 사전 요금 정산기가 설치돼 개선이 요구된다. 13일 사전 요금 정산기가 없는 전주 덕진구의 한 공영주차장. 운전자가 주차장 출구에서 정산을 위해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으나, 이내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하차해 결제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사전 정산기를 찾는지 주차장 곳곳을 살폈다. 사전 정산기가 없는 완산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한 운전자는 앞 차량의 주차 요금 결제가 지연되자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주에 설치된 유료 공영주차장 43곳 중 18곳에만 사전 정산기가 설치돼 있다.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입구에 설치된 무인정산기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평소 공용주차장을 자주 사용한다는 최모(30대) 씨는 “사전 요금 정산기가 없는 주차장에서는 결국 하차해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다”며 “아무래도 사전 정산기가 있으면 미리 결제하고 바로 주차장을 나갈 수 있으니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20대) 씨는 “초보 운전이라 차를 정산기 가까이 붙이지 못하고 내려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차 요금을 정산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결제를 위해 차에서 내릴 때 기어 상태를 여러 번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전 정산기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실제로 주차 요금을 정산하던 중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동두천시에서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하차한 운전자는 차가 움직이면서 차량과 차단기 사이에 끼어 숨졌다. 또 지난 4일 전주시에서는 승용차 안에서 요금을 결제하던 운전자가 착오로 엑셀을 밟아 펜스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관리 중인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사전 정산기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전북대나 한옥마을 등 교통과 주차가 혼잡한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사전 정산기가 대부분 설치돼 있다”며 “그러나 주택가 등 상대적으로 혼잡하지 않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에는 사전 정산기 설치가 잘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 문제도 있는 만큼 전주시와 협의해 사전 정산기 설치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13 17:17

"완주·전주 어디서든 자유롭게"⋯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성과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전주시·완주군은 2023년 9월 제8차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협약을 체결했다. 두 시군은 시스템 적용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상호 유통을 시행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금액은 총 2230억원, 결제 금액은 2578억원으로 집계됐다. 완주군의 경우 결제 금액 238억원 가운데 완주군에서 103억원(43.2%), 전주시에서 135억원(56.8%)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결제 금액 2340억원 가운데 전주시에서 2255억원(96.3%), 완주군에서 85억원(3.7%)이 쓰였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전주시가 지난해 전주사랑상품권 이용자 16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 이상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80% 이상은 편의성과 활용성, 사용처 확대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주시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은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은 지역 간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운영되는 전국 최초 사례"라며 "생활권이 인접한 두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13 14:59

환경단체 “‘무분별한 벌목’ 덕진공원 열린광장 사업 재검토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2일 “무분별한 벌목으로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전주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나무 200여 그루 중 150그루를 옮겨 심고, 50그루를 잘라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원의 조망은 이용하는 사람이 우선이고, 건너편에서 볼 때 멋진 숲 경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외려 덕진공원 전체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덕진공원의 생태적·경관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관광적인 요소만 중심에 둔 열린광장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사업 현장 여건상 상수관로 및 전기시설 매설물과 뿌리가 얽혀 있어 온전히 옮길 수 없는 수목과 병해충 감염목, 수형불량 등 50그루는 불가피하게 제거했고, 기존 수목의 최대한 보전을 위해 150그루는 열린광장 조성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및 환경단체 간담회, 지역주민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5.03.12 19:07

완공 늦어지는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이용객들 "아쉬워"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전주시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의 공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12일 전북대학교 인근 건지산 등산로. 이곳은 산책과 맨발 걷기를 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그런데 등산로 입구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질적인 모터 소리가 들려왔고, 데크길 근처에는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건지산에 진행하고 있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 관련 공사 알림 표지판이었다. 해당 표지판의 공사 종료 일정은 미정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인근에 게재되어 있는 공사 공지 현수막도 마찬가지였다. 건지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은 지난해 6월 전주시가 발표했던 사업으로,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크길을 전북대학교병원 뒤편에서 덕진체련공원까지 건지산 1450m 구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전주시는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지했으나, 현재 일부 구간만 데크길 공사가 종료된 상태였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 공사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사 종료일 미공지와 길어진 공사 일정, 소음 발생 문제 등이 아쉽다고 전했다. 등산로에서 만난 최모(40대‧여) 씨는 “평소 편백나무 숲에 앉아 산림욕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데 공사 소음으로 인해 오래 앉아 있기가 어려웠다”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공사가 예정보다 많이 길어질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박모(60대) 씨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라는 공사의 취지는 공감하나, 적어도 언제 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지 시민들에게 알려는 줘야 할 것 같다”며 “지난해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보도를 봤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봄에도 공사가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계절 문제와 문화재보호구역 협의로 인해 일정이 늦어졌다며 공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래 7월부터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 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과 겹쳐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며 “이후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잠시 중지했다가 올해 2월 말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이 늦어진 만큼 오는 6월 안으로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6월까지 무장애 나눔길 공사와 근처 황토길 조성, 세족장 등 편의시설 설치 작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12 17:12

일진하이솔루스 노조 “직장폐쇄, 사측 입장만 반영한 불기소 처분 규탄”

지난 2023년 발생한 일진하이솔루스 직장폐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노조 측이 해당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조사한지 2년여 만에 일진하이솔션의 직장폐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2023년 노조 측이 제기한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 및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노조는 교대 근무, 산업재해 은폐, 임금 인상 등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하던 중 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사측은 같은 해 5월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42일간 직장폐쇄가 지속된 뒤, 노조원들이 모두 복귀하면서 종료됐다. 노조는 “사측이 직장폐쇄를 실시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은 수정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준법 투쟁을 했다. 특히 쟁의 기간 회사가 납품하던 고객사에 결품이 난 적이 없는데도 노동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생산량 감소치를 추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고, 노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지 2년여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노사 대립이 잠잠해질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뤄뒀다가 비상계엄 등 혼란한 시기를 틈타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노동부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완해서 이의제의를 할 것이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1 17:42

전주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한시 개방

전주시가 이팝나무 개화기에 맞춰 팔복동 제1산업단지 철길을 한시 개방한다. 개방 시기는 4월 26∼27일, 5월 3∼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특히 올해는 주야간 개방 구간을 나눠 낮과 밤의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주간(오전 10시∼오후 6시)에는 기린대로부터 신복로까지 630m 전 구간, 야간(오후 6시∼오후 9시)에는 건널목이 위치한 금학교부터 신복로까지 400m 구간을 개방한다. 철길 개방 기간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도 제공한다. 4월 26∼27일에는 전주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5월 3∼6일에는 전주 함께장터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주시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이팝나무장터를 연다. 또 해당 기간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앙리마티스&라울뒤피 전시회가 이어진다. 전주시 임숙희 경제산업국장은 "지난해 이팝나무 철길을 처음 개방하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도 개방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이번에는 개방 구간에 화장실과 쉼터를 추가 배치하고, 야자매트와 조명을 설치하는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11 17:16

공무원 노조 "인권위 65세 정년 연장안 지지한다"

공무원 노조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정 정년 65세 상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1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년 연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됨으로 인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하나의 선택지이다”며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연금 수급액은 노후 최소 생활비를 한참 밑돈다. 연금 개악으로 인해 이마저도 받지 못하며 국민이 모두 퇴직 후 5년간 소득 단절에 직면해 불안한 노후를 이어가야만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17년에 시범 실시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2032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 공백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노총은 지난 2월부터 공무원 관계 법령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며 “남은 것은 정부와 국회의 행동 뿐이다. 더는 국민의 노후를 정쟁의 도구와 탁상행정의 도구로 삼지말라.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1 16:42

부안해경, 고창파출소 설립 첫 여성 소장 배출…조수희 경감 부임

부안해양경찰서 고창파출소 설립 51년 만에 첫 여성 파출소장이 부임했다. 11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2025년 인사 발령’으로 조수희(48·여) 경감이 고창파출소장에 임명됐다. 조 소장은 2005년 순경 공채로 해양경찰에 입문한 뒤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에서 여러 실무를 거쳤다. 조 소장은 1974년 구시포 어선신고소로 개소된 이후 고창파출소 첫 여성 파출소장이다. 또 서해지방해경청과 부안해경 설립 이후 첫 여성 파출소장에 임명됐다. 이밖에도 부안해경은 이번 인사발령에서 종합상황실장, 경리계장, 예방지도계장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경찰관들을 다수 배치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희 소장은 “고창 해역의 안전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양경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 경찰 후배들이 조직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1 16:32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구속 취소한 법원 규탄한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내란의 공포에 빠지게 했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잔악하게 웃으며 구치소 문을 걸어나왔다”며 “누구도 법원의 결정으로 탄행 전에 석방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늑장 기소부터 기존의 법 집행 방식을 모조리 부정하는 구속 취소 인용, 그리고 빛처럼 빠른 항고 포기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짜진 하나의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후 소상공인은 생계를 이어갈 걱정으로 한숨짓고,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부표처럼 떠돌고 있다‘며 ”내란 정부와 윤석열에겐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요건을 충족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으로 풀어준 것은 합당하지 않고, 윤석열의 증거 인멸 우려를 법원이 방관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통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헌재는 즉각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0 18:50

전주 동부대로, 쓰레기 불법 투기 '몸살'

전주시 동부대로가 일부 운전자들의 비양심적인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동부대로의 갓길. 운전자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담배부터 음료수 페트병,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종이컵, 캔 등 버려진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했다. 일부 쓰레기는 낙엽과 뒤섞여 더욱 보기 좋지 않은 상태였다. 가드레일과 도로 근처 야산에도 버려진 쓰레기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로 아래 풀숲에도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아 환경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도로 한 편에는 가득 찬 상태의 100ℓ용량 종량제 봉투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는 전주시 위탁 청소업체들이 갓길 주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을 수거해 모아놓은 봉투였다. 이렇듯 일부 운전자들에 의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동부대로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운전 중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 교통법과 폐기물 관리법(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에 의해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나 현장 적발이 필요해 지자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부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도로 미관과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로 동부대로로 출퇴근을 한다는 김모(50대) 씨는 “갓길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보여 운전하면서도 신경이 쓰인다”며 “동부대로는 임실 남원 방면에서 전주로 오는 첫 관문이나 다름없는 도로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상태로 있는 것은 미관에도 좋지 않고, 전주 첫인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박모(20대) 씨는 “평소에 운전하면서 담배나 비닐 등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운전자들을 본 적이 꽤 있다”며 “이런 게 모여 쌓이다 보니 더욱 편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고, 그 결과 도로가 많이 더러워진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쓰레기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모습도 본 적이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청소업체를 선정해 주기적으로 도로 갓길을 청소해 나가고 있으나, 버려지는 양도 많고 현행법상 단속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운전자분들이 도로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관련 행위를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10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