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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휘청’ 적재불량 화물차 활개…대책마련 필요

#. 지난 16일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승용차로 달리던 직장인 장모 씨(47)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자신의 차량 앞에서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물건들이 휘청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화물차는 커다란 포대에 담긴 쌀을 실어나르는 중으로 보였고, 2단으로 쌓은 쌀포대가 위태롭게 밧줄로 고정이 돼 있었다. 커다란 쌀포대가 기우뚱 기울어진 모습에 장 씨는 뒤따라가던 것을 멈추고 재빨리 추월해야만 했다. 장 씨는 만약 저게 도로위에 떨어진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다. 무거운 적재물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들이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크기가 큰 화물차만으로도 위협적인데 도로 주행 중 불안정하게 고정된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재물 관리에 대한 의식개선과 함께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8년 7월) 화물차 적재 불량 및 초과 단속 건수는 모두 8197건에 달했다. 2015년 3411건, 2016년 2226건, 2017년 1636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도내에선 여전히 매년 1000여 대가 넘는 화물차들이 단속되는 실정이다. 올해도 7월까지 924건의 적재 불량 화물차가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적재 불량 화물차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발표한 화물차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및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대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중 62.3%가 적재물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운전자 중 15.3%는 적재물을 실제로 떨어뜨린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일반 운전자 가운데서도 17.9%는 고속도로 운행 중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뻔했다는 분석도 있다. 적재초과 및 불량 화물차는 운행 중 언제든지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고, 적재물이 추락하게 되면 후방 차량은 갑작스럽게 이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므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물의 유형에 따라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항상 존재한다. 특히 고속도로는 차량의 운행 속도가 매우 높고,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2차, 3차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위험하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후방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혼잡 발생 등 간접적으로도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화물차 교통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유성준 연구원은 적재물 유형별 적재기준과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개방형 적재함보다 폐쇄형 적재함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적재 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8.23 20:02

장병 아이디어로 병영 꾸민다…멀티 편의실, 카페형 휴게실

육군은 23일 장병들이 낸 아이디어로 대대급 부대의 병영시설을 개선하는 공감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규격과 형태가 획일적인 병영시설을 감각적인 시설로 바꾸는 이 사업을 위해 육군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장병 아이디어를 공모해 총 151건을 접수했다. 이중 육군본부의 심사를 통과한 △벌집형 휴게실 △소규모 멀티 편의실 △미활용 시설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실 △카페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휴게실 △선후임병이 소통할 수 있는 강의장 등 7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벌집형 휴게실은 31사단 사자연대 1대대 장병들의 낸 아이디어로 휴게실 내부에 벌집 형태의 개인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개념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혼자 있을 수 있는 벌집 모양의 개인 휴게공간에서 장병들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멀티 편의실은 30사단 공병대대 장병들의 아이디어로 병영 내 산재한 오락시설, 노래방, 공중전화 등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육군은 장병 아이디어가 채택된 7개 부대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설공사를 할 계획이다. 육군 공병실장인 이시천 준장은 이번 공감 프로젝트는 장병들이 병영생활 간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고 그들이 희망하는 편의시설을 구현하는 노력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공용시설에 대한 공원화 개념 아이디어를 추가 발굴해 국방시설 기준에 반영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8.08.23 20:02

'KAL858기' 유족 "김현희 신원 명확히 밝혀달라" 촉구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폭파 주범 김현희의 신원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KAL858기 희생자 가족회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김현희의 북한 신원에 대한 물증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재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희는 언론에 나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경찰과 사법부는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푸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현희를 고소했다. 서초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로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폭파사건 희생자 가족 등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KAL 858기는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졌다.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전원 실종됐다. 사건은 당시 안기부 수사 결과와 참여정부 시절 재조사 결과 모두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사건으로 결론 났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김현희의 진술 외에 물증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31년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8.23 20:02

"내일 날씨 좋았으면"…이산가족, 태풍에도 설렘 속 속초 집결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앞둔 이산가족들이 23일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강원도 속초에 집결했다. 금강산에서 2426일 진행될 예정인 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81가족은이날 오후 하나둘씩 속초 한화리조트에 도착했다. 혹시나 늦을까 고지된 집결시간인 오후 2시보다 훨씬 이른 12시께 이미 리조트에 당도한 이들도 20여 가족이나 됐다. 당초 83가족이 북측 가족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두 가족이 줄었다. 한 가족은 북측, 다른 한 가족은 남측가족의 건강문제로 그리운 가족과의 상봉이 막판에 불발됐다고 한다.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이산가족에게는 1차 상봉행사 때와는 달리 가족당 1개의 우산이 지급됐다. 대부분의 가족이 이미 우산을 챙겨왔다. 태풍 때문에 65년 만에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상봉행사가 행여나 차질을 빚을까노심초사하는 이들도 있었다. 북측 삼촌을 만나는 전민근(57) 씨는 내일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태풍이 오면 미뤄질 수 있다는데 순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씨는 상봉행사가 태풍의 영향으로 하루 미뤄질 가능성도 염려했다. 그는 하루 미뤄지면 2박 3일 통째로 미뤄지는 것인지, 1박 2일이 되는지도 모른다고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북측 여동생을 만날 강정옥(100)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전날 항공편으로 상경해 상봉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날은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이었다. 정부는 태풍 솔릭의 북상에도 일단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태풍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상봉단은 24일 오전 버스를 타고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들어가며, 오후 3시에 첫 상봉이 예정돼 있다. 예보대로라면 태풍 솔릭은 남측 방북단이 금강산에 도착해 첫 상봉을 전후하고 있을 시점에 금강산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태풍 북상 등의 영향으로 소방인력이 당초 알려졌던 8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 금강산 숙소와 상봉장 등이 고층건물인 데다 시설이 낡아 구급차 1대와 고가사다리차 1대가 추가로 배치됐다. 소방헬기 1대는 강원도 양양에서 대기한다. 윤종진 금강산 임시센터장은 상봉가족들이 고령이시다 보니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크게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유사시에 대비해 구급대원들이 대기하게 된다면서 진압대원들은 노후화된 건물 관리, 혹시 있을지 모르는 화재, 특히 태풍 등에 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사 6명, 간호사 5명도 함께 방북한다. 이날 북측 조카를 만나는 안경숙(89) 할머니가 허리 디스크때문에 구급차로 리조트에 도착하기도 했다. 한편 이산가족들의 사진을 촬영해주는 서비스는 이번에도 인기가 높았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의 권오륭 상무보는 처음에는 목소리가 녹음돼있는 사진 액자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녹음은 안된다고 하더라면서 녹음 칩이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제재 때문인지, 전자제품이라 좀 더 일찍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산가족들은 24일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남측 주최 환영만찬, 개별상봉, 객실중식, 단체상봉,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 순서로 6차례에 걸쳐 총 12시간 북측의 가족과 상봉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8.08.23 20:02

아직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세요?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지만, 여전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속 자체가 쉽지 않아 운전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시행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운전 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경우 벌점 15점이 주어지고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부주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2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748건으로, 이 중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3872건에 달했다. 사망자도 20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7명의 3분의 2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전주시 중화산동 왕복 2차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날 운전자는 운전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절을 위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범칙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정병곤 교수는 상시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의 의식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처벌 수준이 낮다. 제대로 된 처벌과 함께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8.22 21:10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소방서 근무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에서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혹은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셈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 내에서 36개월 복무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 안은 36개월로 결론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모두 인력난을 겪어와 대체복무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대체복무 기간은 6년간 42일 혹은 21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주요 검토대상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두는 방안과 병역판정 및 병역면탈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병무청에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대체복무 신청을 허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허용하게 되면 현역 복무자도 두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제시하는 정부 안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8.08.22 21:10

[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할증제] 전북은 막히지도 않는데…꼬박 꼬박 5% 빠져나가

지난 2011년 12월 한국도로공사는 주말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를 전국 고속도로에 도입했다. 주말과 공휴일에 통행료를 올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교통량 억제를 위해 도로공사가 거둬들이는 할증액은 통행료의 5%. 막히지도 않는 도로까지 할증 요금을 내라니 황당하다 주말에는 고속도로가 혼잡하니 집에서 쉬라는 것이냐.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등의 여러 지적이 나온다. △눈 감고 돈 뜯긴 격 토요일인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전주에서 광주로 가는 호남고속도로는 한산했다. 운전자 김모 씨(43)는 평소보다 통행량이 적은 데 주말이라고 할증 요금을 내는 게 황당하다면서 금액이 적긴 하지만 왜 내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돈을 낸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쓰는 운전자는 자신이 할증 요금을 낸 사실조차도 모른다. 운전자 이모 씨(27)는 하이패스가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주말 공휴일 할증금이 붙는다는 사실도 몰랐다면서 도로공사가 눈 감은 국민을 상대로 돈을 뜯는 격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국민 돈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1종 차량 기준으로 전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1만1500원 수준이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600원이 추가돼 1만2100원을 내야 한다.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 개인별로는 몇 백원 수준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연간 수백 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수도권과 지방의 혼잡도를 따지지도 않는다. 진안과 장수, 서김제, 줄포, 덕유산, 금산사, 내장산 등은 도내에서도 교통량이 가장 적지만,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의 5%가 할증된다. △10명 중 8명 폐지 원한다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은 한층 심각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208명 가운데 76.9%(160명)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제도를 몰랐다고 답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 할증안내 표시가 없는 곳이 많고, 요금안내 표지판에 적혀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90.4%(188명)는 할증제가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86.5%(180명)는 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낸다고 해서 주말을 피해 주중에 여행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혀 효과가 없고,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정책이기에 폐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별 차등 적용 어려워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주말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도가 전북의 고속도로 사정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자인했다. 대체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북의 주말 교통량은 혼잡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 측은 평일 출퇴근시간대에 20㎞ 이내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운전자에게 20~50%의 통행료를 할인해주고 있다며 오전 5~7시, 오후 8~10시는 통행료의 50%, 오전 7~9시, 오후 6~8시는 통행료의 20%를 각각 깎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말 공휴일 할증제는 노선별로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걷는 게 아니라 전체 노선의 유지보수비에 쓰인다. 전국을 하나의 도로로 보는 통합체산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 제도 시행 8년이 됐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8.22 21:09

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할증제 8년…도로공사 배만 불려

#. 최근 일요일 새벽 전주를 출발해 고창에서 오전에 일을 보고 돌아온 강 모씨(54)는 올때 갈때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에 의아함을 느꼈다. 남전주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은 주말 통행료 할증제로 요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요일 차량들이 시원하게 달리는 한산한 고속도로를 오갔는데 통행료 할증이라니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강 씨는 이해할 수 없는 할증 통행료에 불쾌감이 들었다. 막히든 안 막히든 주말(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무조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죠. 어느 대도시나 수도권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주말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다. 주말과 공휴일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전국에 시행된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도로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간 도내에서 거둬들인 주말 할증제 수익만 무려 127억 원에 달하지만, 오히려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제도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부지기수인 데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말공휴일 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부터 고속도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종 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 통행요금의 5%를 추가로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혼잡을 억제하고,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산하기 위해 할증제가 시행됐다면서 이 제도 시행으로 전체 교통량의 5%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교통 정체가 심한 수도권 도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한 것으로 도내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로부터 받은 통행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제도가 시행된 2011년 1003만9429대를 시작으로 2012년 1008만9430대, 2013년 1050만7157대, 2014년 1119만5486대, 2015년 1172만1009대, 2016년 1216만2219대, 2017년 1196만5700대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막대한 할증요금을 거둬들인 도로공사의 배만 불린 꼴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내 고속도로 주말(토요일일요일) 할증 수익은 지난 2012년 18억3605만7090원, 2013년 19억3609만7100원, 2014년 21억1293만1000원, 2015년 21억2779만1000원, 2016년 23억8581만6670원, 2017년 23억7902만5150원 등이다. 공휴일 할증 수익은 뺀 금액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도로공사가 할증제를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목표가 지금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전북을 비롯해 전국 현황을 살펴본 뒤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8.22 21:09

안전인증 없는 어린이 제품 단속…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점검

가을 개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교통과 식품 안전 등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식품 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한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을 강화한다. 학교 매점이나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통학로 주변의 낡고 불량한 간판을 정비한다. 보행자 통행을 위협하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한다.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나 학용품 등 어린이용 불법 제품이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판매중지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신고도 받는다.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 조치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8.08.21 19:32

“전주야(夜) 22일 밤 9시부터 5분간 불 끄자”

에너지의 날인 22일 저녁 9시부터 5분간 불을 끄고 별을 켜보세요. 전주시는 에너지의 날을 맞는 22일 오후 6시 30분 전주시청 강당에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주제로 제15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전주시, 전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 등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태풍으로 인해 실내에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멸종 위기 동물 북극곰 얼음조각 퍼포먼스를 비롯해 에너지 절약 다짐 서약, 자전거 발전기 체험, 향초 만들기 등 에너지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전주 시내 곳곳에서 5분 소등 행사도 열린다. 22일 밤 9시부터 5분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소등행사에서 전주시는 전주 평화주공 14단지와 효자 휴먼시아 1단지 등 녹색아파트 3개 단지에 일제히 불을 끌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 오는 23일 오후 7시 전주시네마타운에서는 일회용품 플라스틱으로 야기된 환경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알바트로스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운동 동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의 날은 지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전력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계기로 이듬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8.21 19:32

"출동 중입니다. 비켜주세요"…22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22일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 소방청은 22일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을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과 주요 정체 도로 등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405개 지역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훈련은 119 출동 지령에 따라 펌프구급차 등 34대가 실제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동하는 소방차는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방송 시설을 활용해 홍보 방송을 한다. 교통 혼잡도로가 없는 중소도시 소방관서에서는 재래시장 등에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에는 동승체험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전국 각지에서 길 위에서 모세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훈련에도 소방차가 지나가면 차량은 도로 좌우측으로 이동해 길을 양보하고 횡단보도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8.21 19:32

“함께 사는 아파트 만들고 싶어요”…경비원에게 해외여행 선물

아파트 하면 삭막한 공간을 떠올리는데, 제 아이들이 사는 곳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아파트 경비원에게 특별한 해외여행을 선물한 입주민 정수현 씨(36)의 말이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아파트 5블록 경비원 박성군 씨(66)는 최근 특별한 여행을 경험했다. 지난달 입주민들로부터 해외여행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씨의 특별한 여행은 제주항공이 그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나는 오렌지 서프라이즈 데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오렌지 서프라이즈 데이는 제주항공이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응모자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받아 선정된 주인공에게 항공권을 선물하는 이벤트다. 14번째로 진행된 이번 이벤트 사연의 대상은 박성군 씨였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아파트 일이라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좋게 봤던 아파트 입주민 정수현 씨가 이벤트에 사연을 응모했고, 사연을 접한 제주항공에서도 감명받아 당첨자로 결정했다. 아파트 경비원 박 씨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항상 밝은 웃음과 함께 경례하며 인사해 주민들에게 경례 아저씨로 불릴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사연을 듣고 정말 감명받았다. 아파트에 이런 주민과 경비원이 있다는 게 참 행운이라며 항공권은 물론이고 특별히 숙박비와 체류비 모두 지원하게 됐다. 경비원 아저씨께도 좋은 경험을 선물하게 돼 우리 역시 좋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정 씨와 제주항공은 한 달여 동안 상의하며 이벤트에 공을 들인 결과 항공권 전달도 특별하게 진행했다. 정 씨가 입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사연을 소개했고, 80여 가구의 입주민이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항공권뿐 아니라 평소 박 씨에게 생각했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모아 함께 전달했다. 여행을 다녀온 후 경비실에서 만난 박 씨는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주민들이 좋게 봐줘서 이런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입주민이 없으면 나 같은 경비아저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를 기억하면서 다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두 눈이 벌게졌다. 이번 이벤트를 주도한 정 씨는 지난 3월 아파트 1층에 한 평 카페라는 셀프 카페를 시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아파트를 드나드는 택배 기사, 청소 용역 직원, 경비원 등을 위해 카페에는 커피와 녹차, 율무차와 종이컵, 온수, 물티슈까지 마련돼 있고 원하는 사람이 알아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도록 했다. 한 평 카페부터 이번 이벤트까지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정 씨는 한 평 카페를 처음 설치할 때 테이블과 컵, 보온병 등을 산 건 맞지만, 이후 주민들이 음료와 사탕, 고구마 등을 함께 채워줘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니 우리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서로 인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넓어진다면 이 사회도 더욱 성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8.21 19:32

내집 앞에 장례식장·족구장이 들어선다면?

족구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밤낮없이 시끄럽습니다. 수십 명의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일공원에 들어선 족구장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전주시가 지난 5월 만든 족구장은 서일공원 한복판을 차지한다.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족구를 하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족구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반 공사에 1991만 원, 비가림 시설에 2억8649만 원 등 총 4억 원(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이 투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서일공원은 체육공원이 아니라 근린공원이다족구장을 즉시 철거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족구장의 소음과 불법주차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시는 208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예정된 추가 전기 공사(야간 조명시설) 등은 중단한 상태다. 이 아파트 주민 정모 씨는 서일공원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위치상 마당 같은 존재라면서 상의를 벗은 남성들이 새벽부터 시끄럽게 족구하고, 고기를 구워 먹으며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족구장 설치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들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에 현수막을 붙이고 구청에 족구장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으며, 시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족구장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국립 전주박물관 인근 가로수에는 시체 보관소 장례식장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인근 중앙마을 주민 대표 오모 씨는 장례식장이 들어서려는 곳 바로 뒤에 어린이집이 있고 주변에 중앙마을 주민들이 여럿 살고 있다면서 내 집 앞에 장례식장 건립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마을 일대에 장례식장 사업 인허가 요청을 검토한 완산구청은 200ｍ 이내에 10호 이상 가구 거주 제한 등을 들어 불허 처분을 내렸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에게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계획을 변경해 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8.21 19:32

전주시 택시전액관리제 미도입 업체에 과태료…노사 모두 불만

전주시가 이달 초 전주지역 19개 택시업체 모두에게 전액관리제 미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20년째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택시업체 측이나 민주노총 측으로 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체 측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가 감차로 이어지고 결국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입장이며, 민주노총 측은 과태료를 업체뿐만 아니라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에게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 교통담당부서는 지난 8월 2일자로 관내 택시업체 19곳에 500만원 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처분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미시행에 따른 조치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와 26조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 역시 요금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과태료 500만원, 23차 각 1000만원, 4차 감차처분(위반차량에 한해) 등의 강제 조치가 이뤄진다. 전주시에는 21곳의 택시회사가 등록돼 있는데,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온 업체 1곳과 조합형태로 운영되는 1곳을 제외한 19곳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대전과 광주, 청주 지역에서도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 2000년과 2015년 각각 2곳과 7곳의 택시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 무효 처분을 받았다. 시가 모든 택시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에는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실히 구비해 과거와 같은 이의신청을 통한 무효 처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가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고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라며 법상 업체와 운전기사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운전기사에게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역의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 A업체는 전액관리제 도입 이전 100대 정도의 택시를 운행했지만 전액관리제 도입이후 경영이 악화돼 현재는 30대 정도만 운행 중이라 들고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며 전액관리제 미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기사들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전액관리제가 도입될텐데, 업체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 전주시의 행정은 보여주기식 과태료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08.21 19:32

미투에 추락한 고은, 군산시 테마가로 얼굴도 빠진다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에 추락한 노벨문학상 후보 고은 시인이 군산시 테마가로 조성사업에서도 빠진다. 성 추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거니와 미투 운동의 당사자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고은 시인을 지역 명소에 조형물로 내세우기가 부담스럽다는 군산시의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고은 시인 생가터 복원도 취소돼 그를 기리는 문화사업의 동력을 잃은 듯한 분위기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예술의 전당 주변 테마가로 조성사업에 고은 시인을 벽화에 그리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예산 7억4000만 원(도비 2억9600만 원시비 4억4400만 원)을 확보해 테마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들공원 축대벽에 고은 시인의 만인보를 비롯해 군산 출신 문인 9명의 작품을 벽화와 조형물에 새기기로 했지만, 고은 시인에게 미투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업 자체가 잠정 보류됐다. 고은 시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따른 것이다. 군산예총과 군산문화원, 군산대, 시의회 등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된 테마가로 조성사업 자문위원들은 회의를 거쳐 고은 시인을 사업에서 빼기로 했다. 대신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고헌 시인(1924~2001)을 비롯해 김기경, 문효치, 이병훈, 이양근, 이원철, 채규판, 채만식, 심호택 등 군산 출신 문인 9명을 테마가로 조성사업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고은 시인 생가터 복원 사업도 부지 매입가격 차이가 커 취소됐다. 지난 2015년 고은 시인의 모친 생가를 2억여 원에 매입했지만, 인근의 고은 시인 생가터 매입은 소유주의 터무니없는 가격 요구로 무산됐다. 군산시는 결국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고은 시인 생가터 복원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모두 반납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명소에 미투 사태로 인해 여론이 악화한 고은 시인을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웠다면서 자문위원들이 오랜 시간 회의를 거쳐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고은 시인을 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은 시인 생가터 복원사업도 토지주와 협상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사업을 취소했다면서 이미 구입한 모친 생가에 대한 활용이 현재 상황에서 난처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미투에 추락한 고은 시인의 흔적이 고향 군산에서 지워지는 현상을 두고 문인협회와 여성단체의 입장은 분분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노현정 사무처장은 고은 시인이 아름다운 시(詩)를 짓는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피해를 봤다면서 일상을 감옥처럼 사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테마가로에 고은 시인이 빠진 건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군산문인협회 김철규 회장은 고은 문학관을 건립하려던 군산시가 미투로 인해 테마가로 사업조차도 이뤄지지 못하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특히나 문학적 뿌리를 두고 있는 군산은 고은 시인에 대한 애정이 절실한데, 사회적으로 이런 말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8.20 21:53

반대 여론에 떠밀려…전주시 자전거 도로 정책 변경

한벽교 교차로에서 조촌 교차로까지 11.6㎞의 도로 중앙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려던 전주시의 계획이 일부 구간 갓길, 일부 구간은 인도자전거 도로 겸용으로 변경됐다.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따른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에 대한 지적도 받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린대로의 도로 중앙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자전거가 도로 갓길로 달리면 짐을 내리거나 우회전하기 위해서 빠지는 차들과의 충돌 등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로 중앙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자전거 정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이 방침을 철회했다. 전주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전주역 앞 첫마중길 처럼 중앙 자전거도로는 장점이 많았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당수 시민은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기린대로에 생기는 것은 반대했다. 전주시가 공개한 전주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관련 시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시민 1200명 중 816명(68%)은 자전거도로 확충에 찬성했다. 그러나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에는 642명(46.4%)이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차량 속도 감소(58.2%)와 사고 위험(29%)이 꼽혔다.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이용 의향을 물었더니 49.6%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르면 연말까지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원광대학교 병원부터 전주 월드컵경기장 5.9㎞ 구간 도로 양쪽을 한 차로씩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전용도로 정책이 후퇴한 데다 일관성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전주시 다울마당 자전거도로 위원)은 중앙 자전거도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방침을 바꾼 건 다행이다면서도 자전거와 인도 겸용 도로가 생긴 부분은 자전거 도로 활성화 차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애초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에 집중해서 생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8.20 21:53

익산사랑장학재단, 우수인재 117명에 1억1000만원 장학금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17일 익산시청에서 2018년 지역우수인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초등생 1명,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38명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학생, 예·체·기능 장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학생 등 지역우수인재 117명에게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총 1억1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에는 별도 신규사업으로 서울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스타강사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1년간 수강할수 있는 ‘강남인강 수강권’을 중학생 400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예체능분야 익산의 빛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리북중·이리동중·동산초등 등 3개교에 각각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을 지원했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 정헌율 이사장(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역우수인재들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던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여 역시 익산출신은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며 “특히 고향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7년 설립된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지금까지 모두 1748명에게 총 20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엄철호기자

사회일반
엄철호
2018.08.19 21:42

시민단체 "안희정 무죄 판결 사법부 규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했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중심이 된 도내 37개 시민단체는 16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법원은 피고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무죄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다움을 강조했고,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했다면서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입법부와 사회인식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이혜연 전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판결문에서 외면하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희정 무죄 판결의 여파가 미투 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안희정 사건은 앞으로 미투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면서 미투 운동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안희정 사건을 남녀 문제, 성의 문제가 아닌, 폭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경남과 충북 등에서도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해당 지역 여성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8.16 20:52

점검 안받은 BMW 도내 318대

전북 도내에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 318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자동차가 될 우려가 있는 차량들이 지역을 누비고 있는 셈이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절차가 본격 시작됐지만,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도내 각 지자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 리스트를 통보받았고, 대상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17일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점검 명령서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소유자가 명령서를 받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등록된 BMW 차량 가운데 안전진단 대상 차량은 2869대이며, 이 중 긴급 안전진단 마감일인 14일 자정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마치지 않은 차량은 318대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는 안전점검 명령서와 함께 차량 소유자가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운행정지 명령서도 함께 발송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전진단 및 운행중지 명령서 2개가 함께 발송될 예정이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안전점검 미실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이행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운행정지 명령을 리콜 대상 차량에만 한정하면서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임실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리콜 대상은 X1 모델 중 2012년 6월 14일부터 2014년 2월 17일 사이 제작된 차량에 한정됐지만, 사고 차량은 2012년 4월식 이어서 제외됐다. 특히 올해 들어 불이 난 BMW 차량 40대 가운데 11대가 리콜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리콜 대상 차량을 운행정지 시키더라도 여전히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리콜대상 BMW 차주들이 안전진단을 받고 운행하는지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BMW X5 차주 문모 씨(46)는 계속되는 차량 화재에 불안감은 커지는데 정부는 BMW 측에서 발표한 사고 원인만 가지고 운행 정지를 결정한 것 같다며 명확한 화재 원인 조사가 먼저 이뤄진 다음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8.16 20:52

반려동물 사육기준 생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육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동물의 사육 공간에 대해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을 것 △동물이 일어나거나 눕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없을 것 △가로·세로가 동물의 체장의 2.5배와 2배를 제공 △옥외에서 사육 시 혹서·혹한·눈·비를 피할 쉴 곳 제공 △목줄에 결박되거나 목이 조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