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만나는 두 정상 응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전북지역 평화통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북겨레하나는 이날 전주 경기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의 정상이 가을에 평양에서 만나자는 봄의 약속을 지켰다며 우리는 이제 평화, 새로운 미래로 계속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촌 어디든 여행하고 교류하는 것이 일상임에도 73년 동안 지속된 남북 분단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겨레를 만나는 일은 두렵고 멀기만 했다면서 이번 회담으로 올해에만 벌써 두 정상이 3번째 만나는 등 남북이 가까워진 것이 설레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특히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마음을 모은다 하니 더욱 반갑다며 땅과 하늘, 바다에서 어떠한 우발적 충돌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한반도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평화의 시대를 발전시키는 일에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판문점 선언과 정상회담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들에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대북제재 중단 종전선언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갔으며, 이번 서명은 9월 말 열리는 UN 총회, 10월 말에는 백악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17 19:39

구급차가 콜택시? 술 취해 구급차 부른 전북도민 5년간 336명

전북지역에서 1분 1초가 급한 119 구급차를 술 마시고 콜택시인 양 부르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내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모두 701건으로 이 중 절반에 달하는 336건(48%)이 술에 취해 구급차를 불렀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입원 목적 병원 이송 요청(120건)과 병원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63건) 순이었다. 119 구조대는 단순 질환자나 술에 취한 사람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구급대원이 대상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총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한다. 단순 치통 환자이거나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병원이나 자택으로의 단순 이송 요청 등 비교적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더욱 긴급을 요구하는 다른 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정됐다. 특히 7가지 유형 이외에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해서 거절당한 사례도 79건이나 됐다. 이처럼 한시가 급한 구급차의 이용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응급환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엄격히 처벌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17 19:39

비정규직 10명 중 4명 "추석 연휴 하루도 못 쉰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올해 추석 연휴 5일 모두 일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이 17일 공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00명 가운데 이번 연휴 기간(2226일)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고 답한 조합원은 136명(15.1%)이었다. 이들 중 비정규직은 28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응답자(67명)의 41.8%에 달했다. 전체 정규직 응답자 750명 가운데 하루도 못 쉰다고 답한 사람은 98명(13.1%)이었다. 연휴 기간 하루도 못 쉬는 노동자 비율이 비정규직이 훨씬 높은 셈이다. 무기계약직 등은 정규직비정규직과는 별도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 평균 휴무일 수도 정규직(4.1일)이 비정규직(2.7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휴무일 수는 4.0일이었다. 추석 연휴 상여금도 비정규직의 경우 없거나 10만원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52명(77.7%)이었고 정규직은 345명(46.0%)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교해 연휴 기간과 상여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점진적으로라도 이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번 연휴 기간 5일 모두 쉰다고 답한 사람은 439명(48.8%)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쉬는 날이 4일인 사람은 133명이었고 2일(82명), 3일(61명), 1일(49명) 순이었다. 연휴 기간 휴무일이 없다고 답한 조합원 중에서는 운수업 종사자가 58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유통업 종사자(31명)가 뒤를 이었다. 추석 명절 성 평등 문화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음식 만들기와 설거지 등을 온 가족이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답한 사람은 222명(24.7%)에 그쳤고 여성이 주로 하고 남성은 거드는 정도라고 답한 사람은 594명(66.0%)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12일 한국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3.27%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17 19:39

소비자정보센터, 추석 대비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운영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추석 명절 대비 도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자 정보센터와 전북도 소비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담창구에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282-9898)와 인터넷(http://sobijacb.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말과 추석 연휴에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명절 기간 선물세트와 택배 및 퀵 운송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거래와 관련한 도내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올해 추석 명절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설날추석 명절에 접수한 피해상담은 총 132건으로 전년 대비 46.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담창구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7 19:39

“대통령님, 전북에 컬링 전용경기장 좀 지어주세요!”

대통령님, 전라북도에 컬링장을 지어주세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전주에서 활동하는 컬링선수라고 소개한 한 고등학생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전주 빙상경기장은 얼음 수평이 안 맞아서 컬링을 할 수 없다. 자세 훈련만 겨우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3606?navigation=petitions)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종목에서 팀 킴이 은메달을 딴 시대에 훈련 환경의 열악함이 청와대에 까지 청원된 사연의 속사정을 전북지역 컬링선수들을 만나 들어봤다. 지난 15일 오전 6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빙상장. 중학생부터 30대까지 30여 명의 컬링 선수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간밤에 뭉친 근육을 풀었다. 가장 먼저 경기장 가장자리에 그물을 깔고 위에 올려 둔 스톤이 눈에 띈다. 이는 전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스톤을 차가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두고 간 것이다. 실온에 보관된 스톤은 얼음을 녹게 해 경기장에 지장을 주고 다른 종목 선수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전주 서곡중학교 오두원 컬링감독은 스톤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지난 1999년부터 컬링선수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대한컬링경기연맹에서 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오 감독은 매주 금요일 저녁 8~10시, 토요일 아침 6~9시 전주 빙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후에는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트 종목도 훈련이 진행된다면서 최대한 다른 종목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훈련하지만, 그래도 바닥의 상태는 스톤을 표적을 향해 미끄러뜨리는 딜리버리하기에 매우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컬링 종목은 얼음 위 머리카락 한 올로도 스톤의 방향이 급변하는 만큼 빙질(氷質)이 중요하다. 시차를 두고 다른 종목이 함께 경기장을 쓰는 이곳은 섬세한 종목인 컬링에는 극악이다. 특히 쇼트트랙은 가장자리를 돌며 경사를 만든다. 연차가 쌓인 선수가 주로 중앙에서 훈련을 한다. 직접 시범을 보인 오 감독은 스톤을 딜리버리하면 경사가 진 왼쪽으로 방향이 휜다고 했다. 그는 타지로 떠나는 꿈나무도 많다고 했다. 전북에는 전주 서곡중(중등부), 전주여고, 사대부고(고등부), 일반부 등의 컬링팀이 있습니다. 꿈나무들이 대학부로 진학해서 선수로 이어져야 하는데, 성장판이 닫힌 느낌이랄까요. 지난 2012년 전주대학교 체육학과에 컬링 특기로 입학한 김대석 고등부 일반부 코치(28)는 특기생 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김 코치는 현재 전북지역 대학교 체육학과에는 컬링 특기가 없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회를 나가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니 결국 사라졌다면서 안타까운 건 컬링 유망주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컬링 전용장을 보유한 지역은 서울 태릉과 의정부, 의성, 인천, 진천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곡중은 컬링장과 유사한 아크릴 훈련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얼음이 아니어서 닦지를 못할뿐더러 단순히 스톤을 딜리버리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실제 경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정현철 전북대 사대부고 감독은 아직 희망은 있다고 했다. 지난 2009년 2월 전국 동계체전에서는 전주여고 선수들이 고등부에서 최강이었어요. 당시 현재 팀 킴 선수들로 구성된 의성여고와 결승전에서 맞붙어 이겼습니다. 이들이 계속 선수로 실력을 갈고 닦았다면 올림픽에서 메달까지 따는 수준이었는데, 여력이 안 돼 모두 은퇴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된 지원만 있다면 국가대표 선수의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지역 컬링팀에도 팀 킴에 도전할 유망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전북도청 소속 국가대표로 장춘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컬링 금메달을 딴 김지숙 코치는 이날 중등부 선수에게 몸이 한쪽으로 휜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이 친구가 서툴기도 하지만, 바닥 자체가 기울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더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7 19:39

한옥마을 물짜장과 전주시의 불편한 동거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전주시가 추진했던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 추방이 실패했다. 한옥마을 내 중화요리점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을 막기 위해 신장 개업한 중화요리점에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고, 대표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 이어 지난 2월 3심(대법원)마저 중화요리점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외국계 음식점 3곳이 운영 중이다. 한옥마을과 이들의 불편한(?) 동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옥마을 물짜장과 전주시의 악연 2년 넘게 이어져온 전주시와 한옥마을 내 중화요리점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6년 5월 4일 시작됐다. 장모 씨(45)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에서 전체면적 66.24㎡(20평) 규모로 중화요리점을 개업했다. 내부 인테리어에만 1억 원이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이날 전주시는 장 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뒤 같은 달 17일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안에서는 외국계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전주시가 지난 2011년 11월 고시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는 전통성 확립을 위해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중 일식중식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 등을 불허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족으로부터 일식집을 지위 승계받은 장 씨와 전주시의 갈등이 생긴 것은 일식집을 중국음식점으로 바꾸면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중식으로 업태를 바꾸는 용도변경을 한 것이어서 불허대상이라며 장 씨를 형사고발했다. △행정소송 장 씨 손 들어준 법원 장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일식에서 중식으로 변경한 것은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전주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 음식점 안에서 일식을 조리 판매하다가 중식으로 바꾼 것은 건축법의 용도변경이 아니다면서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씨에 대한 전주시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고 봤다. 2013년 일식집을 지위 승계한 장 씨에게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가 2016년 행정명령을 내린 점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또 한옥마을에서 다른 중식집에 대한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외국계 음식점 신규 진입은 안 돼 전주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은 중식 2곳, 양식 1곳 등 총 3곳이다. 모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영업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이들 한옥마을 내 외국계 음식점 3곳은 다른 외국계 음식점으로 업태를 변경해도 도시관리계획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식에서 외국계 음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신규 진입까지 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2년 동안 소송으로 심신 상태가 좋지 않은 장 씨에게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한옥마을에서는 현재 영업을 하는 3곳을 제외하고는 외국계 음식점 신규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전주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사건 일지 ** 2013년 전주 한옥마을 장모 씨(45) 일식집 영업자 지위승계 2016년 5월 4일 중화요리점 영업개시, 전주시 영업 중지 명령 2016년 6월 17일 전주시, 완산경찰서 용도변경 혐의 장 씨 고발 2016년 6월 28일자 본보 전주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보도 2016년 6월 30일 전주시, 기자간담회서 불허 이유 밝혀 2017년 1월 19일 전주지법 제2행정부 1심 장 씨 승소 2017년 2월 24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 2심 장 씨 승소 2018년 2월 8일 대법원 장 씨 승소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3 19:48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부패방지법 대폭 손질해야"

시민단체들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의 전면인 개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출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일부 조직 개편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발의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명칭 변경만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성격을 강화하고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반부패 총괄기구에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부여하고 반부패공직윤리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12 19:25

“서울만 주거 문제인가요? 전북도 힘들어요!”

서울만 주거에 문제가 있나요? 전북지역도 힘듭니다. 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원에 나서는 것입니다. ㈔전북주거복지센터 권대환 이사장은 12일 본보 인터뷰에서 주거 문제도 중앙과 지방이 균형감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이사장은 무주택자의 절망과 함께 자가이지만 주거 취약 가구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전주시 주거 취약 가구는 전체의 31.8%인 7만9480가구에 달하는데, 이들은 집은 있지만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동안 전북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가로 활동했다. 그는 주택협동조합 포럼을 만들어 전주시 사회주택에 기여했다. 또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내 복지기관의 연계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 2015년 기준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8.4%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주시 임대 가구 8만3144가구 중 43.7%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를 밝힌 만큼 수요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주거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현재까지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렸는데, 앞으로는 사람 중심으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자가라고 하더라도 주거가 노후화되는 등 열악한 여건인 경우도 많다. 공공과 민간영역이 동시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2 19:25

안전관리자, 용접 작업 때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앞으로 5층 이상 공동주택이나 주유소 같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용접 작업 때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용접 작업 때 튀는 불꽃으로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전문가가 참여한 원인조사단을 구성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용접 불티로 인해 사망자가 난 화재 26건을 조사했다. 이 중 2014년 5월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지난해 6월 서울 사당동 주유소에서 발생한 화재, 올해 3월 부평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화재는 현장 조사도 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미흡, 안전장치 미설치, 법제도 미흡 등이 화재 원인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 시설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가 체크 리스트에 따라 작업자 안전 교육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옥내 소화전 등을 설치해야 하는 5층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 병원, 쇼핑몰 등으로, 35만5천300여곳이 대상이다. 위험물 시설은 주유소나 지하탱크저장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8만6천475곳이 있다. 또 현재 1만5천㎡ 이상 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했던 화재감시자를 연면적 5천㎡이상인 문화집회시설 건설개조공사의 지하 장소,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등에도 배치하도록 했다. 화재감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하고 현장 행동 매뉴얼도 제공한다.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예전에는 적발 이후 조치명령을 보내고 이행 여부 확인 후 과태료(벌금)를 부과하기까지 10일 정도가 걸렸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현장에서 화재예방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들이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12 19:25

청년층 72% 월세…허리끈 졸라매도 제자리

서울처럼 전북지역의 주택 상황도 만만치 않다. 전주에 사는 2030대 청년층이 월세에 의존하며 주거 불안정을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주택보급률 107.3%를 넘기며 전북은 세대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은 지역이 됐지만, 40%는 전세나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식료품비를 줄여도 월세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후 빈집 정비를 통한 사회적 주택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대 미만 72% 월세 의존 지난해 전주시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4만9653가구 중 34.9%는 전월세로 산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전세 보증금 8000만 원, 평균 월세 25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3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와 30대 미만 가구의 월세 거주가 더 많다. 30세 미만 청년 1만2085가구(72.6%), 300만 원 미만 4만5113가구(33.8%)가 월세로 산다. 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모 씨(31)는 월세 35만원 짜리 원룸에 살고 있는데 서울보다는 월세가 낮지만, 지방의 물가를 고려하면 월세가 높은 편이라며 깨끗하고 좋은 집은 월세가 더 비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식비 줄여도 주거 불안정 주거비 부담에 식료품비를 줄여봐도 전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전주시 6만7808가구 중 47.6%가 식료품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65.5%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식료품비를 줄였다. 문제는 식료품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주거 상향 이동은 어렵다는 점이다. 월세로 살다가 자가로 이동한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월세로 살았던 5만5732가구 중 59%는 다시 월세로 이사했다. 전세의 경우도 2만5366가구의 53.9%가 전세에 머물렀다. ㈔전북주거복지센터 권대환 이사장은 대학생들이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북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2 19:25

장애인 운전교육도 ‘전북 패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있지만, 전북은 소외되고 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운전 교육에서도 소외되면서 전북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남 나주와 경기 용인, 서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지역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1~4급 등록 장애인과 국가 유공 상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상담과 장애 유형에 따른 차량 개조 등을 안내한다. 또한 장애 전문 교육 강사와 교육 장소,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 운전 교육에서 면허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장애인 및 국가 유공 상이자들은 지원센터에서 운전 적합 여부와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번번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유치에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호남권 몫으로 전남 나주에 센터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에 사는 중증장애인 김모 씨(42)는 장애인들이 도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서 그나마 가까운 대전이나 나주를 찾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씨처럼 상당수 도내 장애인들은 나주와 대전, 서울을 오가며 운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장애인 대상 운전 교육도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를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장애인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만 한 달이 넘게 걸린다.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교육 여건이 장애인들의 면허 소지를 어렵게 만드는 데다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도내 등록 장애인은 지난 7월 기준 총 13만1509명이다. 하지만 도내 등록장애인 운전면허소지자는 5783명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다. 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는 전남 운전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전남지역 시군까지 순회하며 운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북은 되레 타지로 떠도는 실정이라면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교육을 위해 타지를 가야 하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움의 기회가 적은 탓에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현격히 적다면서 콜택시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하지 않은 전북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기에 전북지역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1 19:27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특별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2일부터 19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4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과 지자체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과 민간전문가 및 대한노인회가 함께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한 552개소 중 사고 위험지역 49개소를 선정했다. 전북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7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시 미원동 흥남동주민센터 인근이 포함됐다. 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바울어린이집 인근과 덕진구 진북동 기린로 전자상가 부근도 각각 노인 3명의 사상자를 내며 사고 위험 지역으로 뽑혔다. 전북은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도 높은 편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 585건(사망 62명부상 531명), 2016년 522건(사망 48명부상 477명), 2017년 590건(사망 75명부상 527명)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에 중점을 두고 사고 잦은 곳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11 19:27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환경부는 10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 횟수 2번 이하,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포장 횟수가 많거나 크기에 비해 포장이 과도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전국 지자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49개를 적발해 5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선물세트는 12개였다. 환경부는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현행 포장기준 개선 방안과 포장재 감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10 19:19

국민 10명 중 6명 '출산주도성장'에 반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정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출산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61.1%로 찬성(29.3%)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반대는 35.6%, 반대하는 편은 25.5%, 매우 찬성은 12.9%, 찬성하는 편은 16.4% 등이었다. 리얼미터는 모든 지역과 대부분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지만, 학생들은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며 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많았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10 19:19

전북도민들 "전통시장 이용 불편”

전북도민들은 전통시장 이용에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주차와 도로 적치물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전북지역 전통시장(19곳) 관련 민원은 63건으로, 1곳당 평균 3.32건이었다. 전통시장 1곳당 발생한 민원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전북 민원에는 지난 3월 동물애호단체가 익산북부시장 오일장에서 주민들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현장을 확인한 뒤, 관련민원을 일시에 31건이나 제기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32건은 주차도로 시설이용 관련 16건, 시장활성화 건의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차도로 시설 이용과 관련한 민원은 주차공간과 시장 진입로가 좁다,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시장활성화 건의에 대한 내용은 주차료 감면과 연말소득공제 확대, 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반대 등이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관련 민원은 1203건이며, 이 가운데 주차도로불편 문제가 258건(21.4%)으로 가장 많았다. 시기별로는 작년 추석 전인 9월과 올해 설날 전달인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전통재래시장 시설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0.2%로 가장 많았고,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 11.8%, 물품 구매 및 결제 관련 불편사항 11.5% 순이었다. 시설이용과 관련해 주차 및 도로 이용 불편이 258건이고, 노점 및 무단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 대중교통 시설 불편 67건, 쓰레기악취 등 환경시설 관리 불만 64건, 위법건축물 관리 요구 46건, 소방전기 등 안전시설 문제점을 지적한 민원 23건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전통재래시장을 관리하는 각 자치단체에 민원분석결과와 사례 등을 제공하여 불편사항을 자선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통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명절기간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과 교통 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09.10 19:19

추석기간 정읍 신태인시장 등 주정차 허용

정읍시 신태인시장과 익산시 황등시장에서 추석 전후 주변 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올해 추석과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국 543개 전통시장에 대한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전북지역은 정읍 신태인시장과 익산 황등시장 등 2곳이다. 한편, 전주 모래내시장과 군산 대야명산나운시장, 익산 매일북부시장, 정읍 샘고을 시장, 남원 용남남원시장, 완주 봉동고산시장, 고창 무장흥덕대산상하시장, 부안 상설시장, 무주 반딧불 장터 등 도내 9개 시군의 전통시장 18곳은 이미 주변도로 2시간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다. 허용 대상 시장은 무질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 현장 배치로 주차를 관리한다. 주차요원은 전통시장 화재사고와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허용 구간 밖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부터 5ｍ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09 19:03

벌초·성묘 때 말벌 조심…모자 써서 머리 보호해야

소방청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제초작업, 성묘 등을 할 때 말벌 쏘임에 주의할 것을 9일 당부했다. 앞서 이달초 전남 여수시 화양면에서 벌초하던 5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숨지는 등 올해 최소 5명이 벌에 쏘여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벌초나 제초작업, 성묘 등 활동이 늘어나는 9월에 벌 쏘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전후 벌초시즌에는 땅속에 서식하는 장수말벌이나 말벌, 땅벌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잦다. 특히 벌초 중 사망 사고는 무덤 내에 벌집을 짓는 장수말벌에 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근 풀숲에 집을 짓는 좀말벌 등으로 인한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 소방청은 벌초할 때 말벌 출현이 의심되는 장소에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23분 가량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면서 숲 속 벌의 움직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뱀을 쫓기 위해 지팡이나 막대로 풀밭을 후려치다 벌집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벌초할 때는 모자를 쓰는 것이 좋다. 고령자의 경우 머리에 말벌 공격을 받으면 바로 사망할 수 있어 위험하다. 땅속에 사는 말벌들은 대부분 벌집 입구와 가까운 하반신을 먼저 공격하고 이후 상반신으로 올라오며 공격한다. 특히 말벌은 검은색 털에 매우 민감한 만큼 머리를 조심해야 한다. 말벌이 공격을 시작해 쏘이고 있거나 이미 쏘였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최소 1020m 이상 벗어나면 말벌의 공격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대피한 뒤에도 종종 옷가지에 붙어있던 말벌이 다시 공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는 이미 벌집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만큼 벌을 쫓아내면 된다. 말벌이 위협을 가하지만 아직 쏘이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극적인 행동을 피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다. 최민철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산에서 벌에 쏘이는 경우 119구급대가 신속하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아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09.09 19:03

고은 미투에 불똥 맞은 군산 도시재생사업

미투(ME Too, 나도 말한다) 논란이 해결되기는 커녕 서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고은 시인을 알리는 기념물을 꼭 봐야 합니까? 지난 7일 군산시 월명동 시간여행거리에서 만난 모 카페 대표는 요즘 몇 달째 고은 시인의 얼굴이 어디 갔느냐는 관광객들의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카페는 지난 2016년 외벽에 고은 시인의 얼굴과 시를 그려 넣었다. 하지만 얼마 전 고은 시인의 얼굴을 철거한 뒤 카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내걸었다. 그는 처음엔 가게 손님들이 좋아했는데, 올해 초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불만이 쏟아졌다며 시(詩)에 대한 거부감은 적었지만, 고은 시인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결국 얼굴 그림만 내렸다고 말했다. 고은 시인의 미투 여파가 애꿎은 군산시 도시재생 사업으로 번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6년 10월 군산 시간여행거리에 근대 건축을 보전하고 상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 짜리 테마가로를 조성했다. 월명동 일원 상점 등 총 9곳에 고은 시인의 얼굴과 시를 알리기 위한 아트 월(Art Wall)이 설치됐다. 지난 2014년 첫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총 200억 원을 투입한 효과로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최근 자체 예산 800만 원을 들여 아트 월을 없애는 공사를 단행했다. 미투 논란의 불씨를 끄기 위한 조치다. 고은 시인의 흔적이 담긴 월명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수치심까지 생겼다. 이 아파트 주민회장은 군산시가 아파트 외벽에 고은 시와 배를 그렸는데, 건물에 배 그리면 떠내려간다는 속담에 주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다면서 고은 시인의 미투 사건으로 주민들이 얼굴도 못 들고 다녔는데, 결국 시에 항의해 모두 지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아트 월을 지우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미투 논란 타개에 나서고 있다. 한 상점 외벽에는 고은 시 다릿집이 새겨져 있었는데, 시를 남기고 고은이란 이름만 뺐다. 해당 상점 대표는 미투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일반인들이 시만 보면 고은을 못 떠올릴 것 같아서 모두 없애지는 않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이도 저도 아닌 도시재생의 결과가 도출됐다는 지적도 있다. 유재임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고은 시인의 이름만 빼거나 얼굴만 내리는 경우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면서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도시재생을 가져온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군산도시재생센터 관계자는 주민들 가운데는 고은 시인의 모습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입장도 있는데, 이같은 사회 현상을 도시재생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400만 원을 들여 조성한 고은 시인의 쉼터에 대해서도 시의 고민이 깊어졌다. 군산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미투로 논란이 되는데 관광 명소에 관광객들이 고은 시인의 흔적이 웬 말이냐고 항의하고 있다면서 좋은 취지로 군산이 고향인 고은 시인을 도시 재생에 접목했지만, 민원이 거세 수정이 불가피했다. 쉼터도 조만간 활용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09 19:03

송성환 전북도의장 과거 국외연수 샅샅이 쫓는 경찰

국외연수 경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 범위를 넓혀가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국외연수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또 다른 국외연수에 대해서도 단서를 찾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 사무처에 송 의장이 다녀온 국외연수와 관련된 회계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전주시의회 사무처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도의회 사무처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송 의장 관련 국외연수 회계자료를 각각 요청했다. 송 의장은 전주시의원을 거쳐 전북도의원이 됐다. 송 의장의 뒷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송 의장의 과거 국외연수까지도 수사에 나선 셈이다. 수사 초기 경찰 안팎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 페이백 논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칼을 빼 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경찰은 송 의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별건 수사 논란도 나온다. 경찰이 송 의장을 직접 소환조사 하고도 확실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과거 국외연수까지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 의장 소환조사 이전에 주변 인물 조사를 통해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과거 국외연수까지 뒤지면서 별건 조사 논란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송 의장과 전북지역 여행업체 대표 A씨(67)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다. 여행 업체 선정과정의 불투명성도 수사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경찰은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여행 업체 관계자로부터 국외연수 계약 선정의 방식과 이번 비리의 연결고리도 캐고 있다. 여행업체 선정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에도 속도감 있게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송 의장의 시의원 시절부터의 국외연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의회와 도의회에 자료 요청을 한 상태다.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상황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9.09 19:03

전북소방본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10곳 공표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선재)는 6일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대상 10곳을 최종 확정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상반기 각 지역 우수업소 발굴을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 안내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 7월 그동안 접수된 후보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과정을 걸쳐 선정했다. 선정된 도내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지 전달식이 대상별로 진행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향후 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메가박스 송천점 △롯데시네마 전주 △군산커피가게 △라라코스트 모현점 △순정축협 한우명품관 △장원급제고시원 △카페베네 김제 검산점 △투썸플레이스 고창점 △부안컨벤션웨딩 △장수 스크린골프 등 10곳이다. 한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이 인증할 수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9.06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