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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택시업체 9곳, 전액관리제 시행 의사

전주지역 택시업체 9곳이 동의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도 중재 신청이 들어온 전주지역 택시업체 1곳에 대한 월급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조조의 고공농성과 시청점거 등 파국으로 치달았던 전주 전액관리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택시업체 9곳 확약서 제출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역 택시업체 9곳이 택시전액관리제 이행 의사를 담은 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8월 2일 전주지역 택시업체 19곳에 택시 전액관리제 미시행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모두 이의 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는데, 이 중 9곳이 택시전액관리제 이행 의사를 포함한 확약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약서에는 전액관리제 미시행은 종사자의 반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 원하는 종사자가 있다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9곳은 전액관리제 시행 의사가 담긴 확약서를 바탕으로 전주시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해도 이에 동의한 각 업체별 공공운수노조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별노조와 한국노총 등 노조원 상당수는 전액관리제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한 택시업체 19곳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9곳은 확약서를 첨부했다면서 업체명을 공개하긴 어렵고 아직 법원 통보 기간이 남은 만큼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림교통 중재안 중요 잣대로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유)대림교통에 대한 전액관리제 중재안이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오후 9시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중재 신청한 대림교통의 임금협약을 중재했다. 핵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반영한 월급제 시행이다.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주 6일에 40시간 근무이며, 매월 운송수입금에 따라 성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초과운송수입금 기준급 부족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림교통의 중재안이 다른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청 광장 고공농성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가 대림교통의 중재안의 조건을 다른 업체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림교통이 전액관리제를 완전히 도입하기까지 험로도 예상된다.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때문인데, 사용자 측은 불성실 근로자(비성과자)를 가려내는 삼진아웃 제도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노조는 저임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대림교통 소속 직원 75명 중 공공운수노조원 13명은 다음 달 1일부터 지노위의 중재안을 따라야 한다.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중노위가 크게 뒤집을 내용은 없다는 게 지노위와 전주시 측의 설명이다.. 김양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림교통 중재재정을 참고해 이 지역 택시업체 모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10.09 17:57

[청년몰, 숨 고르기인가 몰락인가 (중) 문제점] 근본적 문제에 허술한 처리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등 기존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기관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청년몰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년몰은 초기에만 집중된 지원과 사업기관의 관리 부실, 전통시장의 상권과의 경쟁 및 융합 문제 등이 사업 부진이유로 꼽히고 있다. 먼저 청년몰 창업은 초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창업보다 유리하지만, 근본적인 불리함이 있다. 바로 전통시장이라는 침체된 상권 속에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이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년몰에 입주한 상인들이 2년이 채 되지 않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을 받아 창업했지만, 점포 운영과정에서 지원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창업 초기 피할 수 없는 데스밸리 기간도 청년몰 상인을 피해가지 않는다. 경제학 용어인 데스밸리(Death Valley)는 창업한 기업들이 3년쯤 지나면 자금난 등에 빠지는 현상을 일컫는데 전문가들은 청년몰의 경우 대체로 이 기간을 1415개월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인테리어 등 점포 조성 비용에만 집중된 지원이 청년몰 폐업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청년몰 업주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라며 초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몰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위탁 집행 기관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 미흡이 그것으로, 사업비 예산 중 청년상인 자부담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사업이 종료돼 올해 12월 중으로 잔여 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3월 말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 결과를 통해서야 전국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부족분은 전주시 서부시장 12개 점포 5968만 원, 대전시 중앙메가프라자 20개 점포 1173만 원 등 총 7141만 원에 달했다. 자부담비 집행 여부를 사업이 끝나고 나서야 발견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기간 동안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년 상인과 기존 전통시장 상인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도 청년몰의 성공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도내 지자체 청년몰 관계자는 시장 상인과 청년 상인들의 영업 시스템이 달라 공존이 쉽지 않다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청년 상인과 기존 상인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며 청년몰이 조성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시장이라는 공간은 젊은 층에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9 17:56

다양한 의견 쏟아진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간담회…“건물주·세입자 신뢰 관계 형성 먼저”

속보= 전주시가 처음으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8일자 4면 보도) 임대료 폭등으로 한옥마을 상인들이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임차인들인 한옥마을 내 상인들과 고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건물주들은 참석하지 않아 반쪽 간담회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전주시 완산구 교동 전통문화연수원에서 한옥마을 건물주 상생협약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옥마을 건물주 10여 명과 전주시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옥마을 지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옥마을 건물주는 임대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신뢰 관계 형성이 먼저라는 의견을 비롯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한 건물주는 초코파이를 파는 가게가 7평 남짓인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다가 지금은 확 줄었다면서 평소에 임대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다른 건물주와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건물을 매입해 공방을 운영하는 건물주는 처음에 공방이 80개소가량 됐는데, 지금은 30개 남짓으로 줄었다면서 수익성은 낮은데 임대료가 오르니까 줄어든 현상이다. 문화체험 거리가 줄어들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풍남동에서 50년을 살고 있다는 건물주는 한옥마을 음식점은 특히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다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서 고객들이 발길을 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세입자의 신뢰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8년 전 건물을 매입해 세를 놓은 건물주는 우리 건물이 빈 지 1년이 지났지만, 문의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주변을 보면 돈을 벌려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다. 한옥마을 정체성을 지키는 세입자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시의 일관되고 꾸준한 시책과 특정 건물주의 동참을 촉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한옥마을에서 건축사업을 하는 건물주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상생협의회를 진행하긴 했다며 하지만 매번 시청 공무원이 바뀌면서 상생협의회는 일회성에 그쳤다. 일관되고 꾸준한 시책이 이행되어야 임대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게스트하우스 건물주는 한옥마을에서도 태조로와 은행로 사거리가 특히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여기는 토박이보다 외지인들이 많은데 함께 간담회를 갖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용태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힘없는 선량한 건물주가 힘을 모아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소하고, 한옥마을의 전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마을 발전의 갈림길에서 지속적인 전통성을 갈망하는 건물주와 함께 한 자리였다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다시 여러 주제를 갖고 얘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10.08 19:24

[청년몰, 숨 고르기인가 몰락인가 (상) 실태] 빈 점포 늘어나는 청년몰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몰들이 사라지고 있다.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이 청년실업문제의 대안인 양 청년들을 전통시장에 자리잡게 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열을 올리며 우후죽순으로 청년몰을 조성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는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청년몰의 이같은 상황을 놓고 이 현실이 재정비를 위한 숨 고르기인지, 아니면 몰락의 기로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청년몰에서 빈 점포가 늘어나는 현 실태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어떠한 개선책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청년몰에 빈 점포가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북을 비롯한 274개 점포의 개설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중 25.2%인 69개 점포가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전주시 효자동 서부시장과 군산시 신영동 공설시장이 지원을 받았는데, 전주 서부시장은 17개 점포 중 7개(41%)가, 군산 공설시장은 20개 점포 중 8개(40%)가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 일정 구역에 39세 이하 청년 상인의 점포가 입점해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과 입점 상인 협업 공간 등을 갖춘 몰(mall) 형태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청년몰 1곳당 최대 15억 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받을 수 있다. 창업교육부터 입점, 안정적인 정착 등 청년 상인에게 사업 기간을 주고, 임대료가 올라감에 따라 청년 상인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점포매입 시 우선 선정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앞다퉈 청년몰 유치에 열을 올렸다.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1호 청년몰이자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전주 남부시장을 따라 전주 신중앙시장과 서부시장, 군산 공설시장에 청년몰이 들어섰다. 사업 기간은 다르기는 하지만, 전주의 다른 청년몰인 전주시 중앙동 신중앙시장 내 청년몰의 경우 10개의 점포 모두 폐업한 후 2차 청년몰 대상자들을 모집 중인 상태이다. 전국 1호 이자 사업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만이 36개 점포 중 34개가 입점해 운영되며 1호 청년몰로서의 체면을 살렸지만, 전국적인 관광지가 된 인근 한옥마을에 몰린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성공한 사례이다. 도내 청년몰에 입주한 한 업주는 남부시장을 제외하면 주말에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이 많이 없다며 평일에는 더더욱 손님 줄어들었고, 입점했던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8 19:24

임대료 폭탄에 전주 한옥마을 상인들 떠난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겁니다. 지난 5일 오전 전주 한옥마을에서 떡갈비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인찬 씨(48)는 의연한 모습이었다. 이달 말 폐업을 앞둔 박 씨는 지난 2012년 떡갈비 전문점을 열었다. 월 임대료 170만 원인 가게를 440만 원에 인수했다. 관광객도 밀려드는 시기여서 처음엔 그럭저럭 매출도 났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5일 440만 원이던 임대료가 1320만 원으로 무려 3배나 껑충 뛰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경기침체 등을 겪으면서 손님은 뚝 떨어졌다. 박 씨는 너무 높은 금액의 임대료를 내기 힘든 상황이 폐업을 결정한 이유라고 했다. 박 씨의 임대료 부족분은 보증금에서 깎여 나간다. 이달은 보증금 1억 8000만 원이 0원이 되는 시기다. 박 씨는 하루 임대료만 50만 원꼴인데, 하루 총 매출이 그 정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깎아 나갔는데, 이제서야 가게를 정리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가게를 내놨지만, 높은 임대료 탓에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자신이 계약당시 냈던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는 길을 택했다. 바로 옆 치즈꼬치 점포를 운영하는 안동수 씨(53)는 임대료로 무려 2000만 원을 낸다. 안 씨는 임대료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며 10년 전만 해도 임대료는 20~30만 원정도 였다고 머리를 저었다.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안 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자정 무렵 문을 닫는다. 그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6개월 전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다. 안 씨는 일대 점포들이 계약갱신을 앞두고 기존 임대료보다 2~3배 높은 상승률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서 인수자도 열악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가게를 내놔도 연락도 없다고 했다. 전주 한옥마을 일대 점포들은 평균 보증금 1억 이상으로 임대료가 500~1000만 원 수준이다. 인건비를 아끼려 가족이 나서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장에서는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 행태를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망치까지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의 발단도 결국 높은 임대료 인상이었다. 안 씨는 부동산업자가 건물주에게 우리가 임대료를 더 높게 쳐서 세입자를 구해주겠다면서 부추긴다며 그런부분들이 쇠락하는 전주 한옥마을의 임대료 상승기조의 이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착한 건물주는 경제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줄여주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상당수 건물주는 빌다시피 사정해도 높은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다. 모두가 망치를 들 순 없는 노릇인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10.07 19:17

전주 한옥마을 상점 높은 임대료에 소송하다 지쳐 떠나기도…상생 협약 절실

전주 한옥마을 상점 임대료 상승 폭이 하늘 높은지 모를 정도이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심지어 건물주와 소송전을 벌이다 짐을 싸고 떠나는 세입자도 생겼다. 한옥마을에서 점포를 내놔도 높은 임대료 탓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적은 것이 현실인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피해를 넘어 관광 명소의 가치도 훼손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대료 급증에 소송 번져 전주시 한옥마을 태조로의 한 건물은 지난 2015년 세입자 5명과 건물주 간 임대료 관련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임대료를 두 배나 올려버린 건물주를 상대로 너무 과도하다는 소송을 낸 것이 그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전통 과자를 판매하는 A씨를 제외하고 세입자 4명은 떠났다. 보증금 1억6000만 원짜리 19.8㎡(6평) 공간을 빌린 A씨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임대료 440만 원을 내고 있다. 건물주는 애초 임대료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두 배를 불렀지만,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수용해 1.5배 수준으로 정해 준 것이다. A씨는 전주 한옥마을이 평수 대비 월세가 과도하게 높다며 법원이 중재한 가격도 높은 측면이 있다 보니 소송을 하다가 가게를 정리한 점포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과도한 임대료 탓에 건물을 내놔도 세입자가 없어 건물주가 3곳을 직접 운영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한 점포는 보증금 1억과 임대료 400만 원에 내놨는데 6개월이 넘도록 비어 있다. A씨는 현재의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면 내년 3월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다른 상인들의 심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임대료 상한 없어 지난 5일 한옥마을 한 점포에서 만난 상인은 요즘 일부러 천천히 음식을 만들고 있다면서 관광객이 줄다 보니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이려는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임대료가 급등했던 시기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다. 선박과 비행기가 아닌, 육지 관광이 활성화하면서 한옥마을은 전성기를 달렸다. 당시 고객이 몰리면서 임대료는 2~3배 뛰었다. 하지만 이듬해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관광객이 급감했다. 또 다른 상인은 관광객이 줄어든 시점에서도 경기가 좋았을 때의 임대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축 공사로 덩달아 인근 상가 임대료까지 오르면서 못 버티고 떠나는 세입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 활성화 뒤 임대료 때문에 세입자가 밀려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단적이 모습이다. 여기에 대부분 한옥마을 내 세입자들은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주시의 경우 보증금과 10개월 간 임대료를 포함한 환산보증금액 기준 2억7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도하게 오른 임대료가 보호법에서도 제외되게 하는 셈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재정 취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들은 자본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이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상생적 협력 네트워크 필요 한옥마을은 높은 임대료 탓에 수익에만 치중하다 보니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 수공예품 등 전통성을 가진 점포가 사라지고, 회전율이 높은 길거리 음식점이 즐비한 이유가 그것이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한옥마을의 정통성과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제대로 된 현황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지역 안정화 방안 마련 및 보호를 위한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했다. 조례에는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 협력 체결 권장이나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 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구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등을 조사했다. 전주대학교 정철모 부동산학과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가진 자가 더 많은 이익을 찾는 건 일반적인 자본주의 흐름이라면서도 이를 방치하면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은 상생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상인과 건물주가 각각 연합회를 만들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적정한 선에서 임대료를 맞춰가는 게 현실적이다며 행정은 이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가교 역할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10.07 19:17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 ‘지역 외면하는 포털’ 공동 칼럼 게재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전북일보, 부산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제주신보)가 지역신문을 옥죄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미디어 환경을 지적하기 위해 공동 칼럼을 연속 게재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역을 무시한 서울 중심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운영은 지역 언론을 공론장에서 배제하고 매체력 추락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경우 지역 신문이 모바일 사이트에 입점할 기회를 원천 봉쇄, 사이트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공동 칼럼을 통해 문제의식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공동 칼럼은 지난 27일 포털-지역 언론 상생법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기고로 첫발을 뗐다. 이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필진이 차례로 지면을 통해 의견을 밝힌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민규 한국언론학회장,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용성 한서대 언론학 교수,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다. 협회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위치 기반 뉴스서비스와 지역 뉴스 의무 노출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할 예정이다. 협회 편집국장단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0.04 19:27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 ‘지역 외면하는 포털’ 공동 칼럼 게재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전북일보, 부산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제주신보)가 지역신문을 옥죄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미디어 환경을 지적하기 위해 공동 칼럼을 연속 게재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역을 무시한 서울 중심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 운영은 지역 언론을 공론장에서 배제하고 매체력 추락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경우 지역 신문이 모바일 사이트에 입점할 기회를 원천 봉쇄, 사이트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공동 칼럼을 통해 문제의식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공동 칼럼은 지난달 27일 포털-지역 언론 상생법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기고로 첫 발을 뗐다. 이후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필진이 차례로 지면을 통해 의견을 밝힌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이민규 한국언론학회장,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용성 한서대 언론학 교수,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다. 협회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위치 기반 뉴스서비스와 지역 뉴스 의무 노출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할 예정이다. 협회 편집국장단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0.04 19:27

전북지역 어린이집·학교 근처 성범죄자 거주 '수두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들이 전북지역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 수두룩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의 수는 1700개에 달했다. 도내 반경 1km 이내 1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은 573곳, 2명 거주 346곳, 3명 거주 207곳, 4명 거주 148곳, 5명 거주 156곳, 6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도 270곳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는 유치원초중고교의 숫자가 모두 2만902개인데, 이 중 58%인 1만2287곳의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경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아이들 근처의 성범죄자 수는 대폭 늘어난다. 이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찰에 모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경찰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인원만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6만6174명에 달한다. 도내에서도 1779명이 등록 대상자지만, 이중 신상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 성범죄자는 8월 기준 189명뿐이다. 등록대상자의 거주 지역별로는 전주가 639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291명, 익산 294명, 정읍 130명, 남원 68명, 김제 89명, 완주 84명, 진안 16명, 무주 25명, 장수 13명, 임실 20명, 순창 17명, 고창 45명, 부안 48명이다. 두 의원은 성범죄자는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더욱 엄격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고 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4 19:27

완주 수상 태양광 조성에 둘로 쪼개진 주민들

한국농어촌공사가 완주에 추진하는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놓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목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저수지의 인접 마을과 먼 마을이 각각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라졌는데,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주어지는 마을 발전기금이 인접 마을에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저수지까지 파고들면서 주민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 따르면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지와 동상저수지에 대규모 45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두 저수지 전체 면적 334만7000㎡ 중 설치면적이 무려 51만 6000㎡에 달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아저수지와 동상저수지의 각각 16.8%, 12.2%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 사업자 허가를 신청하자 저수지 주변 마을에서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경관 훼손과 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달 27일 반대파 주민 40여 명은 동상면사무소에서 반대 결의 대회를 열었고,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완주군청 등을 항의 방문했다. 이강현 동상면 구수마을 이장(66)은 저수지에 대형 인공구조물이 위협하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휴양지역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도 떠나는 폐허가 될 것이라면서 동상면에 17개 마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주변 4개 마을에만 찬성을 유도했고, 나머지 마을은 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 상당수는 경관 훼손과 환경 오염을 이유로 사업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인접 마을에만 지원하는 주민 발전기금을 받지 못한 속내도 작용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호성 동상면 원심마을 이장(64)은 우리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면서 수상 태양광이 인체에 해롭지 않고, 경관이 심하게 흉물스럽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수지가 보이는 마을에 주민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도 발전기금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마을은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역 주민이 참여형 사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발전 사업 수익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현금을 주는 주민 발전기금보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적합하다는 조언도 있다.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양오봉 교수(화학공학부)는 공공재인 저수지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이 특정 주민들에게만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민 갈등을 줄이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한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10.04 19:26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육성 공약 이행해야”

(사)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김용남)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북 혁신도시 제3 금융 중심지 육성 공약을 빈틈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행개련은 외국의 언론사가 실재하지도 않은 동물의 분뇨 냄새를 기사화했다는 것도 난센스지만 일부 국내 언론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인용해 보도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자체가 잘못된 정책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전북혁신도시에 대해 유치하고 졸렬한 보도를 행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이에 동조한 보수언론, 그리고 패권적 지역 이기주의적 도그마에 천착 된 부산상공회의소는 200만 전북도민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으로의 제3 금융 중심지 조성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 금융 지역 지정 공약 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은 지역균형발전을 흔드는 어떠한 기도나 반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정에 맞추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3 19:04

전북지역 자립 희망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 정착금 못받는다

전북지역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지자체의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욕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시설을 퇴소한 48명 중 3명(6.2%)만 자립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지원율(22.5%)보다 무려 16.5%p나 적은 수치다. 순수 지자체 예산인 지역별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율은 대구가 93.8%(30명)로 가장 높고, 부산 76.9%(20명), 서울 64.5%(40명) 순이었다. 반면,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는 지난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북도가 올해 편성한 1인당 자립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지만, 집행 대상은 단 1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대구가 각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0명, 경기 17명, 충북 16명, 인천강원 각 10명, 전북경남 각 1명 등이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과는 반대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요구 목소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장애인의 54.8%가 탈시설을 희망했다. 장애인들이 시설 생활보다 자립을 더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방비로만 충당하다 보니 지자체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지자체 재정여건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면서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10.03 19:04

택시전액관리제 공공운수 노조 집회서 전주시장 얼굴에 계란과 페인트 투척·욕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택시전액관리제 도입 요구 집회에서 전주시장 얼굴이 나온 현수막에 계란과 페인트가 든 풍선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시청 앞 광장에서 술을 판매하는 문화제까지 열 예정이지만 전주시는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원 등 200여 명은 지난 2일 오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택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시청 외벽에 김승수 시장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내건 뒤 계란과 페인트가 든 풍선을 던졌고, 현장에서는 김 시장을 향한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다. 이들은 김 시장이 지난 2017년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했다며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청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장 얼굴에 계란이나 페인트를 던지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집행부 4명에 대해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세종남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8.10.03 19:04

“많아도 너무 많다?” 지지부진 택시 감차

택시의 공급 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감차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제3차 택시총량조사 당시) 전북지역의 택시 수는 9246대로 제3차 택시통량조사에 따른 적정대수 6518대보나 2728대가 많았다. 이에 따른 전북의 초과공급률은 29.5%로 전국 택시 초과 공급율은 22.4%보다 높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택시업은 최근 10년간 대당 승객이 30% 감소할 만큼 공급과잉을 보이며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도 23%로 종사원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며, 이직률도 40%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감차(減車)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2015-2017) 감차한 택시는 전국적으로 고작 192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도 714대를 감차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같은 기간 177대를 줄이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급된 감차 보상금만 28억여 원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최근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논란중인 전액 관리제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감차 사업 규모와 속도로는 갈수록 심해질 택시공급 과잉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3 19:0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