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북 체당금 지급액 전국 최대 폭 증가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 체당금 지급액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당금 지급현황 및 회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체당금 지급액과 대상 근로자 수는 2013년 4만4741명 2239억, 2014년 5만152명 2632억, 2015년 6만2255명 2979억으로 나타나 2년 동안 지급금액은 33%, 근로자 수는 39.1%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이 기간 체당금 지급금액 증가폭 165.7%, 지급 대상 근로자 수는 174.6%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임금체납 근로자 구제수단으로 체당금 비중과 정책적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기금 관리 운영은 부실 논란을 피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체당금 지급의 근간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결산 내역상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및 수납률이 3년 평균 3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국가가 선지불한 체당금을 임금 체납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기금 회수율도 3년 평균 35.8%에 그쳤다.이용득 의원은 불황 및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당금의 정책적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실제 수납률 및 회수율 제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9.21 23:02

19일 경주서 규모 4.5 여진…전북도 느껴

지난 12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지 일주일만인 19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내에서도 진동을 느낀 도민들이 관계기관에 문의전화를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이날 오후 8시 33분 58초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북위 35.74동경 129.18)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대구와 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전북도내 대부분지역에서도 일부 도민들이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특히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강의 지진이 발생한 지난 12일부터 여진이 여러번 감지됐고, 급기야 19일 오후에는 제법 강도 높은 여진으로 인한 진동이 10~15초간 이어지면서 도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이날 오후 9시 현재 지진 이후 전라북도소방본부와 전주기상지청에 진동을 느꼈다 무슨 일이냐며 지진 관련 문의 전화가 이어지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지진 관련 글이 빗발치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9.20 23:02

전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121명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도내에서 121명이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가습기 살균제 전북지역 피해신고 현황에 따르면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21명(사망 20명)으로 집계됐다.시군별로는 전주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19명), 익산(14명), 완주(8명), 김제남원(각 6명), 고창(5명), 무주부안임실(각 1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차수별로는 1차 조사(2011~2013년, 8명)와 2차 조사(2014년, 6명)와 달리, 언론의 보도가 비교적 많았던 3차 조사(2015년, 28명)와 4차 조사(2016년 4월 25일~7월 31일, 79명)에서 피해 접수자가 많았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지난 5년 동안의 전체 피해신고 가운데 대다수가 올해 집중됐다면서 특히 전북과 서울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동안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9.20 23:02

현금 300만원 찾아준 육군 중위

추석을 앞둔 지난 11일 오전. 이모 씨(50)는 휴대전화에 1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어 깜짝 놀랐다. 현금 30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파출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 것이다.그제야 이 씨는 아파트 계약금을 내려고 현금 300만 원을 찾아 넣어둔 종이가방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잃어버린 것. 부랴부랴 찾아간 파출소에서 이 씨는 한 청년이 종이가방 채로 경찰에 맡기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이 청년은 육군 9사단에서 복부 중인 송용범 중위(25). 휴가를 맞아 가족이 있는 전주를 방문한 송 중위는 11일 오전 아버지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이 씨의 종이가방을 발견했다.송 중위는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발견하자 곧바로 현금이 든 종이봉투를 경찰에 건냈다.이날 순찰 중 송 중위에게 습득물을 건네받은 경찰은 “습득물의 경우 5~2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줬지만 송 씨는 아무런 보상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9.20 23:02

전북지역 소방관서 절반 내진설계 안돼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전북지역 소방관서 10곳 중 5곳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 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내진확보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방관서 10곳 중 5곳(전주 덕진소방서완산소방서무진장소방서군산소방서익산소방서)은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소방서 내진율은 인천이 11%로 가장 낮았고, 부산(18%), 광주와 대전(각 20%), 전남(23%), 대구(25%), 창원(33%), 경북(35%), 경남(36%), 강원(44%), 전북(50%), 서울(61%), 제주(75%), 경기(83%), 울산세종(각 100%) 등 전국 평균 46.2%에 불과했다.박남춘 의원은 온 국민이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는 119소방서의 내진확보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현실은 소방관은 물론 국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국 소방서부터 내진보강이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구축되지 않은 소방서들은 내년에 모두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9.20 23:02

전주시 은행 열매 처리 골치

전주시가 여느 해보다 풍족하게 열린 은행나무 열매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그동안 가을철만 되면 은행 열매를 직접 채취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해 왔지만 과거와 달리 이를 받으려는 시설이 없고, 채취하지 않고 나무에 그냥 놔둘 경우 냄새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는 등 사실상 애물단지가 됐기 때문이다.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가로수중 은행나무는 1만2470여 그루가 심어져 있고 이중 암나무 3700여 그루에서 매년 2.5톤에서 3톤 가량의 은행 열매가 수확된다.올해는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치지 않았고 비도 많이 오지 않아 예년보다 더 많은 은행 열매가 열렸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 양 구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여 간 은행 열매들을 조기 채취해 은행 열매 특유의 냄새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그동안 전주시 양 구청은 은행 열매들을 채취해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하고 세척한 뒤 경로당이나 각종 복지시설에 기증해 왔다. 심지어 과거에는 교통사고 위험과 기증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시민들이 은행 열매를 주워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일부 언론에서 가로수 은행 열매의 중금속 검출 문제가 보도되고 중국산 은행 열매가 수입돼 물량이 넘쳐나면서 은행 열매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이를 기증받으려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는 일단 은행 열매를 채취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검출 여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자체 판매하거나 기증처를 물색한다는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민원문제로 조기 채취는 하지만 은행 열매를 기증받으려는 시설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판매나 폐기 등 처리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9.20 23:02

"객지서 아프지 말고 도착하면 연락해" 추석 연휴 끝…다시 일상으로

아들아 (서울)도착해서 연락해!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10시께 비 내리는 전주역.우산을 받쳐 들고 역사 안으로 들어온 50대 아버지는 용산역으로 떠나는 20대 아들을 바라보며 객지 가서 아프면 안 된다.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자홍색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밑반찬을 아들 손에 건넨 아버지는 배웅 직후 기자와 만나 올 봄에 아들이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했다며 취업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명절에만 짧게 보고 다시 떨어져 지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편으로 짠하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30여 분이 흐르자 적막했던 전주역 대기실은 자리 쟁탈전을 벌일 만큼 귀성객들로 떠들썩했다.전주에서 명절을 보낸 뒤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녀 3명과 함께 오전 10시 38분께 전주역에 온 40대 부부는 큰일 났다며 허둥댔다. 아내가 행신역 가는 거 10시 40분 아니야?라며 부리나케 자신의 표와 열차 시간 안내판을 살폈다. 딸이 표에 적힌 열차 출발시간이 10시 4분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이들 부부는 매표소로 달려가 11시 6분에 출발하는 행신행 열차표로 교환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양 손에 고향의 정을 가득 담은 귀성객들이 역과 터미널, 전주IC 등을 통해 귀경하며 민족 대명절 추석 이후의 일상이 또다시 시작됐다. 개개인마다 짧으면서도 긴 연휴를 묻고 19일부터 시작될 일상을 위해 서울로, 전주로 복귀하는 풍경이 하루종일 이어졌다.집은 서울이지만, 대학은 전주에서 다니는 남매 고향 여수에서 명절을 보내고 전주를 찾은 가족 긴 명절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들 추석 내 휴가를 보내다 자대 복귀를 앞둔 상등병 군인.이들은 각자의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위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한편 전주역과 한국도로공사 전북지부에 따르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지난 13일부터 5일간 5만347명(승차 2만5955명하차 2만4352명)이 전주역을 방문했고,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 차량 약 154만3000대(귀경 77만3000대귀성 77만대)가 전북을 다녀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9.19 23:02

전북지역 민간건축물 96% 지진 무방비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강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민간건축물의 96%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으로 의무화된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 가운데 60%가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의 내진율도 62.5%에 불과해 지진대비책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6월 기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민간건축물 42만4109동 중 내진이 설계된 건물은 1만7517동으로 4.13%에 불과했다. 특히 건축법상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민간건축물 중에서는 39.7%만 내진 설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전체 민간건축물 내진 설계율은 전남이 2.11%로 가장 낮았고, 강원(3.16%)과 경북(3.62%), 전북(4.13%), 제주(4.3%), 충남(4.42%), 충북(4.84%) 순이었다. 반면 서울(12.47%)과 울산(11.81%), 대전(11.3%), 인천(10.66%) 등은 10%를 넘었다.건축법상 3층 이상, 전체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민간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전북(39.7%)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이 50%를 넘지 못했다.시도별 법적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부산(25.7%)과 서울대구(각 27%), 인천(28.4%), 강원(29%), 전남(33%), 대전(34.5%), 경북(35.1%), 제주(35.5%), 경기(36.3%), 충북(37.2%), 전북(39.7%), 광주(40.2%), 충남(40.6%), 울산(41.3%), 경남(41.6%), 세종(51.5%) 등으로 전국 평균 33.1%에 불과했다.이런 가운데, 유사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도내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도 저조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중 내진확보가 충분한 곳은 16곳 중 10곳으로 62.5%의 내진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6곳은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9.19 23:02

종갓집 며느리 '베트남댁' 레티리엔 씨 추석맞이 "이젠 명절 준비 어렵지 않아요"

추석 상차리가 어렵지 않느냐고요? 전혀요~ 1년에 제사상만 6번 차리는데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예요. 하하!나이 스물하나에 한국남자와 결혼한 레티리엔 씨(24베트남)는 1년에 제사(명절 포함)만 6번 치르는 종갓집 며느리이지만 시종 유쾌했다.지난 9일 오후 7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마당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레티리엔 씨와 시아버지어머니, 남편, 두 아들을 만났다.베트남 전통의상이나 한복을 입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건만 가족들은 꾸밈없이 인터뷰에 응했다.종손 집안의 며느리인데, 추석 명절 준비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레티리엔 씨는 한국에서 추석을 맞은 게 4년째인데, 명절 포함해서 1년에 제사가 6번이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 혼도 났는데, 이제는 식은 죽 먹기예요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남편 이진화 씨(43)는 지난 2013년 3월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레티리엔 씨를 운명처럼 만났다.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 제조회사에 다니던 레티리엔 씨는 6명의 친정 가족 중 일부가 만류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설득해 레티리엔이 잘되기를 기도한다는 응원과 함께 2013년 7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그러나 공항에서 시집 식구들을 만났을 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라 슬픔에 차올랐다. 더욱이 처음에는 한국 음식의 냄새가 좋지 않아 보기도 싫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명절에는 냄새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된장국은 못 먹겠다는 레티리엔 씨는 요근래 남편과 함께 전주 시내 쌀국수 맛집 투어를 나서며 집집마다 다른 쌀국수 맛 평가를 한다.끈기와 몰입이 대단해 한국어 능력 시험도 단번에 합격했다는 레티리엔 씨. 그는 지난 8일 전주시전통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 본선 무대에서 금상을 받았다.입을 다물고 있으면 영락없는 어느 댁 얌전한 규수처럼 보이는 레티리엔 씨는 이번 대회에서 나의 꿈을 주제로 5분간 연설해 객석을 압도했다. 섬세하고도 파워풀한 한국어 실력 만큼이나 레티리엔 씨는 대범했다.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신사임당을 꼽은 레티리엔 씨는 한국의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외쳐 심사위원과 관중들의 가슴을 울렸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레티리엔 씨는 첫째 아들 이중범 군(3)이 유치원에서 받아온 가정통신문을 내밀었다. 여기 보면 아이가 잘 적응하고 말을 빨리 배우고 똑똑하고 착하다고 써있죠? 요즘은 아이들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해요. 부러울게 없지요.베트남에서 시집 온 아내이자 종갓집 며느리, 두 아들의 엄마인 레티리엔. 한국의 현모양처가 되겠다는 그의 꿈을 지키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9.13 23:02

올 8월 전북 체불임금 5년새 최고

올 8월말 전북지역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근로자의 월평균 체불임금의 규모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8월 현재 임금체불현황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전북지역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은 385만 4715원이다. 이는 2012년(347만 7501원) 보다 37만 7214원 늘어난 것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전북지역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은 2013년 318만 6821원, 2014년 363만 63원, 2015년 279만 5029원이었다.같은 기간 청년근로자의 월평균 체불임금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전북지역 청년근로자 월평균 체불액은 3억 6500만 원 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말 현재는 6억 4900만 원으로 2억 8400만 원이 늘었다. 월평균 체불액의 증가로 청년근로자 1인당 체불액도 2012년 263만 2212원에서 282만 1293원으로 18만 9081원 증가했다.송 의원은 청년들은 지금 낮은 고용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임금체불에 따른 경제적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에게 일한 대가만큼은 반드시 주어지는 원칙 있는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자 책임이다. 정부와 경영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올 8월 현재 고용노동부에는 21만 4052명의 근로자가 9471억 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송 의원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신고 총액을 월 평균했을 때 올 월 평균 체불임금신고액은 1183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라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연내에 1조 4000억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체불임금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6.09.13 23:02

잠적 7년, 최규호 전 교육감은 어디에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주 행각이 12일로 7년 째를 맞았다.뇌물수수혐의로 검찰수사가 시작될 당시 63세였던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은 올해 70세가 됐다.그의 행방도 행방이지만 광역교육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6년 넘게 도주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일이다.잠적 당시 검찰이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검거에 매달렸지만 여전히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도 뚝 끊기고, 수사팀도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검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지난 2010년 8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검찰은 9월 초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최모 교수(57)와 돈을 전달한 백모 교수(48)를 긴급 체포했다. 그리고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당시 최 전 교육감은 지인을 통해 자진출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에게 돈을 건네 준 최 교수가 구속된 지난 2010년 9월 10일 이후 지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자진 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12일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잠적 당일 오전 지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초췌한 모습으로 조문을 한 뒤 곧바로 사라졌다.최 전 교육감이 잠적한 뒤 해외도피설(일본), 신변이상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숨어 수사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각계 각층의 인사와 교분을 쌓는 등 마당발로 통한 만큼 도피를 돕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 검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수사초기 경찰과 함께 구성됐던 전담 검거팀은 사실상 사라지고 현재 전주지검 지명수배 담당부서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하지만 만 6년이 지나 7년째 접어든 현재 최 전 교육감을 봤다는 수사기관 제보는 끊긴 상태다. 아예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없으니 해외를 오간다거나 전주에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는 몇몇 신뢰할만한 제보도 있었지만 이제 그 같은 제보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특가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 스파힐스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재판이 진행된 2년을 포함하면 뇌물수수 해인 2008년에서 17년을 더해야 한다. 결국 그의 공소시효는 2025년이 되는 셈이다.그가 도주생활을 계속하기로 맘먹었다면, 현재까지 도주한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재판당시 담당검사에 의해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은 지난 2012년 11월 관련자 9명 가운데 5명이 사법처리되는 선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는 피의자들 모두 형을 마친 상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교육감까지 지낸 분인 만큼 자수해 고위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와 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9.13 23:02

공무원들은 지금 '김영란법 열공'

최근 들어 전북지역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 많은 논란 속에 오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기관별로 쉬는 시간까지 아껴 김영란법 공부에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가 도내 일반 공무원과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 등을 조사한 결과 최소 6만여 명 이상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법 공부는 일반행정과 경찰(청문수사), 병원 등 분야도 다양하다.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서동선 청렴소청 담당자는 지난달 18일 권익위 청탁금지법자문위원을 초빙, 전북청 전 직원과 일선서 지능경제팀장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특강을 마련했다.서 담당자는 권익위에서 매뉴얼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며 자료는 방대한데 경찰관이 어떤 상황일 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등의 사례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본청에 전화해 물어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북경찰청 수사과 허인철 부정부패 담당자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지방청 수사과장 및 지능범죄수사팀장 등과 함께 본청의 워크숍에 다녀온 뒤 서울에서 가져온 수사 매뉴얼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매뉴얼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112전화신고를 받아도 경찰관이 현장 출동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서면 접수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허 담당자는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 출동을 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예외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과거에는 일부 병원에서 응급상황과 관계없이 나와 친한 환자 우선 진료라는 것이 의료진들의 관행적인 특권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부정청탁의 소지가 커 의료진들의 김영란법 공부가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최근 들어 아침 조회 때 직원들에게 김영란법을 설명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감사관실은 예전에는 의료진들과 친분이 있거나, 외압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응급하지 않은 환자를 먼저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서로가 김영란법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9.13 23:02

경북서 지진 여파, 전북도 느껴

12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내에서도 지진을 느낀 도민들이 관계기관에 문의전화를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이날 오후 7시 44분과 8시 32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진도 5.1과 5.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대구와 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전북도내 대부분지역에서도 일부 도민들이 어지러움이나 건물과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일부 물건이 떨어지기도 했다.특히 8시 32분께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10~15초간 이어지면서 도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지진 이후 전라북도소방본부와 전주기상지청에 진동을 느꼈다, 무슨 일이냐며 지진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 했고 남원시 도통동 아파트에 금이갔다는 등 지진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다.또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등 일부 스마트폰 메신저는 안부 등을 묻는 통화와 채팅이 몰리면서 한때 불통돼,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9.13 23:02

'전기료 폭탄' 아파트 단지, 분할 납부 안돼 불만 고조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 냉방기기 가동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도내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한국전력공사 측에 분할납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불가 입장을 밝혀 불만을 사고 있다.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납부는 관리사무소측이 아파트 관리비에서 선 납부한 뒤, 세대별로 요금을 받는 후 청구형태인데, 일부 아파트 단지는 예년보다 폭증한 여름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아우성 치고있는 상황이다.9일 한전 전북지사와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에 지난 2일자로 7600만원의 통합전기요금이 부과됐다.46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그동안 매월 평균 4000만원 미만의 전기요금이 부과됐지만, 올 여름 폭염으로 대부분의 세대가 냉방기기를 작동하면서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전기요금이 부과된 것이다.고지서를 받아본 아파트 단지 측은 한전에 공문을 보내 5600만원 정도를 선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나중에 납부하는 분할 납부여부를 문의했지만, 한전 측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지난 8일 자로 보냈다.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세대별로 걷은 뒤 다음달 요금을 내는 형식인데, 너무나 많은 전기요금이 나와 당혹스러웠다며 돈을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이어 정부에서 할인과 분할 납부 등 여러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실상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전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같은 민원이 도내에서 3~4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한전 관계자는 만약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분할 징수를 하면 나머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낸 아파트와 주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세대별로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일일이 찾아가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아야하고 이를 다시 취합해 신청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9.12 23:02

[전주생명의전화 '생명사랑 밤길걷기'] 시민 2000여명 '생명존중' 되새겨

소중한 생명,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생명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2016년 생명 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이 지난 10일 오후 6시 KBS 전주방송총국 잔디광장에서 사회복지법인 전주생명의전화주최로 열렸다.한국생명의전화 주최로 11년째 이어져 오는 이 행사는, 전북 지역에서는 3번째로 개최됐다. 지난 2013년 이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됐다.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2016년 생명 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에는 2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3개 코스(5㎞, 10㎞, 30㎞)를 걸으며 생명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작년 한 해 자살 사망자는 1만45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40여 명에 달하고 있다.행사를 준비한 박귀광 준비위원장은 많은 분의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3년 만에 다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Saving Lives라는 문구가 적힌 흰색 티셔츠에 열심히 살아보자, 재미있게 살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등 자신이 쓰고 싶은 문구를 스티커에 써붙였다.이날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오재경 씨(60)는 10년 만에 기다리던 둘째 아이가 생긴 후 생명의 소중함이 남다르게 느껴져 11년째 전주 생명의 전화에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봉사를 하며 뿌듯한 일도 많았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지만 오늘 만큼은 참가한 모든 사람이 생명 존중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밤길 걷기 행사에 앞서 광장에 마련된 전주 생명의 전화, 대한적십자 전북지사,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 8개 단체 부스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심폐소생술 인형 애니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우울증 자가 진단, 심리상담 코너 등이 마련됐다. 특히 스트레스 격파 코너의 플라스틱 송판 격파 체험과 나의 스트레스는 OO이다라는 종이에 자신의 걱정과 고민을 적어보는 부스에 특히 많은 학생들이 몰렸다.3명의 친구와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는 김모 군(15)은 처음에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참여했는데 부스를 돌아다니며 설명을 듣고 체험도 하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며 앞으로는 생명존중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년에도 밤길걷기 행사를 한다면 또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학생뿐 아니라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많았다. 가족 모두가 행사에 참여했다는 두 아이 아빠 이명학 씨(41)는 평소 천변 걷는 것을 좋아해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며 행사의 취지도 좋고 밤길을 걸으며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임 전주생명의전화 이사장은 생명경시 풍조와 정신 건강 문제로 자살이 많아지는 요즘 오늘과 같은 생명존중 캠페인을 여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살 예방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9.12 23:02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근절 안 되나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근절이 요원하다.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추석 대목을 노린 일부 양심불량 상인들의 원산지 미표시 식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일부 음식점과 유통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축산물 판매나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축산물 판매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전주시의 양 구청은 올 추석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 위생지도 점검을 나가 9일까지 총 100여 개 업체를 점검, 5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이 중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현지에서 시정조치했지만 5곳은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를 추석 대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반을 운영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지도 단속에 나선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지난 9일까지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의원이 농립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74건의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쇠고기가 35건(거짓표시 28건미표시 7건)으로 가장 높았고, 돼지고기 27건(거짓표시 19건미표시 8건), 닭고기(거짓표시 5건미표시 1건)오리고기(거짓표시 4건미표시 2건)가 각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지역별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경기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02건), 전남(149건), 경북(141건) 등이었다. 반면 세종(12건)과 제주(18건), 울산(29건)은 비교적 적었다.전체 적발 장소별로는 일반음식점(63%), 식육판매업소(25%), 가공업체(2.5%), 집단급식소(2.2%) 순이었다.남승현, 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09.12 23:02

대형폐기물 쌓아놓다가 건물까지 소실

폐목재와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방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전주시가 이들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가 화재가 발생해 결국 선별 작업장까지 잃었다.전주시는 임시 야적장과 선별 작업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형폐기물 수거 및 분리 처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완주군 이서면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대형폐기물 선별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작업장에서 시작된 불은 작업장 안에 쌓아뒀던 30톤 가량의 폐목자재와 가연성 폐기물을 태우면서 진화를 어렵게 했고 화재 진화작업은 다음달 아침까지 이어졌다. 결국 선별 작업장까지 소실되면서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차량 등 보유장비는 불이 나자 작업장에 있던 근무자들이 이동시켜, 추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천장 부근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전주시 측은 화재 당시 작업장내 CCTV를 분석한 결과, 작업장 천장 조명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전기누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3억원 상당의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발생한 화재가 다음날까지 진화작업이 이어지는 등 불길을 잡는데 어려웠던 이유는 전주시가 지난해 5월 전남 고흥군과 맺은 쓰레기 처리 업무협약(MOU)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당초 고흥군은 여수 남동화력발전소와 협약을 맺고 전주시의 폐목재를 자원으로 만들어 팔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고 전주시와 업무협약(MOU)까지 맺었다. 그러나 고흥군 측은 전주시의 폐목재나 가연성 폐기물이 자원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며, 지난해 말 전주시를 찾아 업무협약 파기 통보를 해 대형폐기물 처리가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전주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재돼 있다 이같은 화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 전주시는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대형폐기물 선별 작업장에서 전주시소각자원센터로 하루 25톤 정도 반출하던 폐목재류 반출량을 10톤 정도 더 늘릴 방침이다. 또한 불 탄 선별 작업장을 대신해 인근에 임시 야적장을 마련하는 한편,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 설치해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현재 전주대학교에 의뢰중인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용역을 서둘러 이전방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대형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에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하는 광역쓰레기소각장과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재활용하는 종합리싸이클링센터(9월중 가동예정)가 삼천동에 위치해 있고 완주군 이서면에 대형폐기물을 선별하고 매립하는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등 3가지 쓰레기 관련 시설이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9.12 23:02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아르바이트도 권리 보장을"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12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남원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던 중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접하게 됐다며 교육에 참여한 4명의 청소년들은 남원시의 한 문화시설에서 일하던 중 최저임금 미달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적절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4명의 청소년들의 미지급 임금은 총 813만899원이라면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은 사업장이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9.09 23:02

"전주시내 주요 교차로 교통체증 심각"

전주 시내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주시가 생태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주시의회 오평근 의원(평화 2동)은 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말과 출퇴근 시간마다 전주시 전역에 나타나는 교통정체 구역에 대해 행정에서 조속히 해결점을 찾고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의원이 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시내 65곳의 주요 교차로 중 종합경기장과 꽃밭정이, 차량등록사업소, 서곡광장, 영생고 사거리 등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종합경기장의 올해 하루 평균 교통량은 11만9940대로 주요 교차로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을 보였고, 다음으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가 9만8470대, 서곡장장 사거리는 9만3164대, 영생고등학교 사거리 7만7406대, 차량등록 사업소 6만7410대 등의 순이었다.특히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교통량이 전주에서 가장 많은 백제대로 구간 중 종합경기장 사거리와 백제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각각 지난 2014년 10만6720대와 10만2288대에서 지난해에는 각각 11만9090대와 10만647대, 올 상반기에는 각각 11만9940대와 10만8050대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오 의원은 교통정체로 인해 차량운행비용과 통행시간,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 각종 수치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을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주말에는 효자동 박물관 앞, 전주 덕진경찰서 앞 등 결혼식장 주변 도로가 교통마비 현상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 의원은 전주시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건물이 건립될 때 실시되는 교통영향평가의 심사기준 강화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교통부문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교통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오 의원은 전주시가 전주 시내 전역에 슬로시티 정신에 부합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통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9.08 23:02

전북 저수지 80% 노후…재해 우려

전북 지역의 저수지 중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는 총 2233개로 시·군 등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1774곳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417곳이 있다. 이 중 경과연수별 현황은 30년 이상 50년 미만이 349곳, 30년 미만이 80곳으로 조사됐다.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된 곳은 1804곳으로 총 저수지의 80%가 노후가 심한 상태여서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재해 가능성의 증가로 노후저수지가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안전처 등에서 실시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는 A 등급 111곳, B 등급 714곳, C 등급 1239곳, D 등급 169곳으로 나타났다.자치단체장이 안전도 D 등급 이하 저수지 중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재해위험 저수지도 8월 현재 62곳에 달한다. 연도별 지정 현황은 2013년에 23개소, 2014년 13개소, 2015년 15개소, 2016년 11개소 등이다.도는 2013년부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27곳에 대해 보수를 완료했으며, 현재 보수 사업 중인 곳은 16곳으로, 나머지 19곳은 내년 이후 보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66억2200만 원을 들여 남원시·완주군·고창군 등 6개 시·군, 16개 지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7곳이 사업 마무리 단계고 8곳은 시행 중이다.도 관계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저수지 정비사업 국비 104억 원 가운데 도에 27억 원정도가 배당될 예정으로 지방비를 포함해 총 54억여 원이 투입돼 내년에 예정됐던 공사를 올 말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위험요소로 제기됐던 노후 위험 저수지를 늦어도 내년 초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09.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