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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수준의 척도' 화장실…전주 현실은? (하)개선 방안 - 단체장 관심·관리자 교육 필요

2002 한일 월드컵 등 2000년대 초부터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며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높아진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수준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벤치마킹까지 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설이 잘 갖춰진 좋은 화장실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화장실 시설은 ‘선진국’수준이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지적도 있다. ‘관광 전북’을 꿈꾸는 행정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광객을 유치한다면서 기본적인 화장실을 관리 안하는 것은 집주인이 손님을 맞으며 세수도 안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화장실 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화장실에 ‘문화’의 개념을 도입하고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돼 지자체와 단체들이 협력해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한 화장실 문화 개선에 앞장섰다.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한국화장실협회,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등 화장실과 관련된 단체들이 조직돼 활동 중이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화장실 관리가 잘 이뤄지는 이유는 철저한 관리도 있겠지만 높은 시민의식이 있어 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전북의 경우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 ‘다시 찾는 전북’이미지를 위해서는 맛과 볼거리 등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특히 갖춰야할 첫 번째 기본은 쾌적한 화장실”이라고 꼽았다.생활 속 문화의 공간인 화장실을 잘 가꿔야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화장실문화시민연대 표혜령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단체장이 관심을 두고 있어야 실무진에서도 관심을 두고 실행에 나설 수 있다”며 “2000년대 초반에는 전북지역에서 화장실 관련 문의도 많아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잘 사용해야 하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의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개인이나 민간에서 관리하는 업소의 경우 고객이 찾아야 영업이 가능한 것인 만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더욱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북도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 행락철이나 명절에 집중 점검·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자 교육이나 점검은 미비한 수준이다. 또 전북지역 지자체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각각인 상태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도는 타 시·도나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명확히 파악한 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관리자 교육 등의 방안이 있는 것을 이번 기회로 알게 됐으니 우리 도에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보겠다”며 “민간이나 개인이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홍보와 독려를 통해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공중화장실의 경우 잘 관리되는 다른 지자체나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21 23:02

[슬로시티 전주, 새로운 길을 찾다] ① 프롤로그 - '세계 유일 도심형 슬로시티' 전주, 새 청사진 모색

전주시는 지난 6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 부터 기존의 한옥마을을 넘어 시 전역을 슬로시티로 재인증받았다. 지난 2010년 11월 27일 한옥마을이 슬로시티로 인증받은 이후 5년 마다 받도록 돼있는 국내 및 국제 실사를 통과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 세계 220여개 슬로시티를 대상으로 인증이후 5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5년 간의 슬로시티 운영 계획을 심사해 이를 통과한 슬로시티에 한해 재인증을 내주고 있다. 전주시는 슬로시티 인증이후 5년 간 한옥마을에 슬로시티의 이념을 훌륭하게 정착시킨 점을 평가받아 시 전역으로 슬로시티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슬로시티 재인증에 따라 전주시는 향후 5년 동안 가꿔나갈 슬로시티 전주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중이다. 전주시의 슬로시티 재인증을 계기로 국내외 슬로시티의 오늘을 살펴보고 전주 슬로시티의 새로운 길을 찾아본다.△슬로시티 운동이란슬로시티(Slow City)는 이탈리아어로 유유자적한 도시 또는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의미인 치따슬로(Citta Slow)의 영어식 표현이다.슬로시티는 슬로푸드 운동이 그 출발점이다. 1986년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 맥도날드 햄버거의 이탈리아 진출에 반대해 전체 주민이 2만명 밖에 되지 않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오르비에토에서 시작된 슬로푸드 운동이 슬로시티 운동으로 확대됐다.1999년 10월 그레베 인 키안티(Greve in Chianti)의 파올로 사투르니니(Paolo Saturnini) 전 시장을 비롯한 이탈리아의 4개 작은 도시 시장들이 모여 치따슬로(Citta Slow), 즉 슬로시티(Slow City)운동을 출범시켰다.슬로시티의 목적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고유음식 등을 잘 보호하면서 따뜻한 사회, 행복한 세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또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슬로시티는 전통보존, 지역민 중심, 생태주의 등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커뮤니티를 의미한다.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가꾸려 한다.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그 지역의 먹거리와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과 마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녹색성장 관광분야의 대표적 콘텐츠인 셈이다.슬로시티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지역의 전통과 문화,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것, 첨단을 배격하지는 않는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되 빠름이 아닌 느림의 미학으로 삶의 행복을 추구하자는 운동이 슬로시티 운동이다.△슬로시티 현황1999년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에서 국제슬로시티연맹(Citta Slow International)이 출범했다. 연맹 본부도 오르비에토 시청사 안에 마련돼 활동하고 있다.국제슬로시티연맹에 가입한 도시는 현재 세계 30개국 222개 도시에 이른다. 30개 국가 가운데 18개 국가에 슬로시티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다.우리나라에는 지난 2007년 12월 전남 4개군(신안군 증도,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 담양군 창평)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이후 현재 11개 도시가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다. 전 세계 18개 국가 네트워크 가운데는 한국슬로시티본부(치따슬로 코리아 네트워크)도 포함돼 있다.슬로시티는 비교적 까다로운 가입 요건을 갖고 있다. 전통이 잘 보전되고 육성되며 생태, 환경, 관광, 홍보 등 슬로시티 조건과 부합되는 지역 및 마을에 한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구 5만명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도 갖고 있다. 인구 60만명이 넘는 전주시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증한 대도시 슬로시티다. 대도시이면서도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특산물 및 전통, 생태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 것이다.△전주 슬로시티의 오늘과 내일전주시는 한국 최초의 도심형(전통문화+주민참여형) 슬로시티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9년 6월 한옥마을의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추진해 한국슬로시티본부 국내실사, 국제슬로시티연맹 국제실사를 거쳐 2010년 11월 27일 국제슬로시티연맹 이사회에서 세계적으로는 133번째, 한국에서는 7번째로 슬로시티로 인증받았다.전주 한옥마을은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 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 700여채와 골목길이 살아있는 국내 유일의 전통한옥촌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조선왕조발상지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전주비빔밥 등 대표적 슬로푸드 콘텐츠 △한지와 한지공예품, 판소리 등 한스타일의 본고장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전주시는 슬로시티 지정이후 한옥마을 전면 금연구역 지정, 차량통제 실시, 쓰레기문제 개선, 숙박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회 구축 등 슬로시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고 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을 지키기 위한 시민 서포터즈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민관 협력으로 성공적인 슬로시티를 유지해 왔다.이같은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고 전주 한옥마을은 슬로시티 인증이후 연간 관광객이 1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이후 전주시는 지난해 국제슬로시티연맹에 슬로시티 재인증을 위한 심사 기준인 에너지 및 환경정책 등 7개 정책 72개 항목에 맞춰 이와 관련된 220개 사업, 63개 조례 등을 포함한 평가자료를 제출했고 올해 4월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았다.전주시는 슬로시티 재인증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제2기 슬로시티 전주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한국슬로시티본부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울마당과 전문가토론회, 슬로시티 주민 서포터즈와 공무원 서포터즈 워크숍, 국내 및 해외사례 연구조사 등을 통해 향후 실행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중이다.슬로시티 재인증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제4기 한국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 세계 유일의 도심형 슬로시티인 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5년간 전주만의 한옥마을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옥마을이 됐지만 현재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높아진 밀도와 상업화로 인해 위기와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시장은 이어 슬로시티 재인증을 계기로 사람생태문화의 시정 핵심 가치와 슬로시티 가치 실현을 통해 전주가 좋은 도시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 한옥마을만 슬로시티라는 생각 넘어 전통과 첨단, 느림과 빠름 조화 추구한국슬로시티본부 손대현 이사장(72한양대 관광학부 명예교수)은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은 전주시에 대해 △전주한옥마을 내 경관관리와 정비 노력 △한옥마을 인근 남부시장 활성화와 지역의 소상권 및 골목 상권 보호 △한지와 소리 등 전주 고유의 전통문화와 무형문화 계승 노력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슬로시티 인식 확산을 위한 실천운동 △슬로시티 지정 이후 전주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높이 평가했다.손 이사장은 슬로시티 지정이후 5년 간의 결과는 최초의 도심형 슬로시티, 한국형 슬로시티의 방향을 보여주는 값진 고민의 흔적이었다며 전주를 국내 최고가 아니라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부각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지나친 관광객 유입이 슬로시티의 가치를 퇴색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슬로시티가 관광에 치중하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라 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방문자가 느끼는 행복의 질 향상이 슬로시티의 목적이며 방문자는 슬로시티의 제3시민이라며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행복을 느끼는 슬로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전주 슬로시티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슬로시티의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한옥마을만 슬로시티라는 생각을 넘어 전주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의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 이사장은 슬로시티를 이끌 시민 지도자,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외국은 은퇴한 교사, 종교인, 성직자 등 신뢰받고 명망있는 인사들이 슬로시티 운동에 앞장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공무원이 바뀌어도 슬로시티 운동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이어 슬로시티가 느린 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슬로시티는 느림과 빠름의 조화와 균형, 공존을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손 이사장은 특히 어려서부터 슬로시티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슬로시티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하지만 민이 앞장서 시민 주도로 가야하며, 후손들에게 전주의 유산을 잘 남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한국슬로시티본부는 지난 2006년 당시 손대현 한양대 교수의 주도로 학자연구자기업가 등 민간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한국슬로시티추진위원회에서 출발해 2008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치따슬로 코리아네트워크 사단법인 인가를 받으면서 국제슬로시티연맹의 한국슬로시티본부로 공식 출범했다.슬로시티에 대한 지도, 새 후보지의 인증 추천, 중간평가와 재인증, 국내외 슬로푸드 운동 확산, 슬로시티 운동의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 국민 행복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 사회일반
  • 강인석
  • 2016.10.21 23:02

세 남편 폭력서 도망친 곳 13년 무일푼 노동

19일 오전 10시 전주시 평화동 모 요양병원. 항암 치료 때문에 몸이 부쩍 야윈 전모 씨(70)는 김제의 한 식당에서 13년간 일하고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갈 곳이 없었다고 담담히 말했다.일 못 한다고 동료한테 구박은 받았지만, 주인한테 맞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월급으로 받은 돈은 없구요. 김제시 요촌동의 한 정육점 겸 식당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간 일을 한 전 씨는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청소, 설거지 등을 했다. 어쩌다 늦게 일어나거나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동료 종업원에게 구박받은 적은 있지만, 주인 내외의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그러나 처음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할 때 한 달에 30만원씩 받기로 했다는 전 씨는 13년 동안 4680만 원(최저시급 기준 1억5000만 원)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고, 식당 손님들로 부터 팁으로 받은 60여만 원을 주인에게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13년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숨죽여 인생을 살아온 전 씨에게는 장애(지적장애 3급)와 함께 남아있는 과거가 있었다.전남 신안이 고향으로 신안군에서 결혼해 1남 4녀의 자녀를 둔 전 씨. 그러나 남편의 폭행이 심해 막내딸과 함께 가출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남편에게도 폭행을 당하자 막내딸과도 이별하고 지인의 소개로 김제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그런 전 씨를 찾은 건 지난 2007년 전 씨의 남동생이었다. 당시 김제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전 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데 연락을 해보라는 말이 단서가 됐다. 당시 누나를 거둘 형편이 못된 전 씨의 동생은 누나가 김제를 떠나기 싫어했고, 또 식당 주인이 죽을 때까지 누나를 챙겨 주겠다고 했다며 식당 안주인도 누나를 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했다고 말했다.전 씨는 식당에서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올해 초 속이 쓰려 찾아간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4월에 수술을 받은 뒤 지금은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이런 전 씨의 사연이 알려진 것은 막내딸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올해 추석 경북 경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전 씨의 막내딸(36)이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찾았고, 십 수년간 자신의 어머니가 월급도 못받고 일한 것에 분개해 지난달 21일 식당 주인을 김제경찰서에 신고했다.경찰은 13년간 전 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식당 주인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그러나 A씨는 오갈데 없는 전 씨와 가족처럼 지내면서 가게 일과 의식주를 함께 했다며 처음 전 씨를 맡았을 때 월급을 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고 13년간 함께 지내면서 돌봐왔는데 임금착취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요양병원에서 오랜 기억을 하나하나 끄집어낸 전 씨. 가정 폭력에서 시작된 그의 슬픈 과거가 식당에서 지내온 13년의 삶보다 더 큰 상처로 남아있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20 23:02

'종루 기둥 뒤틀림' 풍남문 완산종 36년만에 땅으로

보물 제308호 풍남문 종루의 완산종이 36년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전주시는 19일 오전 11시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서편 종루에서 종 해체 전문업체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산종 해체작업을 실시했다.이날 작업은 지난 4월 풍남문 종루 기둥 4개에서 뒤틀림 현상이 발견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둥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1977년 완산종을 제작한 서울 성종사측 관계자 3명은 이날 특수 제작된 수동 기중기(잭) 3개를 이용, 2톤 무게의 종을 들어올린 뒤 부목 3개를 종 아래에 덧댔다.종이 매달린 쇠사슬은 행여 부목이 빠지거나 종이 쓰러질 위험에 대비해 그대로 뒀다.성종사 측 관계자는 기둥 뒤틀림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불량나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시민 성금 3000만 원으로 축조된 완산종은 완산공원 내 완산칠봉 중턱에 안치됐다가 1980년 풍남문 종루로 옮겨졌으며, 이날 해체로 36년만에 땅에 내려오게 됐다.전주시는 일단 이 상태로 종을 놔두고 내년 긴급보수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새 기둥을 세울 예정이다.다만 새 기둥과 종이 다시 매달릴 때까지 제야의 종이나 전주 시민의날 행사 타종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당초 올해 하반기 보수를 시작하려했지만 경주 지진으로 인해 문화재 예산이 그쪽으로 쏠렸다며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해 보수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0.20 23:02

['문화수준의 척도' 화장실…전주 현실은? (상) 실태] 낡고 지저분…개방도 인색

화장실에 가보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화장실은 생활하는데 기본 요소이자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겐 사소할 수 있지만 방문한 지역의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곳 중 하나다. 한 해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전주.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본 전주의 화장실 문화 수준은 어떤 모습일까? 문화 수도를 꿈꾸는 전주의 화장실 문화 수준은 과연 어떤 단계일지 공중 화장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소 화장실의 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생각해본다.지난 8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곳 저곳에서 사람 정말 많다,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네와 같은 소리도 들려왔다. 하지만 시장 안 공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개운치 않아 보였다.공주에서 친구와 함께 전주를 찾았다는 임모 씨(30)는 시장 분위기도 좋고 다양한 먹거리도 많아 기분 좋게 구경하고 있었지만 화장실은 청소를 하든 정비를 해야겠다고 지적했다. 화장실 안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어 들어가면서부터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최근 전주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석했다가 전주의 명소라는 가게맥주집을 안내받은 외국 손님은 기분좋게 맥주를 마신 뒤 용변을 참느라 고생했다고 한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심한 악취에 구토가 날 지경이어서 볼 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문을 닫고 나왔다. 다음날 이런 경험을 전해들은 안내자는 얼굴이 뜨거워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고 했다.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이제는 전주의 명물이 된 가게맥주 업소는 외지 및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경우 낡은 화장실 시설에 악취까지 진동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개방에 인색한 화장실로 인한 불편도 적지 않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상당수 건물은 화장실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해 업소 손님이 아닌 일반인들의 이용을 막고 있다. 갑자기 용변이 급한 시민이나 외지인은 건물을 오가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형편이다.이처럼 낡고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과 인색한 화장실 개방 문제가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전주시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공원,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개수는 모두 174개에 달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지 인근 상인이나 건물주 등과 상의해 개방화장실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낮은 보조금과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서 하겠다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현재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개방형 화장실은 모두 76곳으로 분기별로 1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수도요금 등 관리비나 화장지, 비누 등 물품 구매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이 적다는 의견이 많고, 화장실 개방으로 사용 인원이 늘다 보니 잦은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방화장실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한 음식점 업주는 유동인구가 많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관리하기 힘든 편이라며 가끔 화장지나 비누를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 골칫거리라고 말했다.인력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한 화장실 위생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완산구 관내 공원 40여 곳의 화장실은 2~3명의 인원이 관리해 매일 청소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또 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소의 경우 업주들이 관리한다지만 늘어난 관광객의 수요와 수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20 23:02

전주시내 한복판 무인텔, 청소년 탈선 사각지대

전주시내 한복판에서 영업중인 신분확인 절차가 생략된 무인자동숙박업소, 이른바 무인텔이 청소년 탈선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오전 10시 전주시 금암동의 A무인텔. 1층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면 바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난다. 10여 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마다 계단이 있었다.이 중 하나의 계단을 올라가자 한 쪽 벽면에는 자판기에 있을 법한 지폐 투입구와 대실과 숙박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보였다. 위로는 평일 대실 2만 원숙박 4만 원, 주말 대실 3만 원숙박 7만 원이라고 적힌 요금표가 비치됐다. 대실과 숙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현금을 지폐 투입구에 넣으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려 입실할 수 있는 구조다. 카드나 수표를 사용하려면 인터폰으로 연락해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현금 결제시 업주 대면 없이 모든 이용이 가능하다.이날 오전 11시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의 B모텔 역시 A무인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출입구에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보이는데, 화면에는 호실의 이용현황이 나와 있다. 빈방을 선택해 현금을 지폐 투입구에 넣자 아래 공간에서 방 열쇠가 나왔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에 등록된 숙박업소(모텔여관) 366개소 중 5개소가 무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상호가 표시되지 않은 업소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무인텔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본보가 확인한 B모텔은 무인텔을 상호에 사용하지 않았다.현행 공중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이성의 청소년들에게 혼숙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노래방과 술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담당 구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과 감시가 이뤄지고 있지만,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 내 청소년의 이성간 혼숙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숙박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이성간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매년 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고,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활용해 청소년 선도 활동과 무인텔 인근의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라북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는 무인텔이 청소년들의 범행장소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무인텔이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법적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관련 법안이 입법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달 30일 국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무인텔 출입 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무인텔은 기존 숙박업과는 달리 업주 및 종사자 대면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라며 청소년의 출입이 쉬워 이를 내버려 둘 경우 이성간 혼숙, 음주, 흡연, 원조교제 등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사각지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편의점 등에서 담배와 술을 판매할 때 신분확인을 하는 방식인 신분증 스캔 및 지문 확인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9 23:02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집행 저조…받은 예산도 못써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배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나타났다.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과 생활, 건강, 학업지원 등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실 집행률이 2014년 70%, 2015년 79.3%, 올해 상반기 기준 3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4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연구에 따르면 특별지원 이후 위기 상황이 호전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업무담당자의 지원제도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92.4%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이처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개선 효과와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은 마련된 예산도 모두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전북지역의 경우 해마다 6000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예산 집행률은 2014년 28.4%, 2015년 69.9%, 올 상반기 49%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과 같이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돼있어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시군에서 되도록 많은 청소년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권미혁 의원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계형 범죄에 빠지거나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복지시설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19 23:02

버스 안전관리 기관마다 제각각

최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전세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 10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기관마다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버스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객 운수종사자의 경우 법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이 맡고 있다.운수종사자 교육은 10년 무사고, 도로교통법규 위반이 없으면 면제되며, 5~10년의 경우 2년에 1번, 5년 이하의 경우 1년에 1번씩 4시간의 교육을 받게 돼 있다.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도에 따르면 버스 내 소화기나 비상 탈출용 망치 등 안전 장비 점검은 도내 14개 지자체와 전북전세버스조합이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운전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지만 주로 타이어의 상태,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한 탑승 인원수 변경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이처럼 현재 대형버스 등에 관해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나서는 주체가 제각각이라 상시적인 통합 점검 및 단속은 어려워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전세 버스 등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조사권을 독립적 기관에 맡겨 통행이 잦은 도로나 휴게소 등에서 원스톱 방식의 현장 점검 및 단속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며 또 이용자들이 전세 버스 사업자를 선택하기 쉽게 버스 사업자 평가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교통 안전마크 등을 버스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전북지역의 대형버스는 전세 버스 105개 업체에 2143대, 시외버스 6개 업체 500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18개 업체 975대가 등록돼 운행 중이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전세 버스 사고의 경우 50여 건 이상(2011년 67건, 2012년 64건, 2013년 44건, 2014년 53건, 2015년 52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형 버스에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비상 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와 사용법이 포함된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차내 모니터나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다.또한 차량 내 비상 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곳에 비상탈출용 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에서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나아가 비상시 탈출이 쉽도록 비상 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18 23:02

띄어쓰기 안되는 도로명 주소 혼란

도로명 새주소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한글 띄어쓰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이에 띄어쓰기를 허용하거나 최소한의 구분 표시를 해 새주소가 빠르게 정착, 사용되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과거 법정동 대신 새주소가 시행되면서 전주시에는 모두 1161개의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고 있다.문제는 이 도로명 주소가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 혼란은 물론, 새주소 정착에도 방해되고 있다는 점이다.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 부여는 주된 명사에 대로나 로, 길을 붙여 사용한다.여기에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하나의 명사로 본다는 것이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의 주 내용이다.그러나 고유명사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표기나 읽을 때 띄어서 인식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실제 전주천동로의 경우 전주천의 동로인지, 전주의 천동로인지 헷갈리는 등 특히 도로명에 방위가 붙거나 숫자가 붙는 경우가 더욱 혼란을 주고 있다.김승수 시장도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간부회의에서 띄어쓰기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이에 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2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와 국립국어원에 기존 지번 주소처럼 띄어쓰기가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알아보기 쉽게 따옴표와 꼭지표시로 구분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하지만 행정자치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쓰여야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 국립국어원 역시 행자부 지침과 법이 있다면 그대로 써야한다는 자문결과를 보내와 결국 혼란스러운 자체로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영어로 쓰이는 도로명주소는 하이픈(이음표, -)을 쓰게 하면서 한글은 어떤 기호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어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경우 숫자가 들어가 더욱 헷갈리는 도로는 없는 편이지만 일부 도로명주소의 경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행정자치부 도로명 주소 개정논의 때 반영되도록 수정 건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0.18 23:02

2살 남아 사고현장 불법 난무

최근 견인 차량에 치인 2살배기 남아가 제때 수술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장엔 불법과 꼼수, 안전불감증이 상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사고 현장인 전주시 반월동 반월삼거리 앞 J레커업체의 컨테이너와 주차공간은 지목 상 도로 부지위에 있는 불법건축물 및 무단점용 지역이다.특히 견인 차량의 진출입로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연석이 무단으로 뽑혀져 견인 차량 통행로로 이용됐다.게다가 이들 업체 직원들은 주차공간의 폭이 5m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견인 차량을 전방으로 주차한 뒤 후진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역시 견인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후방 주차를 한 뒤 전방으로 차량을 뺐거나, 후진을 할 때 별도의 보조 인력이 주변을 살피며 차량 이동을 도왔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난 뒤에도 버젓이 화물차량이 그 자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사고를 의식해서인지 후방 주차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한 불법 주차다.이 지역 사람들은 반월삼거리의 횡단보도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월삼거리 횡단보도 3개 중 2개는 특정 업체의 차량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구간이었다.이런 가운데 전주시덕진구도로교통공단덕진경찰서는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사고지점을 포함한 반월동 반월삼거리의 도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 부분이 보도가 끊겨 있는 등 기형적인 형태를 보인다며 주변 아파트 등이 앞으로 추가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텐테 반월삼거리 일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 덕진구청 관계자는 J레커업체가 도로부지를 일부 무단 점용한 사실이 드러나 컨테이너 철거와 진출입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덕진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얻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김모 군(2)과 김 군의 누나(4)는 어린이집을 마친 뒤 마중 나온 외할머니(72)와 함께 길을 건너려다 뒤에서 후진하는 견인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군과 외할머니는 목숨을 잃었으며, 누나는 치료중이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7 23:02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구멍'

폭염 속에 통학 차량에 8시간 동안 방치된 어린이가 중태에 빠지고 후진하는 통학 버스에 치여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와 관련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7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내용별로는 안전띠 미착용 701건, 승하차 미확인 25건, 미신고운항 7건, 동승보호자 미탑승 4건 등이다.지난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행 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운영자 역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기 안전교육도 2년마다 받게 돼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를 제외한 운전자의 경우 작년 3629명, 올 들어 지난 13일 현재까지 1064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에 신고된 통학 버스 차량은 모두 5133대로 2년 마다 받도록 돼있는 정기 안전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통학 버스 운전자가 440명에 달한다.운전자와 운영자로 국한돼 있는 안전교육 의무 대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동승보호자 역할을 하는 교사들의 경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육장이 먼 시군의 경우 출장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의 경우 행동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운전자뿐 아니라 함께 타는 보호자들 역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모두 참여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어린이 통학 차량 구조변경과 관련한 문제와 운전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안전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 구조변경을 하게 돼 있지만 영세한 학원과 어린이집 등은 비용 등을 이유로 구조변경 없이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또한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사고 기록 조회는 검사에 빠져 있어 통학 차량 운행에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재정 지원과 함께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연구위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영세한 학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통학 차량 구조변경 재정 지원, 현재 일정한 기준이 없는 통학 차량 운전자 관리를 위해 운전자 자격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17 23:02

'제20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우리사회 밝히는 희망의 등불, 안보 튼튼한 행복한 전북 기대"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전북지방경찰청, (주)동성이 공동 제정한 제20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이 13일 오후 3시 수상자와 가족 및 동료 경찰관,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덕진동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 조희종 경장(30)이 대상(질서부문)의 영예를 안으며 경사로 1계급 특별 승진했다. 또 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신승 경장(33안보부문)과 전주 덕진경찰서 송천2파출소 김종후 경위(54봉사부문)가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식사에서 오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를 비롯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안전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주는 전북 경찰이 있어 항상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수상자들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앞으로도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 조희종 경사와 신승 경장, 김종후 경위가 올해 전북무궁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이 세 분의 공적을 보니 수상자를 제대로 뽑은 것 같다며 이 자리에 있는 수상자가 있기에 안보가 튼튼하고 행복한 전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이강오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혼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북 경찰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송영석 (주)동성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올해는 정의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전북무궁화대상이 전북 경찰의 긍지와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강오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나의균 군산대 총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강태호 농협 전북지역본부장, 선기현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이상주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송영석 (주)동성 대표이사,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윤석정 사장백성일 상무이사한제욱 이사와 김재호김원용이성원 논설위원, 서창원 경영기획국장김준호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4 23:02

적십자사 과실로 폐기된 혈액 5년간 27억 규모

대한적십자사의 관리 소홀로 폐기된 혈액이 최근 5년 동안 약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은 적십자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적격 판정을 받고 폐기된 혈액이 총 73만8644팩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민 455명이 사용하는 1년치 수돗물 양과 맞먹는다. 금액으로는 380억원에 달한다.혈액검사에서 에이즈바이러스(HIV), 매독 등 병원체가 발견되거나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타나는 등 혈액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약 80%로 대부분이었다.그러나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혈액이 응고되거나 오염되는 등 적십자의 관리소홀로 폐기되는 혈액도 5.7%나 됐다.최근 5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폐기되는 혈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억9400만원에 이른다고 성일종 의원은 지적했다.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해마다 약 16만팩이 폐기된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인숙 의원은 “ALT 기준이 폐지된다면 연평균 3만4000건(2013∼2014 기준)의 혈액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인숙 의원은 “ALT는 비A형, 비B형 간염 예방 목적으로 1990년에 처음 시행됐지만, 현재는 다른 검사가 시행되고 있어 중요도가 떨어진다”며 “B형간염 발생률이 낮은 미국, 유럽, 캐나다 등은 ALT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근거를 밝혔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6.10.14 23:02

말로만 주택용 소화기 보급…전북 설치율 23% 화재 취약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일반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가 애초 계획된 설치율을 크게 밑돌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11년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부터 적용됐지만, 기존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유예된 상태다.정부는 이 사업을 기획했던 2010년 계획서에 2015년까지 626만 가구에 소방시설을 100%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다.그러나 설치율이 턱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자 올해 2월 주택용 소화기 보급 확산 종합 계획을 마련해 2025년까지 95% 설치율로 목표를 재조정했다.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전국의 시도 소방안전센터를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가구는 전체 설문 가구의 1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23.61%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세종 36%, 울산 31.75%, 제주 27.25%, 충북 25.58%, 대전 25.16%, 강원 24.68% 순이다.설치율이 30%를 넘는 지자체가 단 2곳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일반 주택의 화재 예방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정우 의원은 전문가들은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이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동안 당국의 정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며 신규 주택의 경우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주택은 소방서 위주의 단편적 홍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14 23:02

['월드비전 스리랑카 사업장'을 가다 ②비빌리 보건·인권사업] 농업 용수 확보·교통로 마련 주민 생활 크게 개선

전북일보는 월드비전 전북지부,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장 등과 함께 스리랑카 현지를 방문했다. 스리랑카 비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ADP(지역개발)사업과 이를 통해 변해가는 지역민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기 위해서였다.△쿠루가마나 둑길지난 8월 5일 오전 11시 방문단은 스리랑카 비빌리 중심지역인 쿠루가마나 둑길을 찾았다. 마을 주민 10여명은 둑길을 찾은 방문단을 줄지어 서서 인사하며 환대했다.둑길은 차로 이동할 수 없는 산 속으로, 방문단은 스리랑카의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삼륜차 일명 뚝뚝이를 타야만 이동이 가능했다.이 마을 대표는 한국 방문단을 환영합니다라며 월드비전 직원 여러분을 항상 친구로 생각합니다고 말했다.이어 개울물이 있었지만 집에서 사용할 물과 중심지로 갈 도로가 없었는데 월드비전 덕분에 이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둑길이 없었을 때 마을 주민은 옥수수 농사를 짓는데 농산물을 내다 팔 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일이 짐을 들고 다녔지만, 둑길이 생기면서 물건의 이동이 원활해졌다고 덧붙였다.웨이브하우스 신두성 대표는 스리랑카에 온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찾은 것도 영광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리랑카에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돌아가는데 새삼 스리랑카인들의 친절에 감사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월드비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스리랑카 비빌리지역 아동인권위원회와의 만남방문단은 다음날 스리랑카 비빌리지역의 아동인권위원회를 만나 이 지역의 아동 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비빌리지역 아동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비빌리 지역 보건소 직원과 지역 개발 단체들이 모여 아동 보호를 위한 논의를 했지만 쉽지 않았다. 현재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15명이 매달 교육식량 등의 문제를 모아 회의를 한 뒤 관련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담당자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비빌리의 한 동(GN) 대표는 우리는 회의에서 아동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정부 부처에 즉시 정보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전주 진북초 서명옥 교장은 저는 위원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려 한다. 스리랑카에 아동보호위원회가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보고에 의존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어려운 가정의 아이와 장애아들에게 관심을 갖는 등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비빌리지역 아동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는 위원회의 목적이 사후관리가 아니라 예방에 방점을 둔다.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을 위해서도 여러 차례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열띤 토론 현장에서는 스리랑카에도 청소년 상담센터 전화가 있는지,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있는지, 한국은 폭력 예방안전 교육흡연 금지성교육이 의무인데 스리랑카는 어떤지 등 방문단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이에 비빌리지역 아동인권위원회 관계자는 1929라는 아동과 여성을 위한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있다며 스리랑카는 16세 전에 성관계가 안되지만 18세부터 결혼을 할 수 있는 아동보호법이 있는데, 16~18세 사이 임신을 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과 안전, 흡연, 성교육 등은 교육 커리큘럼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월드비전 전북지부의 어제와 내일월드비전 전북지부에서 진행한 2016년(9월 기준) 사랑의빵 동전모으기 캠페인 결과, 전북지역 184개 학교와 유치원에서 총 1억6618만7810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이 후원금 중 1768만5000원은 도내 어려운 형편에 놓인 50개 학교 학생 146명에게 희망장학금으로 지원됐다.월드비전 전북지부는 이런 나눔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글로벌 친구맺기사업을 도내 35개 학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전주지역 초중학교 학생 중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매월 3만 원을 정기 기탁하고, 해외 빈곤국가 아동과 1:1 결연을 맺을 수 있다.이렇게 모아진 기탁금은 교육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빈곤국의 학교 짓기, 식수 개발, 소득증대 활동 등에 쓰인다.글로벌 친구맺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월드비전 전북지부(063-246-0213)로 하면 된다.● 월드비전 전북지부 박진하 지부장 "식수 위생시설 여전히 부족"열악한 보건환경으로 인해 식수 및 위생시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월드비전 전북지부 박진하 지부장은 비빌리 지역의 보건환경은 다른 스리랑카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비빌리 지역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존재하고 있지 않고 단지 소규모 병원만 2곳 있다.그는 질병 예방과 지역의 보건영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는 기초적인 의료 시설과 직원이 부족하고 마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 수단이 없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며 이는 영유아의 사망률과 출산 도중 사망하는 태아와 산모수의 증가, 그리고 주민들의 낮은 보건위생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식수 및 위생 시설의 부족도 이 지역에서 문제점 중 하나다.박진하 지부장은 16%의 가정만이 안전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고 50% 이상은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주민 중 28%의 가정만이 적절한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4 23:02

불법 개조 전조등 단속 의지 있나

# 지난 5일 새벽 2시. 택시기사 윤모 씨(53)는 전주시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강렬한 전조등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자리에 잠시 택시를 멈춰 세웠다.윤 씨는 저런 차들과 마주 보며 지나갈 때 그대로 달리다가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디에다 혼자 들이박을지 모른다며 저것들 왜 안 잡아가는지 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전조등을 지나치게 밝게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 도로위를 달리면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 주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위험에 노출된 선의의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광도 방전식 램프인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3~4배가 밝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선호하지만, 정품 HID 램프를 설치하는데 100여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승인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HID 전구만 갈아끼우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램프 교체없이 전구만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된 HID 전조등의 경우 일반 전조등보다 최대 28배까지 밝고 난반사를 일으켜 맞은편에서 달리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위험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불법 HID 램프가 눈에 비치면 4.5초 동안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80㎞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100여m를 무방비 상태로 달리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등화장치의 불법 개조로 사고 위험성이 큰 상황이지만 전주 완산덕진경찰서는 올해 단속에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야간에 달리는 차량을 상대로 단속을 벌이는 것이 쉽지 않고 경찰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주로 현재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위주로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정 사안 이외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경찰과 달리 전주시는 올해 5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전주시내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500여 건의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을 적발했다.그러나 불법 개조 업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함께 단속에 나서지만 인력 부족으로 꾸준하게 점검에 나서기는 어렵다며 업체들을 단속하면 효과가 크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현재 전주시 차량 불법 구조 변경 관련 단속에 나서는 인원은 1명으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함께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호남지역본부 내 담당자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나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불법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과 마주 보며 주행할 때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가버리고 피해자만 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 쉽지 않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6.10.13 23:02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모든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공항이나 철도 등 국가 기반시설의 화재안전을 국민안전처가 직접 진단하는 등 소방특별조사가 강화된다.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재안전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2017~ 2021)’을 12일 발표했다.이 기본계획은 관련 부처와 시·도가 참여한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21년까지 화재 발생을 10% 줄인다는 목표로 4대 전략 2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주요 과제를 보면 소방특별조사체계 개편으로 안전처에 중앙특별조사반을, 시·도 소방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로 기반시설은 중앙특별조사반이 담당하고 초고층건물 등은 광역소방특별조사팀이 점검하며 일선 소방관서는 불시 점검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또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연립·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하는 대상을 현재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개정해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다.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화재사고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안전처는 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시·도는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 건수는 1.6% 줄었으나 재산피해는 12.5% 늘었고, 인명피해는 연평균 2223명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6.10.13 23:02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부당징계 행정소송까지 가 패소

전주시 위탁 쓰레기 처리업체가 근로자를 부당 징계했다가 노동위원회 구제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까지 간 뒤 패소했다.12일 전주시와 해당 근로자 A씨에 따르면 전주시로부터 음식물과 폐기물 청소 업무를 위탁받은 B업체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9일 오전 출근했다가 개인사를 이유로 조퇴한 뒤 같은날 오후 4시부터 전주시의회 앞에서 B사가 전주시로부터 건설노임 단가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인건비를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피켓 시위를 했고, 다음날에도 조퇴해 같은 시위를 벌였다.이 사실을 알게 된 B업체는 2014년 12월 10일 A씨가 회사를 기망했고 민원이 발생, 회사 현장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다며 견책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전북지노위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당했고, 대전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쓰레기 처리업체 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올릴 예정이어서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위탁 업체들에 대한 행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6.10.13 23:02

전주 월드컵웨딩홀 압류품 대부분 분실

지난해 전주시가 대부료 체납으로 월드컵 컨벤션 웨딩센터(월드컵 웨딩홀) 내 기자재 6만여 점을 압류했지만, 최근 압류품이 분실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반월동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월드컵 웨딩홀을 방문 조사한 결과 압류품 대부분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시는 월드컵 웨딩홀 임대와 압류 등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시 체육산업과·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 관계자를 중심으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애초 압류품에서 섞여 있었던 제3자의 물건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본 압류품이 월드컵 웨딩홀 대표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시 담당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월드컵 웨딩홀은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 2004년 10월 1부터 임대 사업자에게 위탁해 예식 공간으로 쓰여왔다.그러나 2014년 9월 30일까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대부료 6억6000만원이 미납돼 전주시는 지난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웨딩홀 유체동산 6만9000여 점(식기류 등 포함)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다.한편 전주시는 전주 덕진경찰서에 월드컵 웨딩홀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10.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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