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법조계·헌법학자가 본 朴 대통령 퇴진…"스스로 물러나야" 한목소리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도내 법조계와 헌법학계에서는 어떻게 해법을 찾고 있을까.지역 변호사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전북지방변호사회 황선철 회장과 헌법학자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두 전문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한다는 당연한 입장 속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탄핵보다는 하야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황선철 전북변호사회 회장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전국 지역법조계 중 처음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전북지방변호사회 황선철 회장(55연수원 29기)은 15일 탄핵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하야)이 법리적으로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회장은 책임총리제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 집회이후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즉시 퇴진해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과 국회가 탄핵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조항을 들었다.황 회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궐위이고 그에 따른 조치로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아니면 여야가 추천하는 과도내각을 구성한 후 바로 퇴진하는 질서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없는 국정공백상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헌법 제65조 2항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황 회장은 헌법 상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며 현재 새누리당이 아무리 자중지란이라고 해도 탄핵소추에 찬성할지는 미지수이고 탄핵이 실패할 경우 야당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이어 설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60일 안에 탄핵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데 MB정부와 현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재판관들은 보수편향적 성향을 띠고 있어 탄핵이 결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임 총리 임명후 사임헌법학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前 한국공법학회 회장)는 헌법적 가치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대한 괴물 안에서 법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헌법적 대통령은 해석상 사망실종사임탄핵인 경우에 한 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며 그동안에는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물러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텐데, 정부의 연속성이 유지되므로 황 총리도 함께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인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라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일축한 뒤 외교국방은 국가 원수를 만나 의전(儀典)을 하는 수준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데, 내정 수행도 불가한 대통령에게 외치를 맡기는 것은 더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 충돌을 지양하고 결국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요약했다.최근 자신의 헌법 강의를 수강하는 법전원생들에게 책임총리제가 헌법상 가능한가라는 시험 문제를 낸 바 있는 송 교수는 국민이 신임하지 않은 (최순실) 사람이 권한 행사를 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직권남용, 직무상 비밀누설 정도가 아니라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송 교수는 정치적 타산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고, 탄핵 결정이 될 가능성도 많지 않아 또다시 대통령과 여당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회가 합의한 총리 추천자를 임명한 뒤 사임할 뜻을 표명하는 것이 정국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백세종, 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11.16 23:02

"54년만에 찾은 동생 오늘 만나요"

2살 때 입양된 남동생은 54년 만의 친형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추모 씨(58전주)는 15일 경찰의 안내로 친동생 김모 씨(56울산)와 전화가 연결됐다. 목소리는 서로 어색했지만, 문자메시지로 받은 사진으로 단번에 서로를 알아본 형제는 대성통곡했다.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6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추 씨는 11남매 중 자신과 김 씨 등 형제 2명과 함께 부모 품을 떠나 보육원으로 옮겨졌다.이후 추 씨와 형은 몸이 허약해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보육원에서 옆 동네로 입양된 동생과는 생이별을 했다.그렇게 54년이 흘렀고 추 씨는 지난달 13일 전주 완산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동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동생이 다닌 초등학교의 협조로 신원을 찾았다.추 씨는 16일 울산에서 동생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좋은 날 돌아가신 부모님이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1.16 23:02

여전히 판치는 SNS 성매매 광고 글

인터넷과 SNS상에 성매매 광고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난 7월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오피스텔과 원룸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11명을 붙잡는 등 최근까지 성매매 단속을 벌여 800여 건이 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여전히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물이 버젓이 게재 중이고, 한 SNS에는 1시간에 25개의 불법 광고가 쉴 새 없이 게재되는 등 성매매 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SNS 이용자는 전주에 대해 알아볼겸 SNS 검색창에 전주라는 단어를 입력해 봤더니 전주 오피스텔 성매매, 전주오피등 수많은 성매매 광고 글이 계속 검색돼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실제로 한 SNS에 전주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전주 유흥, 전주출장마사지, 전주op가 나타나는 실정이었다.일각에서는 최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옛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의 업주들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성매매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옮겨간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선미촌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려해 주변 상인과 관계자 등에 문의한 결과 업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도권 등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성매매 등으로 업종을 바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를 확인할 뚜렷한 방안도 없고 성매매 자체 외에도 광고에 대한 단속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찰에서도 은밀하게 숨어든 오피스텔이나 원룸 성매매의 경우 업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사이트나 정보원의 제보를 받아 단속에 나서지만 성매매 매수, 매매자를 붙잡는다고 해도 모두 혐의 입증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사가 장기화 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성매매 광고들을 막기에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1.16 23:02

'촛불 정국' 전북도민에게 물어보니…"국민 인내 폭발 임계점 도달"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전주 풍남문 광장에 주최 측 추산 2000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사회 전반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피로가 깊숙이 파고들고, 국가적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이제는 세계적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2차 대국민담화와 전주 출신 한광옥 비서실장 카드에도 도민의 분노는 줄어들기는 커녕 극에 달하고 있다. 전북대 박세영 심리학과 교수(조직심리학)는 12일 집회에 국민이 폭력성을 보이지 않고 자제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그러나 국민의 인내의 한계가 넘는 순간에는 극단적 과격함이 나타날 수도 있어 속히 엉킨 정국을 풀어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현 시국을 바라보는 세대간의 차이는 어떨까. 연령에 따른 도민들의 현 시국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들어본다.■ 10대"영생고 학생이라 억울"최근 전주 영생고 부학생회장 노정원(182학년) 군을 비롯한 영생고 학생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최순실 게이트의 배후 종교로 영생교가 제기되면서 영생고를 최태민이 만든 것이냐?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노 군은 주위에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영생고는 영생교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0대"청년은 더 좌절해"도내 대학 중 첫 시국선언을 한 전북대 허재무 총학생회장(26)은 이화여대에서 시작된 정유라 논란이 20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줬다고 말했다.허 회장은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해 잠도 안 자고 깊은 고민을 했다며 노력하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말했다.■ 30대"어두운 사회 교육 난감"진안 마령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영상 교사(34)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이 교사는 "최근 초등학생들도 뉴스와 신문기사를 보고 내용이 어려우니 선생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직접 촬영한 집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고 말했다.■ 40대"종교계도 뿔났다"최근 SNS상에서 화제가 된 전주시 호성동 호성만수 성당 건물 외벽에는 송년홍 신부(49)가 설치한 박근혜는 하야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이 14일 현재에도 여전히 걸려있다.송 신부는 종교의 역할이 있듯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박근혜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50대"뉴스 볼 때마다 화나"주부 오연순 씨(57)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만 생각하면 열불이 터진다.오연순 씨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봐야 할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속극도 안 보고 계속 뉴스를 통해 새로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화만 난다며 통탄했다.■ 60대"희망 사라진 비정규직"전북도청 청소근로자 유화자(63) 씨는 후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했다.유 씨는 현 정권은 비정규직의 처우와 최저임금 등 그 어떤 노동문제도 개선하지 않았다며 풍남문 광장 촛불집회에 많이 참여했는데, 갈 때마다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며 안타깝고, 대견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70대"언론野도 현실 직시를"전주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만난 장홍덕(73)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과 야당도 헌정 질서 안에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장 씨는 한일 군사협정과 미국의 트럼프 당선을 두고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했다며 언성을 높였다.남승현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11.15 23:02

현대차 유로6 덤프트럭 연료분사장치 결함 사실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유로6 덤프트럭(25톤)에 장착된 연료분사장치(인젝터)의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현대차는 유로6 덤프트럭 부속 인젝터를 수입하는 영국 델파이사로부터 개선부품(인젝터)을 전량 무상으로 받아 문제가 발생한 차량들에 대해 교환 작업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인젝터 불량 발생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아직 찾지 못한 상황으로 현대차는 개선부품인 인젝터 적용차량에 대한 시험운행 모니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모니터 결과 인젝터 불량 원인이 나오면 지금까지 생산돼 판매된 유로6 덤프트럭 전량에 대한 리콜과 동시에 결함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공사현장 등에 투입되는 덤프트럭의 경우 차량 고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현대차 관계자는 결함이 있었던 인젝터 개선부품을 새로 양산하는 덤프트럭에 적용중이며, 인젝터 문제가 발생한 차량들에 대해서도 교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인젝터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선부품 적용차량 시험운행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장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완벽한 문제 개선을 통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6.11.15 23:02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시국선언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은 14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은 당장 퇴진하라고 요구했다.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지난 두 번에 걸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이유를 거듭 확인시켜줬다며 사상 초유의 국정붕괴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 자리를 지키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교만까지 보여 대통령에게서 이기심과 독선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간의 죄를 바라본다고 통탄했다.사제단은 쭉정이를 따로 모아 태우는 것은 농부의 할 일이듯 역사를 추수하는 일은 시민들의 소명이며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이다며 지금은 모두가 일어나 불의를 꾸짖고 정의를 세울 때다고 말했다.이어 각 본당에 박근혜 퇴진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악에 저항하고 선을 바로 세우는 일에 사제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1.15 23:02

전주 고속버스 임시차고지 사용 '여전'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이 새로 신축됐는데도 여전히 일부 고속버스들이 전주종합경기장내 주차장을 임시차고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고속버스들의 임시차고지 사용으로 전주종합경기장내 시민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었으며, 임시차고지를 나와 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가 백제대로를 4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지르면서 교통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4일 전주시에 따르면 금암동 옛 고속버스터미널 자리에 터미널 신축 공사가 추진되면서 지난해 3월 16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41대의 고속버스가 대당 월 8만4000원의 주차요금을 내고 전주종합경기장내 주차장을 임시차고지로 사용했다.시는 터미널 신축공사 추진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진 고속버스 회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종합경기장을 임시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1년 넘는 공사 끝에 지난 7월 8일 신축 터미널을 개장했다. 그러나 고속버스터미널 신축 개장 이후에도 동양고속 소속 고속버스들은 여전히 종합경기장을 임시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종합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측은 지난 7월 16일부터 동양고속 버스 12대가 1년 동안 같은 비용을 내고 종합경기장을 임시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종합경기장과 경기장 안에 새로 들어선 전주푸드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종합경기장 주차장이 고속버스의 임시차고지로 사용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특히 그동안 종합경기장 임시차고지를 빠져나온 고속버스들이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승하차장으로 향하면서 백제대로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횡단하면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종종 빚어진데 대한 민원도 계속되게 됐다.고속터미널이 신축되면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선이 요원해졌기 때문이다.전주시 관계자는 단순하게 보면 시의 세외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 불편을 고려해 차고지 확보를 요구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는 신축된 고속버스터미널 면적이 줄어들면서 한때 기존 고속버스터미널을 사용하던 동양고속(구 한진고속 인수)측이 새로운 차고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11.15 23:02

도로 개설로 끊겼던 지리산 정령치 복원…28년만에 백두대간 잇다

도로 개설로 단절됐던 백두대간 지리산 정령치(해발 1172m) 고개가 28년 만에 복원됐다.정령치는 백두대간의 본 줄기로 남원시 주천면과 산내면을 잇는 고개로, 서산대사의 황령암기에 의하면 마한의 왕이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정(鄭)씨 성을 가진 장군에게 성을 쌓고 지키게 했다는데서 명칭이 유래됐다. 지난 1988년 737번 지방도가 생기면서 단절됐었다.1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정령치 복원사업은 지난 2014년 실시설계와 공원계획변경 등 관련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착공한 뒤 1년여에 걸친 구조물공사와 지형복원식생복원이 마무리되면서 준공을 하게 된 것이다.산림청은 단절 이전인 1918년 지형도를 토대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 정령치 고개에 길이 37m, 폭 13m, 높이 10m의 친환경 터널을 만들고, 터널상부에는 사업지내에서 채취한 표토를 활용해 1.5m~4.5m 높이로 흙을 덮어 예전 능선형태의 지형에 가깝도록 지형복원 했다. 또 인근 식생과 천이진행과정을 고려해 억새, 신갈나무, 철쭉 등 자생식물을 식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루도록 복원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지난 12일 정령치 휴게소 광장에서 백두대간 마루금 정령치 복원 준공식을 가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6.11.14 23:02

패이고 금가고…공포의 삼례교

전주시와 완주군 삼례읍을 잇는 삼례교가 지어진지 15년이 다되면서 교량 노면 파손이 수시로 발생하는 등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다리로 전락했다.전주시는 일단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보수를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확보가 여의치만은 않은 실정이다.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에 폭 22m, 길이 570m의 왕복 4차선 다리인 삼례교가 건설됐다.이후 익산과 완주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늘면서 삼례교는 현재 하루 평균 4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주요 외곽 간선도로의 다리가 됐다.문제는 이 다리에서 포트홀인 노면파손(펀칭 파괴)현상이 발생하고 균열 등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차량 파손까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실제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4분께 전주방면 2차로 도로에서 50cm의 노면 파손 현상이 발생, 차량 3대의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시각이어서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노면 파손 현상은 지난 5년간 삼례교에서 무려 22건이나 발생했다.전주시는 지난 2011년 3건에서 2012년 9건, 2013년부터 2015년 10건, 올해에도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노면 파손 크기는 작게는 30cm에서 크게는 90cm에 달하고 있다.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노면 파손이 더욱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겨울에도 노면 파손 가능성을 제기되는 상황이다.전주시는 삼례교에서 노면 파손이 계속되자 2차례에 걸쳐 전면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 했지만 전면보수 예산이 170억원 정도 소요돼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다. 또한 부분보수에만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여기에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서 지난 10년간 땜질 처방으로만 16억원이 소요됐다.일단 전주시는 파손된 부분을 보수한 뒤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정말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게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보수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삼례교의 경우 지난 2014년 진단결과 C급 판정을 받은바 있다.관리 주체인 전주시 덕진구 관계자는 보수예산이 만만치 않지만 안전을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일단 내년 3월까지 삼례교 안전을 위한 기동 순찰반을 운영, 파손 등 현장조사와 안전일지를 기록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11.14 23:02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협약서 '뭐가 들었길래'

전북도가 (주)롯데쇼핑과의 소송우려 문제를 전주시의 대체경기장 건립사업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와 (주)롯데쇼핑간의 협약서 내용에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다.전주시가 현 송하진 도지사의 전주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12월 31일 롯데쇼핑과 맺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는 5절 48조로 돼 있다.전주시는 같은 해 4월 3일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 5월 23일 마감했는데 (주)롯데쇼핑과 서해종합건설이 응모했지만 서해종합건설은 주상복합 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해 탈락됐다.먼저 제3절 사업 이행협약 20조(호텔사업협약) 2항에는 을이 호텔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갑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롯데는 이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사업 철회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또한 42조(사업협약의 해지) 1항은 전주시가, 2항은 롯데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1항은 롯데의 사업 포기나 사업 추진 불가시 전주시가, 2항은 전주시의 사업 포기나 의회 미승인 등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시 롯데가 협약을 해지하는 내용이다.이 부분은 전주시가 지난해 자체 재정사업으로 바꾸는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민간자본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게 시의 입장이지만 롯데는 아직 협약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도는 해석에 따라 충분히 소송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들 이라는 지적이다.그러나 전주시측은 자문변호사들의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민간자본사업 시행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자문을 들어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협약서를 받아본 뒤 검토한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처장은 특히 42조가 롯데에 유리한 조항이 많지만 사업자체가 재정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롯데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예상했다.전주시민회는 애초 이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전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고 롯데의 사업계획과 설계도, 자금조달계획은 비공개, 협약서와 공모 지침서(사업개요)는 공개 결정을 받은바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11.14 23:02

촛불시위 열린 전주 풍남문 광장…"대통령, 나라를 위해 퇴진 결단해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리면서 전주는 작은 집회가 될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초등학생 이름이 등장하고, 발언대 앞에서 닭은 닭장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방 맞은 기분이었다.지난 12일 오후 4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는 도민 40여 명이 모여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가지 못한 지역민들이 동시간대 진행중인 인터넷 방송을 보며 시대의 시류에 순행하고 있는 광경.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나와 (박근혜 대통령)무조건 방 빼!라고 말하자 시민 수 십 명이 깔깔 웃었다.이날 집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신고했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주도했다. 이들은 모든 힘이 서울로 집중돼 전주에서는 작은 집회가 되리라 짐작한 터라 실제 소출력 스피커와 소량의 촛불을 준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의도가 적중하지 않았다.오후 4시 30분 중앙성당 앞에서 모인 예술인 등 200여 명은 우리가 모두 블랙리스트 예술인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 깃발을 들고 광장에 입성했다. 전북민예총의 현 시국을 풍자한 시 굿 공연으로 주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오후 5시 30분 노을이 지자 광장에는 도민 1500여 명 이상(경찰 추산 1000명주최 측 추산 2000명)이 모였다. 인파에 파묻혀 도리어 주최 측의 존재감이 없어 보였다.오후 7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의 집회 참가자가 100만 명(주최 측 기준전북지역 1만 2000명 포함)을 넘겼다는 소식에 힘 입어 풍남문 광장 자유발언대에서는 어린 연사(演士)들의 울분이 쏟아졌다.완주중 2학년 최하람 군은 대통령 지지율이 5%면 물러나라는 소리라고 말했고, 북일초 6학년 김보람 양은 닭은 닭장으로 가야 하는데, 인간이니까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후 8시 20분 광장을 가득 메운 도민들은 인도와 도로 한 차선을 따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을 향했다. 길게 늘어진 대열에 경찰 10여 명이 붙었다. 이번 촛불시위의 뚜렷한 특징이라면, 중앙통제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가 있었지만, 지켜야 할 선(線)을 넘지 않았다.박근혜 퇴진에 목소리가 집중됐고, 민감한 정치적 구호는 들리지 않았다. 집회가 끝난 뒤 경찰에게 수고했다며 박카스를 건네는 한 시민의 모습에서 박근혜 퇴진의 순수한 결기가 느껴졌다.공식적으로 집회가 끝난 것은 오후 8시 55분이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자정까지 착잡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위해 천막 앞에는 참가자들이 긴 줄로 늘어섰고, 서명 용지가 부족해 이면지를 사용했다.광장 입구에서 태극기를 목에 두르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치던 박종수 씨(57익산)는 새누리당 전북도당까지 행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쉬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2차 집회를 이어가고 싶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자전거 동호회 산타나 회원 20여 명은 광장에 모여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지, 2선 퇴진으로 가야 할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원 조권재 씨(53전주)는 중요한 나랏일에 방관하면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것 같아 거리로 나왔는데, 대통령이 결코 쉽게 결정을 내릴 것 같지 않다며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다.남승현김보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11.14 23:02

전북 성인 10명 중 4명 '비만'

전북지역 성인 10명 중 4명은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성인질환을 불러오는 복부비만율도 20%에 달해 규칙적인 운동과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국내 비만, 고도비만, 복부비만 지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성인의 비만율은 37.77%로, 2005년(32.97%)보다 4.8%p 증가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로 비만율이 높았다. 이는 운동량이 줄어든 반면에 고열량 음식 섭취는 갈수록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42.09%로 가장 높았고, 강원(41.55%), 인천(38.73%), 전남(38.27%), 충남(37.78%) 등의 순이다. 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35.03%), 경남(35.46%), 서울(36.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지난해 도내 성인의 고도 비만율은 6.03%로, 10년 전에 비해 2.71%p 증가했다.이와 함께 복부미만율은 19.29%로 나타났다. 복부비만은 허리통증을 비롯해 각종 성인질환을 불러오기 때문에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반면 전국 시군구 중에선 장수군의 복부미만율이 14.15%로 가장 낮았다. 장수지역은 100세 이상 노인이 많기로 유명한 곳으로, 순창지역과 함께 전국 대표 장수촌으로 불린다.전북 동부 산간지역에 고령자가 많고 복부비만율이 낮은 것은 주거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며, 공기와 물 등 환경적 요인이 좋아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수군은 대부분 해발 400m 이상인 고랭지로 일교차가 크고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한다.이에 대해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역별 건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11.11 23:02

차병원 "최순실 담당의, 대통령 자문의 위촉"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씨가 자주 드나들었던 차병원그룹 계열의 건강관리 전문인 차움병원 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차병원그룹은 10일 입장 자료를 통해 최씨가 201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최씨의 담당의였던 김모 의사(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박 대통령 당선 이후 개인적으로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당선 이전에도 차움병원을 수차례 방문했으며,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조카 장시호, 그리고 정윤회씨도 방문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6.11.11 23:02

꼬리 무는 시국선언 "朴대통령 퇴진하라"

최순실 국정농단의혹과 관련해 국공립대학 교수들과 예술인,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도내 각계의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전국 1만6000여 명 국립대학 교수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와 5만여 명 사립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 연합회는 10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이들 교수회 연합회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은 단순한 부정,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대의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을 부정한 것임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어이없는 변명과 미봉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일체의 권한 행사를 포기하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전북 행정개혁 시민연합도 10일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사건, 개성공단 폐쇄, 국정화 교과서, 사드 배치 등 이해할 수 없는 권력의 일방적인 야만 행위의 원인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권이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권은 마음 깊이 되새겨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안군의회와 무주군의회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는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그 권력을 일개 아녀자(최순실)에게 통째로 넘겼다고 비판한 뒤 국민의 뜻은 대통령 하야 촛불집회에서 명백히 나타났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 갈 명분과 동력을 상실했다며 퇴진을 촉구했다.이어 검찰에 대해서는 허울뿐인 압수수색과 황제수사로 국민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며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무주군의회(의장 유송열)도 시국선언에서 권력유지를 위해 갖은 꼼수로 일관하는 행태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정부패 세력의 권력 연장 수단일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천경석 기자, 진안=국승호 무주=김효종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6.11.11 23:02

"수능날 아침 무료 택시 이용하세요"

전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오는 17일 전주시 13개 법인 택시회사 소속 택시들이 오전 9시까지 무료 수송차량을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운행 택시 전면에는 차량 식별을 위해 수험생 무료 수송차량 스티커가 부착되며, 무료택시에 탑승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능시험 장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곰두리콜과 전주콜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내 곳곳에 배치되는 수험생 무료 수송차량 스티커 부착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수능일 수험생 택시 무료 수송은 지난해에 이은 2번째로, 전주지역 기업별노조에 소속된 택시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박인구 기업별노조 위원장은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법인 택시 운전자들이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네며 운행하기로 했다며 수능일 출근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수험생들에게 택시를 양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전주시는 수능 당일 오전 전체 개인택시 2340대 중 730대의 부제를 일시 해제해 운행하기로 했다.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각 시험장별 교통지도 강화 및 수험생 교통편의 제공을 골자로 한 교통대책도 추진되고 시내버스 결행이나 지연이 없도록 시내버스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된다. 전주지역 22개 시험장 주변에는 교통지도 인력이 편성돼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시험장 반경 2㎞이내의 주요 간선도로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차량 13대를 이용한 긴급수송도 이뤄진다.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시험장에 무사히 도착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11.11 23:02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전북도·전주시 이견 커 해법 요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경기장을 지으려 했던 전주시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북도의 의견에 따라 종합경기장 개발의 전제조건인 전시컨벤션센터와 대체경기장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도가 매번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장기화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10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번 대체경기장 건립은 애초 전북도가 전주시에 요구한 사항이었다. 지난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재정사업으로 바꾼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의 전제조건이었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8월 전북도에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한 달여 뒤인 9월 23일 대체시설은 도민과 약속한 중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안건상정을 유보했다. 사실상 대체시설 건립을 먼저 추진한 뒤 전시컨벤션센터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어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대체 체육시설을 조속히 건립해 종합경기장 무상양여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전주시에 보냈다.요약하자면 종합경기장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으려면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경기장을 먼저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도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올해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무산으로 국비 70억원을 반납하게 된 것을 공식 사과하고, 전북도가 요구한 대체경기장을 먼저 짓겠다고 밝혔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도 원점에서 부터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후 전주시는 대체 체육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해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요청했다.그러나 전북도는 행자부에 지난달 25일자로 제출한 투자심사 의견서에서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투자방식을 변경해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이 예고돼 있어, 양자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들고, 법적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결국 행자부는 지난 7일 △재원확보 방안 마련 △전라북도와 협의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마련 등 3가지 조건을 달아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북도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등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해서는 대체 체육시설을 먼저 건립하라고 해 이를 추진했는데 또 다시 행자부에 부정적 의견을 내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여기에 다시 전북도 내부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앞서 전시컨벤션과 호텔이 건립돼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얽히고 설킨 상황이 돌고 도는 모양새다.전북도는 이 같은 모든 문제가 전주시의 재정건전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모든 부분이 전주시의 재정적인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주시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체시설 건립에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중요 사업들을 못할 우려가 있고, 전주시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재정부담없이 꼭 롯데가 아니더라도 다른 민간사업자를 통해 컨벤션이나 대체시설을 지으면 될텐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11.11 23:02

새만금 방조제 '광란의 질주' 아찔

그들은 새만금 방조제에 매주 왔습니다. 굉음과 함께요.군산경찰서 비응파출소의 한 관계자의 말이다.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나가보니 위험해서 단속은 꿈도 못 꾸겠더라는 말도 덧붙였다.세계 최장(33.9㎞)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서 매 주말 저녁 폭주족과의 위험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9일 군산 새만금 방조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고속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 씨(37)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차량을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박모 씨(34) 등 7명을 입건했다.경찰은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 방조제 너울쉼터~소라쉼터 2㎞ 구간에서 올해 4월 16일부터 42일간 낚시꾼으로 위장잠복하며 동영상을 확보해 이 중 일부를 공개했다.동영상에는 한 사람이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어 신호를 내리자 차량 2대가 굉음과 함께 급발진으로 최고 속도를 올렸다. 이어 또 다른 차량 1대가 뒤따라 승부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은 갓길에서 팔짱을 낀 채 관람하고 있었다. 이들은 새로운 경주를 하기 위해 100여 ｍ를 역주행하며 출발선에 서기도 했다.평균 시속 200~300㎞(최고 시속 350㎞) 속도를 내기 위해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 오거나 국산 1600㏄ 차량을 500마력으로 높이는 등 불법 개조도 서슴지 않았다.이들은 회사원대학생공무원운전업 등 다양한 직업군이지만 자동차 동호회 회원 등 친목 모임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로 SNS와 인터넷 카페에 활동 계획과 레이싱 장면을 올리기도 했다.특히 본보가 조사한 상당수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는 속칭 달벙(달리기 번개) 세벙(세차 번개) 등의 은어로 만남을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지난 2007년 군산튜닝카 드레그 레이스대회가 열린 새만금방조제가 최근들어 주말 저녁 폭주족들의 성지로 전락했다는 점이다.실제 새만금방조제 일대 치안을 담당하는 비응파출소는 매주 굉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비응파출소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 소라쉼터 인근에서 관련 신고가 올해 들어서만 25건이나 접수됐다.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면 매주 토요일 신고가 들어온 셈이라는 것이 비응파출소 관계자의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특히 새만금33센터 직원들이 가장 많은 위협을 느껴 신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막상 현장에 나가도 부안 방향으로 도망가는 폭주족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2월 시속 176㎞로 달리던 K5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던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투싼 운전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 인피니티 차량이 길을 건너던 낚시꾼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두 사고 모두 주말 심야 새만금방조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놓고 불법 레이싱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박승관 경정은 폭주레이싱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불법 튜닝된 차들은 증거물로 압수할 예정이라면서 새만금 방조제 일대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7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시설과 단속의 미비점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11.10 23:02

전주서 7년만에 美 전투기 음속 폭음

9일 발생한 정체불명의 전주 굉음을 일으킨 원인은 군산 미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의 음속폭음(소닉붐)으로 확인됐다.군산 미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에 따르면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일정 속도 이하로 비행해야 하는데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전주 시내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8전투비행단 F-16 전투기가 규정 속도를 조금 넘은 것 같다고 밝혔다.군산 미 제8전투비행단은 해당 전투기 조종사를 상대로 당시 비행규정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이날 소닉붐으로 30여분 동안 전주 시내 일원에서 쾅쾅하는 굉음과 함께 창문과 땅이 흔들렸다는 시민들의 제보와 문의 전화가 잇달았고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이 원인 파악을 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실제 이날 112 상황실과 119 종합상황실에는 10여 건의 굉음 관련 문의 전화가 들어왔다.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거주하는 나모 씨(29)는 집 안에 있는데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베란다 창문이 흔들렸다며 처음에는 지진이나 폭발 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또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도 이날 오후 2시 35분 첫 글을 시작으로 전주 굉음 2009년 이후로 또 꽈르릉, 전주 굉음이 또?, 아파트 공사 중이라 그런 줄 알았다, 전주에서 핵실험 했나? 등 각종 글들이 올라오며 추측이 난무했다.전주상공에서 미 전투기가 음속비행을 한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앞서 지난 2009년 4월 1일 전주에서 군산 미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훈련 중 규정 속도를 어기고 음속 비행하며 발생한 음속폭음(소닉붐)으로 굉음소동이 빚어졌고 미 군당국은 당시 20여일만에 자신들의 전투기가 규정을 어겼다고 시인한바 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1.10 23:02

정읍시의회 시국선언 "朴 대통령, 국정 손 떼라"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지난 8일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파탄정부로 만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정읍시의회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동안 우리 선열들이 피흘려 이룩한 거룩한 민주주의가 처참히 파괴되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최순실에게 관여케 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게 만들었고 이는 지방의회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임장훈
2016.11.10 23:02

전북 시국회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기만적 총리협상 중단을"

전북지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북 시국회의는 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만적인 총리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은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해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함에도 자기 살길을 찾겠다며 총리 지명에 대한 흥정거리를 꺼낸 것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행위라고 분노했다.이어 시민들이 정권 퇴진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음에도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두 야당이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 국면에서 자신들의 잇속이나 챙기며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하는 분노는 두 야당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헌정 파괴이자 중단이라며 야당과 대선후보들 역시 박근혜 정권 퇴진에 즉각 나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행동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한일장신대학교 총동문회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부당한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번 사태의 진실이 밝혀져 또 다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실추된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6.11.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