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납부 어떻게 해요?" 현장 곳곳 혼선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나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시행되면서, 수신료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아파트 입주민이나 상가건물 임차인 등은 수신료 분리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다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분리 신청이 불가한 예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징수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과도기에는 기존과 같이 통합 고지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혼선은 이어질 모양새다. 전주 서신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 A씨는 "방금도 수신료 관련 문의 전화를 받을 만큼, 어제부터 관리비에 수신료를 빼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다 아직 한전에서 정확한 공문을 받지 못해 안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되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세대별로 자체 분리할 뾰족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 덕진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이번 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해 별도 공지가 없어 당혹스럽다"며 "그간 러닝머신 22대에 달린 모니터에 TV 수신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수신료 5만 5000원을 냈다. 아예 TV 모니터를 없애고 음악 기능만 넣은 태블릿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13일 한전 콜센터에 분리납부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10분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상담원과 연결됐다"며 푸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콜센터 수신료 전담 상담인력 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전국 2만 8000개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V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7.13 18:28

전북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민주노총전북본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3권 부정”

건설노조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2명이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등에 수천 만 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법원이 건설노조 전북본부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 3권을 통째로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사법부는 반헌법적 수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은 건설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노동권 부정에 동참했다”며 “민주노총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퇴행에도 역량을 다해 맞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북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도내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6000여 만 원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2 18:21

전북서도 인기 폭발 '키즈풀·풀빌라', 안전 사각지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북지역에서도 큰 인기인 ‘키즈풀’·‘풀빌라’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숙박예약 앱에 등록된 도내 숙소를 분석하면 숙소 또는 객실 안에 개별 수영장이 포함된 일명 ‘풀빌라’·‘월풀펜션’이 전주·부안·고창·무주 등 도내 60여 곳에 달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무인 대관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 카페, 일반 카페에서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실외수영장도 파악된 곳만 도내 15곳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붐비는 곳보다 개인 공간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이들이 개별 수영장이 딸린 키즈카페 또는 숙소를 찾고 있다. 반나절 대관비가 최소 20만 원대이고, 하루 숙박비는 50만원에서 80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 시설들이지만 성수기 7~8월 예약이 모두 완료될 정도로 인기다. 이처럼 많은 지역민들이 개인 물놀이 시설을 찾고 있지만, 현행법상 안전 점검과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에 있는 풀빌라에서 20개월 된 아기가 객실 내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 수영장 안전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자치단체나 호텔 등에서 수영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로 분류돼 안전 점검 대상이며 안전 관리감독·장비 배치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객실 내 수영장, 키즈카페·파티룸 등에 조성한 수영장은 숙박업·음식업종 공간의 비영리 부대시설로 적용돼 수영장 관련 안전수칙·관련 인력과 장비, 규격 기준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객실 수영장을 비롯해 도내 상당수 객실 수영장들이 미관에 초점을 맞춰 바닥을 파 물을 채우는 디자인인 데다, 주변에 보호시설도 따로 없어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흔히 '키즈풀'로 불리는 어린이 전용 실내수영장 역시 공간을 통째로 무인 대관하는 시스템이어서 오롯이 보호자들에게 안전을 맡겨야 하는 셈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과 식당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위생과 청결 여부가 중심이고 주류가 허가되지 않는 시설의 주류 판매 등 위법사항을 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도내에서 수영장 카페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수영장 안전수칙을 안내해 별도의 안전요원이 없으니 반드시 부모(보호자)와 함께 입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반드시 수칙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3.07.12 17:48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재해예방활동 전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명순)는 12일 전주 에코시티 한양 수자인디에스틴 현장 인근에서 양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이날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지청과 공단은 11개 팀을 투입해 32개 사업장·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7월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된 것은 온열질환이나 장마철에 따른 재해위험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재해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하반기 중대재해 감소의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명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예방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2 15:26

'가뜩이나 경기 어려운데...전북 택시기본요금 인상률 전국 '최고'

전북의 택시기본요금 인상률이 올해 요금을 인상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높고, 그 폭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가 요금인상을 검토하면서 택시업계 측의 어려움만 반영하고,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물가 심리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전주시는 도의 기본요금(운임) 인상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기초자치단체에 결정 권한이 있는 시계외 할증 운임은 동결하기로 했다. 11일 도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돼 전북지역 14개 시·군으로 전달된 택시요금 기본요금 인상액은 기존 3300원에서 30.3%가 오른 4300원이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30%이상 오른 것인데, 올해 택시기본요금을 인상한 광역자치단체의 인상폭 중 광주와 함께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3300원에서 3800원으로(15%, 4월 인상), 대구와 경남, 울산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21%, 1월, 6월 인상),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은 3800원에서 4800원(26%, 2, 6, 7월 인상), 광주는 3300원에서 4300원(30%, 7월 인상)으로 택시기본요금을 인상했다. 그외 나머지 지역도 전북의 30%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별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심야시간대와 할증률 등은 차이가 있지만, 승객이 처음 택시에 타 미터기에 찍히는 첫 기본요금만 놓고 볼때 전북의 체감 인상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셈이다. 도민 임 모씨(33)는 "각종 물가가 올라 예민한 시기인데, 택시요금도 1000원이나 오른다니 답답하다"며 "이용 부담이 상당해 당분간 택시타는 것을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주시는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계부담 및 비판 여론을 감안해 택시업계가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구했던 현행 시계외 할증률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에서는 8월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이 4300원이 되지만 시계외 할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이용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기본요금 인상폭이 높긴 하지만 기본운임 외에 거리운임과 시간운임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률은 22.4%여서 전국 최고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7.11 17:02

"개고기 수급 어려워"⋯복날 대목인데 문 닫는 보신탕집

"이제 거래처로부터 고기 공급이 어려워 남은 고기를 마저 팔면 장사를 접을 생각입니다." 복날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었던 보신탕 판매 음식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개 식용 문화 인식 변화와 도살에 대한 단속 강화, 이에 따른 고기 공급마저 줄어들고 있어서다. 초복(11일)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오후 전주시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A음식점. 몇 년 전만 해도 전주의 보신탕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 손님들이 줄을 섰던 곳인데 이날은 가게 안 테이블이 모두 비어 있었다. 가게 내부로 들어서자 대표 메뉴로 '보신탕'이 적힌 메뉴판이 눈에 들어온다. 아직 점심시간이 한창이지만 장사를 일찍 접은 듯 종업원끼리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다. 오늘은 보신탕을 더 팔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종업원으로부터 "보신탕은 오전 장사만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음식점 주인은 기자에게 "보신탕을 찾는 손님은 꾸준하지만, 최근 업체로부터 더 이상 고기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남은 고기만 다 팔면 보신탕 장사를 접을 생각"이라고 했다. 전주시내에서 20년간 보신탕을 판매한 B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음식점은 지난 수십년간 보신탕 장사를 이어왔지만, 거래처로부터 고기 공급이 끊기자 지난 8일 문을 닫았다. 완주군 삼례읍 삼례시장의 풍경도 예전과 다른 추세다. 과거 복날 이곳에선 철창에 개를 가둬 놓는 가게가 많았지만, 최근 도살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중인 한모 씨(45)는 "원래 불법적으로 개고기를 파는 가게가 여럿 있었지만, 요즘 단속이 강화 돼 그런 가게는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며 "개고기를 먹으려면 따로 잡아와서 한 마리 부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과거 전주지역 21곳에 달했던 보신탕 판매 음식점은 현재 대부분이 폐업해 3곳만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 중인 보신탕 음식점도 현재는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 탓에 메뉴 명칭을 '영양탕'이나 '사철탕' 등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주력 메뉴를 바꾸는 수순을 밟고 있다. 육견 공급업체 업주들은 시대가 바뀌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공급업체 관계자는 "최근들어 개고기에 대한 인식도 안좋은 데다 구청 단속이 전보다 강화돼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이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한 게 도화선이 된 후, 국회도 '개 식용 금지법'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 도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동물 도살업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속 횟수도 늘리고 있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소규모 민간업체에서 생명의 위협이나 재산 상의 피해 방지, 구제역 예방 등에 대한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작정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은 개고기를 먹을 만큼, 개는 돼지·닭·소·오리에 이은 5대 축종"이라며 "무작정 식용을 금지할 게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으로 등록하는 등 무법 상태인 개 도살에 대해 법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7.11 16:5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한 달간 18억 6000만 원 편취 적발

전북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한 달도 안돼 18억 원이 넘는 각종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국고보조금 특별단속기간동안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고발 및 첩보를 입수해 총 3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36건에 연루된 86명을 입건, 10명을 송치하고 76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금액만 18억 6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 또는 횡령이 44명,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18명, 공무원 비리 4명(연루), 그 외 10명이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을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범죄첩보수집분석팀, 범죄수익추적팀, 정보분석계, 수사2계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고액·조직적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범죄수익추적팀 전담요원 5명을 병행 지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국고 환수를 추진 진하고 있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하겠다”며 “도민들께서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1 16:01

무주, 임실 소방서 신설…"전북 전 지역 소방서 설치,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무주군과 임실군에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전북지역 14개 시·군 모두에 소방서가 설치돼 도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북소방본부는 무주·임실소방서 내 출동시스템 구축과 소방 인력 및 장비 배치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소방 업무가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소방본부가 지난해 1월 무주와 임실에 소방서를 신설한다고 밝힌 이후 착공에 들어가 지난달 공사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도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는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김제·남원·익산·정읍·고창·완주·부안·순창·장수·진안소방서 등 총 13개 소방서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무주와 임실에는 타 시·군과 달리 관내 전담 소방서가 없고 119안전센터만 존재했다. 무주군 소방업무는 장수소방서 산하 무주119안전센터와 구천동119안전센터가, 임실군은 전주완산소방서 내 임실119안전센터가 전담했다. 무주군과 임실군 내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119안전센터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내 각종 소방관련 업무 문제점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무주와 임실 내 소방업무 최고 책임자였던 119안전센터장의 계급은 소방경이다. 각 시·군 소방서 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인 소방령 보다 한 계급 낮은 것이다. 소방서장은 소방경보다 두 계급이 높은 소방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 재난이 발생했을 때 꾸려지는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시 관할 소방서장과 현장대응단장이 해당 지역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무주와 임실서 모두 소방서장이 부임하며 보다 신속한 현장 지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119구조대가 소방서 산하로 편성돼 각종 재난상황에서 핵심지역을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졌다. 또 소방시설과 건축 등 여러 소방민원업무와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전주와 장수를 오가야했던 지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무주와 임실지역 소방서 신설을 통해 도내 전 지역에 격차 없는 소방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 설치가 완료된 만큼 꼼꼼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0 19:11

전북대병원 지난해 교육부 경영평가서 ‘하위권’

전북대학교병원이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에서 ‘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국립대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5곳과 함께 B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곳은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의 경영평가는 △경영전략 및 경영관리 △사회적 책임과 성과 △주요 사업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 등 크게 5가지로 나뉜다. 평가 결과에 따라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순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전북대병원이 지난해 평가받은 B등급은 지난 2021년 받았던 B등급과 같다. 그러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일부 지표의 경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하락했다. 2021년 전북대병원은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D+를 받았다. 또 ‘일자리 창출 및 균등한 기회 창출’ 지표에서도 2021년 B0에서 2022년 C로 등급이 하락했다. 이 밖에도 ‘안전 및 환경’ 등의 지표에서도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교육사업 수행의 적정성’과 ‘연구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이 소폭 상승했다. 교육부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 중 대상 기관 등을 상대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0 16:43

보이스피싱 대응 빨라질까,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 투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개발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9월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음성분석 모델은 이미 전국 경찰들이 사용하는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돼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대조해 범죄자를 특정하고 여죄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신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활용돼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 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이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10 16:43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 마무리... 재발 방지 위한 후속 대책 산적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전수조사를 비롯한 법 개정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태어난 영아가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0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9.63%의 찬성률로 의결됐다. 출생통보제란 아이의 출생을 당국에 알려야 하는 부모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이를 즉각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관련 법이 1년 뒤인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심평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 법에는 처벌 조항이 별도로 적시되지 않아 법이 시행되더라도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출산통보제와 함께 논의됐던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자리하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출생통보제가 도입돼도 시간과 인력 소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한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여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10 16:42

외교부, “전주지법 불수리 결정 강력 유감, 즉시 이의신청 절차 착수”

외교부가 전주지법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재공탁 신청을 두 차례 불수리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7일 외교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지법이 광주지법과 동일한 사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외교부는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의 이번 이의신청 계획은 전주지법이 두 차례에 걸쳐 박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지난 5일 전주지법은 첫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주지법은 “피공탁자(박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했으나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수리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된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밝히며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제출된 자녀 2명의 각각 공탁 서류에서 피공탁자들이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다며 6일 재단의 추가 공탁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한다. 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를 근거로 재단의 추가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외교부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탁법 제12조에 의하면 공탁신청 불수리 결정 시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사안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심사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기록과 함께 법원 민사 재판부로 넘겨지게 된다. 그러나 ‘제3자 배상금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년간 법정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정부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 명의로 법원에 낸 공탁 신청은 총 10건이며 이 중 수원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안산지원 등에서 9건이 불수리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9 18:26

'공포의 국도' 26호 소양~진안 구간, 25년간 사실상 국가가 '방치'

전북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국도 26호선. 그 중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안군 부귀면 사이 구간은 일명 ‘아찔고개’로 불리며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 선형 개선 및 터널 개설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국도 26호선을 통해 진안군 부귀면으로 향하는 길은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인근에서부터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오르막길과 함께 급커브와 급경사들이 이어졌으며, 곳곳에 설치된 사고 주의 표지판은 운전대를 꽉 잡게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돌아오는 길의 내리막이었다.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한 급경사 임에도 빠르게 내려오는 차들이 더러 있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 자명했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부터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까지의 이 구간은 일명 '아찔고개'로 지난 1998년 개통된 이래 25년 간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빈번, 지역 주민과 이를 지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평소 출퇴근을 위해 이 구간을 자주 오간다는 직장인 오모 씨(27)는 “전주에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비라도 오는 날엔 걱정부터 된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가 채 안 되는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서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구간에서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4건의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해 경찰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사고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그동안 이렇다할 선형변경 등 구조적 개선공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고가 끊이질 않았고, 도로관리주체인 국가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등한시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터널화 사업을 촉구했고, 지난 6일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국토교통부 후보사업 선정 시 선순위 반영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군의장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 구간이 기존 터널 개통 방식이었지만 지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사이드로 인해 공사기간이 짧아져 설계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진안군의회 관계자는 “이곳은 과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집계된 자료에는 약 900회 정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구간이다”며 “주민들과 통행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도로시설 개량 공사는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시속 60㎞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나 급커브와 급경사로 이뤄진 도로 선형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도로공사업체 관계자는 “과거 터널 공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산을 따라 국도가 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터널 등을 이용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들고 “지금도 국토교통부가 과거에 건설돼 위험도가 높은 국도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이 구간의 국도국지도 계획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09 18:13

전북소방본부, 병원급 의료기관 화재예방대책 추진

속보= 전북지역 대형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지적과 관련해 도 소방본부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4일자 5면, 5일자 1면 보도)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8월 말까지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201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 및 피난·대피훈련 등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1일 발생한 남원의료원 화재와 관련해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 시 병원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환자들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은 지방의료원 3개소(군산, 남원, 진안)를 포함해 입원 병상이 있는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 201개소다. 도 소방본부는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건축·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병원 대표자의 안전관리 관심 및 대책강구를 위한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환자 대피유도 중점 관계인 참여 피난·대피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당국은 화재안전조사 시 건축물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시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입원환자의 피난·대피에 문제가 없도록 방화시설(방화문, 방화셔터)의 유지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예방대책을 통해 도내 의료기관의 화재취약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09 15:42

과잉진료 온상, 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여전...전북지역 전국서 여섯 번째로 많아

전북지역에서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면허 미소지자가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의료기관 중 불법 개설기관(사무장 병원)으로 환수결정 조치가 이뤄진 곳은 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개설기관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 343곳으로 전체 적발된 1698곳 중 20.2%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329곳, 부산 198곳, 인천 164곳, 경북 87곳, 전북86곳, 경남 78곳, 광주 74곳, 충남 68곳, 대구 66곳, 충북 53곳, 전남 45곳, 강원 44곳, 대전 33곳, 울산 22곳, 제주 7곳, 세종 1곳 순이었다. 적발된 도내 86곳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4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18곳, 한의원 13곳, 병원 5곳, 한방병원 3곳, 약국 1곳 순이었다. 불법 개설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및 과잉 진료 등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산한 불법 기관개설의 건보료 손실분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3조 3415억여 원에 달한다. 14년간 3조 3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손실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의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환수한 금액은 전체 3조 3415억 2400만 원 중 불과 6.54%인 2186억 49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보 관계자는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 환수 조치를 내려도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징수하기가 어렵다”며 “어렵사리 환수해도 항소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해 다시 돌려주는 일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건보의 ‘불법 개설기관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불법 개설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168건의 재판 중 승소 건수는 31건이다.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 운영자들의 재범도 적지 않다. 건보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동안 신규 개설된 의료기관 14곳 중 2곳에서 과거 불법 개설기관 운영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이들이 근무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의료기관 506곳 중 60곳에서 72명이 불법 운영에 재가담했다.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불법 개설기관의 재산을 검찰 기소 시점에 즉시 압류해 재산처분 행위를 사전에 막아 환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는 '은닉재산 포상금제'를 도입해 불법 개설기관이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소중한 환자들의 안전과 세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06 17:02

한국전쟁 당시 고창서 적대세력에 의해 151명 희생…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한국전쟁 당시 고창에서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가 1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등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다. 지난 4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151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미(美) 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War Crimes Division in Korea) 등의 기록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 그 결과 지난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까지 고창군 공음면, 무장면, 대산면, 상하면, 해리면, 아산면, 심원면, 성내면 주민 151명을 분주소원, 의용군, 민청단원, 지방좌익, 인민군 등 적대세력이 살해했다. 당시 적대세력은 이들 주민 151명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또는 부유하다는 이유,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살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이 같은 희생자는 1950년 9·28 수복 전후부터 고창군 일대가 완전히 수복된 1951년 4월까지 전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국가는 한국전쟁 발발 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며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2기에 신청된 전북의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창 296건, 임실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화위 2기는 접수된 1289건 중 현재 94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6 16:46

전북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12명으로 늘어⋯아동 1명 사망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가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첫 아동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전북도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18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12건을 수사 개시한 가운데 1건의 사망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사망한 아동이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진 사례로 강력범죄 용의점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사망 사례 1건 외 나머지 11건(11명)에 대해서는 모두 아동들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경찰은 생존이 확인된 아동이 강력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한편, 아동들의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7일까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출생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파악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한편, 경찰청은 4일 오후 2시 기준 지자체의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가 이뤄진 아동은 총 420명으로 이 중 15명이 사망했고 52명의 소재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7.05 17:34

군산 어청도 추락한 북한 정찰위성... 합참, “군사적 효용성 전혀 없어”

지난 5월 군산 어청도 추락한 북한의 정찰위성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 우주발사체 등 잔해물 탐색 및 인양작전을 종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우주 발사체 ‘천리마-1형’을 쏴 올렸다. 하지만 이 발사체는 총 3단의 추진체 가운데 1단 추진체 분리 뒤 2단 추진체 고장으로 군산 어청도 남서쪽터 200여㎞ 해역에 떨어졌다. 군 당국은 북한 발사체가 추락한 당일부터 이날까지 36일간 해당 해역에서 탐색·인양작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6월 5일 직경 2~3m 크기의 고리 형태 잔해를 그리고 같은 달 15일에는 길이 약 12m·직경 2~3m 크기의 2단 추진체 일부 추정 잔해를 각각 인양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5 17:34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상향

계속된 장맛비로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됐다. 산림청은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뉜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밤과 5일 새벽 사이 호우특보가 강원도와 전라권, 경북북부까지 확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지역은 5일까지 50~100㎜, 많게는 최대 150㎜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4 23:05

큰 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정부, 화재 시설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전국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의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북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1월 14일 군산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시 점포 내에 있던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에는 군산 대야면 대야시장 내 상가 분전반에서 단락이 발생해 불이 나기도 했다. 2021년 11월 26일 군산 신영동 신영시장에서는 상가 내부 가스레인지의 불이 인접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이 났고 같은 해 11월 13일 임실군 임실읍 임실시장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아케이드 구조물이 적용된 전통시장의 경우 그 소재를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것을 시장에 권고하고 지자체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46.4%가 전기적 요인에 따른 점을 고려해 전기설비 정비도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전국의 시장 62곳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 조건을 없애고 에어클리너·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설비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매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 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에도 나선다. 현재 전북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18%에 불과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통시장)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4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