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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전주시내 게첨 불법현수막 눈총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열린 18일, '오월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폄훼·비방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 송천동 주공2차아파트 인근, 보수단체 관계자가 내붙인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에는 '대한민국을 죽이려 한 반란 폭동, 민주항쟁인가? 말해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현수막 후원단체는 '자유민주○○수호단'. 단원모집 연락처도 함께 쓰여 있었다. 현수막 일부는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듯 구멍이 나 있었다. 하지만 단체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문구는 기억나지만, 당(자유민주당) 차원에서 게첨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그 현수막은 우리가 내걸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현수막은 행안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불법 현수막이라는 얘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했다. 또,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도 했다.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05.18 18:08

전북서 연간 100명 이상 고독사... 정부, 2027년까지 20% 고독사 감소 목표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관련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 87명 이후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 △2020년 143명 △2021년 106명 등 최근 5년간 573명, 한 해 평균 114.6명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독사 위험군이 높은 것도 문제인데 지난해 11∼12월 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인구의 3%인 152만5000여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과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 등을 진행한다. 또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8 16:23

"다시 살아 하늘 보고 싶다"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식 거행

올해 43주년을 맞은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17일 전북대학교에서 거행됐다. 이날 오후 5시 전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주제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이 열사 추모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와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이원택∙양경숙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시민단체 관계자, 전북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진행하며 그날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오월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공정한 오늘을 만드는데 전라북도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이 열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이 선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한 명의 후배로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며 “불의에 저항하고자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43년 전 1980년 5월 17일 밤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는 농학과 2학년 이 열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학생이 비상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같은 시각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는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18일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 직전인 17일 밤부터 학생·재야인사·정치인 등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7공수부대원들이 학생회관에 투입됐고 군홧발 소리와 도망치는 학생들의 비명소리가 학생회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밤이 끝나고 18일 새벽 6시. 이 열사는 학생회관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세종 열사의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발표했고, 검찰의 부검 확인서에는 부검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 사인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두개골 골절 및 간장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기재됐고, 당시 주검을 검안했던 이동근 전북대병원 교수는 “두개골 골절과 간장 파열은 추락이라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며 계엄군에 의한 집단폭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 열사는 1998년 5.18 민주화 운동 최초 사망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17∼27일 각 행사장에서는 ‘5.18 전북사진전’을 통해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전북지역 민주화운동과 이세종 열사의 유품, 당시 신문 보도 등이 사진으로 제작 전시된다. 이어 25일 전북대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전북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제가 열린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17 18:24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아태마스터스대회 해외참가선수 무료 수송버스 운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는 17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에 수송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 진행되는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대회 특성상 일부 경기장은 해외참가자들이 찾아가기 다소 어려움 있다. 이에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는 대회기간 동안 해외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내 여러 기관·단체에 해외참가선수 수송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는 조직위 협조에 응해 대회기간 동안 주요 경기장별 경기 시간대로 무료 수송버스를 제공했다. 이성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부장은 “아태마스터스대회같이 규모 있는 국제대회가 우리지역에 개최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해외선수들을 수송하며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을 남겨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강오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제대회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해외참가자 수송을 선뜻 도와, 원활한 대회 운영과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7 17:38

전북자경위 이원화 모델 추진 실시에 경찰직협 반발, 사업 추진 제동 걸리나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자경위)가 완전한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원화 모델(안)에 대해 전북경찰직장협의회(이하 전북경찰직협)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전북경찰직협이 노후화된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시설 개선 등 본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진행 예정인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사업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경찰직협 회장단은 16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반대한다”며 “현장 경찰관들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해 자치경찰 시범 안에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경찰직협은 전북자경위에 △지자체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 부여 △전북도 소속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는 경찰관 계급 조정 △노후화된 지구대·파출소 신설 등 시설 개선 △자치경찰협의회 구성 시 경찰 직장협의회 참여 요구 △주취자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건립과 관련 법률 개정 △24시간 특별사법경찰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경찰직협은 오는 31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수용이 없을 경우 자치경찰 전출 거부 및 이원화 자치경찰 시범실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당시 전북자경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설명했다. 내용 중에는 전북경찰청 경찰 인력 5148명 중 69.6%에 달하는 3585명을 자치경찰 신분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주민치안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비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도 산하에 두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에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는 셈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포함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6 16:11

전북소방본부,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강화 운영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은 16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를 올해부터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란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 농어촌지역 임산부에게 맞춤형 구급서비스 및 임산부 원스톱 안심 출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와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으로 구급대원은 사전 등록된 정보를 통해 빠른 상황 판단과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를 비롯한 응급 분만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전에 등록된 정보는 구급대에 자동 연계되어 임산부 환자에게 올바른 응급처치와 본인이 평소 이용하는 의료시설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게 된다.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임실과 순창, 부안, 진안, 장수, 무주, 완주 등 7개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진행됐다. 이후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도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도내 전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임산부 및 영아에게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등 구급대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보다 많은 임산부들이 서비스를 등록해 수혜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임산부 442명이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중 7명은 구급차 내에서 출산을 하기도 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6 15:49

전북희망나눔재단, “군산 장애인 성희롱 신고 사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6일 최근 군산시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희롱 신고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군산시는 장애인 성폭력의 예방, 처벌 및 보호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감수성 교육과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공공기관이나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들에게는 더욱 강도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우리사회가 요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춰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인권침해, 성폭력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타지역에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인이 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을 받았다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콜센터에서 의도적으로 배차를 거부하거나 콜택시 이용에 대한 불편을 준 경우들이 있었다”며 “따라서 2차 가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며 “지자체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6 13:25

제51회 성년의날 맞았지만... ‘스스로 사회와 단절하는 청년들’

15일 51번째 ‘성년의 날’ 을 맞았지만 이날을 만끽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각종 사회적 이유에서 고립과 은둔을 택하는 젊은 세대들로,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숨어들어 가는 청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고민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을 포함한 전국 19~34세 청년층 중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100명 당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립 청년이란 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결핍된 청년층으로 니트(NEET)족과 다른 개념으로 읽힌다. 은둔 청년은 경제활동은 물론 외출마저 하지 않는 등 고립 정도가 심각한 청년층을 일컫는다. 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부각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 단절이 시작되면서다. 실제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3.1%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5.0%로 증가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지난 1월 익산에서 은둔 청년 A씨(26·남)가 지역 청년협동조합에 의해 발굴됐다. A씨는 7년 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일용직을 전전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근근이 살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이마저도 포기한 채 방안에 틀어박혀 은둔청년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수돗물로 끼니를 챙기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나눠 주실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렸고, 지역 청년협동조합이 이를 보고 지원에 나서 현재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또 다른 고립 청년 B씨(36·여)는 대학을 졸업하고 타지에 나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려워 자신을 고립하기 시작했다. B씨는 “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잘 되고 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일도, 공부도, 사람도 다 엉망으로 느껴지고, 계속 뭔가 끌어내리는 느낌에 사람 만나는 것마저 기피하게 됐다”며 “결국 주변인들과 더욱 멀어지게 되고 계속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알면서도 쉽사리 나오기 힘들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 사례처럼 절대 다수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음지화돼 있어 고독사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전북청년마음건강센터 관계자는 “이들은 스스로 고립하고 은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 등 지원은 커녕 이들을 발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대변하듯 관련 상담 건수가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들도 단전, 단수 등 39종의 입수정보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역사회가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발굴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시원·모텔 주인이나 편의점 종사자들이 매일 라면만 먹는다거나 일용직만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제보를 해 발굴되는 사례가 많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사회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어려운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15 16:54

[5·18 43주년] 광주 민주묘지·전일빌딩 가보니⋯'피 끊는 항쟁' 생생

43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일주일 앞둔 지난 12일 오전 10시에 찾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화창한 5월의 푸르른 날씨는 그날의 아픔과 상반돼 가슴이 더욱 아려왔다. 1980년 5월 18일을 기억하기 위해 민주묘지를 찾은 학생, 시민 등의 얼굴에는 엄숙함이 가득했다. 이날 기자도 전국에서 모인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 40여 명과 민주의문 아래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갠 채 엄숙한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렸다. 이후 추모 순서 차례가 되자 모두 하늘 높이 솟은 추모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전까지만 해도 묘역에 안장된 이들에 대해 얕은 ‘지식’으로 추모했던 마음가짐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으로 바뀌며 마음을 짓눌렀다. 나란히 누워있는 희생자들의 묘비에는 그들의 배우자 혹은 자녀, 부모님들이 남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적혀 있었다. 기자로서 이들이 계엄군의 총알과 곤봉 아래 짓밟히는 모습을 두 눈 똑바로 봤음에도 단 한 줄 싣지 못해 붓을 내려놓았던 선배 기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이 무차별 헬기 사격을 했던 장소인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을 찾았다. 빌딩 외벽 곳곳에는 헬기 사격의 탄흔들이 보여 그날의 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어둡고 치열했던 과거로 돌아가듯 빌딩 내 계단을 통해 헬기 사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진 전시실에 도착하자 묘역에서는 느낄 수 없던 그날의 생생함이 전해져 왔다. 총 270군데 탄흔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저항했던 이들과 함께 나란히 서봤다. 43년 전 그날을 겪지 못한 기자가 그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던 공간이었다. 5·18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생생하게 살려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을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이들과 맞서는 장소였다. 특히 5·18을 콘텐츠화해 모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노력이 돋보였다. 김철원 광주MBC 취재팀장은 "지금까지 ‘알리는 것’에 치중돼 있던 5·18을 언론이 앞장서 ‘연대하는’ 5·18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5·18 유족들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가는 등 모든 과정에 5·18과 광주가 함께 해 우리 사회 곳곳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전북 역시 5·18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부터 근대화 속 모든 민중항쟁의 기원인 동학농민혁명 등이 있다. 최근 이세종 열사 추모비 건립과 더불어 동학농민운동 사적지들을 조명하는 등 이들을 부각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아니 기억조차도 ‘우리’만 기억하는 단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광주가 5·18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전북이 이세종 열사와 동학농민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 나가고 발전시켜 한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14 16:37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장애인 성희롱 의혹 주장에 군산시, 진상 파악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가 장애인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산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 민원 게시판에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성희롱했다’는 의혹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 시는 즉시 작성자 면담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장애인 4명이 3년여 전부터 A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신분 노출과 A운전기사에 대한 처벌 등을 원치 않으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성 감수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들을 설득했고 결국 장애인들은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 기관인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일단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A운전기사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으며 추후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A운전기사에 대한 사법처리 등에 대한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제기돼 신속히 자체 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차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고발 등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2 15:41

워싱턴주 의회 대표단 메디컬푸드 협력 방안 논의

크리스 길던(Chris Gildon) 상원의원과 케이스 고흐너(Keith Goehner), 마리 리아빗(Mari Leavitt) 하원의원 등 미국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이 11일 전북을 방문, (유)휴먼에노스 및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메디칼푸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휴먼에노스사의 기술에 관심을 표하고 산화질소 대사체 기술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표단은 제품을 체험하면서 섭취 전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 한방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검사, 혈압,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받았고 제품과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향후 휴먼에노스사 메디컬푸드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지하고 워싱턴주의회 초청과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기로 약속하는 한편 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석흥 우석대학교 부총장은 “휴먼에노스사의 기술을 향후 전북 차원에서 국가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킨다면 전북도가 농생명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전북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완주에 소재한 휴먼에노스사는 천연 농산물을 발효시켜 산화질소 대사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산화질소는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한 물질이다. 휴먼에노스사가 개발한 산화질소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지역 농산물을 발효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산물을 발효시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21세기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11 18:13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행자 작동 신호 관리 개선 필요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이하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신호기는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경우 작동시키는 사실상 차량위주의 교통시설물인데, 작동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 관리 기관들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신호기는 원활한 교통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가 많은 도심보다는 보행자가 적은 국도나 지방도의 단일로 또는 교차로에 설치된다. 신호기의 버튼을 보행자가 누르면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결돼 있어 기존 신호등 시간에 맞춰 녹색 신호를 점등시킨다. 도로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길어도 보통 140~160초 사이에 작동되며, 도내에는 326개의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버튼을 눌러도 신호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홍모 씨(27·남)는 전주시 만성동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기 작동 버튼을 수없이 눌러봤지만 바뀌지 않아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 홍 씨는 “처음엔 10분을 기다려도 바뀌지 않아 버튼을 사정없이 누른 적도 많다”며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면 좀 유연하게 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호기 버튼을 눌러도 바뀌지 않아 고장으로 생각해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심지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버튼을 눌러도 작동되지 않는 등 신호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 경찰청의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 표준 규격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30일 전주시 우아동 전주시 양묘장 인근 도로에서 고장 난 신호기를 눌러도 신호가 바뀌지 않아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2~3m 떨어진 곳에 새로 설치된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에 맞춰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기의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르면 보행자 작동 신호기 등 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장의 의무로 돼 있다. 하지만 동법 제147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교통신호 체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은 경찰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도 “신호기 유지 보수 관리 등은 경찰과 함께하고 있다”며 “접촉 불량 등 시설물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측은 신호기가 고장나는 경우 기존 신호에 맞춰 녹색 신호등이 점등되는 구조로, 신호오류는 관리부실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정호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보행자 누름 버튼이 고장 났을 시 교통신호제어기가 감지할 수 있는 설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존 신호체계로 바뀌도록 돼 있다”며 “누름 버튼의 절연 및 누전 예방 등 관리가 잘돼 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10 18:37

아이들이 직접 통학로 문제 조사하면 유관기관들 개선안 찾는다

#1. 지난달 말 부산 한 스쿨존에서 등교하던 10살 황예서 양이 1.7t 화물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화물차를 세워놓고 화물을 옮기다가 화물이 굴러 떨어져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2. 지난달 초에는 대전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대낮부터 음주를 한 전직 공무원이 승용차를 몰고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한 것이다. “등교할 때 차도 말고 인도로 다니고 싶어요” 행복해야 할 통학로가 누군가에겐 비극의 장소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직접 안전한 통학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주시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언론 등 지역사회 민·관이 답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 전주시 서서학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인 ‘우리목소리 우리로드’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주시청과 전북일보, 전주완산경찰서, 최주만 전주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주남초등학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등 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전주남초등학교 아동대표단 9명은 이날 피켓을 들고 협약식에 참가한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대표단은 “차도 말고 인도를 넓혀주세요”, “학교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세요”, “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주세요” 등 저마다 매일 학교를 오가며 느낀 점들을 참석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실제 흑석골 아파트 단지 아이들은 남초등학교를 오고가기 위해 좁은 인도뿐 아니라 불법주차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인도를 벗어나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으로 흑석1길 주택가에 사는 아이들은 아예 인도가 없어 차와 함께 도로를 걷고 있었다.(4월 13일자 5면 보도) 발대식이 끝난 후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협약을 맺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교통사고를 비롯해 불법주차, 유해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향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서서학동이 지역구인 최주만 전주시의원은 “통학로에 안전 펜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이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선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장도 “ ‘우리목소리 우리로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아이들의 학교가는 길이 안전하고 즐거웠으면 한다"며 "남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길 바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목소리 우리 로드’는 5월부터 아이들이 직접 통학로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9월까지 유관 기관과 통학로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 실행하게 된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09 18:29

무료 입장한다는데⋯사찰 화재, 전북서 5년간 5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사찰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찰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사찰 화재는 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건, 2021년 3건, 2023년 1건이었고, 모두 18억 1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발생한 전통사찰 화재의 화인을 분류하면 촛불 취급 부주의 등 부주의 3건, 방화 1건, 원인미상 1건이었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촛불로 인한 작은 불에도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 자료에도 최근 5년 간(2018~2022년) 전국 전통사찰 화재 209건 중 촛불 취급 부주의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7건(42%)로 가장 많았다. 도내에서는 지난 1월 군산시 송풍동 염불사에서 방문객의 촛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나 사찰 내 전각인 산신각이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전통사찰 등은 대부분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내 전통사찰을 비롯한 목조문화재 207곳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모두 27곳이다. 김제시 금산사 미륵전과 완주군 화암사 극락전 등 국보가 2곳, 보물이 20곳, 민속문화재는 5곳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19일까지 도내 전통사찰 29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 및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문화재 관람료 면제에 따라 석가탄신일 전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연등. 촛불, 라이터 등 화기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09 18:28

일진하이솔루스 집회 현장서 노조·경찰 충돌... 노조원 11명 연행

일진하이솔루스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 간부 등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완주경찰서는 8일 낮 12시40분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1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체포된 일진하이솔루스 직원들은 지난 2일 진행된 직장폐쇄에 맞서 회사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 중 협력업체 직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관을 대동해 불법 대체인력을 회사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에도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 입회하겠다며 대체인력이 진입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작업을 지켜보지도 않고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오늘 재차 근로감독관 인솔 하에 대체인력이 투입하겠다고 하자 입회를 요구했지만 사측과 노동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인솔된 인력은 설비시설과 관련한 협력업체 직원이며, 이를 설명해도 노조가 듣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인솔 하에 들어간 인력은 실제 설비 관련 협력업체 직원으로 노조 측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한편 완주에 위치한 일진하이솔루스는 지난 2일을 기해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맞서 연좌 농성을 진행 중이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5.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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