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해왔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아울러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문제는 관련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계도기간 진행했던 플래카드와 보도자료 배포, SNS카드뉴스 제작, 찾아가는 교육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발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사고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20 18:09

3년간 외국인 신고 77건, 전북소방 국제행사 앞두고 외국인 대응강화책 마련

전북에서 한 해 26건가량의 외국인 119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소방이 올해 전북에서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 외국인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에서 접수된 외국인 119신고 건수는 7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건에서 2022년 35건, 올해 3월 기준 28건으로 연평균 25.6건의 외국인 119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3년간 접수된 외국인119 신고의 주요 내용은 구급이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조가 3건, 화재 2건, 기타 6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전북에서 아태마스터스 대회와 세계잼버리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예정돼 외국인의 119신고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들은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119종합상황실로부터 전화가 오면 “외국인 신고자-통역봉사자-119상황실”의 3자 통화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긴급상황에 처한 외국인 신고자와 119상황실 사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전북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외국인에 대한 119신고접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119 통역봉사단운영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6만여 명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전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역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20 17:45

순찰 중 주택화재 초기 대응한 전북경찰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창고 화재를 목격,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 화제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35분께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 창고에서 불이 났다. 당시 무주 주계파출소 소속 장택순 소장과 최강석 경감, 문장혁 순경은 지역안전순찰 중이었다. 그러다 검은연기와 함께 주민 서너명이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창고 안에는 볏짚 50단이 불타고 있었고 옆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박스와 LPG가스통이 놓여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장 소장은 최강석 경감에게 전기 차단을 문장혁 순경에겐 호스 물을 끌어오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직접 물을 뿌리며 초기 진화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길은 잡혔고 결국 세 사람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장택순 주계파출소장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9 18:50

[기자가 체험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지팡이에만 의존, 인도 위 장애물에 ‘아찔’

올해 3월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2031명, 그중 1만1054명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갖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 송은현 기자가 마흔세 번째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직접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느껴봤다. 1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옛정문 상가 밀집지역. 이곳은 인도지만 점자블록도 없고 행인들이 수없이 오가면서 시각장애인들은 통행을 기피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날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기자가 검은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사용했다. 안대를 쓰자 화창했던 날씨는 금세 칠흑으로 변했다. 자연스럽게 모든 감각이 지팡이 끝과 청각에 집중됐다. 처음엔 낯선 체험에 흥미로웠지만 얼마 가지 않아 차단된 시야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팡이를 이곳저곳 ‘툭툭’ 쳐 무언가 닿았을 때, 어디로 어떻게 피해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통행을 방해해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체험을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인도경계석에 무릎을 부딪혀 아픔이 밀려왔다. 특히 지팡이가 아무것도 닿지 않아도 문제였다. 아무리 두드려도 뭐가 있는지 모르니 한 걸음 떼는데 무척 어려웠다. 시각을 잃자 청각을 통해 전해오는 소리또한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골목을 ‘쌩’하며 쏜살같이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또 ‘끼익’하고 열리는 상가의 문소리 역시 무언가 다가올 수 있다는 긴장감에 온 몸을 얼게 했다. 평소 다니던 길이었던 만큼 길거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려 애썼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10여 분을 넘어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30년 전 급성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김남희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보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에 있는 모든 길을 다 뜯어내서 고쳐야 한다. 매년 수십 번씩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해결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개탄했다. 그는 “점자유도블럭이 없는 곳도 문제지만 있는 곳도 문제다”며 “점자보도블럭 위에 시설물을 가져다 놓는다 던가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고, 길을 걷다 보면 여러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시각장애인도 꼭 가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도 제대로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점자유도블럭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나 점자 안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9 18:14

전북서 3년간 농기계 사고 509건, “영농기 농기계 사고 주의 당부”

전북에서 3년 간 5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0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8건에서 2021년 184건, 2022년 177건으로 매년 169.7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본격적인 영농철인 4월부터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사고는 198건으로 전체 사고의 61.1%를 차지했다. 이어 여름철(7월~9월) 120건, 겨울철(10월~12월) 118건, 봄철(1월~3월) 7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고창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 57건, 남원 54건, 장수 51건 등으로 경지 정리가 잘된 지역보다는 농경지와 도로, 산길 등 결합한 지역 등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고유형은 농기계가 이동 중 전복하는 전복 사고와 작업 중 발생하는 전도사고, 급경사지 또는 배수로 등에 농기계가 추락하는 추락사고 등으로 분류된다. 또 경운기와 콤바인 사용 또는 후진 및 각종 부품교체 작업 중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와 예초기, 콤바인 날 등에 의한 절단 사고가 있다. 매년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도소방본부는 ‘영농철 농기계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농기계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요령 숙지, 작업 전후 점검, 안전한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와 교통법규 준수 등이 중요하다”며 “자동차와 달리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9 17:32

전북 전체 인구 중 7.5%가 장애 인구, 지체 장애 6만 2913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전북 인구 중 약 7%가 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인구 176만 9607명 중 등록장애인은 13만20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북 인구의 7.46%다. 장애 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8만 4017명, 심한 장애가 4만 7997명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6만29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 장애 2만330명, 지적 장애 1만2642명, 뇌병변 장애 1만 1617명, 시각 장애 1만 1188명, 정신 장애 5477명, 신장 장애 3486명 순이었다. 또 언어 장애 1282명, 자폐성 장애 933명, 장루·요루 장애 644명, 간 장애 448명, 뇌전증 장애 426명, 호흡기 장애 354명, 심장 장애 155명, 안명 장애 1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등록된 장애인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 13만 2014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7만 616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7.69%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전북에 등록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7만 4529명보다 1633명이 증가한 수다. 이 같은 수치는 고령화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9 17:29

엠폭스 환자 18명으로 증가...“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 주의 당부”

전국적으로 원숭이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엠폭스 치료 병상을 지정하고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는 등 감시·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내 엠폭스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환자가 18명이 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2명은 국내 감염 추정 환자로 모두 내국인이다. 1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며 18번째 환자는 경기도 거주자다. 엠폭스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질병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질병청은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다빈도 이용 시설 내 접촉자를 대상으로 엠폭스 백신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 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에 세밀한 증상 감시와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달라”며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엠폭스는 주로 피부·성접촉 등 제한적인 감염경로로 전파가 이뤄진다”며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엠폭스는 직접 피부 접촉을 통해서 주로 전파돼 전파속도는 느리고 치명율은 낮은 편”이라며 “엠폭스가 국민들에게 동시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9 17:29

"133년전과 다를 바 없는 현실 바꿔야",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 발족

133주년 세계노동절 전라북도 조직위원회는 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노동절 정신 계승을 통해 올해도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설 것이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1년 기준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상위권임을 강조하며 윤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그럴듯한 말과 수식어로 노동자들을 속이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133년 전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주장을 21세기에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녀노소와 업종과 직종, 성별, 국적과 인종을 넘어 더 큰 연대를 실천했던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러 의제와 형식으로 세계노동절의 의의를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리로 나올 노동자들과 연대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동시간제 전면폐기 의견서'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전달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8 17:13

“마약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정부, 범정부 역량 총결집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 ‘의료용 마약류’ 유통을 감시하는 등의 후속계획이 마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마약정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거래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오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치료·재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마약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반드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약속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8 17:13

해마다 끊이지 않는 영아유기⋯국민 87%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찬성

매년 영아유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상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영아유기 사건이 5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9건에서 2020년 178건, 2021년 140건으로 한 해 평균 172.3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유기 사건은 비단 전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에서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2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협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한 음식점 앞 노상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었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친부는 지난해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등록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에게 출생 등록된 아동은 이후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게 되고 건강보험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출생신고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도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민 4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626명(87.4%)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와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찬성률과 반대로 의료집단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고 또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결국 이 같은 반대 의견 등이 계속되면서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하루빨리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8 17:13

한승헌 변호사 1주기 추모식, 20일 5·18 민주묘지·진안 마이산서 거행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헌신하다 타계한 산민 한승헌 변호사의 1주기 추모 행사가 20일 오전 11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유족과 한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산민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고향인 진안군 마이산 명인명품관 문화마당에서 유족과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추모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한승헌 변호사에 대한 분향과 함께 선생의 일대기를 담아낸 영상 상영이 진행된다. 한 변호사는 진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8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재정권 시절 양심수를 변호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8 16:40

담임부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수업계획까지 과중 업무 맡는 교사들

#1. 전북지역 면 단위의 작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담임업무와 선생님들의 시간표를 짜는 수업계, 자유학기제 운용 및 계획까지 전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A씨가 전담한 업무를 합치면 총 6개에 달한다. A씨에게 업무가 집중된 이유 중 하나는 학교 내 교사 수가 줄어들면서 대체자가 없기 때문이다. #2.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사회 교사 B씨는 주말에도 카페에 앉아 지리와 경제 과목을 공부한다. 교사 인원 감축 이후 새로운 선생님을 뽑을 여력이 없어 B씨가 타 과목 수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B씨는 이외에도 담임교사와 고교학점제를 담당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지쳐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북지역 공립 중등 임용고시 선발 경쟁률은 9.47대 1로 297명의 교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2813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학교 현장에서 이들이 마주한 것은 엄청난 양의 행정업무다. 지난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공립 교원 정원을 3000명 줄이기로 결정, 이에 전북도교육청 역시 올해부터 200여 명의 교사를 감축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업무가 다변화되고 있지만 교사 수는 감축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학교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량은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하지만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3~4명이 해야 할 업무가 1명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목소리다. 보통 담임교사를 하면 과도한 행정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교사 수가 줄면서 담임교사들은 담임 업무 외에도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수업계획 등이 몰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 교사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타 학교 교사를 파견,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교사들이 다시 채워야 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만약 교사 파견을 받을 수 없는 학교일 경우 남아있는 교사가 전공 외 과목을 공부해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318명을 고용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소규모 학교도 유지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교원 수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추진하려는 행정 혁신 추진이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소규모 학교의 월급관리와 각 학교 전산망 설치 업무 등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에 처리하면 될 일을 학교별 담당교사들이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직종별업무표준안을 제정해 전산직 교육행정직을 뽑아 각 교육지청에 배치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근본적으로는 10명 이하의 학교는 신속히 통폐합을 이뤄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사회성을 기르고 과밀학급에 교사를 더 배치하여 학생과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7 18:24

윤희근 경찰청장, 전북 방문⋯“백 경사 피살사건 철저 수사” 당부

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전북경찰청을 찾아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날 윤 청장은 전북경찰청 강력계 장기미제사건팀을 방문해 형사들로부터 사건 브리핑을 받았다.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새벽 0시 50분,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백 경사는 목과 가슴 등이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특히 그가 소지하고 있었던 38구경 권총도 사라져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백 경사를 살해하고 권총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유력 용의자와 사라진 권총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최근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은 백경사 피살사건의 결정적 물증을 발견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면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 중 한 명인 이정학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윤 청장은 장기미제사건팀에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의 원한을 달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 브리핑 이후 윤 청장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리에서 윤 청장은 “주취자와 정신질환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병원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위해 협력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윤 청장의 발언은 해마다 늘어나는 주취자와 관련해 경찰력으로만 대응이 어렵다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경찰청은 경찰 주취자 대응 문제가 확산하자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법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전북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박재우 경위에게 경감 특별 승진 임용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박 경감은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피의자 6명을 구속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7 16:24

세월호 참사 9주기…"이제는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16일 오후 7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전북민중행동 주관 ‘세월호 9주기 전북 추모집회’ 행사가 열렸다. 비가 내린 뒤 쌀쌀한 날씨에도 행사에는 전주세월호분향소와 전북민중행동, 이태원참사유가족협회 전북지부 등 각 시민단체와 세월호 9주기를 추모하는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한 편에서는 촛불을 나눠주고 있었고, 시민들은 저마다 세월호 참사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행사는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세월호 추모 영상 상영, 시 낭송, 공연,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문성철 이태원참사유가족협회 전북지부장은 “세월호에 탄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냈을 때,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함을 온 사회가 느꼈지만, 지난 해 다시 이태원에서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추모제에 참여한 시민 김병철 씨(27)는 “사실 일상에 치여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며칠 전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를 봤다”며 “그들을 기억하고자 이곳을 찾았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6 19:54

전주완산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일제단속 실시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명을 적발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문제가 된 주간시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시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며 지속적인 음주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규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 중 26.9%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다"며 "주･야간 구분없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6 17:16

“당신 마음을 찍어드려요” 진심 나누는 전주 ‘마음사진관’

“마음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40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한 거리. 대부분의 가게가 조명을 끄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 유독 한 가게에서만 환하게 빛이 났다. 가게 전면부 유리창에는 A4 종이로 ‘마음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어 이곳이 사진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부에서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각종 조명기구와 촬영 장비를 설정하는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이후 오후 7시가 되자 마음사진관의 문이 열렸고 수줍은 표정과 함께 첫 손님이 찾아왔다. 배우이자 연극치료사인 김건희 씨(42)가 온화한 미소로 “마음사진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그를 자리로 안내했다. 손님과 짧은 안부를 주고받은 김씨는 “지금부터 자신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현재 자신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손님은 6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김씨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다시 물었다. 김씨 질문에 잠시 망설인 손님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며 자신을 위로하는 답을 했다. 그리고 손님이 말을 하는 그 순간을 사진작가 송재한 씨(44)가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약 11분의 시간이 흘렀고 창작가인 김온유 씨(25)가 첫 손님에게 손님이 했던 이야기 중 자신을 응원하던 말을 사진에 적어 “마음(사진) 나왔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전달했다. 마음을 전달받은 손님은 위로받은 듯한 표정과 함께 마음사진관 구성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첫 손님이 나가고 이번에는 젊은 남녀 커플이 두 번째 손님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씨는 만난지 500일이 됐다는 이 커플에게 색연필을 건넸고 자신을 나타내는 색깔과 자신의 주변인들을 색으로, 거리별로 색칠해볼 것을 권했다. 약 1~2분이 흐른 뒤 김씨는 이들이 채운, 하얀 종이에 담긴 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전했다. 김씨에게 자신들의 마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젊은 커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웃었고 이들의 따스한 마음과 이야기를 나나누는 순간은 송씨의 렌즈 안에 담겼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마음’이 전달됐다. 이를 본 여성은 “와 너무 예쁘다”며 감탄했고, 남성은 “오늘 함께 와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미소로 답했다. 이 밖에도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커플부터 네 자녀를 둔 가족, 사진작가, 자매 등이 이날 마음사진관을 찾았다. 약 2시간이 넘게 열린 마음사진관은 어둠이 짙게 깔려도 그 어느 곳보다 밝게 빛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골목길을 가득 메웠다. 사진관을 찾은 많은 시민은 그간 그들이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마지막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는 그간 자신이 보지 못한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며 환한 미소와 함께 행복을 얻어갔다.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보고자 이날 처음 시작한 ‘마음사진관’에 대해 송재한 씨는 “들러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 속에 저 자신도 위로받는 것 같아 앞으로도 마음사진관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날 촬영비는 사진관을 찾은 이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진솔한 이야기와 모습으로 갈음됐다. 김온유 씨는 “이야기가 마무리됐을 때 삶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건희 씨는 “마음사진관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따뜻함을 얻어갔으면 한다”며 “사람들이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으면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6 17:13

'직원 극단 선택' 장수농협, 고용노동부 15건 노동법 위반 확인

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더기 노동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6건을 형사 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33)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거나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그에게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실도 노동부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6 12:32

어린이 지켜줄 방호울타리 ‘임의 설치’ 지적에 전북경찰, 전문 솔루션팀 가동

속보= 현행법상 스쿨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무인 교통단속용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기타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없어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전북경찰이 전문 솔루션 팀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12일자 5면 보도) 전북경찰청은 14일 교통안전 시설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현장실무 전문가와 교통공학 특채자를 융합한 솔루션 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청 교통계장을 중심으로 총 12명으로 활동하는 솔루션 팀은 ‘안전은 두텁게’라는 패러다임을 선정하고 현장 점검 및 코칭 중심으로 활동한다. 올해 1호 테마로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시설물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001곳으로 이 중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80개소(197km), 설치율은 67.9%다. 방호울타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 5항에 ‘시장 등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임의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전문적인 솔루션 팀을 통해 전북의 교통환경이 시스템적으로 한층 안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최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이날 도내 전 경찰서 교통과장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및 출·퇴근길 러시아워 근무 재강조, 적색신호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계도·단속 및 지역별 사고 현황에 맞는 교통안전 활동 등을 논의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4 21:35

바람 피우는 지인 아내 목격했다면, 당신의 선택은?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당사자는 그 사실을 맨 마지막에 듣게 된단다. 쉬쉬하며 동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알게 된다는 '웃픈 이야기'. 만약 아는 사람의 아내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봤다면, 지인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지난 13일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인 와이프 바람피는거 목격 어찌해야 할까요?'란 상담글이 올라오자 댓글이 쇄도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인이 죽전네거리 사는데... 이걸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네요. 그나저나 남자 면상 보니 진짜... 안경잽이 돼지두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체로 '모른척 하는 게 좋을 듯하다'가 우세했다. "친구 배우자가 바람피는거 보고 사실 알려줬다가 친구한테 고소당한거 아침프로에 나온적 있다", "니가 말안했으면 우리 가정 평화로왔다 너 때문에 이혼했다고 위자료 청구", "큰차와 부부 사이는 가급적 안끼는 게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제수씨~" '안경잽이랑 있을 때 여자한테 가서 아는 척만 해주라'는 조언 아닌 조언도 설득력(?)을 얻었다. 다만 "친한 지인이면 알려주는게 맞다" 는 의견도 상당했다.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상담글은 이미 '입 밖으로 떠난 말'이 아닐까.

사회일반
이용수
2023.04.14 10:49

캠핑 떠나기 좋은 행락철, 캠핑카 화재 주의 당부

13일 전날 캠핑카 화재가 발생했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모 차량 정비업체 작업장. 차주 A씨(50대)는 화재가 난 캠핑카 잔해를 치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12일 오후 4시10분께 이 캠핑카에서는 배터리에서부터 불이나 내부가 모두 탔고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하기 얼마전 A씨는 캠핑카를 운전해 이 업체를 찾았다. 재사용이 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와 안전성이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효율은 낮은, 자신의 캠핑카에 사용하고 있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함께 쓸수 있는 지 테스트 해볼 생각이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 정비업체에서 부품을 산 후 A씨가 충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본 정비업체 업주는 "BMS(배터리 관리 체계)도 없이 충전을 하냐"며 말렸지만 15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캠핑카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재 값만 1500만 원이 들고 업체에 맡긴 비용까지 하면 더 들었다"며 "인터넷 동영상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개조를 시도한 제 실수"라고 했다.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캠핑 및 차박(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캠핑카 화재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캠핑카 화재는 모두 9건으로 이 가운데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4건에 달한다. 캠핑 인구가 늘어나며 유튜브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캠핑카를 자체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트럭 등을 개조해 캠핑카로 활용하기 위해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를 통해서만 개조할 수 있다. 하지만 본보가 유튜브에 ‘캠핑카 자체 제작’ 등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카를 자체 제작 또는 개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히 소개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지식을 통해 캠핑카를 자체 제작 및 개조할 경우 위의 사례처럼 화재 등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자동차 배터리 충전 시 BMS를 사용해 과열 방지 등 안전하게 충전해야 한다"며 "최근 인터넷에서 부품을 구매해 유튜브 등을 보면서 자체 제작 및 개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인증된 업체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12월 군산시 경암동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캠핑카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캠핑카 역시 소유자가 봉고 트럭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 개조해 배터리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의평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캠핑카 화재의 실태 및 예방대책 분석’ 논문에서 “캠핑용자동차화재 예방대책으로 캠핑용자동차화재관련 안전기준 제정, 내장재료 규제, 소방시설(소화기, 연기감지기)과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피난용 파괴기구 설치, 검사항목 구체화, 소방특별조사 근거 마련, 사용자 안전수칙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