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 선체 개조·과적·조타 미숙"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선체개조와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냈다.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하려다 대형 바지선 투입이 30시간 가량 지연돼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사실도 수사에서 확인됐다.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톤수 늘리기) 및 과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키를 잘못 조정해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선내 진입이나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123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이 평소 언딘측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해경은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세월호 사고현장에 동원했다.리베로호보다 두 배가량 큰 대형바지선인 현대보령호가 30시간 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은 리베로호가 투입되기 전까지 투입을 보류했다.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07 23:02

법원 '통신사실 확인' 95% 허가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 신설 이후 이른바 카톡 사찰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공안정국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10건 중 9건 이상을 법원이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상대방의 번호와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법원이 이처럼 허가한 것은 사실상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법원에서 받은 2009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법원은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95%를 허가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92%에 달했다.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감소추세였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지난해 6만 9602건으로 전년(6만 4152건) 보다 무려 5450건이 늘었다. 또 압수 수색영장 발부 건수 역시 2012년 10만 7000여건에서 지난해 16만 6000여건으로 6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고, 현 정부 들어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엿보기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압수수색보다는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도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14.10.07 23:02

유병언 일가 정관계 로비 없었다?…의문점 여전

검찰이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실상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을 진화했지만 의문점을 모두해소하지는 못했다.초기 구조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혹이 남은 가운데 특검을 의식해 수사결과 발표 시점을 정한 것 아 니냐는 시각도 있다.◇ 유병언 일가 정관계 로비 없었나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50억 골프채'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유씨가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에서도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와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초 세월호 참사 직후 유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되면서 유씨의 정관계 인연과 이 를 통한 로비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검찰 수사 초기 유씨가 ㈜세모를 고의 부도낸 뒤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을 빼돌리고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사업부를 이름만 바꿔 사들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정관계 인사의 비호 없이 유씨가 세모그룹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유씨의 과거 전력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봉제완구, 도료 등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로 시작한 세모그룹은 1986년 전두환 전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며 사업을 일으키는 등 꾸준히 정치권 인사와 연을 맺어왔다.검찰 수사 후 채규정(68) 전 전북 행정부지사가 유씨 일가 계열사인 온지구 대표를 맡으면서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유씨가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의혹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이 관계자는 "유씨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초기 부실 대응에 해경 123정장만 책임? 검찰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초기 구조활동과 관련해 해경 현장 지휘관만 사법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검찰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김 경위가 상급 지휘관 지시를 어기고 승객들을 퇴선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등 구조 조치를 미흡하게 한 데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함정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하지만 검찰은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신고 전화를 받고 지침대로 대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목포해경서장이 123정장에게 유선으로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해 지휘 소홀 문제는 없었다.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기소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만 형사상 책임을 물었다"며 "기소하기 어렵지만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선박 침몰 직후의 초기 대응 부실이 최악의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100t급 소형 경비정을 맡은 경위 1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특검 의식 수사결과 서둘러 발표했나 검찰이 이날 전격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배경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검찰은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일 오후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 일정을 갑자기 통지했다.통상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을 발표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현실화되자 발표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진상조사위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의혹 확산을 막고 특검 수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것 아니냐는 것이다.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당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 유족 입장을 반영한 특검 후보군추천 방안 등을 주장해 왔다.현재 유족들은 여야의 협상 타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해경 123정 정장 등을 기소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여러 갈래로 진행돼 온 검찰 수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은 관측을 부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6 23:02

검찰 "세월호 폭침설·국정원 개입설 등 사실무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세월호의 암초 충돌설과 폭침설, 국가정보원 개입설, 구조 활동 고의 지연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등이 모두 부정됐다.검찰은 남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복원성 잃고 침몰" = 검찰은 세월호가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조타로 기우는 바람에 침몰했다고 파악했다.검찰은 이와 관련, "전남 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도색이 변색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잠수함이 나 다른 선박, 암초 등과 충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박했다.검찰은 "세월호 안에 있던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각종 동영상과 사진을 봐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폭침설에 대해선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스크 맨'이 세월호를 폭파했다는 의 혹이 있었지만,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검찰은 국정원 개입설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며 "국정원이 증개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밖에 세월호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에 기록된 CCTV 영상이 조작됐다거나 사고 발생 전 누군가 CCTV 작동을 일부러 정지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민간 잠수사 투입 막은 것은 안전상 이유" = 검찰은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조 활동이 언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검찰은 "해경이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해군도 자체 판단에 따라 접근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해경과 해군조차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하지못했다"며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막은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골든 타임을 놓친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 남해청 특수구조단 등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첫 신고를 받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을 사법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122구조대 등은 이동 헬기가 부족했고 준비와 이동에 상당한시간이 필요해 도착이 늦어졌다"며 "이런 사실만으로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해경서장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지 않았지만, 유선으로 현장 지휘관에게 승객 퇴선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며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증거 없다" = 검찰은 세간의 의혹과 달리. 유병언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검찰은 유병언 사돈이 골프채 50억원어치를 구입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유병언 사돈이 구입한 골프용품은 4년 동안 3천만원에 불과했고, 본인과 부인 등이 이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검찰은 "유병언의 가방에서도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이 나왔을 뿐 로비 리스트나 비밀 장부는 나오지 않았다"며 "구원파 내부 자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해 일일이 설명한 검찰은 "은닉재산 추적 등 남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6 23:02

무리한 증톤·과적에 조타미숙이 '세월호 참사' 원인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조치에 허점을 드러내 인명 피해를 키웠다.해경은 특히 수색구조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난업체 언딘의 리베로호를 출항토록 하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됐다.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검찰 수사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 위법행위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검찰은 우선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마치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복무감시용 폐쇄회로(CC)TV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사고 직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현장에서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마치 퇴선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했다.최상환 해경차장 등 해경 고위층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 결과적으로 수색 및 구조에 혼선을 불렀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및 구조과정 등에 수사와 별개로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천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수입, 검사, 안전점검, 운항 관련 면허 취득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유관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이 입건돼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 이준석(69구속기소)씨와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113명을 입건해 61명을 구속했고, 사고 후 구조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최상환 해경청 차장과 123정 함장 등 17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다.해운업계 전반의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인수(60구속기소) 한국해운조합 전 이 사장, 오공균(62구속기소) 한국선급 전 회장 등 269명을 입건해 이중 88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검찰은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 확보, 범죄수익 동결 차원에서 유씨일가의 재산 1천157억원에 대해 5회에 걸쳐 추징보전 조치하고 1천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건 공판과 유씨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6 23:02

투표소로 유권자 실어 나른 택시기사 벌금 1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사전투표소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시 1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노인회장인 A씨 등 주민 5명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 서신동주민센터에 태워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6 23:02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간 수임금지 '합헌'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민모씨 등 2명이 변호사법 21조와 31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변호사법 21조와 31조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서 6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연수를 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민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판검사 출신의 경우 이같은 연수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했다.헌재는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제한되는 사익은 6개월 동안 사무소 개설 또는 수임이 금지되는 것인데반해 추구하는 공익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며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공익이 작지 않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갖췄다"고 밝혔다.헌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경우 연수원에서 이론과 실무수습을 거치게 되고 판검사 출신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실무 경력이 있어 별도의 실무수습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3 23:02

검찰 '철피아 비리' 18명 기소…업체 2곳 담합도 적발

세월호 참사 이후 전현직 관료와 업체의 유착을 파헤친 검찰의 첫 번째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인 철도비리 수사가 넉달여만에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3일 철도 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룡(68) 새누리당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와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법인 2곳도 기소됐다.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철도부품 납품업체와 정치인, 공무원, 철도시설공단의 복마전 같은 뇌물 고리를 확인했다.조현룡 의원은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PST 실용화 및 설치확대 대가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AVT에서 3억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철도설계토목 업체 9곳에서 총 2억2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감사 편의를 봐준 감사원 4급 감사관 김모(51)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 감사 성모(59)씨와 전 부이사장 오모(61)씨가 부품업체에서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부품업체에 내부 자료를 유출하거나 공사설계 변경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철도시설공단 부장급 간부 2명과 책임감리원도 구속기소됐다.고속철도 궤도설계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공단 부장급 간부와 지역본부 고속철도사업단장, 레일체결장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또 호남고속철도 1공구(오송익산), 2공구(익산광주송정)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1,2공구 공사를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궤도공영, 삼표이 앤씨를 기소했다.삼표이앤씨 대표이사와 궤도공영 회장 등 회사 임원 5명도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들 중 뇌물을 제공한 임원들은 뇌물공여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 관련 업체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뿐 아니라 정치권,감사원 간부들과 특정업체의 유착도 확인했다"며 "업체 관계자의 횡령 등 개인비리와 금품 제공도 신속히 수사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3 23:02

'전주시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2명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일 64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3)와 고모씨(32)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 등은 임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틀째인 지난 4월 17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또 같은 달 2일 임 후보가 완주군수 재임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3 23:02

입소자들에게 상한 음식...요양병원 원장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일 입소자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인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하모씨(61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범행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허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조리사들에게 썩은 고등어를 갈아 요리를 만들게 한 뒤 추어탕이라고 속여 입소한 노인 12명에게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허씨는 노인들에게 썩은 홍어 내지는 진물이 흘러나오는 썩은 생선내장, 곰팡이가 피어 있는 굴 소스나 반찬, 벌레가 들어 있는 튀밥 등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허씨는 또 자신의 남편 등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급여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5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3 23:02

상한 음식 주고 허위요양비 챙긴 노인복지원장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일 요양시설의 노인들에게 썩은 생선으로 요리한 음식을 주고 허위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혐의(노인복지법위반사기)로 기소된 요양시설 원장 허모(6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허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 색장동 한 노인복지요양시설에 입주한 노인 12명에게 추어탕 대신 썩은 고등어로 만든 요리, 썩은 홍어나 생선내장, 벌레가 든 튀밥, 곰팡이 핀 반찬 등을 여러 차례 준 혐의로 기소됐다.허씨는 요양보호사 아닌 남편이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총 5천64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정황도 나쁜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2 23:02

시장 후보 비방글 올리고 홈피 해킹한 2명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2일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L 전주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3)고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씨와 고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일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 L 후보가 고액의 돈을 받았다.선거사무소를 세월호 참사 때문에 17일에 개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에게는 지난 4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N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침입한 혐의가 추가됐다.N사는 L 후보의 선거홍보용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다.재판부는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 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2 23:02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서 확인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www.iros. go.kr)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서울 시내 주거용 건물의 보증금이 9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3200만원까지, 6500만원 이하인 상가건물은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 다만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02 23:02

전주지법, 예술로 소통한다

열린 법원을 지향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이 법정이 가지고 있는 엄정함, 권위, 경직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따뜻함이 스며있는 공정함과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감성이 녹아드는 공간으로의 이미지 변화를 시도한다.전주지법은 오는 6일부터 형사법정과 민사법정 등 22개 법정과 조정실, 청사 로비와 복도 등에 90여점의 사진작품과 서예작품 등을 전시하는 온고을 예술법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마음이 다쳐 상처가 되고, 이 상처로 인해 모두가 괴로운 심정으로 만나게 되는 형사법정에는 밝고 따뜻한 감성적 코드가 녹아있는 사진 작품이 전시되며, 민사법정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또 엄숙함과 정숙함을 요구하던 청사 복도와 계단, 조정실 등에는 행복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진이 전시된다.전시되는 작품은 김연익, 김용택, 박노성, 송주원, 유백영, 유지인, 이한칠, 조희영 등 도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다.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사법부의 존재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시도하는 예술법정을 통해 우리 법원을 찾는 모든 국민들이 느리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조금 더 편안하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전주지방법원은 맞춤형 생활법률 강좌의 교사를 위한 열린사법교실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정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2 23:02

'세금미납'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취소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6여)씨와 남편 이석훈(68)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육씨와 이씨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국세청은 육씨와 이씨의 미납 세금이 각각 8억5천500여만원, 16억7천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이들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법무부는 2008년과 2010년 이들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올해 4월에 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건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원고들의 자녀가 미국에 산다는 점이나 이들이 자주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닉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 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육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체납한 국세 중 양도소득세는 강제경매로 인해 부과됐고, 육씨의 국세는 일신산업 주주로서 부담하게 한 세금인데 다른 재판에서 육씨가 주주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체납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01 23:02

35사단 앞 장송곡 시위자 첫 공판…"정당한 집회" 주장

육군 35사단 앞에서 장송곡 등을 틀며 악의적인 소음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로 기소된 이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지난 3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소속인 오모씨(60) 등 4명은 변호인을 통해 정당한 집회시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방해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공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에 기한 정당한 항의였던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또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음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면서 이명 등은 평소 폭발이나 각종 전투 훈련에 동원되는 전차 등의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 입은 상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현행법 상 폭행 또는 협박, 위계가 있어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혀 장송곡 등을 튼 행위가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2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01 23:02

'사찰의혹' 제기 김영오씨 병원 CCTV 증거보전 결정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30일 서울북부지법과 김씨 측에 따르면 제53민사신청단독 박정호 판사는 김씨가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이에따라 김씨의 변호인인 원재민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시립 동부병원에서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된다.김씨 측은 지난 25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입원 당일인 지난달 22일 사복 입은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병원 3층에서 자신을 '정보계장'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목격됐고, 사복을 입은 한 사람은 취재진에 김씨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에 따르면 법원은 "CCTV 보전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며 지난달 2227일 김씨가 입원한 시립 동부병원 3층의 CCTV 증거 보전을 결정했다.원재민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파일을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후 추후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30 23:02

檢, 농어촌공사 '납품 비리' 수사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납품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9일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농어촌공사 전 군산지사장 A씨와 부안지사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 근무할 당시 배수장 쓰레기 자동 제거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달 초 농어촌공사 전 전주완주임실지사장 C씨와 동진지사 직원 D씨를 구속하는 등 충남북과 전북지역 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 11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이번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의 비리는 새롭게 밝혀진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사의 틀이 완성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충남북 및 전북지역 농어촌공사 직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직원 및 브로커 등 5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10여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30 23:02

'운전 중 시비' 차로 친 4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9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4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삼천동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이모씨(29)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달리다가 떨어뜨린 뒤 차량으로 치어 다리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최씨의 차량과 이씨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날 뻔 했던 일로 이씨가 자신의 차량 창문을 잡은 채 계속 욕설을 하자 이씨를 차량에 매단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30 23:02

'사법연수원 불륜남녀' 첫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들이 첫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전사법연수원생 A(32)씨는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해 4월 범행 부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부인하겠다"고 밝혔다.A씨는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지난해 4월 한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29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2년 9월 두 차례 불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B씨 역시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4월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 를 부인했다.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지난해 4월 한 차례 부적절한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A씨는 "간통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며 최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그러나 A씨 장모는 지난해 11월 간통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