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철퇴'

검찰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고질적인 조합비리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5일 군산 나운동 모 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건설업자 B씨(31)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대행업체 대표 C씨(4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업체선정 및 용역대금 결제 편의제공 명목으로 B씨를 통해 C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같은 해 9월 30일과 10월 1일 2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A씨에게 뇌물로 건네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C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한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업체, 알선브로커, 조합장 사이의 고질적인 금품수수 비리가 재건축 아파트의 원가상승 또는 부실시공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8월부터 관련 금융계좌 추적 등 기초조사를 벌여 조합비리를 적발했다.검찰은 비위사실 관련자들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재건축 관련 비리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주택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비리를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동종 유사조합 관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면서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군산=이일권, 강정원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14.11.26 23:02

검찰, '정읍시금고 선정 논란' 시청 압수수색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은 25일 정읍시금고 선정 업무 주무부서인 정읍시 세정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정읍지청은 앞서 시금고선정위원으로 참여했던 A씨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했다.정읍지청 관계자는 정읍시금고 선정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3일 정읍시금고 선정위원회는 1순위 JB전북은행, 2순위 NH농협은행을 각각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정읍시지부는 지난 17일 정읍시금고 선정에 대한 금고지정자 지위확인의 소와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접수했다.

법원·검찰
임장훈
2014.11.26 23:0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임실군수 피의자 신분 조사

속보= 64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심민(67) 임실군수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0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심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64 지방선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역 유권자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심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진정인 조사와 당시 심 군수의 통화내역,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만간 심 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5 23:02

이병헌, '협박녀' 재판에 증인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24일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씨는 이날 오후 1시 37분께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이씨는 '모델 B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B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재판 시작 전에 이씨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이씨는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법원조직법 57조에서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정을 명한다.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A씨와 B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 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4 23:02

'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모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에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과 의견을 나눌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기일 전에 구체적인 입증 계획과 부인 취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이날 금색 테의 안경을 쓴 채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김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하는 등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다.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6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66억원이다.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1년 5월 세모와 한국제약의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16억원을 자신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국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국 등지에서 개인물품을 사거나 여행 경비로 써 회삿돈 총 1억4천90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한 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계열사 문진미디어에서 2억2천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24억원 가량의 스쿠알렌과 화장품 매출을 누락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4 23:02

대법,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36년 만에 무죄

1970년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0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양모(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양씨는 1976년 12월 제주시 한경면 자택에서 불법 연행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그는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대법원은 재심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4 23:02

검찰, 임실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피의자로 소환예정

심민 전북 임실군수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2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심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선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역 유권자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심 군수를 지난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 진정인 조사, 심 군수의 통화내용 등을 토대로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심 군수는 모임 자리의 식대는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심 군수 수사 내용과 제보 내용 등을 정밀 검토한 후 이번주 중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4 23:02

전주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무죄 선고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던 최영일(43순창) 전북도의회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부(재판장 손진홍)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지지하던 A씨에게 돈을 건넬만한 동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돈을 받았을 때나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A씨 스스로 그 돈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 20분께 순창군의 한 마을 이장인 A씨에게 기름 값이나 하라며 5만원권 지폐 6매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최 의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블랙초코베리 엑기스 구매와 관련해 돈을 준 것이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최 의원으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4 23:02

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또 추징금 1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공판에서 "이 사건은 작년부터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라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로 매우 조심스럽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검찰은 당초 지난 공판에서 서면으로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재판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 2천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임씨 측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는 임씨의 가정 사정을 약점으로 잡아 실제로 빌렸던 돈 이상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며 "이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또 "사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임씨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하지만 저에게는 제 아이가 살아가는 유일한의미다"며 "저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이번 일로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1 23:02

대법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현 네이버)이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NHN은 지난해 8월 게임사업부문인 한게임이 분사하면서 네이버로 사명을 바꿨다. 앞서 NHN은 2006년 4월2007년 3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NHN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의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특히 NHN이 2006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 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NHN은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Search)ㆍ메일(Communication)ㆍ커뮤니티(Community)ㆍ전자상거래(Commerce)ㆍ콘텐츠(Contents) 서비스 등 이 른바 '1S-4C'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묶었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을 단순히 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만 규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서울고법은 2009년 8월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법은 또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관련 상품 시장(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1 23:02

장수군 금고 비리 의혹 전 비서실장 혐의 인정

장수군 금고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씨(51)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20일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장수군 금고인 농협에서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9억원 가운데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군수 명의의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농협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협력사업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으며, 군수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하고, 건설업자에게 허위 사업비를 청구하게 한 뒤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협력사업비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가로챈 돈 일부를 개인 동호회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에 대해 협력사업비를 빼돌린 혐의 외에도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2012년 중순께 한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 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씨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1 23:02

'군 사업비 유용' 장수군 전 비서실장 "혐의 인정"

전북 장수군의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52)씨가 20일 열린 첫 공판에 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김씨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3년 군 금고인 농협에서 지원한 협력사업비 3억8천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군금고 9억원 중 3억8천여만원을 군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건설업자에게 지급한 뒤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빼돌린 사업비를 개인 동호회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0 23:02

참사 원인 제공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 김모(62) 상무에 대해 금고 5년 ▲ 안모(60) 해무이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500여만원 ▲ 남모(57) 물류팀장에 대해 금고 4년 ▲ 김모(45) 물류팀 차장에 대해 금고 3년 ▲ 박모(46) 해무팀장에 대해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김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6명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붙었다.이밖에 ▲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1)씨는 금고 2년 ▲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전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 대표와 관련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비난했다.그러나 복원성 악화의 책임은 유병언 일가와 그 측근들도 크고 횡령배임액도 유씨 일가에게 전달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 안 이사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운항관리자 전씨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금고와 징역형 4~6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0 23:02

대법 "혼인파탄 기혼자와 바람피우면 불법행위 아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인 기혼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다.그는 B씨가 등산모임에서 만난 자신의 부인과 3년 동안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금전거래를 이어오다 성관계까지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다.하지만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B씨의 부정행위 때문에 파탄된 것은 아니었다.A씨의 부인은 A씨와 불화를 겪고 장기간 별거한 상황에서 이혼소송 도중 B씨와 부정행위를 했다.1심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반면 2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0 23:02

대법 "법인 파산 후 체불임금 이자도 우선지급해야"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법인이 파산했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파산 이후의 이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장모(26)씨 등 38명이 A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장씨 등은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지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장씨 등은 A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소송이 진행되던 2012년 10월 A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다.장씨 등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은 물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재단채권(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며 지급을 요구했다.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해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20 23:02

식당 직영 가산금 가로챈 요양병원 원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순형)은 19일 병원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가산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정모씨(5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아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범죄가 의료계에 만연해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필요가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닌 점, 2012년 10월 병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환수대상금액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정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전주시 경원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567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가산금 등으로 2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0 23:02

전주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임실군수 참고인 신분 조사

64 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심민(67) 임실군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심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심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심 군수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이날 심 군수를 소환했다.심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진정인은 모임 일자와 비용 등이 적힌 일지 형태의 장부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부에 이름이 있는 인물 등 3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20 23:02

심민 임실군수, 불법선거운동 의혹 검찰 조사받아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의 혹을 받는 심민(67) 전북 임실군수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심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7시간가량 제기된 의 혹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심 군수가 유권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심 군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임실군의 한 주민은 "심 군수가 내가 주최한 모임에 지난해 7월부터 선거 전까지 30차례 참석해 총 수천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유권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검찰에 낸 바 있다.이 주민은 심 군수가 이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했다고 주장하면 서 모임 일자와 참석자 등이 적힌 장부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검찰은 식사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을 조사했지만, 일부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심 군수를 조사한 내용과 참석자의 진술 등을 정밀 검토한 후 심 군수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방선거 공소시효(12월 3일) 이전에 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9 23:0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창군의회 의장 등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상호(54) 고창군의회 의장과 이 의장의 부인 오모씨(54),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의장과 회계책임자 김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선거비용제한액(4000만원)을 400여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의장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본인 계좌를 이용해 직접 선거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 의장의 부인 오씨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3명에게 총 200여만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오씨로부터 실비 등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1.19 23:02

성매매 미끼로 납치·절도한 10대 3명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는 18일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납치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체포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19)군 등 3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김 군 등은 지난 6월 17일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해 20대 남성을 유인,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이틀 후 전주시내 버스승강장에서 여성용 지갑과 현금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성며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공동으로 재물을 강탈하고 계속 체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만 19세의 어린 나이여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1.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