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1200만원·석사 550만원 '논문 매매' 의대교수·의사 무더기 적발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필하고, 학사과정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 등 2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최헌만)는 25일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써주거나 학위논문을 통과시켜 준 A씨(51) 등 전북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논문을 의뢰구매한 B씨(46) 등 현직 의사 및 의대 교수 17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논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등재해 교비연구비를 타낸 C씨(49) 등 의대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A씨와 D씨(44) 등 교수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교수들과 의사 등 25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의 교수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1명으로부터 논문 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제공 대가로 모두 93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교수들은 개업의나 전공의들로부터 박사 논문은 편당 1000만~1200만원, 석사 논문은 360만~550만원을 받고 논문을 대필한 뒤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수업 출석, 과제물, 시험 등의 학사과정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학위 취득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에게 논문을 의뢰구매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 4명은 이 대학과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일부 교수 5명은 조교나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논문 26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등재하고, 대학으로부터 6000만원 가량의 교비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논문 대필비나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나 대학원생들의 등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일부 대학 등에서 여전히 논문 대필과 허술한 논문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엄정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최헌만 형사2부장은 학위 대필을 의뢰한 의사들은 교수 임용이나 병원 영업에 학위가 필요해지자 스승이거나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면서 이 같은 논문 대필을 근절하기 위해선 사법적인 엄정대처와 함께 논문 심사, 교비연구비 지급절차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26 23:02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고씨 등 이번 사건의 청구인 외에 나머지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의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9.26 23:02

'일당 600만원'…'부자 노역' 선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원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일당이 일반인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자노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63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김씨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김씨가 2년 10개월 16일(1050일)동안 노역을 하면 벌금 63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씨의 노역 일당은 5만~10만원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60~120배에 달한다.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황제노역 논란으로 올해 5월 신설된 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형법 제70(노역장 유치) 2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벌금 미납 시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벌금과 과료) 2항에 따라 벌금액이 높을수록 노역 일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여전하다.법원 관계자는 노역 일당이 많기는 하지만, 최장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한 개정 형법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충남 서산에서 2개 비철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627억9000여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25 23:02

법원,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국가배상 판결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3)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김씨 등은 당초 배상액으로 35억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15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했고 극심한 가 혹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출소 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독방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조직적의도적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건으로 재발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김씨의 부인도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통지도받지 못한 채 남편이 수감되는 것을 겪었다"며 국가가 이런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1970년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오적(五賊) 필화사건'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로인한 구금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 등으로 6년 4개월간 투옥생활을 했다.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오적필화 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24 23:02

대법, '교복입은 성인 음란물' 아청법 적용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때도 처벌하고 있다.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를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씨측은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24 23:02

"승무원 탈출 때 퇴선명령했으면 6분만에 476명 탈출"

세월호 승무원들이 탈출했을 때라도 퇴선 명령을 했다면 6분여 만에 승객 476명이 전원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박형주 가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2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검찰은 박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의 '세월호 침몰시 가상 대피 시나리오 기반의 승선원 대피 경로 및 탈출 소요 시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시했다.연구소는 ▲ 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 50분(세월호 기울기 30도 추정) ▲ 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세월호에 탈출을 권고한 오전 9시 24분(52.2도 추정) ▲ 1등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나와 목포해경 123정으로 올라타려한 오전 9시 45분(59.1도 추정) 등 세가지 조건에서 탈출 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승객과 승무원 476명이 모두 해상으로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첫번째 사례에서 5분 5초, 두번째 사례에서 9분 28초, 세번째 사례에서 6분 17초로 도출됐다.기울기가 심한 세번째 사례에서 소요 시간이 짧은 것은 배가 더 기울면서 오히려 선체 4층에서 뛰어내리기 용이해졌고, 4층에 승객이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결론은 사고 발생 후 한 시간 안에만 퇴선 명령이 있었더라면 10분 이내에 모두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시뮬레이션은 정상적인 퇴선 명령은 물론, 잘 훈련된 선원들의 대피 안내유도를 전제로 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분석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24 23:02

법원 "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이혼 사유"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기대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결국 A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다툼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9.24 23:02

전직 경찰관 재판서 드러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2011년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찰팀장(당시 경위)으로 근무하던 이모(57)씨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 업주들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는 일명 '관(官)작업'으로 1천50만원을 게임장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였다. 이씨는 1심 재판이 끝난 같은 해 12월 파면됐다. 천직으로 알던 경찰 일을 그만뒀다. 이씨의 뇌물수수 사건은 결국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이씨는 징역 1년에 벌금 6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억울했다. 이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게임장 브로커 김모(45)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2012년 9월 1년 형을 만기복역한 뒤 출소한 이씨는 김씨를 수차례 찾아갔다. 김씨를 설득해 자백을 이끌어 낸 뒤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복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김씨도 이씨의 계속된 설득에 "경찰서에 가서 거짓 증언했다고 말하겠다"며 약속했다. 이 말을 믿은 이씨는 김씨를 위증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김씨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뇌물을 줬다고 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고 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자백했다. 검찰에 송치된 김씨는 12회 조사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유지했지만 3회 조사부터는 말을 또 뒤집었다. 뇌물을 준 게 맞다는 것이다. '양치기 소년' 같은 김씨의 계속된 진술 번복에 결국 이씨는 무고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김씨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이씨의 뇌물사건 당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행태가 드러났다. 김씨는 다른 죄로 복역 중이던 2011년 출소 10여 일을 앞두고 이씨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기소됐는데 뇌물공여자인 김씨는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씨가 '이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자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아내와 자녀를 검사실로 불러 면회까지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구속 상태인 피의자의 면회를 검사실에서 주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씨의 뇌물사건 재판을 앞두고도 증인으로 출석할 김씨를 불러 조서 내용을 재차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2011년 11월과 이듬해 1월 2차례 법정 증언 전 인천지검에 먼저 들러 조서에 적힌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정에서 증언했다. 앞서 2011년 9월 출소 당일에도 인천지검에 불려가 뇌물공여와 관련한 증언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무고죄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김씨가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자 변호사법위반죄로 추가로 처벌받게 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김씨의 앞선)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증거로 볼 때 (대법원)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판결을) 배척할 수 있다"고 밝혀 이씨의 뇌물수수 사실도대법원 판단과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캐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사실상 거짓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근거로 이씨의 뇌물수수 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23 23:02

전자발찌 풀고 절도 시도한 50대 징역 1년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22일 성범죄를 저질러 부착된 전자발찌를 풀고 절도를 시도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15일 오후 9시께 전주의 자택에서 발목에 비누칠을 해 전자발찌를 푼 뒤 이튿날 인근의 한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폭행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이 기간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22 23:02

'술값난동' 부장판사 면직…경찰폭행 혐의 기소

술값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그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반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는 사직이 가능하다. 2012년 충북 청주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당시 47세17기)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사표가 수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창원지법으로 전보된 뒤 본안 사건을 제외한 민사신청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22 23:02

대학 조교 부탁에 허위 물품거래 40대 벌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1일 허위·과장한 결제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학교와 허위거래를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이 잘못됐지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교수에게 보전 받지 못한 조교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대학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9월 2일 전북의 한 대학교 A학과에 ‘에어컨 등 59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만들어 대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0월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대학의 전산유지 보수 및 컴퓨터 관련 제품 판매 업무를 하던 정씨는 각 학과 조교들로부터 물품거래를 가장한 금원제공을 요청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조교들이 학과 사무실 운영비 중 규정상 지원이 되지 않거나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비용을 그 학과 교수들로부터 보전 받지 못한 경우 정씨에게 대학에 용역비로 대신 청구해줄 것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또 정씨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이 대학 조교들에게도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22 23:02

검찰 '산케이 보도' 번역자도 명예훼손 적용 검토

'박근혜 대통령 행적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기사를 한국어로 옮기고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모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외신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씨의 동료 번역자인 전모씨의 경북 칠곡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며 민씨의 정확한 신원 등을 캐물었다. 민씨는 문제의 기사를 쓴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과 함께 지난달 초 고발당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하고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나 민씨에 대해서는 신원과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관련 외신번역을 주로 하는 뉴스프로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검찰은 민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씨의 번역물이 아닌 산케이 보도에 덧붙인 논평 형식의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민씨는 지난달 4일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며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를 작성했다. 민씨는 이 기사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이 외국 신문에 비중 있게 보도되기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여자관계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부전여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상상하기 싫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거나 "무능과 불통을 넘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박근혜", "이제는 부정당선, 살인정권, 무능정권이라는 조롱을 넘어 남자관계 운운하는 소문이 외신을 장식해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박근혜"라고도 썼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19 23:02

"왜 쳐다봐" 누범기간 행인 폭행한 20대 징역6월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8일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폭력 성향을 드러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강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3시 35분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인 A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A씨를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지난해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07년 이후 폭행 등으로 8차례의 벌금형, 2차례의 징역형, 4차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19 23:02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고용 근로자 인정 판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길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파견 근로자의 경우 실제 일을 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09.19 23:02

'대포와의 전쟁'…불법 차명물건사범 7천500명 적발

A(36)씨는 동료 6명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1년 5월께부터 대포폰 여러 대를 이용해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연락해오자 '작업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10여 개가 이용됐다. A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4억5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범죄' 악용 차단 등을 목표로 시작한 불법 차명물건의 근절 단속, 이른바 '대포와의 전쟁'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는 올해 상반기 불법 차명물건 사범 단속 결과, 총 7천511명을 입건하고 이중 27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포통장사범이 5천767명(140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대포차 1천320명(66명), 대포폰 394명(64명), 대포회사 30명(3명) 등 순이었다. 정부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8개 기관을 주축으로 지난해 3월 합수부를 구성했다. 합수부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불법 차명물건이 각종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 2월 1차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합수부는 지난 15일에는 제2차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단속실적 및노하우를 공유했으며, 제도개선 및 중점단속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합수부는 앞으로 대포차 운행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한 뒤 적발된 운전자를 엄벌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해 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18 23:02

출입기자에게 돈 건넨 혐의 진안군 전 비서실장 벌금형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지방선거와 관련 출입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진안군 전 비서실장 전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11일 송영선 당시 진안군수 취임 3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잘 봐 달라며 진안군청 출입단 간사 김모씨(48)를 통해 출입 12명에게 총 2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17 23:02

출마 예정자에게 돈 받은 부안지역 언론사 대표 '집유'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 박모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박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예비후보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당시 부안군수, 전라북도의원, 부안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17명으로부터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개인 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박씨에게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부안군의회 의원 5명을 비롯한 예비후보자 17명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17 23:02

선거기사 써주고 돈 받은 부안지역 언론사 대표 집유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선거 출마예정자들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부안지역 언론사 대표 박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씨는 64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홍보성 특집기사를 써준 대가로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출마예정자 17명으로부터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유사한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의 수감 기간에 반성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 부안군의원 5명을 포함한 군수 예비후보 1명, 도군의원 예비후보 11명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16 23:02

'총기난사' 임 병장…18일 1군 군사법원서 첫 공판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병사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이 공판은 장성급 장교 1명과 군법무관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한다. 임 병장의 도주 과정에서 군 당국의 초동 대응과 체포 작전에 큰 허점을 드러내기도 한 이 사건은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여기다 공판 전부터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를 놓고 변호인과 재판부가 한차례 장외 공방을 펼친 터라 세간의 관심은 더욱 뜨겁다. 재판의 쟁점은 '왕따' 등 병영 내 집단 따돌림에 격분한 임 병장의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지 여부다. 변호인은 임 병장이 중학교 시절부터 경험한 집단 따돌림을 군 복무 때도 겪은 데다,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끝에 결국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벌어진'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수류탄 투척 후 동료 병사들을 추격하면서 조준 사격하는 등 치밀한 '계획적 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 임 병장에 대한 정신 감정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군 수사 과정에서도 임 병장은 '입대 후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무시나놀림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을 회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통상적으로 정신감정은 13개월가량 소외된다. 이 경우 재판 절차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다 임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지도 관심사다. 임 병장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더라도 임 병장 사건에는 시기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군 관련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만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4.09.16 23:02

장수군금고 비리 '핵심 인물' 군 전 비서실장 소환 초읽기

속보= 장수군 금고 비리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월 18일자 1면, 8월 192028일자 6면, 3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사라진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와 연관된 건설업자와 장수군 공무원 등의 소환조사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한 뒤 A씨를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씨는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지만 검찰과 연락이 닿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건설업자와 공무원은 5~6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업자나 공무원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는 건설업자들 일부는 문제를 시인했으며, 그렇지 않은 업자들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사안이 명확한 만큼 수사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앞서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와 함께 장수군은 검찰로부터 의뢰를 받아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군 금고 협력사업비 가운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9억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예산 미편성액 9억원 가운데 5억1200만원은 사업집행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했지만, 나머지 3억8700만원은 사업을 아예 시행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유령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장수군 금고 비리 사건의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9.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