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경철 익산시장 기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8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 및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박경철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월 30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 시장은 보도자료 배포 전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하고도 이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박 시장은 또 6월 2일에도 회견을 통해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검찰은 지역방송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박 시장의 익산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JTV전주방송과 29일 전주MBC에서 진행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익산시가 발암 수돗물을 교체와 한양대학교 교수 경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군산=이일권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9 23:02

'증거조작 주도' 국정원 과장·前대공수사처장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 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이 전 처장이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도망할 염려가 없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51)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는 징역 1년2월,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국정원 직원들은 수사과정은 물론 법정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 과장과 이 전 처장, 이인철 전 영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이들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형사재판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각종 기록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다.권 과장에 대해서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공문 위조 범행과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 부분만 무죄로,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봤다.중국 내 협조자가 위조된 기록을 전달했고, 이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위조 사실을 모른 채 증거로 제출했다는 국정원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준법의 식을 갖춰야 하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이어 "국정원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재외공관 공문서에 대한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수사가 진행되자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재판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대공수사팀의 책임자로 직원들의 수사업무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권 과장은 수사 도중 자살 시도로 뇌 부위를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 이인철 전 영사는 국정원 수사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이 참작됐다.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정원 증거조작을 폭로했던 협조자 김씨는 수사에 적극협조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했고, 유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됐다.이들은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선고직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특히 대공수사팀장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을 유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28 23:02

세월호 검사원, 법정서 증인에 날선 질문 공세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에게 질문 공세를 벌였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계산한 선박 설계업체 관계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검찰 측 신청 증인인 A씨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며 지난해 2월 있은 복원성 계산 과정을 설명했다.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끝나자 전씨는 증인에게 준비된 질문을 쏟아부었다.전씨는 "(나와) 흘수 계측을 같이 했죠", "일부 계측 과정에서 시각차가 있어서공통 값을 찾으려고 협의한 게 생각나느냐"는 등 질문으로 증인의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했다.전씨는 작심한 듯 빠른 어조로 질문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천천히 질문하고 증인이 답할 시간을 줘야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전씨의 질문은 경사시험 등 선박검사와 공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반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전씨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3개월 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도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28 23:02

집주인 성폭행 시도 6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7일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씨(6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에 사는 A씨(64여)의 집에 벌거벗은 채로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8 23:02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전주시장 후보 기소 유예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의 한 농협 직원회의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입건됐던 전 전주시장 후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40분께 전주의 한 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 직원회의에 참석해 직원 210여명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농협직원들 앞에서 시장이 되면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가 당시 농협 측에서 설치한 마이크를 사용한 점과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반면 이날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A씨의 지지를 호소했던 이 농협 조합장 박모씨(62)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씨는 당시 A씨의 발언에 앞서 2013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것은 완주군 농업예산이 1000억원인 반면 전주시 농업예산은 170억원에 불과해 농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면서 농업예산을 많이 주는 전주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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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2014.10.28 23:02

황정수 무주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황정수(60) 무주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황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첫 자치단체장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2월 10일 무주군내 마을회관 20여곳을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황 군수는 또 올해 4월 무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 한 초등학교 동창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황 군수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황 군수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황 군수가 유세 과정에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씨(60)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아들에게 커피숍을 차려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검찰은 또 황 군수가 유세 당시 굴비나 사과를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8 23:02

검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사형도 부족하다”며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반발했다. ·뉴스

법원·검찰
연합
2014.10.28 23:02

세월호 유족들 "이준석 선장만 사형 구형이라니…"

"살인죄는 4명인데 1명만 사형 구형이라니."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살인죄로 기소된 4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유족들은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한 유족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사형도 부족하다"며 "왜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국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형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27 23:02

"살인 인정될까"…세월호 승무원 재판 막바지 쟁점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선고만을 남기고 모든 심리절차를 마쳤다.남은 판단은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의 몫이 됐다.◇ 퇴선 명령 있었나살인 혐의 인정 여부 '최대 관심사' 최대 쟁점은 이준석(68) 선장,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기관장 박모(53)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인정되느냐다.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특히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일부 승무원의 법정 진술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선장, 2등 항해사 김씨는 법정에서 한결같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했다."2등 항해사가 선장에게 '(승객들을) 퇴선 시킬까요'라고 묻자 선장이 퇴선을 명령했고, 2등 항해사가 사무장(사망)에게 무전으로 퇴선 방송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실제 방송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퇴선 명령이 있었는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직결된 문제다.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검찰이 믿지 않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서라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선장 등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그러나 조타수 박모(59)씨는 "책임을 피하려고 선장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검찰은 퇴선 명령 경위 등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이 선장조차도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으로 미뤄 선장 등이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입을 맞춘 것으로 의 심하고 있다.살인 혐의가 적용된 2등 항해사 김씨는 사고 직후 부상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일부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퇴선 명령 등 핵심적인 구호활동을 실행하지 않은 치명적 잘못에 방점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으로 간주할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면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이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두번째 예비적 죄명인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항해사 2명과 기관장은 살인 무죄 판결을 받으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받는다.◇ 수난구호법 위반 인정될까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재판부는 승무원들이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서 규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승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법의 제개정 취지를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이 조항은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변호인들이 통상 조난 사고는 선박의 좌초나 충돌에 해당해 세월호 승무원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재판부는 이준석 선장,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요구했다.이 조항은 수난구호법 18조 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해 쟁점과 밀접히 연관됐다.법 조항을 통상적인 좌초나 충돌에만 적용해야 할지, 세월호처럼 화물 과적, 고박 부실, 조타 실수 등이 맞물려 스스로 기울어 전복침몰까지 이르게 된 사고에도적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풀리지 않은 궁금증사고 당시 승무원들은 뭘 했나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자 선장 등 갑판부 승무원 8명은 조타실로, 기관부 승무원 7명은 선체 3층 자신들의 선실 앞으로 모여들었다.기관부 승무원들은 오전 9시 39분, 갑판부 승무원들은 9시 46분 목포해경 123정에 올라탔다.유가족들은 그 사이 한 시간가량 선원들의 행적을 궁금해한다.주변에 있던 유조선 둘라에이스호 선장,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에서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묵살하면서 승객은 외면한 채 자신들만 구체적 탈출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 유가족은 의심하고 있다.유가족은 줄곧 '양심선언'을 요구했지만, 법정에 선 승무원들은 일제히 부인했다.경황이 없었을 뿐 '먼저 살자'는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사고 순간 자신의 선실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다가 속옷 차림으로 조타실로 간 선장이 뭘 하고 있었는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다.선장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고만 말했다.승무원들의 당시 속마음을 짐작하게 하는 일부 진술도 법정에서 나왔다.기관부 승무원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배가 더 기울면 바다로 뛰어내리기 쉬울 것 같아 기다렸다"고 말했다.기관장, 1등 기관사, 3등 기관사는 해경이 오는 동안 캔맥주를 마신 정황도 드러났다.그러나 퇴선 조치만 있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황금시간'(골든타임)의 행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게 유가족의 지적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27 23:02

세월호 승무원 1심 재판 "선고만 남았다"

사법사에 한 획을 그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이 선고만을 남기고 모두 끝났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29회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쳤다.이준석 선장에게는 사형이, 살인 혐의가 적용된 다른 승무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여간 이어진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돌아 봤다.◇ '구속, 구속' 한 달간 15명 기소숨 가쁜 수사 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에 검찰은 즉각 대응했다.사고 당일인 4월 1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했다.이튿날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 세월호 침몰과 선원들의 구호 의무 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3일째인 4월 18일 이준석 선장과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밤중 영장 실질심사로 이튿날 새벽 영장이 발부되는 초고속 구속절차가 진행됐다.영장 청구 하루 전에는 이 선장이 해경의 아파트에서 묵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수사본부는 선장 등 3명을 포함해 같은달 26일까지 갑판부(8명)와 기관부(7명)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을 구속했다.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교수, 연구원, 해양업체 대표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은 같은달 25일 오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수사본부는 전문가 자문단은 물론 한국해양기술원 선박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에 모의실험을 의뢰해 그 결과를 수사와 공판에 반영했다.수사본부는 사고 한 달째인 지난 5월 15일 승무원들을 모두 구속 기소하면서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를 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이었다고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일주일 2~3회, 29회 공판'심판을 위한 질주' 비정한 승무원들을 심판하는 이번 재판은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등 본질에 더해 사법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선장 등이 구속될 당시 재판 관할 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이었지만 목포지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안으로 광주지법 본원이 재판을 맡게 됐다.광주지법은 201호 법정의 피고인, 변호인, 검찰 좌석을 늘리는 공사까지 했다.6월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공판준비 절차에서 1등 기관사를 뺀 14명은 혐의를 부인했다.같은달 24일 첫 번째 공판에서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 불리는 오하마나호에 대한 검찰 검증 영상을 시청한 재판부는 30일에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직접 오하마나호를 살펴봤다.7월 22일 4회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시작됐고 28~29일에는 공판 외 절차로 재판부가 안산지원을 찾아가 단원고 학생 22명과 일반인 증인 2명의 증언을 들었다.이후 재판은 매주 2~3회씩 진행됐다.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75명에 이른다.8월 19일부터는 광주지법의 재판실황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중계됐다.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법 사상 처음 이뤄진원격 중계였다.9월 2일부터는 형사 재판의 마지막 심리 절차인 피고인 신문에 들어갔다.세월호 침몰 과정을 모의실험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의 증언도 이어졌다.지난 21일 28회 공판에서는 희생자 가족 등 16명이 피해 진술을 했다.아이들의 생존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에 법정은 통곡과 오열로 뒤덮였다.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준비 기일(절차) 3회,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공판 외 준비 기일 2회, 공판 29회를 진행했다.증거기록만 동영상을 빼고도 3천200여건에 2만페이지, 조서 등 공판 기록은 1만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27 23:02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살인 혐의 등 적용

검찰이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 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 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이번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법원·검찰
연합
2014.10.27 23:02

여성사우나 화장실 몰카 20대 벌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6일 여성사우나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던 중 이 사우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우나 내 화장실에 침입했으며, 이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7 23:02

전주지법, 지인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징역6월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6일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금의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10일께 지인 A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외제차 2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전화한 뒤 A씨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이때부터 20여일 동안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씨가 A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외제차는 이씨의 명의가 아니었으며, 이미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돼 있던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7 23:02

검찰, 4살 친딸 폭행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장모씨(35)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3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장씨의 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의 동거녀 이모씨(36여)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장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 난 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뇌간압박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장씨의 동거녀 이씨는 장씨의 두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4 23:02

홍낙표 전 무주군수 부인 법정구속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의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씨(60)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수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실장과 재무과장에게 뇌물 공여를 교사한 것으로, 청렴성을 훼손한 친인척 비리의 전형이다면서 그 죄질이 무겁고 올바른 공무집행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이씨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중간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로 기소된 무주군 전 비서실장 박모씨(4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으며, 무주군 전 재무과장 김모씨(57)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또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씨(5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홍 군수 부인 이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군청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4 23:02

전주지법, 아내 살해 혐의 30대 공무원 징역8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살인은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기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박모씨(32여)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2 23:02

허위 장기입원 보험금 수억 챙긴 일가족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가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지방검찰청은 21일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54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남편 이모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께 전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양측수부 류머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26일 동안 입원한 뒤 여러 보험사로부터 32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이 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724일 동안 입원해 총 1억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편 이씨는 지난 2009년 7월께 전주의 한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한 뒤 보험금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307일 동안 입원, 보험사로부터 총 6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김씨의 딸(26)과 아들(23)도 같은 수법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각각 8300여만원과 71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김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2 23:02

[전주지법·지검 국감 쟁점]'새만금 어선 전복' 영장 기각 맹비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광주고등법원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전주지법전주지검 등 산하 법원 및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주지법은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피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과 감청영장 발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전주지검에 대해서는 폭력사범 척결 대책과 무리한 기소 여부를 추궁하는 질문이 이어졌다.△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도마위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어선 전복사고로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이 선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국가의 격을 운운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튀는 판사는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도 새만금 어선 침몰과 관련,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영장전담 판사 교체 등 사무 분담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개인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사무 분담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군산지원장과 해당 판사에게 이야기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군산에 가서 죄를 지으면 풀려날 확률(영장 기각률)이 두 배로 높다면서 휴일에는 다른 당직 판사들이 영장을 심사하니 평일에 죄를 지으면 된다고 비꼬았다.△전주지법 감청영장 발부율 88%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율이 국감장에서 이슈가 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감청영장 발부율은 88%이며, 2010년 86.6%에서 올해 96.1%로 증가했다면서 감청영장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도 내에서 발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검찰의 무리한 기소?노철래 의원은 전주지법은 2012년 40.8% 등 4년간 평균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29.5%의 무죄 선고 비율을 기록했다면서 10명의 범죄자를 잡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이 생겼다면 그것은 실패한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이창재 전주지검장은 최근 몇 년간 무죄 선고 비율이 높은 것은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관련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사건이 폭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제외하면 무죄 선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살인폭력 사범 척결대책 요구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전주지검의 경우 살인죄는 2010년 36명에서 지난해 60명으로 증가(66.7%)했고, 폭력사범도 2010년(1만1155건)보다 지난해(1만2183명) 9.2%가 증가했다면서 살인폭력 사범에 대한 척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1 23:02

전주지검, 공무원 범죄 기소율 9.1%

최근 6년 동안 전주지방검찰청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광주고등법원 산하 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검에 접수된 공무원 범죄 사건은 모두 1831건이다. 이중 기소 건수는 166건(9.1%)에 불과했다. 전주지검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009년 10.4%에서 2010년 11.1%, 2011년 11.7%로 증가하다가 2012년 4.4%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7.2%, 올 상반기 10.8%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기소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특히 같은 기간(최근 6년) 전주지검은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은 공무원 범죄 기소율을 기록했다. 광주지검의 기소율은 10.6%였으며, 제주지검은 15.6%였다.김진태 의원은 공무원 내부 비리는 예전부터 끊이질 않았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국민의 불신을 키운 주범이다면서 검찰이 청렴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불신감을 증폭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10.21 23:02

대법원,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5천→8천여자로 확대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총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대법원은 그동안 8차례의 규칙 개정을 통해 5천761자의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왔다.이번 인명용 한자 규칙 개정안에는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등 총 2천381자가 추가됐다.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한 사람도 이번 규칙으로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 보완신고를 통해 한자이름을 기재

법원·검찰
연합
2014.10.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