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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료교수 폭행시비 의혹' 서거석 교육감 경찰 출석

9년 전 동료교수 폭행시비가 붙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서 교육감에게 동료 교수 폭행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서 교육감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교육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그 사람 말이 오락가락 한 10번은 바뀌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폭행은 사실 무근이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고 말했다.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천호성 후보 측은 “동료교수 폭행 의혹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토론회와 SNS 등에 이를 부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A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A교수가 주장한 당시 진료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정규
2022.08.25 17:42

'동료교수 폭행공방' 서거석 전북교육감 경찰 출석

9년 전 동료교수 폭행시비가 붙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2013년 동료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측은 2013년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서 후보는 각종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거듭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25 09:24

전북에서 10대 청소년 범죄 잇따라 발생

전북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A군(10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전주 시내 10㎞ 가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주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A군은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주시 모처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군산에서는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군산경찰서는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은 지난 22일 군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피해자인 B군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10대 여럿에게 이곳으로 이끌려 와 일방적인 구타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 학생들은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군이 한 가해 학생의 동생과 만났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24 17:57

공인 받지않은 민간자격증 발급한 프로파일러 송치

공인을 받지 않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프로파일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프로파일러 A경위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주무부 장관의 공인을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A경위가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그를 직위해제한 뒤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밖에도 A경위는 성추행 의혹 등으로 피해 여성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정규
2022.08.22 18:47

수 천만 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수거책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3500여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유도한 뒤 A씨를 약속 장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최정규
2022.08.21 17:23

'장수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사전구속영장

장수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군수의 친형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구속영장을 청구, 현재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마을회관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면 안됨에도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양성빈 전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
최정규
2022.08.19 14:27

전처와 지인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처와 그 지인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 B씨와 그의 지인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금전적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정규
2022.08.19 14:16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그래픽 카드 훔친 10대들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A군(16)을 강도상해 혐의로 B군(17)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C씨(22)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 객실에 설치된 PC에서 총 80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A군과 C씨에게 "모텔에 들어간 뒤 객실에 있는 컴퓨터에 내장된 그래픽 카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특히 범행 과정을 영상통화 등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행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A군은 그래픽카드를 훔쳐 달아나던 중 계단에서 마주친 모텔 주인을 밀쳐 다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를 제외한 이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18 17:46

완주경찰, '도박 의혹' 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 사건 각하

완주경찰서는 도박 의혹으로 고발된 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서다. 각하는 수사기관이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며 "고발건에 대해서는 각하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 전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로 공천을 얻었지만 불거진 도박 의혹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국 전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재경선을 통해 당 후보로 선출됐던 유희태 현 완주군수에게 패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17 17:14

전북 스토킹 범죄 작년보다 146% 증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스토킹 범죄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793건이다. 이는 지난해 229건에서 올해(7월 기준) 335건으로 146%증가한 수치다. 이 중 형사입건 건수는 180건(구속 3명)에 달했다. 신고 건수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긴급응급조치 25회· 잠정조치 154회)는 총 179건으로 파악됐다. 긴급응급조치는 1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이며, 2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다. 잠정조치는 1호는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다. 전북경찰청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은 78%로 전국 2번째 수준이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1회 신고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 대해 즉시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특히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했다. 또 6명은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단순 접근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8명은 연인 관계였거나 부부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이 연인·부부 관계였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16 17:45

전북경찰청,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전북경찰청은 15일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자 등 1만 3681명이 대상이다. 이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만 1610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80명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1988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 운전자와 교통 사망사고·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명사고 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8.15 17:01

전북경찰, 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 휴대전화 압수

전북경찰청은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일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인 오경진 여사와 전 비서실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디지털포렌식 해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고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공무원들이 민선 6∼8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원명단을 관리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현재까지 입당원서를 받거나 이를 관리한 전·현직 공무원 등 29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8.15 17:01

전북경찰,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송하진 전 지사 부인 압수수색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송 전 지사 자택과 부인인 오경진 여사, 전 비서실장의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디지털포렌식 해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고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왔다. 공무원들이 민선 6∼8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원명단을 관리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현재까지 입당원서를 받거나 이를 관리한 전·현직 공무원 등 29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경찰
최정규
2022.08.12 13:47

총경급 전보인사 단행⋯전북 10자리 교체

경찰청이 11일 총경급 간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전북경찰청에선 총경 10명이 자리를 이동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 김홍훈 진안서장이, 전북청 안보수사과장에 김영록 광주청 수사심사담당관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파견)에 임종명 군산서장이 각각 이동한다. 일선 경찰서장 6자리도 교체된다. 전주덕진서장에 김태형 총경(전북자치경찰위원회 파견)이, 군산서장에 강태호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정읍서장에 황동석 전북청 치안지도관이, 남원서장에 김진형 전북청 치안지도관이, 진안서장에 주현오 대전청 생활안전과장이, 무주서장에 유봉현 전북청 치안지도관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동민 남원서장은 공로연수(전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에 들어간다. 한편, 최홍범 전북청 안보수사과장은 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이석현 전북청 치안지도관은 전남청 경비과장으로, 박정환 전주덕진서장은 제주청 형사과장으로, 장명본 정읍서장은 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빈중석 무주서장은 세종청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전보조치 됐다.

경찰
최정규
2022.08.11 18:12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초단체장⋯경찰 수사 속도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도내 기초단체장은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3명이다. 심 군수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당시 유기상 후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표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황 군수는 2017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반납 과정에 관련된 과거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무주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최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의 배우자가 법인의 이사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사안은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최근 사건이 배당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8.10 17:55

지방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시의원 검찰 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성당에 헌금을 한 전주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전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30여만 원의 헌금을 성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성당 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와 배우자는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모든 단체에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은 예외다.

경찰
최정규
2022.08.10 17:55

전북경찰, 6·1지방선거사범 132건 252명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사범과 관련해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임실 김부각 사건에 대한 배후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장수에서 발생한 여론조작사건과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 장수 돈다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위학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쟁점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 허위학력을 게재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 ‘김부각’ 사건 배후는 미궁 속 임실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2명은 김부각을 제조·배달한 모녀이며, 나머지 한 명은 김부각 값을 지불한 B씨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시골 이장 등 주민 여럿에게 2만 원 상당의 김부각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금액은 수 십만 원 상당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모녀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지만 김부각 배달을 지시한 세력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B씨는 선거 사무소에서 일했거나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범행은 인정했지만 누군가의 지시로 김부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직적 범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2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타 시·군에 주소를 둔 수십명에 대한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여론조사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13대를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특정 주소지에 7~8명이 휴대전화청구지 주소가 등록된 경우도 확인했다. 경찰은 28명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10명과 지시에 따라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18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09 17:3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전북 9명 입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로 총 9명이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사고 등 올해 상반기 발생한 중대재해 4건에 대한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41)가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에 끼어 숨진 사고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노동자 A씨는 캡을 들어 올리고 완성차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볼트(캡 고정장치)가 갑자기 빠져 캡이 A씨를 덮쳤고 그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조사 결과 현대차 작업 매뉴얼에는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500㎏이 넘는 캡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안전관리자 B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캡의 무게 등을 따져 봤을 때 중량물 작업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달 8일 발생한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C씨(67) 사망사고는 현장에 신호수와 유도자가 없어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굴착기를 이용해 준설작업을 하던 그는 작업하다 평탄화가 되지 않은 곳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한쪽으로 쏠려 전도됐고, 굴착기와 함께 물에 빠지면서 숨졌다. 굴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수와 기계가 넘어지는 등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유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이들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월 7일 발생한 진안군 안천면 교량 공사현장에서 120톤 상당의 구조물에 깔려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고와 지난 5월 9일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사고 역시 현장 관리자 등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사업장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08.09 17:31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경찰, 서윤근 전 시의원 참고인 조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윤근 전 전주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로 나선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TV토론 등을 통해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선거 브로커의 접촉 의혹을 제기했었다. 전주시민회 등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우범기 전주시장과 건설업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전북지역 현직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전 시장·군수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고발장에 적었다.

경찰
최정규
2022.08.08 17:05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수백억 편취한 태국인 11명 구속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태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태국 국적 A씨(30대)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도박자금을 받는 등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고용한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