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이력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검찰 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력을 허위로 밝힌 혐의를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당시 강동원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그는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하는데 본 일이 없다"며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하자, "근무가 아니라 활동을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투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했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체적 진술이나 판단 근거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
전현아
2022.11.11 19:40

고창서 아버지 살해한 40대 '구속'

고창경찰서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A씨(40대)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76)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1톤 트럭을 타고 달아났고, 도주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 법성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최정규
2022.11.06 17:10

전북 관광지 지구대·파출소 인력 태부족

서울 이태원 참사 원인이 경찰의 현장 대응 미숙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 인력으론 각종 재난‧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신도시 등에 인구밀집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전북경찰의 현장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장 최일선을 담당하는 도내 지구대‧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이다. 하지만 현원은 2135명으로 정원보다 144명 부족하다. 더욱 큰 문제는 주요 관광지 등에 배치된 지구대‧파출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전주서부신시가지 일대는 서부지구대가 관할하고 있다. 서부지구대의 현원은 52명이다. 서부지구대는 효자4동과 효자5동 등 8.95㎢면적을 관할한다. 이 곳의 인구는 총 6만 8560명으로 경찰관 1명당 1594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구대는 4교대로 운영되는 만큼 1팀에 약 11명이 근무해 실제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는 2~3배 더 많다.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등을 관할하는 남문지구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37명의 현원이 1인당 608명을 맡는다. 군산 고군산군도를 담당하는 선유도파출소는 현원 12명으로, 경찰관 1명이 856세대를 담당한다. 심지어 1팀당 2~3명의 경찰관이 근무해 관광객과 주민 등 치안수요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 등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정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는 증가하고 있어 지구대‧파출소의 1인당 경찰관의 치안수요 대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안수요 증가 요인과 구역 분석을 통한 신규 지구대 설치와 전북청 등 행정보조인력 감축을 통한 현장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관광지 등 인구밀집이 많아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곳을 분석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치안수요가 특히나 높아 경찰관의 대응이 어려운 곳에는 지구대‧파출소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전북청과 완산경찰서 등에 배치된 행정인력을 줄이는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인력을 증원하면 된다”면서 “이와 함께 경찰청 등에 인력증원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3 17:16

전북지역 의경 역사 속으로⋯군산 기동1중대 해체

전북경찰청이 마지막 의무경찰(의경) 부대인 군산 기동1중대를 해체했다. 이에 전북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의경제도 신설 후 40년 만이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산 기동1중대 의경 3명을 각각 경기남부청과 경북청으로 전출시켰다. 같은 부대원인 의경 12명은 지난달 20일부터 휴가를 떠난 상황이며 이들은 복귀없이 오는 5일 전역한다. 이에 전북경찰에 의경은 단 한명도 없다. 전북경찰 의경은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경찰제도를 신설하면서 지난 1982년 배치가 시작됐다. 전투경찰과 함께 집회·시위 업무와 교통단속 및 방범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3년 전경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모든 업무가 의경으로 완전 이관됐다. 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병역자원이 감소, 전북청은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의경 폐지를 위한 감축을 진행해왔다. 덕진방범순찰대가 2019년 10월에 폐지됐고, 같은 해 12월 기동2중대가, 2020년 12월 완산방범순찰대, 지난해 5월 14일 자체경비대(자경대), 같은 해 7월 112타격대가 순차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자경대와 112타격대는 청사방호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일선 경찰서의 타격대는 청사방호는 물론, 일부 대테러 업무도 수행해왔다. 전북 의경들은 도내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2003~2004년까지 2년간 부안 핵 폐기장 유치 신청과 관련된 찬반대립 현장, 2005년 8월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한총련·민노총·통일선봉대 등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및 주한 미군 철수 촉구집회’, 2010~2012년 전주시내·외 버스 노사갈등 및 임금 협상 파업 등 굵직한 집회·시위에 투입됐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3명의 의경들이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출됨에 따라 전북 의경은 이제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의경의 업무는 청사방호 인력과 경찰관기동대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2 17:26

전춘성 진안군수 '직원 추행 혐의' 피소⋯경찰 수사 나서

전춘성(62) 진안군수가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전북경찰청은 과거 진안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A씨(58∙여)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낸 고소장에는 전 군수가 사적 연락을 장기간 반복하고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리 검토 후 전 군수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 군수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5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이웃관계였을 뿐"이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혐의를 벗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1 18:12

강아지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 입건

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10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죽인 뒤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군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1 18:04

[이태원 핼러윈 비극] 윤희근 경찰청장 "진상조사 위한 특별기구 설치 추진"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특별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112신고 내용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를 포함해 전반적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경찰청에 독립적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고강도 안전 대응과 희생자 유족들의 심리지원을 약속했다. 강 청장은 “지역 축제나 연말연시 주요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폭이 좁고 비탈이 있는 장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전은 과하다 할 정도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연고가 있는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추후 재난지원심리회복센터와 연계하는 부분도 신경쓰겠다”고 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1 18:03

'허위이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경찰 출석

'허위이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최 시장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남원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경찰조사는 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20년 간 활동을 실제로 이어왔는 지가 주요 쟁점이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한 상태다. 최 시장의 포털사이트 경력사항을 보면 민주당 중앙활동 경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력이 올려져 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적혀있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최정규외(1)
2022.11.01 18:03

'사전선거운동 혐의' 천호성 교수, 검찰 송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천 교수와 회계책임자, 교육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 교수는 본격 선거운동이 진행되기 전 자신이 속한 전북미래교육연구소 회원을 모집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천 교수가 포함 된 단체채팅방에서 연구소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그가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봤다. 경찰조사에서 천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천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면서 “자세한 것은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1 09:18

전북경찰, '장수 여론조작 의혹'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 등 37명 송치

경찰이 지난 6‧1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3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임의로 바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선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여론조사 안심번호 추출이 통신사 우편 청구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 장수군에 살지 않으면서도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허위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조작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213개로 특정했다. 선거를 앞두고 신규 개통됐거나, 장수로 요금 청구지가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사례들이다. 특정 주소지에만 7~8명의 청구지가 등록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현직 장수군수의 가족과 측근 등 10명이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은 27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요청으로 복수 응답을 한 것으로 봤다. 특히 전‧현직 군수에 대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이들은 여론조작을 위한 팀을 각각 5그룹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훈식 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는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나 진술이 없어 송치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조작 행위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고 선거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31 17:24

'새만금해상풍력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 전북대 교수⋯경찰, 압수수색

전북경찰이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을 받는 전북대 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주 A교수의 사무실과 새만금해상풍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새만금해상풍력은 A교수의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소유한 회사로, 사업 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 A교수는 연구용역 인건비를 차명계좌 등을 통해 부정수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최정규
2022.10.30 16:19

전북경찰청 9지구대, 가을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전북경찰청 9지구대(대장 김현철)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형승합차의 꼬리물기와 승객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경찰은 또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한시간여 동안 안전거리 유지 방송도 할 예정이다. 김현철 대장은 "11월은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7 15:58

최경식 남원시장 또 경찰조사⋯이번엔 '허위이력 의혹'

'허위학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이력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는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시장의 포털사이트 경력사항을 보면 민주당 중앙활동 경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력이 올려져 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할 것”이라며 “소명할 부분은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는 등 경찰조사에 제대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26 17:31

불법 도박 사이트 모집 총판 2명 구속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A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여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이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고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도한 뒤 배팅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A씨 등은 회원을 모집·관리한 총판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10.26 17:31

'허위이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또 다시 경찰조사

'허위학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이력'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는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6 10:52

'법규위반 차량 골라 고의사고'⋯전주완산경찰, 40대 부부 구속

4년간 고의사고를 낸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9)와 아내 B씨(42)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4년여 동안 전주시 일대에서 고의로 22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3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등 10∼20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한 번의 사고로 최대 1500여만 원의 보험금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보험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2

'돈봉투 의혹'⋯경찰, 강임준 군산시장 등 6명 불구속 송치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강 시장과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의 폭로 이후 강 시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대질조사까지 벌였다. 강 시장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한 점으로 미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구체적 내용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우려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2

전북지역 8개 구간 도로 제한속도 10㎞/h 상향

전북경찰이 도내 8개 구간 도로에 대한 안전속도를 10㎞/h 상향 조정한다.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 삼기 연동 598-8에서 낭산 용기리 1960까지 이어지는 2.1㎞ 구간을 시속 50㎞에서 60㎞로 상향시켰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입구사거리에서 진흥공단사거리(약 3.5㎞) 구간과 김제시 서암동 진교마을에서 서암삼거리(약 0.5㎞) 구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24에서 정읍시 하북동 852-1(약 0.44㎞) 구간, 장수군 장계면 장계4거리에서 월강교차로(약 1.2㎞) 구간, 무주고등학교에서 수리재터널(약 1㎞) 구간, 부안군 행안면 역리 214-2에서 역리 515-1(약 1.2㎞) 구간, 군산시 동잔산로 267에서 엑스포사거리(약 2.8㎞) 구간 등에 대해서도 각각 시속 10㎞ 상향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상향은 산업단지 인근의 도로 및 보행자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소준관 전북경찰청 교통계장은 “보행자 이동량과 접근성이 낮은 구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한 일부 구간 제한속도를 상향할 방침”이라며 “제한속도는 각 관할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변경된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난해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전북에서는 도내 214개 보조 간선도로가 50㎞/h로 하향 조정됐으며, 도내 84.7㎞ 구간에 달하는 도로 20곳은 60㎞/h로 조정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2

6‧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심각'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52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선거법 위반 공무원 29명)보다 23명(79.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불구속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계약직 등까지 포함할 경우 16명이 이번 선거에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천호성 전 교육감과 함께 교육공무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사범 수사를 해본 결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심각했다”면서 “통상 경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사실상 당선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이번 선거는 재선 및 3선 도전을 하는 후보들이 많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정치중립의 의무가 부여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2항 5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할 수 없다고도 명시됐다.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의 선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공선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봐도 모자라는 시기에 선거에 관여해 역량을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그들의 선거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북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진과 계약연장 등 당장 생계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공무원 B씨는 “계약직의 경우 다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지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정규직의 경우도 좋은 자리로의 인사 발령‧승진 등이 달려 있다 보니 완전한 정치중립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5 18:01

마약 투여에 출석 불응까지⋯전주완산경찰, 20대 구속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적발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20대 남성이 5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께 "차 안에서 누군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차량 안에 있던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이 수차례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응했고, 거주지도 서울로 옮겼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라며 "마약 소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4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