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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교조 '2차 시국선언' 수사 착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 관련자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경찰이 2차 시국선언 주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 2차 시국선언을 이끈 혐의를 받는 전교조본부 소속 집행부 간부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1차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한 경위와 시국선언을 결정한 주체, 야당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2시에도 간부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차 시국선언 수사의 소환 대상은 본부 소속 간부 25명으로, 경찰은 18일까지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루 6~7명씩 소환할 방침이다. 정진후 위원장은 마지막 날인 18일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전교조 간부들이 정당 등과 연계해 정치활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이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계좌추적을 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간부의 이메일과 계좌 등을 살펴봤지만 아직은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소환조사와 동시에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7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교사 2만8천635명의 서명을 받아 1차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간부 86명을 불구속또는 약식기소했다.

  • 경찰
  • 연합
  • 2009.11.11 23:02

서해교전…해경 상황실, 어선 대피로 긴박

10일 오전 11시48분께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는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부터 한 통의 긴급 전문이 날아들었다. "대청도 동쪽 6.3마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경비정 1척과 교전상황이 발생했으니, 인근 어선을 남하시키라"는 내용의 전문이었다. 1999년과 2002년 1, 2차 연평해전의 악몽을 체험한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은 1시간 가량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소청도와 대청도 등에서 통상적으로 경비활동을 벌이던 4척(1001천t급)의 해경 경비정에 대해 "서해상에서 꽃게잡이를 하는 어선들이 있으면 남쪽으로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대피시키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평소 15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으로 붐비던 NLL 인근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등의 서해상은 다행히 이날 2m 높이의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발효된 풍랑주의보예비특보로 모든 어선의 운항이 통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교전해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해 특정해역인 강화도 근해와 백령도남서방 해상에서 10척의 어선이 조업 중인 사실을 확인한 해경은 이들 어선을 안전해역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또 해상교통문자방송 및 경비함정의 통신기를 이용, 서해 5도 근해를 항해 중인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에 유의하도록 통보했다. 어선들의 안전한 대피를 확인 한 해양경찰청 상황실은 곧바로 긴급대책 회의를열어 서해 접경해역의 상황을 고려해 인천해경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어선의 조업통제 및 여객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북한경비정의 잦은 NLL 침범으로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 어선들이 해경의 출어통제 및 대피조치를 잘 따르고 있다"며 "이번 교전사태로 어민들이 조업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09.11.10 23:02

중국 어선, 군산 앞바다 '싹쓸이'

중국 어선들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해 서해의 어족자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군산해경에 적발된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등 중국 어선의 'EEZ 침범'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입해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군산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 2척(20톤급 저인망)은 지난 6일 오후 11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5㎞ 해상(EEZ 내측 30㎞)에서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물메기 등 어류 600㎏을 잡은 혐의다. 나머지 중국 어선 1척(20톤급 저인망)도 같은 날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87㎞ 해상(EEZ 내측 57㎞)에서 아귀 등 어류 300㎏을 잡다가 군산해경에 나포돼 군산항으로 압송됐다.군산해경은 이 어선들의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척당 3000만원)을 부과하고,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장 등을 구속한다는 방침이다.이로써 올해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 어선은 모두 34척으로 늘었으며, 이는 지난 한해동안의 적발건수(36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2007년에는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 어선은 20척이다.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16일부터 금어기 해제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 어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 경찰
  • 홍성오
  • 2009.11.09 23:02

단순히 폭력 휘둘렀다고 '월북까지 감행?'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난 26일 월북한 강동림씨(30)가 진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씨가 진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무렵 택시강도와 방화사건이 발생해 두 사건 역시 강씨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29일 진안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돼지농장 주인 서모씨(60)가 강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았다고 신고해 폭력 혐의로 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남 출신으로 지난 5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서씨의 농장에 와서 두 달간 일하다 갑자기 사라진 강씨는 다시 농장에 찾아와 서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잠적했다. 경찰은 수배전단 3000장을 배포하는 등 강씨를 지명수배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한편 지난 22일 진안군 부귀면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사건과 지난 11일 서씨의 농장에서 발생한 돈사 방화사건 역시 강씨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도를 당한 택시기사가 강씨의 사진을 보고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아직 택시강도나 방화사건이 강씨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만약 강씨가 남으로 송환되면 여죄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임상훈
  • 2009.10.29 23:02

[일과 사람] "경찰은 적 아닌 친구 시민과 함께 할 터"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많은데 큰 상을 받아 개인적으로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27일 열린 제13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안보부문)을 수상하며 경장에서 1계급 특별 승진한 전주완산경찰서 김희균 경사(38정보보안과)는 수상의 기쁨과 함께 동료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했다.지난 98년 순경 공채를 통해 경찰에 입문한 뒤 수사교통지구대 등 일선 주요부서를 두루 거쳐 4년전 부터 정보보안업무를 맡아온 김 경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를 담당하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에 힘써온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노동단체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접촉도 기피해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어려움이 많았다"는 김 경사는 "그러나 서로의 어려움을 교감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며 이를 극복했다"고 말했다.김 경사는 올해 5월1일 열린 노동절 행사를 평화적 집회로 이끈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전주시 진북동 한국은행앞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가두행진을 시작하며 경찰과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중재에 나서 집회를 평화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김 경사는 "경찰은 적이 아닌 친구"라며 경찰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경찰
  • 강인석
  • 2009.10.28 23:02

'토익 600점이 900점 둔갑' 입사시험까지 합격

구직자 강모씨(28)는 매번 입사 지원때마다 서류 전형 통과도 하지 못하고 낙방했다. 낮은 토익점수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강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성적표를 위조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600점 대이던 강씨의 토익점수는 900점으로 위조됐고, 다시 지원한 입사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남성 같은 외모로 괴로워하던 박모씨(21)는 사회생활도 어렵고 취직도 힘들다며 고민하던중 차라리 남성이 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의 삶을 택했다.군산경찰서 외사계는 강씨와 박씨 처럼 인터넷을 통해 해외대학 및 국내대학 학위를 비롯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50명을 검거했다.이들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업자들에게 건당 20~50만원을 입금했고, 주로 국내외 유명 대학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혼인관계증명서, 수능성적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했다.유학 생활중 방탕한 생활로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하고 귀국한 학생이 부모님께 보여드릴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지인의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고, 바람을 피기 위해 이혼했다며 이혼서류를 위조한 경우도 있었다.경찰 조사결과 위조는 의뢰인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면 국내외 대학 졸업증명서나 학위증, 토익성적증명서 등 위조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는 식으로 이뤄졌고, 주로 취업목적이나 증명을 위해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위조업자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수사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중국 위조단이 위조를 하면 국내 판매책들이 유통시켰으며, 중국 공안과 공조해 중국의 문서위조단을 쫓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한 것으로 철저한 검증 절차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찰
  • 백세리
  • 2009.10.27 23:02

억대 보험금 타내려 노인을 희생양 삼다니...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등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30대가 범행 7개월 만에 꼬리를 잡혔다.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이 30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을 든 각 보험사 별로 정액제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따로 지급한다는 허점과 노인을 숨지게 했을 경우 합의금이 적게 든다는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군산경찰서는 2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박모씨(34전주시 인후동)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입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민 김모씨(82)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꾸며 미리 가입한 운전자 보험 등에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운전자보험 2개에 가입해 있었고 이 교통사고를 내기 전에 추가로 운전자보험 2개를 더 들었으며 사고 뒤 4개의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으로 1억4200여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숨진 김씨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결국 1억2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아무 상관없는 노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박씨는 또 이 사건에 앞서 자신의 동거녀(30)와 인터넷 자동차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들과 짜고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사건 당시 경찰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맞은편에서 와 피하려다 자전거를 치었다"는 박씨의 진술에 따라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사건 직후 무직인 박씨가 2억여원을 들여 자동차튜닝숍을 열었다는 첩보를 입수,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각 보험사 간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점을 노린 신종 보험사기"라며 "지난달부터 각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단일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지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흉악한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간의 정보공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찰
  • 임상훈
  • 2009.10.27 23:02

현직 경찰관 2명 전북청 경찰시험 합격

최근 전북경찰청이 2009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현직 경찰관 출신 합격자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경찰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최종합격자는 모두 25명으로 이 중 2명이 경기경찰청에 소속된 현직 경찰관이다. 이미 경찰관으로 재직중인 이들이 49.6대 1에 이르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원서를 낸 것은 전북경찰청 근무를 원했기 때문.모두 전북출신인 이들 2명의 합격자 가운데 지난해 경기경찰청 채용시험에 합격한 A순경(32)은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며, 올해 경기경찰청 채용시험에 합격해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5개월째 교육을 받고 있는 B순경(26) 역시 어머니가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인사고충 상담 등을 통해 전북청으로 전출을 희망했지만 현재 전북청에 전입하려는 타지역 경찰관이 400여명을 넘어, 순번에 따라 전입하려면 수 십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방법으로 전북청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북청은 경찰관 총정원제에 따라 현재 정원을 넘기고 있어 타지역 경찰관의 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험에 응시한 현직 경찰관들의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는 본인도 손해고, 새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국가도 손해며 다른 응시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삼자피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임상훈
  • 2009.10.26 23:02

'경찰 가족' 전북청 정정해·나애란 부부와 아들 지호씨

1984년 서울의 길거리에서 부부는 처음 만났다. 서울시경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던 당시 26살의 나애란 순경(50)과 동갑내기로 남대문경찰서 교통전경으로 근무하던 정정해 수경은 혼잡한 서울의 한복판에서 인연을 맺었다.당시 여경이 처음으로 교통외근에 배치됐고 교통전경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터였다. 같은 또래에 비슷한 업무를 하며 서로 마음이 통했고 이듬해 전역한 정 수경이 경찰(청와대101단)에 입문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25년이 흐른 지금 이들은 전북경찰청에서 부부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다.당시 전경은 경감으로 진급해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을 맡고 있으며 순경이었던 부인은 경위가 돼 전주덕진경찰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부부 경찰관이었던 이들은 최근 가족 경찰관이 됐다. 올해 전북경찰청의 순경공채시험에 큰 아들 지호씨(22)가 합격한 것. 지호씨는 경찰관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전주대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했고 1학년을 마친 뒤 의경으로 입대해 경찰의 뜻을 키웠다.어지간히 공부하지 않고는 합격이 쉽지 않은 시험에 만 22살의 나이로 합격하는 극히 드문 케이스가 된 지호씨는 부모가 업무에 바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사춘기 때에는 심한 방황도 했지만 결국 부모의 길을 따랐다.지호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경찰관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스스로도 적성이 맞는 것 같아 경찰에 입문하게 됐다"고 말했다.부부 경찰관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비상이 걸려도 함께 걸리고 업무상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이해하고 조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하지만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다보니 그 흔한 '비자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부인 김 경위는 경찰 급여와 수당 등을 다루는 경리계 근무를 자주해 남편의 주머니는 그야말로 투명 그 자체다.정 경감은 "말은 안 해도 서로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공감대가 부부 사이에 있어서 든든한 힘이 된다"며 "경찰관으로 똑같이 고생하면서도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 준 아내가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부부는 자식이자, 새파란 후배 경찰관이 될 아들이 큰 자랑거리다. 그래서 해 주고 싶은 말도 많다.정 경감은 "교육을 마치고 순경이 되면 꼭 내 밑에 두고 경찰관으로서의 원리원칙과 기본 소양부터 제대로 가르쳐 훌륭한 경찰관으로 만들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경찰관이 된 아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내비쳤다.부인 김 경위도 "아들에게 명예, 승진, 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가끔씩 묻곤 한다"며 "경찰은 계급이나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주민을 대할 때는 다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경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찰
  • 임상훈
  • 2009.10.21 23:02

프로농구 허재 감독, 폭행 혐의 입건

프로농구 전주 KCC 허재 감독이 단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옆 좌석의 손님과 사소한시비끝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허 감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감독은 이날 오전 4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옆 좌석에 있던 박모(34) 씨와 서로 욕설을 하다 멱살을 잡고 박 씨의 빰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허 감독과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KCC 관계자는 "서로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빰을 때린 사실은 없다"며 "박 씨도 처음에는 멱살잡이 정도로 이야기 하다 경찰서에서 빰을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허 감독도 경찰에서 "박 씨를 때리지 않았고 잘못한 것도 없다.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고 억울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날 시비의 발단은 'ㄷ'자형으로 된 포장마차 테이블에서 양 측 일행이 서로마주 보듯이 앉아 술을 마시다 일행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투가 거칠어지면서일어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허 감독 측은 구단 관계자를 포함 3명이었고 박 씨 측은 박 씨를 포함해 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감독은 처음에는 자신을 알아본 박 씨 측 일행과 좋게 이야기를 나누다 박씨가 "일행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며 언성을 높이면서 결국 멱살잡이로 이어졌다고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허 감독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8시20분께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폭행사건이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하면 사건은 무혐의로종결처리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 감독 측은 "쌍방이 멱살을 잡았을뿐 일방적인 가해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뒤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09.10.16 23:02

도내 아동성범죄 '전국최고'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13세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경찰의 강력한 예방활동이 요구된다.특히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40%를 훌쩍 넘기고 있어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1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김충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전국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추이'를 보면 도내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모두 163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도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2007년 60건, 2008년 86건, 올해 6월말 현재 17건이 발생했으며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8건, 7~12세 아동 대상 성범죄는 145건에 달했다.이는 같은 기간 경기 598건, 서울 339건, 인천 175건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아동 인구 비율 대비로 하면 사실상 도내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또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성범죄 재범율 현황을 보면 전체 성범죄자 8439명 중 동종 재범자는 721명으로 8.5%, 이종 재범자는 3328명 39.4%로 재범률이 4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충조 의원은 "경찰은 아동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인 화두로 등장할 때마다 당장 여론을 희석시키는 대책들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아동성범죄 재범자의 별도관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경찰
  • 임상훈
  • 2009.10.1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