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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서·행동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며, 앞으로 교육 현장이 더욱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보호자의 협조 의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 조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개별 학생 교육지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긴급 상황 대응, 개별 학생 교육지원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분리 조치와 함께 교육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석 위원장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지침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상담·치료 지원의 세부 내용과 대상, 긴급 상황에서의 방어·보호 조치의 범위, 개별 학생 교육지원의 적용 기준과 절차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13 15:23

전북교육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먼저”라는 철학을 인문교육을 통해 녹여내기로 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한 ‘독서·인문교육’의 일환으로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아침 10분 독서’나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아침 10분 독서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독서 시간을 확보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책을 읽어 마음에 양식을 쌓는 프로그램이다. 전북교육청은 2025년 테마별 학급독서 프로그램 운영지원(251교), 아침 10분 독서 운영학교 지원(279교) 등 총 530교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책 읽기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확산시킨다는 방침학교도서관을 학교 독서교육의 중심 공간으로서 정보 활용, 토론·협업,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56개 학교도서관 공간혁신을 시작으로 5년간 55개교씩 276개 학교도서관을 미래형 학교도서관으로 조성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기존에 완료한 156개교를 포함하면 전체 학교의 약 60%인 432개의 학교 도서관이 미래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학교도서관 공간혁신과 함께 사서교사, 사서 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도 추진된다. 23년 기준 138개교, 배치율 18.3%에 불과했던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올해 268개교, 배치율 35.5%를 목표로 확대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독서는 학생의 실력과 마음의 곧음을 키우는 바탕으로 아침 10분 책을 읽는 일은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습관”이라며 “학교에 좋은 책이 갖춰지고, 선생님들이 독서지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12 16:49

안상민·최형국·조명래 교수팀, 최적 금 박막 두께 찾았다

전북대학교 물리학과 안상민 교수와 최형국 교수 연구팀(연구원 김광명, 라수연, 양찬욱, 이재현),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조명래 교수가 공동으로 유연 전자소자에 적합한 금(Au) 박막의 최적 두께를 찾아내 세계 학계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물질 코팅 및 필름 분야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Applied Surface Science』 최신호(2025년 3월 8일자)에 게재됐다. 금은 우수한 전도성과 내산화성을 지닌 장점이 있지만 박막 두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얇아지면 기계적 강도와 전도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다양한 두께(5~100nm)의 금 박막을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기판 위에 형성한 후 원자힘 현미경(AFM)과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해 나노스케일에서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분석했다. 결과, 25nm 이상의 박막에서는 전기적 전도성과 기계적 안정성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밝혀냈고, 금 박막을 구부렸을 때 발생하는 저항 변화를 측정해 곡률 반경이 3.5mm 이상일 경우 박막의 전기적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금 박막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바이오센서와 같은 유연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책임자인 안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연 전자소자의 핵심 부품인 금 박막의 최적 두께를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나노스케일에서 기계 및 전기적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차세대 유연 전자소자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12 16:31

황태규 교수 "고등평생교육 의무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 해법"

우리 지역사회는 청년 인구 유출과 함께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곧 지역을 이끌어 갈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학습자의 재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공급이 필수적이다. 우석대하교 미래융합대학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을 ‘고등평생교육 의무화지역’을 만들기 위해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우석대는 지역 특화산업인 수소 에너지 분야 중심 연구대학 발판을 만들기 위해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소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혁신의 발판을 만드는 동시에 전북 경제 발전의 축으로 성장시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석대는 지난 2023년 5월 ‘라이프 2.0 사업’ 대학으로 선정돼 고등평생교육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등평생교육 전국협의회 부회장교와 호남협의회 회장교를 맡아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는 황태규 우석대 미래융합대학 학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등평생교육 의무화지역이란 무엇인가요? “고등평생교육 의무화 지역이란 지역 내 성인학습자의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인구를 육성하고,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북 지역의 특화된 교육 제도의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평생교육 개념을 넘어, 지역의 경제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정책이죠. 우리 지역은 현재 청년 인재 유출과 인구 소멸, 특히 노동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청년 중심 교육만으로는 지속적인 산업 인력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인학습자의 재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즉, 기존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성인 학습자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이들을 노동 시장에 재진입시킴으로써 지역 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전략입니다. 핵심 목표는 전북 지역 내 거주하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인 학습 지원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교육 정책입니다.”     -미래융합대학은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곳인지? “미래융합대학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전용 대학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기존의 경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5개 학과는 심리운동상담학과, 스마트관광학과, 수소모빌리티학과, 산림조경원예학과, 창업컨설팅학과로, 각각의 학과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모빌리티학과의 경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하여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학습자들은 수소 연료전지 기술,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시스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정부 정책 및 산업 동향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및 교통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산업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졸업 후에는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 전기·수소차 개발 및 유지보수 분야, 친환경 교통 정책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미래융합대학의 5개 학과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무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며, 성인학습자들이 기존의 경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 무엇이 있나요? “학비 부담 경감, 유연한 학사 운영, 경력 학점 인정, 평가 방식 차별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직장인들도 충분히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학과 국가에서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 학기에는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두 번째 학기부터는 70%의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분들께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주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필수 교양과목을 최소화하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비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험학습학점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분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직장 경험, 자격증, 사회활동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는 최대 60학점까지 이를 공식 학점으로 인정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학사 운영과 경력 인정 시스템을 통해 직장 생활과 학업을 효과적으로 병행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인학습자의 특별한 과정이 있다면? “성인학습자들은 일반 학령기 학생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단순히 교과목 중심의 학습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능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과과정은 학과 수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인학습자들이 보다 실용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57회의 비교과과정이 운영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전국 최초로 진행한 이주민 생활지원사 과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거류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이주민의 법적·행정적 지원, 문화적 적응, 생활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학업과 관련한 지원제도 말고도 다른 지원제도가 있나요? “학생들의 연구활동, 창업 및 기업 운영, 실용적인 비즈니스 교육 등을 포함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동호회 지원, 연구소 설립, 연구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을 가족기업으로 등록해 대학 차원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브랜드 실무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 창업과 경영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로컬 비즈니스 리더 과정(LBL, Local Business Leader 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대학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과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경영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고등평생교육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교육 영역이며, 그 핵심 목표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대학과 연계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교수진과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완주군과 협력해 로컬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을 공동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약 30여 명의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의 문화·관광·산업과 연계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료생들은 지역 브랜드 개발과 홍보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참여 프로젝트도 운영하는데,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지역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분석한 후,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유산도시 고창 만들기 대학생 혁신 아이디어 발표회와 명창 권삼득 완주 브랜드화 방안 발표회가 개최됐으며, 각각 고창과 완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흔히 ‘한 명의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대학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야만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 지역이 성인학습을 통해 새로운 산업 인적 자원을 창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12 16:25

상속세 개편의 효과는 과연⋯?

1. 주제 다가서기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영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동일 세대 간 이전이므로 ‘1세대 1회’ 과세 원칙과 이혼 시 재산 분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야의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에 대하여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세계일보 2025년 3월 9일 <읽기 자료 2> 한겨레 2024년 7월 3일 <읽기 자료 3> 아시아 경제 2025년 3월 8일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25년 3월 4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급물살 타는 상속세 개편… 정치권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속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개편 논의에 뛰어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자 이를 전격 수용했다. 배우자 상속세는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속세가 부의 세대 간의 이전에 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다 배우자가 숨진 뒤 자녀에게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배우자 사망으로 이전받을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을 높이는 방안 역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민주당은 8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상속세 개편에 나서고 있는 건 중산층 표심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20년(1만181명)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결정세액 역시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3억8289만원(부동산R114)으로 집계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중산층에도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상속세 개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통상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상속세 면제 기준이 되는데 10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1998년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초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상속재산 30억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상속세 개편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인데,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과세 대상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다. 2019년 2월 당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세율과 과표 조정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권이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2025년 3월 9일> [읽기 자료 2] 최상목 “유산취득세로 전환”…상속세수 큰폭 감소 가능성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개별 상속인마다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을 달구는 가운데, 정부안까지 가세해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기반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뉘는데, 한국은 전자인 유산세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주요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위해 부처 내부에 별도 티에프(TF)를 구성해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세율과 과세표준은 물론이고 각종 공제 제도도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정부안을 제시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유산취득세로 전환 때 납세자들의 세 부담과 상속세수 모두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상속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쪼개지면 과표가 잘게 분할되는데, 누진세 구조인 상속세율의 적용 세율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개별 상속인에게 중복되는 공제 혜택을 늘릴 경우 비과세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도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발표할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법안을 구체화해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위한 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과표 산정방법,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토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감세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상속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정부안이 나오면서, 향후 상속세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크게 늘려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속 때 상속세 면세 대상자를 크게 늘리는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쪽은 공제한도 확대와 더불어 상속세 최고세율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5년 03월 4일> [읽기 자료 3] Q&A로 본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편안...정부 내주 발표 정부가 다음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세를 물리는 기준을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만큼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감세와 개혁을 앞세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부는 수년간 상속세 과세 방식을 논의해왔다. 당초 올 상반기를 목표로 유산취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등을 감안해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을 비롯한 감세안을 내세우고 있어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여야정 상속세 경쟁 왜? 여야는 그간 앞다퉈 상속세 개편안을 내왔다. 여당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앞세운 반면, 야당 개편안은 공제액 상향에 초점을 뒀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최저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여당과 정부는 여기에 더해 75년 된 낡은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다"며 "내주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가 첨예한 이슈가 된 배경은 상속세가 초부자가 아닌 중산층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그동안 치솟은 물가와 집값 급등 등 경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고,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높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가업 승계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2023년 말 기준)으로 최근 5년 새(2018년, 8002명) 대비 150% 증가했다. 국내 중견기업 관계자는 "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하고 이들의 상속세 준비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1999년 개편 이후 25년째 묶여 있는 상속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당이 상속세 개편에 적극적인 것도 이같은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노린 여야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Q. 정부안과 여야案 감세 효과는? 상속 재산 전체에 물리는 유산세를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제액 등을 제외하고 부모가 20억원을 자녀 4명에게 똑같이 물려 준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기준으로는 4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기준으로는 각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5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상속세율은 20%로 내려간다. 현행 과세표준 기준으로 자녀의 총 부담세액은 유산세 방식으로는 총 8억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각 자녀당 1억원씩 총 4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과 상속인별 공제액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유산세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곤란한 상태다. 현행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금액에 통째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인인 배우자의 상속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다. 현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까지 적용되는 만큼 실제 세수 감소분은 30억원 초과 공제분부터 발생한다. 납세 대상이 되는 상속액 자체는 많지만 이를 내는 대상자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전반적인 세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추정하기 어렵다. Q.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인하 논의는?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최고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율 도입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고 있어 상속세 개편 논의가 뚜렷한 성과를 낼 지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말고 공제한도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고 못 박았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왔다. 현행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로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26%)보다 2배가량 높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최고 60%로 뛴다. 결국 한국의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최고 상속세 세율을 40%로 하향하고, 자녀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출 경우 1조8000억원의 세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Q. 가업상속 부담 완화해야...여야 입장차는?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하려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과 기업계의 입장이다.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세금 20%)까지 합치면 기업 상속에 따른 세율이 최고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업종도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도 낮아 활용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빠르게 커졌다며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2007년 1억원에서 현재는 최고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고세율이 높지만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120억원까지는 10%, 600억원까지는 20%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Q. 문제 많은 K상속세...해외는 어떻게 해외 주요국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미국의 경우는 최고세율을 2001년 55%에서 2002년 50%, 2007년 45%, 2010년 이후 35%로 지속적으로 낮춰왔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임에도 세 부담이 덜하다. 덴마크의 경우도 최고세율이 15%로 낮다. 최고세율이 40%로 높은 영국의 경우 상속세를 가장 혐오스러운 세금으로 규정하며 상속세 단계별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Q. 부의 양극화...조세 형평성 논란은? 여당에서는 조세형평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부부간 재산을 주고받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라는 뜻이다. 가령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되면 국가는 경제 공동체였던 점을 인정해 재산을 분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에 대한 세금이 결별 방식에 따라 달라지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없앨 경우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고액자산가들에게 사실상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질 때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며 부의 대물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출처:아시아경제 2025년 03월 08일>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의미를 찾아 써보세요. 유산세 유산취득세 2) <읽기 자료 1>을 읽고 배우자 상속세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 3) <읽기 자료 2>를 읽고 OECD 회원국 상속세 과세 방식의 유형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유산세 적용 국가 유산취득세 적용 국가 4)<읽기 자료 2>를 읽고 유산취득세로 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해보세요. - 5) <읽기 자료 3>을 읽고 상속세 감세 주장의 쟁점들에 대하여 참고 자료를 통해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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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1 18:56

전북교육청 '학급수 정원 20명’ 초등 3학년까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적용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 및 학령 인구 감축에 따른 정책이다. 전북교육청은 11일 올해 초등학교 1~2학년뿐 아니라 3학년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초등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23학년도 초등 1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초등 3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기준 20명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도내 학령인구 변화 추이와 교사 정원 감축 등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전주만성초, 전주온빛초, 전주양현초의 학생 수 20명 기준을 지난해 1학년에서 올해 1~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과밀학급이 많은 개발지구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 수를 하향 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습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적용은 초등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생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수 추이, 교원 수급 상황, 교실 여건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교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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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03.11 17:01

이미영 대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교육사업 적극 활용해야”

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가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육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연구소는 10일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은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기부자에게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라며 “교육사업 지정기부사업은 고향에 대한 기부자의 마음을 얻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제시된 고창군의 ‘영선고 야구부 지원 사업’, 청양군의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 용품 지원 모금사업’, 광주광역시 동구의 ’발달장애인 청소년 야구단 지원 프로젝트‘ 등은 모금액 초과 달성과 함께 지역사회 활력과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보다 15년 앞서 시행한 일본의 고향 납세(고향사랑기부제) 사례에서 교육사업(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정기부사업 발굴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고등학교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시 재정파탄 후 초·중학교 통폐합 영향 등으로 입학 학생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유바리 고등학교 매력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홋카이도 카미시호로정은 육아 지원 내실화로 지역사회 인구 유입 지원, 나가노현 하쿠바의 지역 자원 활용 하쿠바 고등학교 존속 프로젝트, 도야마현 다테야마의 젊은이 유턴 프로젝트를 통해 졸업 이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대출을 10년까지 보조하는 보조금 재원 고향세를 모집했다. 이미영 대표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의 교육사업 발굴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교육 문제 해결, 인구감소 지역의 농촌 학교 활성화, 지역공동체 존속을 위한 인재 육성 등 지역교육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교육 관계 기관, 교육 시민단체, 마을교육활동가, 지역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에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10 17:42

전북교육청, 경영계획 발표 2025년 전북교육 결실 준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서거석 교육감 주재로 부서별·기관별 ‘2025 경영계획 발표회’를 열었다. ‘2025 도약을 넘어 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경영계획 발표회는 ‘학력신장, 책임교육’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초 이음교육 확대(유아) △중위권 학생 중심 학력신장 정책 고도화(초등) △학교에 머무르는 순수공부시간 확대(중등) △성공 진로·진학 지원(중등)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펼친다. ‘책임교육’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부서·기관의 ESG 실천 △특수교육원 설립 △5개 지역 거점형 한국어학급 운영 △지역-대학-학부모 연계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등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14개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특색과 여건에 맞는 ‘학력신장’ 정책을 비롯하여 △지역별 현안 해결 △6개 지역 대입지원 거점형 진로·진학상담센터 활용 등 지역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진다. 직속기관은 각 기관에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발휘해 △2025년 교원 생애주기 연수 실시(교육연수원) △이동과학차량 운영(과학교육원)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미래교육연구원) 등을 운영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경영계획 발표가 도민들이 열망하는 전북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길 희망한다”며 “각 부서와 기관에서는 발표한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전북교육이 도약을 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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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03.06 19:22

전북 교육공무직 “아이 양육할 수 있게 권리 보장해달라”

“엄마로써 자식에게 도리를 다할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게 욕심인가요?”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전북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똑같이 일하는 교육공무원들과 같이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적용받고 싶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과 육아는 모두에게 똑같아야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임신중단축시간 차별과 육아시간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이해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육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육아시간 제도를 들었다. 교육공무원은 만 5세까지 24개월 범위 내에서 일일 2시간을 육아 시간을 쓸 수 있게 하지만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일일 2시간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해지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 등하교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 특히 전북 17개 광역시도교육청 가운데 10곳이 이미 교섭을 통해 육아시간 제도를 공무원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점에서 전북 역시 시급하게 육아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우리가 대단한 워라벨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휴식을, 학교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학교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동일한 육아지원제도를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06 17:08

[NIE] 매년 달라지는 경칩의 날씨, 이상 기후 탓?

1. 주제 다가서기 3월 5일은 경칩이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지난 겨울을 뒤로 하고 어김없이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이 도래한 것이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이 즈음에 옛 조상들은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만물이 생동한다는 의미의 경칩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요즘 삶의 생동감과 자연의 신비함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아울러 ‘4월 폭염’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요즘 기후 이상 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시간 역시 가져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25년 2월 25일 꽃 없는 꽃 축제 ‣ 중도일보 2025년 2월 19일 봄비, 생명의 물줄기를 기다리며 ‣ 서울신문 2025년 2월 24일 24절기와 이상기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꽃 없는 꽃 축제’ 섬진강 주변을 물들이는 연분홍 매화, 노란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산수유. 봄이 왔음을 꽃으로 안다. 추위를 견디며 피어난 매화는 ‘봄의 전령’으로 불린다. 기상청은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의 꽃이 활짝 핀 때’를 개화로 본다. 지난해 매화는 평년에 비해 한달가량 빨리 피었다. 포근한 겨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도 그럴까? 이상 기후 여파로 봄꽃 개화 시기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 갑작스러운 한파, 강수량 증가는 식물의 생장 주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년보다 따뜻하거나 반대로 늦은 서리와 한파가 겹치면 꽃은 예정보다 빠르거나 늦게 핀다. 난감해지는 건 꽃 축제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다. 꽃 축제는 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교류의 장이 된다. 꽃이 제때 피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봄꽃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지난해 역대 가장 빨리 축제를 열었다. 원래는 4일 1~10일이 축제 기간인데 꽃이 빨리 핀다는 소식에 조례를 변경해 일주일 앞당겼다. 그러나 행사 첫날 꽃이 거의 피지 않아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고 말았다. 여의도 벚꽃축제는 개나리 목련 벚꽃 등을 다 아우르는 여의도 봄꽃축제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개화 시기를 못 맞춰 ‘벚꽃 시계 고장’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올해도 우려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들의 첫봄 소풍을 내건 순천 ‘탐매축제’는 당초 지난 22일 개막하려 했으나 3월 2일로 연기했다. 일조량 부족에 기습 한파까지 닥치면서 꽃봉오리만 맺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남 양산시는 3월 1일 ‘원동매화축제’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 꽃이 피지 않아 걱정이다. 광양 매화마을이나 구례 산수유마을로 떠나는 여행사 상품에는 ‘봄꽃 개화 및 만개 시기는 평년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적혀있다. 무엇이든 타이밍이 중요한데 봄꽃 타이밍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됐다. <출처 : 국민일보 2025-2-25> <읽기자료 2> 봄비, 생명의 물줄기를 기다리며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민중운산에 어느 임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사람이 찾아오려야 올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기다리던 이의 인기척은 아닐까하는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한 시조이다. 누구나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다릴 때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되짚어 보면,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만나리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자연에도 마음이 있다면 봄비를 기다리는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추운 겨울을 지내며 앙상해진 나뭇가지와 메마른 땅은 곧 날이 풀리고 따스한 봄이 올 것이라 믿으며, 봄비를 맞이할 순간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와 관련한 속담으로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우수와 경칩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되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난다는 절기이다. 봄기운에 얼음이 스르륵 녹아 없어지는 것을 표현한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도 있다. 우수가 지나면 날씨가 누그러지고 봄기운이 돌며 초목이 싹 튼다는 계절의 특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여러 속담에 담겨 있을 만큼 봄비가 내리는 시기는 중요한 때로, 봄비가 내리면 대지와 생태계는 새 생명을 품을 준비를 한다. 농부는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릴 채비를 하며 겨우내 쌓인 도심의 먼지는 봄비에 씻겨 내려간다. 만약 봄비가 늦어지거나 적게 내리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문제가 생기고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봄비는 단순한 강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자연과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생명의 물줄기인 것이다.(중략) 비가 언제 얼마나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아직 기상현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방법은 요원하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세찬 비가 쏟아져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냥 기다리는 것 뿐일까. 그렇지 않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상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기상청은 365일 24시간 날씨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강수량, 기온, 바람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해 날씨를 예측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날씨 예보를 전달하고, 가뭄과 집중호우, 한파,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밀 예보가 기후변화 시대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음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예보를 제공하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가 지속될수록 기상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앞으로 기상청은 기후변화와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삶을 수호하고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다.(후략) <출처 : 중도일보 2025-2-19> <읽기자료 3> 24절기와 이상기후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계절을 세분한 것이다. 일년은 열두 달이니 대략 보름 간격이다. 첫 시작이 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이다. 이날이면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면서 ‘입춘대길’ 문구를 붙이는 풍속이 있다. 날짜는 하루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2월 3일이 입춘이었다. 지난 18일은 눈이 녹아서 비가 내린다는 우수. 두 날 모두 봄과 관련 있지만 체감온도가 영하일 정도로 추웠다. 24절기는 농사와도 연관이 깊다.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 전에 따는 녹차는 우전차라고 불린다. 차 중에서도 귀한 차로 대접받는다. 특정 절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작물을 수확하곤 한다. 이상기후에도 이런 분류가 의미가 있을까. 날씨 변화와 상관없이 낮이 가장 긴 하지, 밤이 가장 긴 동지,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과 추분만 의미가 맞을 듯하다.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안에서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서 키우는 스마트팜이 이상기후 시대에 대세가 되겠다. 햇볕과 바람을 듬뿍 품어 맛이 더욱 좋다는 노지채소들은 귀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5-2-24>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꽃 이름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기상청에서 인정하는 ‘개화’의 기준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우수와 경칩과 관련하여 소개한 속담을 모두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저자가 말한 봄비의 역할을 모두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절기의 의미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우수와 경칩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된다. 초목의 ᄊᆞᆨ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 속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날 농촌에서는 산이나 물이 괸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구리(또는 도룡뇽) 알을 건져다 먹는다. 또 경칩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한다. 특히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한다.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재를 탄 물그릇을 방 네 귀퉁이에 놓아두기도 한다. 경칩에는 보리 싹의 성장을 보아 그 해 농사를 예측하기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이상기후 이상기후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지구의 평균적인 날씨 패턴에서 벗어나 극심한 날씨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극한의 날씨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 온난화이다.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 높아진 기온은 해수면 상승, 빙하 감소, 해양 산성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다시 이상기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기후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극심한 날씨: 폭염, 폭우, 가뭄, 한파 등 극단적인 날씨가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난다. -해수면 상승: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는 해안 지역 침수 및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생태계 변화: 기온 상승은 동식물의 서식지를 변화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농업 및 식량 생산: 가뭄, 홍수 등으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건강 문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6. 생각 더하기 ◈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절기인 '경칩'과 '우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경칩과 우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경칩과 우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 ◈ 예전에는 경칩과 우수가 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봄이 오는 모습도 예전과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상기후 시대의 경칩과 우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전과 달라진 점을 비교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 ◈ 경칩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경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경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 자유롭게 써 보세요.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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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04 18:41

"입학을 축하해요"…서거석 교육감, 전주효천초서 신입생 맞이

3일 전북지역 초·중·고 입학생들이 힘찬 발걸음과 함께 새 학기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409교 9824명, 중학교 208교 1만6382명, 고등학교 133교 1만5705명 등 모두 4만1911명이 입학했다. 이날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025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맞아 4일 전주효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입학생들을 축하하고 학교 현안을 청취했다. 전주효천초는 61학급(특수학급 2학급 포함)의 대규모 학교로,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관련 연구학교를 운영 중이다. 서 교육감은 이날 잔디구장, 1층 시청각실, 3층 미래정보실 등 학교 시설을 둘러보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학교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입학식에서는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 교육감은 입학생들에게 “오늘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학교라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 친구들과 즐겁게 배우고 뛰어놀며 소중한 추억을 차곡차곡 쌓으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감인 저를 비롯해 모든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부모님들도 선생님과 학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04 16:03

“83살에 여고생 됐어요”… 함열여고 성인반 입학식

전북 최초로 일반계고에 성인반을 편성한 익산 함열여자고등학교(교장 송해영) 입학식이 4일 오후 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유정기 부교육감, 정성환 익산교육장, 강영석 익산부시장,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특히 1학년 입학생 119명 가운데 18명은 나이가 지긋한 성인반 입학생들로 눈길을 끌었다. 성인반 최고령자는 83세이며, 평균연령은 69세다. 문해교육 졸업자 11명, 검정고시 합격자 3명, 오래전 중학교 졸업자 4명 등 18명은 올해 1학년 2반에서 공부하게 된다. 함열여고 성인반은 그간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갈 곳이 없던 익산 문해교육 어르신들이 서거석 교육감에게 ‘우리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성인반 입학생들은 3년 동안 △교복 지원 △무상 교육 △중식 제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체육대회 등 모든 학사 일정 참여 등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그토록 원했던 고등학교 생활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3.04 16:03

서거석 교육감, 전주 만성초 방문 늘봄학교 준비상황 점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5학년도 신학기를 앞둔 27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주 만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둘러보며 △수요조사 현황 △공간 활용 및 안전관리 체계 △늘봄 프로그램 구성 △실무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늘봄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귀가를 위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등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늘봄실무인력·학교 안전지킴이·경찰관 등을 활용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및 인터폰·비상벨 등 안전설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해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안정적인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2.27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