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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 접수 25일부터 시작

오는 11월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응시원서를 내야 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계획을 발표했다.수험생은 원서를 제출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또 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응시원서 양식은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 준비돼있으며,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원서 접수 장소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이며, 졸업자는 출신 고교,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이다.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응시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합격증명서 등 학력 인정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7일 각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수능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8.24 23:02

"누리과정 별도예산으로 편성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다시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추경 관련 합의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국회가 민심을 대변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긴 것에 불과한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또 누리과정 해결에 있어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 처방은 국민화합과 교육복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 강원부산서울광주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만나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8.19 23:02

최저임금제도 허와 실

■ 주제 다가서기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한 아르바이트 광고 CF에도 나왔듯이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내년이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내년 최저임금 6470원주휴수당 꼭 챙겨야 월 135만원 (2016.8.5. 뉴스1)△시간당 4500원 줄게 솜방망이 처벌에 최저임금 비웃는 사업주 (2016.8.10. 이데일리)△독일 최저임금제에서 한국이 참고할 몇 가지들 (2016.7.5. 경향신문)■ 신문 읽기〈자료1〉내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로 기준 5만1760원이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월급은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단순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약 110만원이 나오지만 주휴수당이 있어 실제 15만원 가량 더 많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당 40시간 근로를 채우면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8시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0시간을 못 채워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시급8시간이 주휴수당이 된다.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1주 근로시간40시간시급8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신이 일하는 곳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6시 이후 한 연장근로나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 휴일에 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50%)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할 점이다. 이외에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았는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식이 보장되는지,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주는지 여부도 체크해야할 항목들이다.〈자료2〉1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보고서-2015년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최저임금법 6조 위반) 919건을 적발했다. 위반 업체수는 899개이며 피해 근로자는 6318명이다. 참여연대가 추정한 최저임금 미만액 수급자인 222만 여명의 0.28%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6조를 어기면 근로감독관은 시정기간 없는 즉시 시정(미지급금 지급) 지시를 내린다. 사용자가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범죄로 보고 사법처리(검찰송치)를 한다. 재판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적발한 919건 가운데 900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사법처리는 2.06%인 19건에 그쳤다. 최저임금법 6조 적발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2012년 0.36%(6건/1649건), 2013년 1.15%(12건/1044건), 2014년 2.3%(16건/694건)이다.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도 의문스럽다.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사례는 2012년 1649건에서 2015년 919건으로 44%(730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 항목에 대한 피해자 신고건수는 754건에서 2000건으로 165%(1246건)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건수가 당국 적발건수의 2배를 넘는다. 최저임금 미준수 관행이 지속되는 것에는 사실상 사후 시정조치에만 그치는 현행 제도가 한 몫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용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돼도 시정만 하면 될 뿐 추가적인 다른 제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자료3〉독일은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독일 전 산업 부분의 임금 협상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장 1명과 의결권을 가진 노사 대표 위원 3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가 자문 위원으로 참여한다.독일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철저하게 안배한다. 먼저 연방정부는 노사 대표의 공동 추천을 받은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두 명의 전문가도 모두 노사 양측이 한 명씩 임명한다. 위원회는 의결권이 있는 노사 대표 6인의 단순 과반수로 의결한다.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결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각 9명과 중재자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3년 임기로 활동한다.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은 위원회 구성에서 노사 양측의 힘의 균형을 꾀한다고 보기 어렵다.최저임금법 제1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익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국의 경우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독일처럼 노사 양측의 공동 추천을 받는 과정이 없다. 현재 공익위원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을 비롯해 이지만(연세대), 전명숙(전남대), 김동배(인천대) 등 경영학 교수들과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쪽 연구기관의 연구위원들이 대부분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공익 위원들이 사실상 사측 위원 혹은 정부 위원으로 활동할 여지가 강하다. 공익 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임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최저임금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의 실질적 결정 권한을 공익 위원이 가지고 있다. 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행정부가 선정한 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그 결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중립적 인물(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한다. ILO의 권고를 따르다면 공익 위원을 위촉할 때 노사 양측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공익 위원의 역할을 독일의 자문 위원처럼 의결권이 없는 순수한 자문역에 국한할 필요도 있다.■ 생각 열기1. 〈자료 1〉을 읽고 근로계약시 최저임금 이외에 체크해야할 항목들을 찾아보시오.2. 〈자료 1〉에 의해 만약 자신이 시급 6470원에 1일 4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아야 할 주급은 얼마인지 알아보시오.3. 〈자료 2〉를 읽고 최저임금 미만액 지급시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찾아 써보시오.4. 〈자료 2〉를 읽고 최저임금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시오.5. 〈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방식을 찾아보시오.6. 〈자료 3〉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찾아보시오.■ 생각 키우기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에게 바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수정 또는 추가해보시오.2. 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시행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시행 방식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함께 생각해보시오.(예) 일본최저임금 다원화 도입지역에 따라 생계비가 다르므로 지역별 기준액을 정한다. 2016년 기준 도쿄 최저임금 907엔, 미야자키는 693엔이다.■ 생각 더하기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임금 정책의 방향을 1000자 내외로 논하시오.〈참고 자료〉①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평균 이하라는데?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2015년 기준)은 5.3달러로 회원국 26개국 중 15위이다. 순위는 중간보다 낮은 편이다. 절대적인 최저임금액은 1위인 호주(15.2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최저임금 절대액이 아닌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으로 비교하면 사정은 또 달라진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8위(한국 100 기준)로 미국(69.9)과 일본(89.6)보다 높다.②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 빈곤층 임금이 당연히 올라간다. 하지만 수혜 대상은 중산층에 속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분포 비중을 조사한 결과, 빈곤 가구 구성원은 24.3%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12.8%, 중산층 이상 가구원은 63%나 된다(저소득 근로자 소득 보전 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5년 인하대 강병구 교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수혜가 중산층 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③왜 이런 현상 발생하며 개선책은?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주로 청소년, 청년, 기혼 여성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 방향2013년 KDI). 최저임금 미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아니라 청년 세대와 배우자를 비롯한 이른바 부소득자(second earner)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근로 빈곤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풀려고 하면 효과도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영세 기업 등에 부담이 돌아가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저임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이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개인 단위의 소득만 따져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 총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④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 줄지 않는다 소상공인 타격 크다 둘 중 뭐가 맞나?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세계 경제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1992년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지역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 등을 분석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헤리티지재단과 요나 루빈스타인 브라운대 교수 등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미국에서 연간 평균 21만7000개(2014~2023년)의 일자리가 줄고,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299억달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맞섰다. 국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⑤최저임금이 증가하면 고연봉 정규직 연봉이 뛰는 경우도 있다는데?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생산직 정규 신입 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연봉이 1497만원에 불과해 법정 최저임금(연간 1512만원)에 미달하는데 성과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수령 연봉은 4097만원에 달한다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5년 국내 정규직 전체 직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2016년 7월 15일자〉■ 관련용어△최저임금제도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최저임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관련도서영화가 노동을 만났을 때: 영화로 만나는 15개의 노동이야기저자 : 이성철, 이치한출판사 : 호밀밭, 출간일 : 2011.08.25.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유럽,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영화를 통해 각 문화권마다 노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노동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글최저임금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최저임금제는 적은 임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그들은 지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저임금제로 인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받게 되면 소비 역시 늘어나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한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시정조치 외의 큰 처벌을 받지 않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사업장이 많아서이다. 전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고발당한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주는 황당한 사건이 생각난다. 법의 힘을 빌린 후에야 고용주는 밀린 임금을 주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경우만 해도 고용주는 딱히 손해가 없다. 밀린 임금을 받기까지 근로자는 여러 절차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고용주는 시정조치 외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 자연히 고용주는 배짱을 내밀며 시간을 끌게 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근로자의 손해로 돌아온다. 만약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큰 처벌을 받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부가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를 지키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나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인상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제 아무리 최저임금이 오른다한들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최선화 (순창여자중학교 1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08.19 23:02

전주교육장 손주현, 무주교육장 반징수 임용

전북교육청의 시군 교육장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반징수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이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임용됐다. 또 손주현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진봉 전주 교육장은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직한다.전북교육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의 교장원장교감원감 266명과 교육전문직 57명이 승진 및 전직전보 등의 발령을 받았다. 정년퇴직 56명과 명예퇴직 교원 5명도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전북교육청 본청에서는 김형택 학교교육과장이 전북학생교육원장으로 전직한다. 또 하영민 장학관이 학교교육과장, 변완섭 장학관이 미래인재과장으로 각각 직위승진한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보직과 임지 배정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 현장에서 행정능력을 발휘한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을 중용, 학교현장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전북교육청은 오는 24일 오전 청내 대강당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등 교장(감) 등 인사 명단 <<<--- 클릭※ 유초등 교장(감) 등 인사 명단 <<<--- 클릭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8.18 23:02

"학교운영비 부정사용, 엄중 문책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학교예산으로 수십만 원짜리 등산복과 골프가방 등을 멋대로 사서 쓴 고등학교 체육 교사와 학교 기본운영비로 서울대 합격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학교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경고주의 처분에 그친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면서 교육 청렴도를 높이고 진정한 학교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사자에게 잘못한 만큼의 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전북지부는 또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법과 조례를 위반한 학교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단체는 이어 학력차별 조장과 학교예산 부당 사용 행위에 대해 전북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2016년 6~7월 공립 고등학교 재무감사를 통해 체육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피복비를 전용해 등산복과 골프가방 등 고가의 개인용품을 산 고등학교 교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또 학교 기본운영비로 서울대 합격생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해 온 학교를 적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8.17 23:02

학원비도 옥외가격표시한다

전북지역에서도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 출입구 주변이나 건물 외부에 게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학원 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사교육비를 낮추자는 취지다.교육부는 11일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시도의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 현재 8개 시도 교육청에서 개정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학원에서 교습비 등을 건물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9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해 학원연합회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조율을 마치는 대로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 3항)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현재 시도 교육규칙에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규정한 시도교육청은 충북대구강원광주울산충남서울부산 등 8곳이다. 이들 8개 시도에서 집계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은 지난해 14%에서 올 7월 기준 61.1%로 상승했다.한편, 이들 8개 시도 외에 나머지 지역은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전북교육청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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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 2016.08.12 23:02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갈등

■ 주제에 다가서기NIE는 신문을 활용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활동이다. 신문을 활용한다는 것은 신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고 신문으로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면을 할애하여 신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는 기법을 다양한 매체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제 탐구하는 방법도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대한민국 갈등상황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민주주의에서 찾아보는 시도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찾아본다.■ 읽기 자료△민주주의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s(민중)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으로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국민은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2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와 적법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④정부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 ⑥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큐로 생각 키우기* 프로그램명: EBS 다큐프라임〈민주주의〉 1부, 2부이 프로그램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라는 정치에 대한 정의와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이다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합쳐 민주주의는 자원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이라고 주장한다.1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일랜드는 감자 기근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절망 끝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아일랜드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 사태의 원인은 감자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기아가 아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식품이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수출됐다. 지주들이 돈을 벌기위해 영국으로 팔았던 것이었다. 자원의 재분배 권리가 중요한 이유다.아프리카에 기근사태가 일어났을 때 에티오피아는 GDP 46%를 국방비에 쏟아서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군부독재정치상태였다. 하지만 보츠와나는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았다. 보츠와나는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은 식품 분배,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굶어죽는 것을 막았다.2부에서는 권위주의적 정부는 갈등을 억압하지만 민주주의적 질서는 갈등을 인정하고 드러내 해결하려 애쓴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정의하며 민주주의란 정부나 정치 지도자라는 공적 주체를 통해 공적으로 해결하는 갈등의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이다.가. 자원의 재분배 권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나. 갈등이 민주주의의 엔진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영상으로 생각 키우기1. 프랜시스 스테이트호의 갈등* 유튜브에서 표창원 성주로 검색하여 감상한 후 프랜시스 스테이트호에서 일어난 갈등상황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춰 풀어나가는 방법을 토론하세요.2. 성주 갈등과 통일 한국* 유튜브에서 김제동 성주로 검색하여 감상한 후 김제동이 제시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정리하세요.■ 웹툰으로 생각 키우기* 네이버 웹툰에서 국가 보안법을 검색하여 웹툰의 줄거리를 파악한 후 다음 내용의 의미를 현실참여와 관련지어 서술하세요.■ 신문으로 생각 키우기1. 기사보기스웨덴의 두번째 도시 예테보리. 이 도시의 중간을 가르는 예타강 하류에는 엘브스보리 다리가 있다. 예테보리의 북쪽과 남쪽을 잇는 이 다리는 녹색이다. 다리 색깔을 정한 것은 시민들이었다. 시 당국은 엘브스보리 다리 도색을 하는데 어떤 색깔을 칠하면 좋겠느냐는 공고를 지역신문에 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청색, 하얀색, 노란색, 아이보리색. 많은 토의를 거친 끝에 최종 수렴된 색깔이 녹색이었다. 공고부터 도색까지 6개월이 걸렸다.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토론하고 또 토론한다. 다리 색깔 하나 결정하는 데도 6개월이 걸리는 나라다. 그러니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결정이 났을 때는 승복하고 힘을 보탠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단 한 번 성주군민과의 대화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 22일 만이다. 이에 앞서 3일에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 대학) 신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왜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학생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끌어내려 한 지 나흘 만이다. 경향신문 2016.8.7.가. 정부는 성주군민과, 이대는 학생들과 왜 사전에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요?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다라는 이대 모 교수의 말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을, 학교는 학생을, 기업은 노동자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주인이 아니니 의사결정 과정에 낄 자격이 없는 셈이다. 정부입법은 행정부와 여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나. 예테보리 시의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느리지만 강하다. 기다릴 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괴로워도 소통, 소통, 소통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세요.2. 만평보기가. 다음 만평의 의미를 설명하세요.2016년 8월 8일 한겨레그림판 (http://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755534.html)나. 합리적 의사결정은 민주 사회의 국민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는 합리적 의사 결정과정을 정리해보세요.문제제기=〉사실문제와 가치문제의 구분=〉개념과 용어의 명확화=〉관련지식의 탐구=〉가치탐구=〉대안모색과 결과 예측=〉대안선택과 행동3. 사진보기가. 이석태 세월호 특조 위원장이 단식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세요.나. 단식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영화로 생각 키우기△주토피아(2016)영화 주토피아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위 주토피아에서 일어난 의문의 연쇄 실종사건 수사를 맡게 된 토끼 경찰관 주디 홉스와 본의 아니게 파트너가 된 여우 사기꾼 닉 와일드의 추적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2016-05-19 헤럴드경제 이세진기자).주토피아는 동물들에 빗대 인간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비판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웃기면서도 따스하고 매콤한 메시지까지 담고 있으니 관객들의 사랑을 오래 받을 만하다. 영화는 이러저러한 상상을 자극하는 대목도 여럿 지녔다. 영화 속에서 결국 악당으로 판명되는 양은 동물세계를 차지하는 맹수들의 비율이 10%정도에 불과하다며 초식동물의 봉기를 조장한다. 흑인이 10%가량인 미국 사회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 (2015-05-11 한국일보 라제기 기자) 주토피아에서 초식동문과 육식 동물이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가능한 이유를 민주주의 사회와 비교하여 설명하세요.책으로 생각 키우기〈토론〉, 백미숙,, 커뮤니케이션북스〈토론〉은 토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토론을 소개한다.(인터넷 교보문고)토론 문화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다.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법적 주요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근대 민주주의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토론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토론문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평가해보세요.■ 학생 글갈등상황의 민주적 해결방법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사회적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소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협화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 해결의 기본은 소통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바꿔서 표현하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고루 퍼지게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인 토론 문화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여러 형태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주장을 고수하면 갈등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를 바르고 솔직하게 표현하되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즉 자기조절을 통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요나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잘 듣고 이해하며 타협하고 협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분명 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니 만큼 정치인들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국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진심을 다해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뤄질 때 사회적으로도 민주적인 방법이 일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지송 (기전여자고등학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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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2 23:02

"삼성 드림클래스 방학캠프 참여토록 해야" 장명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촉구

전북교육청이 삼성그룹의 교육지원 사업인 삼성 드림클래스 방학캠프에 2014년 하반기부터 도내 중학생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장명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장 위원장은 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드림클래스 사업과 관련해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에 걸쳐 19세 이상 전북도민 606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89.5%에 달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과 대학생들의 학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각각 67.5%와 70.4%로 나타났다.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장 위원장은 드림클래스 장학 사업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 평가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도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도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에서만 학생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수강생과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전북지역 중학생과 대학생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삼성 드림클래스 방학캠프는 읍면도서벽지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강사가 되어 지역 대학에서 3주간 합숙하면서 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목을 강습하는 삼성그룹의 교육지원 사업이다.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1월 겨울 방학에 100명을 시작으로 △2013년 8월 여름방학 200명 △2013년 1월 겨울방학 240명 △2014년 7, 8월 여름방학 240명 등 4번에 걸쳐 중학생 780명이 참여했다.하지만 2014년 겨울부터는 전북교육청에서 방학캠프에 참여할 학생을 추천하지 않아 보훈처에서 추천한 학생 30여명만 참여하고 있다.이후 전북대에서 진행됐던 전북전남권역 학생들의 캠프가 2015년 여름부터는 전남대로 옮겨가면서 강사로 참여하는 도내 대학생 또한 2014년 겨울 54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 여름 21명 △2015년 겨울 7명 △2016년 여름 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서 실시하는 사교육 형태의 캠프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삼성이 방학캠프 참여자를 교육청 차원에서 추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참여를 원하는 학교나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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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 2016.08.05 23:02

노예노동자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 주제 다가서기국어사전에서 노예(奴隸)는 첫째,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부림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이다. 둘째,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 셋째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을 뜻한다.링컨이 1863년에 노예해방을 선언한 후 150여 년이 흘렀는데도 현대판 노예 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최근 보도된 축사노예 만득이사건이나 재벌가 3세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은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현대판 노예노동과 그에 따른 인권 유린 실태를 알아보고, 노예노동에 눈물 흘리는 4500만 명에게 정당한 대우와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사회 4학년 2학기 1-2.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초등학교 사회 5학년 1학기 4-1. 경제 성장의 그림자△초등학교 도덕 6학년 2학기 6-3. 우리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초등학교 사회 6학년 2학기 1-4. 행복한 삶과 인권, 4-3. 함께 해결하는 지구촌문제■ 생각 열기〈자료1〉대한민국 20만4900명, 노예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다른 사람에게 착취당하며 자유를 빼앗긴 채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호주 국제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FF)이 발표한 2016 세계노예지수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WFF는 조사대상 167개국을 선정해 성노예, 하인, 강제노동, 아동노동, 강제결혼 등 사람을 돈으로 사고파는 매매와 노동력 착취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현대판 노예로 규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4580만 명이 노예 상태에 있다고 했다.전체 인구 중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북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 카타르 등이다. 수적으로는 인도(1840만 명), 중국(338만 명), 파키스탄(213만 명), 방글라데시(153만 명), 우즈베키스탄(123만 명)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인도에는 강제 노동부터 아동노동, 매춘, 구걸, 민병대에 입대, 결혼 등 현대 노예의 모든 분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관해서는 정보 확인은 어렵지만 북한 주민들이 정부가 부과한 강제노동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무수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무보수 강제노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업과 벌목, 광업, 의류산업 등에서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 대규모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FF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노예에 속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리포트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한편 한국은 인구 대비 0.4%인 20만4900명이 노예 상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32위다. 〈출처 : 세계일보 2016.6.9.〉〈자료2〉차고 노예염전 노예축사 노예 장애인 인권 유린2014년 초 지적 장애인 채모 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을 염전에서 구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채 씨는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5년 2개월간 수탈을 당했다. 이렇게 사회에 알려진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채 씨 말고도 90여명이나 더 있었다. 염전 주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떼어먹는가 하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했다. 이들의 지적 능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 노예처럼 부린 것이다.최근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축사 노예 사건의 실상도 처참하다. 1997년 여름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의 한 농장으로 온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는 이때부터 무려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고 씨는 이곳에서 만득이로 불리며 소를 최대 100여 마리까지 기르던 축사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생활은 악취가 진동하는 2평 남짓한 축사 옆 쪽방에서 했다.살인적인 노동 강도에도 농장주 부부는 품삯은 고사하고 일을 못 하면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경찰은 고 씨가 농장주 부부로부터 반인륜적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2009년에도 60대 이모 씨가 부랑자 생활을 하는 지적 장애인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31년간 임금도 주지 않고 농사일을 시킨 차고 노예 사건이 터져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출처 : 중부매일 2016.7.18.〉〈자료3〉전 세계 아동 노예 8500만 명아동 노동은 어린이들이 신체 및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위협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아동 노동자는 전 세계에 약 1억6800만 명으로, 아시아에 가장 많습니다.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에 해당하는 아동 노예(The worst form of child labor)는 약 8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중략)아동 노동은 개인적사회적 악순환을 야기하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아동 노동은 우리 사회의 병폐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도 지구촌의 많은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상처럼 학교를 다니지만, 이들 아동 노동자들에게 학교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동 노동은 5~17살의 빈곤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나이대인 청소년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우리가 먹는 초콜릿, 우리가 마시는 커피,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까지 모든 것이 아동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물건을 절약하며 쓰는 것, 그리고 공정 무역 커피 등 여러 공정 무역 제품들을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하생략)〈중앙일보 2016.1.17.〉1. 〈자료1〉에서 WFF는 현대판 노예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찾아 써 봅시다.2. 〈자료2〉를 읽고, 전체 인구 중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북한에서의 강제노동 증거를 찾아 써 봅시다.3. 〈자료2〉의 차고 노예, 염전 노예, 축사 노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4. 〈자료2〉를 읽고, 장애인의 인권 유린이 반복되는 이유를 생각해봅시다.5. 〈자료3〉에서 아동 노동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6. 〈자료3〉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자료4〉2000명의 자유 찾아준 펜의 힘올해 100회를 맞은 퓰리처상의 최고 영예는 동남아시아 노예 어부의 실태를 고발해 섬에 갇혀 있던 2000여 명에게 자유를 선물한 AP통신 여기자 4명이 차지했다. (중략)AP탐사보도팀은 2014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3000km 떨어진 벤지나 섬을 찾아가 감금된 노예 어부들을 발견해 인터뷰한 것을 시작으로 1년 이상 동남아 어업 현장을 추적했다. 그 결과 노예 노동 과정에서 수많은 선원이 죽거나 불구가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제로 고기잡이를 하다가 숨진 사람이 60명이 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묘지 이름조차 가명으로 썼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캐슬린 캐럴 AP 편집국장은 노예 어부들을 감시하는 세력은 무장 마피아 조직이었다. 여기자들은 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4일 동안 작은 트럭 짐칸에 숨어 지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AP탐사보도팀은 지난해 3월 여러분이 시장에서 구입한 물고기는 노예가 낚아 올린 것이란 내용의 첫 기사를 시작으로 노예노동 해산물이 미국 내 월마트와 레드랍스터 등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생생히 고발했다. 이들은 즉각 보도할 경우 노예 어부들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해 관련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뒤 피해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사 출고를 미뤘다.AP는 퓰리처상 선정위원회에 제출한 공적 설명서에서 AP 보도 덕분에 결과적으로 2000명이 넘는 노예 어부들이 오늘날 자유의 몸이 됐다. 그들을 감금했던 업주 10여 명은 감옥에 갔고, 이런 식의 노예 비즈니스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기사가 나간 후 많은 독자가 노예 새우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했고, 유엔과 유럽연합(EU) 등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맥다월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기획 단계부터 노예 해산물과 그것이 올라가는 미국 가정의 식탁을 어떻게 연결할 지 생각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요구해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하생략)〈출처 : 동아일보 2016.4.20.〉〈자료5〉콩고 광산 어린이 하루 12시간 일해 1달러 벌어아침에 광산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24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어요. 터널 한 구석에서 쉬곤 했습니다.국제앰네스티가 18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서부의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이뤄진 아동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불법 노동의 최종 소비자인 삼성, LG, 애플 등 정보기술(IT) 관련 다국적기업이 납품사의 불법 여부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2014년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자는 약 4만여 명. 이들은 12달러를 벌기 위해 맨 몸으로 길고 어두운 광산에 들어가 하루 평균 12시간씩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소 80명의 인부가 남부 콩고 광산에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아동 노동자까지 투입되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이들이 채취한 코발트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아동 노동력의 최종 소비자는 삼성, 애플 등 다국적기업으로, 부품 제조사가 코발트 정제 회사로부터 원료를 사들여 배터리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로 납품하는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앰네스티가 불법 노동 현장을 적발한 콩고 동팡 광산의 소유주는 중국 하아유 코발트사로, 거의 모든 다국적 IT기업이 하아유 코발트사와 거래하고 있다. 〈 출처 : 세계일보 2016.1.19.〉1. 〈자료4〉를 읽고, 100번째 퓰리처상의 최고 영예를 차지한 AP통신 여기자 4명의 노력이 노예노동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해봅시다.2. 맥다월 기자의 말처럼 〈자료5〉의 콩고 코발트 광산의 아동 인권 유린실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IT제품 소비자들은 삼성이나 애플 등의 다국적 기업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친구들과 토의한 후, 정리해서 글로 써 봅시다.■ 생각 나누기아래는 자신의 소비가 노예노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주는 slavery footprint라는 사이트에 실린 글입니다. 글을 읽고, http://slaveryfootprint.org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에 답한 후 느낀 점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봅시다.당신은 몇 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나?인류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고, 팔며, 또 그러기 위해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 이후, 대놓고 노예를 부리는 일은 없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소비 탓에 간접적으로 우리는 노예를 부리고 있습니다.우리가 아침에 입는 티셔츠, 지하철에서 친구와 카톡을 하게 해주는 스마트 폰, 출근길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퇴근 할 때까지 켜놓는 컴퓨터. 별다른 생각 없이 우리를 통해 소비되는 이 모든 것들이 노예노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름 있는 기업들도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노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를 기업에 공급하는 공급처가 가장 큰 문제이지요. 이런 공급처들은 점점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노예를 부리게 됩니다.이 행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이런 노예노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처럼 기분이 나빠지기 보단, 우리가 소비를 자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기업에게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질문할 수 있기 위해서도 말입니다.설문을 통해 자신 스스로의 노예 발자국(slavery Footprint)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업들에 당신들이 파는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다라는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제품에는 새로운 의미를 담은 Made in a free world태그가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slowalk.tistory.com, http://slaveryfootprint.org 〉■ 주제 관련 영화책섬, 사라진 사람들개요 : 스릴러 / 한국 / 88분 / 2016년감독 : 이지승노예 얘기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 어이가 없잖아. 지금 이 시대에. 염전노예사건 제보를 받은 공정뉴스TV 기자 혜리는 카메라기자 석훈과 사건이 일어난 섬으로 잠입 취재를 떠난다.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위장해 섬사람들에게 접근해보지만 그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는데. 〈출처 : 네이버영화〉〈내 친구 이크발〉글 정회성 / 그림 노희성 / 영림카디널 / 2016.5.5.이크발 마시는 어린이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어린이상의 첫 수상자이며, 어린이 노예 노동에 항거하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피살된 파키스탄의 소년이다. 어린이 노예 노동의 해방을 위해 죽은 순교자 이크발 이야기를 동화 형식으로 꾸몄다. 〈 출처 : 알라딘〉■ 학생 글〈학생 글 1〉노예노동이라는 말 이제 사라져야 할 때최근에 청주에서 19년 동안 축사에서 노예노동을 하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 노예노동은 세계적으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노예노동이 있다는 것을 신문기사로 읽고 나서 노예노동의 예를 더 찾아보았다.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신안에 있는 염전에서 노예노동 사건이 있었다. 주로 노예노동을 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고용주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자신의 부를 쌓고 노동을 한 사람에게는 일당을 주지 않거나 조금만 준다. 해외의 노예노동의 대표적인 예로 태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일을 한다. 주로 태국아이들이 하는 노동은 칵테일새우(껍질을 깐 새우)를 만드는 일을 한다. 하루에 80kg의 새우의 껍질을 까고 받는 임금은 4900원 정도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추방하겠다고 하였다.이런 노예노동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하루 빨리 노예노동이라는 말이 사라져 근로자가 일에 대한 정당한 일당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동 노예노동도 없어져 전 세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조민석(김제동초등학교 6학년)〈학생 글 2〉가난한 아이들에게도 행복할 권리를선생님께서 노예노동에 관한 많은 신문기사를 보여주셨다. 읽고 나서 깜짝 놀랐다. 기사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심각해서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들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난 특히 아동들의 노예노동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는커녕 일만하고 있으니 안타까웠다. 가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매일 학교도 가지 못가고 일만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노예노동 해산물을 수입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세계 다른 나라들도 수입하지 않으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도 줄어들 것이고 강제노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난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며 왜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아동의 노예노동으로 얻은 음식이나 물건 등을 수입하지 않으면 많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노력한다면 점점 아이들이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김채영(김제동초등학교 6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08.05 23:02

전북지역 학교·교육청 공무원 청렴도 '쑥'

도내 학교와 교육청 공무원의 청렴도가 지속해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이 여론조사 기관 위더스HR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5월과 6월 학부모와 건설업급식업 등 교육청 관련 업무 종사자 등 1.49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교육청과 학교 공무원 청렴점수는 76.2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8.9점에 비해 17.3점 상승했다.조사결과 청렴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는 23%였으며, 7.7%는 부패한 편이라고 답했다.분야별 청렴도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72.9점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교급식(69.1점), 물품 및 용역계약(68.2점), 학원 관리 감독(65.7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인사 분야 청렴점수는 59.8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교육지원청별로는 정읍교육지원청(8.37점)이 가장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교육지원청(8.28점), 진안교육지원청(8.14점), 남원교육지원청(8.09점), 군산교육지원청(8.08점) 순으로 나타났다.도민의 56.2%는 전북교육청이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패가 줄어들 것으로(57%) 전망하고 있다.반면 조사결과 지난 1년간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로, 지난해(1.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부패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이 21.1%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10.6%) 공금 횡령 및 예산 유용(8.4%) 업무관련 비공개정보를 통한 사익추구(6.8%)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부패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금품 수수(22.9%)는 감소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전북도민 인식조사를 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줄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8.03 23:02

소규모 학교 '편법 통폐합' 추진 논란

# 군산 옛 도심에 있는 군산초등학교는 오는 2019년 3월 도시개발지구인 지곡동으로 학교를 신설 이전한다. 그러나 신설 이전하는 학교는 교명만 같을 뿐 기존 군산초 학생들의 통학 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이 아닌 사실상의 소규모 학교 폐지로 받아들여진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에 따라 이 지역에 초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 수 증가를 막는 신설 대체이전 원칙을 내세우면서 도교육청은 개발지역 학교 신설을 위해 사실상의 통폐합인 이전재배치 대상 소규모 학교를 물색하고 있다.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방침에 밀려 작은 학교 이전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옛 도심 및 도시 외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학생 수가 적은 기존 초중학교를 학교 신설이 필요한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한다는 명분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작은 학교 편법 통폐합 조치이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지난달 초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남여학교 통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 지역이나 도시 외곽,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통학 구역이 다른 기존 소규모 학교 대체이전을 골자로 한 중장기 학교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신설이 필요한 개발지역이 이전 대상학교의 통학구역과 겹치는 경우 학교신설비 교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통학구가 다른 제3의 소규모 학교까지 2곳을 사실상 폐지하고 1개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전북교육청이 재정권을 쥔 교육부의 방침에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셈이다. 실제 210억 원(36학급 기준)가량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와 교부금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022년까지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효천지구, 군산 신역세권 등 도내 8개 택지개발지구에 10개 초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지역 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신도심 지역 학교 신설을 위해 군산초와 완주 청완초 이전재배치(통폐합) 및 완주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학교 신설을 억제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학생수 증감 추이를 고려해 대체이전 대상 학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8.02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통일·안보교육 지침은 냉전의식 강화 의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학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 항목을 신설, 향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김 교육감은 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 지표를 놓고 안보를 빌미로 냉전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찬성 교육 공문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을 홍보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로 보낼 수 없다며 배포를 거부하기도 했다.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수직적이며 통제 대상으로 보는 듯하다며 교육부의 이 같은 시각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가 내린 지침에 시도교육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교육감 선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지방교육자치의 입법 취지는 시도마다 다른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교육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부의 일방적 평가 지침이 전북교육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평가 지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8.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