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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동부권 6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0년 넘게 추진해 온 '동부권 특화 발전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국도비 437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사업 상당수가 목적성을 상실하거나 연속성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해 사업의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동부권 특화사업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현재 3단계(2021~2025년)가 진행 중이다. 관광과 식품, 체류형 ICT, 문화향유 등 33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 18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구체적 비전과 장기적 발전 효과 없이 예산만 소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 사례로 남원시가 꼽힌다. 총 410억 원이 투입된 남원의 8개 사업은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이성계 장군 전승지 개발 등으로 진행됐지만 이 사업들은 실질적인 관광 수요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실제 교룡산 국민관광지는 국도비 33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관광객 수가 2017년 8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2000여 명으로 되레 줄었다. 국도비 21억 원이 쓰인 지리산 허브밸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오리정과 이성계 전승지의 경우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아직 방문객 수 집계조차 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안군과 무주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진안은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무주군 역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 사업과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289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업의 연속성 문제도 드러났다. 1, 2단계(2011~2020년) 사업에는 2878억 원이 투입돼 식품분야 10개, 관광분야 38개 등 총 48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식품분야는 3단계까지 연속 추진된 반면, 관광분야는 주차장 조성과 시설 점검 등 단기적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3단계에서 연속 관광사업은 46개 사업 중 8개(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성과를 낸 지역도 있다. 임실군은 옥정호 관광화 사업을 연속 추진하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1000만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성과조차 특정 지역에 국한돼 동부권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다. 이는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부권 통합 발전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4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컨트롤타워가 없는 도의 역할 부재가 꼽히고 있다. 도는 예산 지원에만 집중하고 사업 운영과 성과 평가를 전적으로 각 시군에 맡겼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연계 없이 각 시군이 예산 소진을 목표로 하는 단발성 사업을 추진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4단계 사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예산이 투입될 경우, 도민의 혈세가 각 시군의 '쌈짓돈'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계획한 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4단계 사업에 반영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지난 10월 24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잼버리 사태로 ‘국제행사 불모지’라는 오명을 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 개최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3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는 기업 박람회의 성격을 넘어 지역 축제 이상의 흥행을 거뒀다. 특히 재외동포청 신설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과 해외를 잇는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경제, 문화, 교육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북이 글로벌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행사로 평가된다. △역대 최대 성과, 전북의 글로벌 비즈니스 저력 입증 전북에서 열린 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반 관람객까지 포함해 약 1만 4000여 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성과도 역대급이었다. 도내 강소기업 120여 개사를 포함한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기업 전시회에서는 2만 150건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돼 총 6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직전 대회인 미국 애너하임 대회의 1만 7000건 상담을 뛰어넘는 성과다. 마지막 날에는 군산의 의료기기 생산업체 풍림파마텍이 미국 웨일엔터프라이즈와 5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성과를 거뒀고 대회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실질적 성과와 청년 참여 확대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제 교류를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된 만큼 대학생 일자리페스티벌과 창업대전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미래 인재들에게 실질적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최한 ‘JB페어’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200만 달러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출 성과를 위한 맞춤형 상담도 이뤄졌다. 도는 상담 이후에도 수출 전문가와 연계해 원산지 관리, 인증 획득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지원하며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축제로의 확장, 전북의 국제적 위상 강화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제 박람회를 넘어선 글로벌 축제의 장이었다. 전북대 운동장에 조성된 400여 개 기업 부스는 행사 기간 내내 방문객들로 붐볐고, 전북의 문화와 환경을 활용한 전통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회의 성공적 운영은 전북이 국제행사 ‘불모지’가 아닌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과 도청, 각 시·군 건설교통 담당 공무원 150여명은 지난 24일 전북개발공사 강당에서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도’라는 슬로건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참여해 전북 2036 하계올림픽 유치기원을 하고 글로벌 스포츠 도시 도약 의지를 표현했다. 퍼포먼스 전 도는 ‘2024년 건설교통 분야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갖고 선정된 도내 10개 시군에 대해 표창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은 △건설업 활성화 부문 익산시, 고창군 △도로 유지관리 부문 남원시, 장수군 △대중교통 정책 부문 김제시, 진안군 △주택·건축 시책 부문 익산시, 임실군 △토지·지적 관리 부문 정읍시, 부안군이다. 우수 기관으로는 △건설업 활성화 정읍시, 완주군 △도로 유지관리 김제시, 진안군 △대중교통 정책 군산시, 무주군 △주택·건축 시책 전주시, 장수군 △토지·지적 관리 남원시, 순창군이 각각 선정됐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시상식이 건설교통 정책 분야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시군 간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교통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을 2급으로 승진하는 등 실장급 1명, 국장급 5명, 과장급 12명, 팀장급 28명, 6급이하 158명 등 모두 204명의 직원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오 국장은 실장급인 2급으로 승진했으며,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과 박현숙 회계과장, 유호연 총무과장,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정화영 문화산업과장이 3급으로 승진했다. 4급 승진자는 △김재천 예산과 예산팀장 △김호식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유응열 감사위원회 사무국 감사총괄팀장 △정병종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장 △정재관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채서경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팀장 △성이순 사회복지정책과 보육정책팀장 △박성진 새만금지원수질과 새만금개발관광팀장 △성문호 농업기술원 고랭지작물시험장장 △강미숙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진단과장 △윤대순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유재연 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장 등 12명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실∙국장급의 경우 관리자로서의 지도력과 통솔력, 업무수행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해 적격자를 임용했고, 과장급은 중간 관리자로 조직 통솔 및 화합, 업무추진 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승진인사 기준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정치인과 종교인, 판사 등 수거대상을 체포한 후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백령도 작전'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전 대상자 16명에 포함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내란수괴 윤석열은 너무나 위험하다.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버거 보살’ 노상원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 노상원의 수첩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노상원을 통해 ‘살해의도를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표현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답변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내란'을 '소란'이라 떠들어도, 모든 증거가 내란임을 말하고 있다"며 "노상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첩에 표기된 16명이 누구인지 즉각 공개하고 ‘백령도 작전’이 얼마나 반헌법·반인권적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부에서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한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지를 보고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 취소절차 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 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ㆍ정의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움직임이나 취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명분없이 수여했던 명예도민증의 취소절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북도지사가 발의해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9명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 이유를 '국가예산 확보 동력 마련, 집권여당의 전북 우호 인사 확보, 도의 현안 및 법령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병수, 김병욱 의원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이고 성일종 의원은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인 국립호남권 청소년 공모과정에서 광주광역시를 끼워넣으며 익산시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새만금잼버리 사태 당시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SOC예산과 관련해 전북을 예산 빼먹는 파렴치한에 비유해 도민들에게 상처를 줬고 내란사태의 동조범이라 지적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과 관련해 상대 후보지인 충남 지원 발언을 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또 전북자치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와 의장, 교육감 등 3명이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전북과 비교가 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말이다. 오 의원은 "계엄령 발표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국회로 달려오지 않고 시간을 끌었고 해제 이후 대통령 탄핵안 불참, 2차에서는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탄핵반대에 투표해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며 "계엄령 이후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이들이 대통령의 계엄령과 내란에 동조와 방관의 모습을 보임으로 내란동조당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명예도민 취소를 촉구했다.
올해 전북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안전, 환경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4 전북 사회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자신의 삶(6.6점)’, ‘지역생활(6.3점)’, ‘어제 행복(6.5점)’ 모두 2022년 대비 0.1점~0.3점 상승했다. 반면 ‘어제 걱정’ 점수는 3.8점으로 전 조사대비 0.6점 감소했다.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78.1%로 전년 대비 14.1%p 증가했으며, 가사 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식은 52.6%로 22.6%p 높아졌다. 다문화 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긍정적 인식 비율은 각각 27.3%, 35.8%로 전 조사대비 상승하며 사회적 포용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소비 부문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 비율이 45.0%로 늘어났으며, 평균 가구 지출은 21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3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문화 및 여가비 지출이 61.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용 만족도는 46.4%로 7.8%p 상승했으며,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노후 준비율은 63.5%로 상승했고, 주요 준비 수단은 국민연금(60.5%), 예금·적금(17.0%) 순이었다. 도민의 사회적 안전망 체감도도 개선됐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1%였고,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8.9%p 상승한 46.1%였다. 환경 체감도 역시 녹지환경과 수질, 토양, 대기 등 모든 항목에서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 간 도내 1만3515개 표본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2만 1031명을 대상으로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특성항목 등 6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모두가 살기 좋은 특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방심위 설치 근거인 ‘방통위설치법’ 제18조에서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 내용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방심위의 방송 심의 법적 근거인 ‘방송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정 의원은 “방심위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보도 부분에 대한 과잉 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인사에서는 국장급(3급) 1명, 과장급(4급) 3명, 팀장급(5급) 3명, 6급 이하 3명 등 총 10명이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다. 국장급 승진에는 정웅 총무담당관이 이름을 올렸다. 정 내정자는 풍부한 경력과 업무 추진력, 조직 내 신망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 담당관은 승진후 도의회 사무처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승진에는 △채종우 총무팀장 △김종훈 회계팀장 △김오신 기획행정팀장이 내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부서 내 업무 혁신과 조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팀장급(5급) 승진 대상자는 △이유란 총무담당관 △강재욱 의사담당관 △설상일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6급 이하 승진자는 △이우재 총무담당관 △박효선 기획행정전문위원 △강정한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으로, 실무 역량과 성실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는 관리자로서의 지도력, 업무수행 능력, 조직 통솔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자를 선발했다”며 “조직의 화합과 안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일반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이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서 "예외적·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첨단 농생명 기술 융합을 통해 글로벌 농생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형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전북연구원에서 도와 시군 관계자, 농생명산업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2025~2029)’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민, 식품기업 등 농생명산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계획 수립은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워크숍과 간담회, 시군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기본계획에는 지역 농생명 자원 연계 강화와 농생명 전문 인재 양성, 신산업 발굴 및 기업 투자 촉진 등 5대 중점 전략이 담겼다. △농업생산 스마트 식품산업 고도화 △저탄소 ICT 축산 산업화 △기능성 소재 및 약용작물 융복합화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 확장 △미생물 상용화 △동물용 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화 등 7개 분야별 육성 전략도 제시됐다. 도는 이번 전략을 통해 농생명산업지구를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농업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식품산업 첨단화, 저탄소 축산 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지구를 국가적 거점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종합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을 기반으로 시군별 실행계획과 긴밀히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치가 극단주의로 치달으면서 지역경제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의 내란 혐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면서 당분간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 전북 정치의 양극화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계엄 사태는 물론 탄핵과 관련해 전북 도민들과의 공감은 커녕 소통 창구를 닫아버린 여당은 협치 파트너로서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23일 여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보수·진보진영 모두 열혈 당원들의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한 상태다. 과거 정치와 달라진 점은 3김 시대 이상으로 당내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내세우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배신자로 낙인찍힌다는 사실이다. 여야 모두 이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일명 수박, 즉 배신자로 찍힌 정치인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탄핵 소추 사태에서 보듯 국민 시선보다 당리당략에 치중하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수진영은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 내각 일부가 내란 혐의자로 지목된 이후 극우화가 더욱 심해졌다. 일반적인 중도층 국민에 사과하거나 반성하며 선택을 호소하는 관례도 없어졌다. 대신 보수정당들은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점점 극우화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진보정당에서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 태도가 일상화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 심해진 입법독주와 무한거부권으로 국가에 필요한 법안은 여야 협상 없이 사장된 지 오래다. 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 당시 새만금 예산 78%삭감과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감액만이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합리적인 판단보다 각 진영 리더의 감정과 상황에 국민 민생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이 약해져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안 추진도 전부 밀려났다. 대도시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법을 지금 시점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치로 여겨질 정도로 정국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정국의 주류가 됐고, 전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거의 모두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도 지역 현안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권의 문제는 곧바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내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 주력산업 침체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과 생산 등 주요 지표도 전국 하위권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경제 성장률은 –0.4%였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은 1.4%로 정부와 국회가 극한 대치하는 결과를 여실히 보여줬다. 올해에는 경제상황이 더욱 좋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스스로 ‘내란 수괴’ 혐의에 빌미를 만든 후에는 경제장관회의만 6차례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시가총액은 89조원이나 증발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된 달러환율은 같은 기간 1402.9원에서 1451.4원으로 48.5원이나 치솟는 등 원화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전북 수출 품목에 먹구름이 불가피해졌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첫 회의에는 당 대표가,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또 26일과 3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는 입장 차가 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실무형 논의기구’를 제안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의사결정기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7일, 30일, 다음 달 2일과 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만 의장께서 신속한 제출을 권고했다”라며 “30일 또는 31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24일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헌재 9인 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야당, 조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즉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보이콧 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 요청서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간주' 결정을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를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과 전자방식으로 전달했으나, 대통령실 측은 '접수증'을 주지않아 직접 송달에는 실패했다. 이어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전체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고, 이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서 재차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는 또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앞으로 발송하는 서류도 윤 대통령이 똑같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대처 방안과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과 대리인 모두 불출석할 경우 진행 방향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12월새 전북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AI가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미국에서 인체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면서 전세계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최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을 기점으로 김제와 부안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김제 1곳, 부안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데 이어 이날 김제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판명결과 AI로 확진됐다. 이는 전국에서 15번째, 전북에서는 4번째 발병 사례다. 이 중 3곳이 육용오리 농장, 1곳이 산란계 농장이다. 문제는 이 농장들 반경 10km안에 밀집한 오리와 닭 사육농가가 200만 마리를 넘게 키우고 있어 추가 발병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0월 2일 군산시 만경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분변에서 H5형 AI가 검출된 이후의 잇딴 농장 발병이다. 통상 농장에서 발병하는 AI는 철새들의 분변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지난 21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첫 중증 AI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과 인체 감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관계 당국은 AI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 인체 감염력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단 현재 국내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H5N1)의 유전형은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체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지속되는 추세이고 유전 변형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방역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파견한 특별 방역단과 협력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 방역단 등 현장 인력 100명이 투입돼 농장 현장을 돌며 방역 조치를 점검하고 소독, 예방 조치를 철저히 진행 중이다. 도는 정부와 함께 인체감염대책반을 긴급 운영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인체 감염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육현수 도 질병관리팀장은 “현재 전북에서의 AI 발생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도내 주요 가금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이 2025년 착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활주로 길이가 여전히 2500m로 계획돼 있어 글로벌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활주로 확장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들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해 활주로 2500m, 주기장 5대, 여객터미널 1만5010㎡, 화물터미널 75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활주로 길이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6개 거점공항과 동일하며, 주로 중국, 일본, 동남아 노선 운항에 적합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장거리 국제 노선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문제는 최근 항공 수요와 경제 환경 변화로 새만금국제공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만금 지역은 글로벌 투자유치, 산업단지 개발, 관광 활성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항공 물류와 여객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활주로가 2500m에 머물 경우,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제한되고 중장거리 직항 노선을 유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국제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한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적 주요 공항들은 대부분 3200m 이상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일단 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동북아 항공 물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단 2500m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채 내년 중 2억 원 규모의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활주로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올해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활성화 협의회’도 새만금개발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항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5년 착공과 2029년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활주로 확장 등 공항의 기능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에 국내 최고 에너지저장장치 소재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3곳이 1900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자치도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분양 이후 이뤄진 이번 투자협약들로 인해 고창신활력산단이 지역내 최첨단 산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고창군은 23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손오공머티리얼즈와 ㈜지텍, 대경에이티(주)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최원식 ㈜손오공머티리얼즈 대표, 김규현 지텍 최고기술책임자(CTO), 유진열 대경에이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저장자치 소재 기업인 ㈜손오공머티리얼즈는 전기차(EV)와 전력저장시스템(ESS)의 핵심 소재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탄산리튬 생산을 위해 내년 5월부터 2027년까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에 163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만5000톤의 탄산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력반도체 소재 등을 생산하는 ‘㈜지텍’은 모바일 기기와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심 전력반도체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내년 1월 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6월까지 총 2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전기·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대경에이티㈜’는 고창 신활력산업단지에 35억원 상당을 투자해 자동차 및 가전용 전기·전자부품, 첨단 스마트온실용 기자재를 생산하게 된다. 고창사업장 준공시점이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조만간 인력채용 등 가시적인 투자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심덕섭 군수는 “2027년 사업개시를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가칭 스마트물류센터)와 함께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신호탄으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가 완판 분양되도록 첨단ESG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전북 투자에 이어 연이은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전북자치도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고창군 입주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주민 편의시설로 재탄생시키고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혁신 사업을 한 특별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행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건실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북자치도는 정책의 효과성, 참신성, 추진 의지, 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는 폐교와 방앗간, 휴게소 등 활용도가 낮은 건축물을 주민 공동체 시설로 재활용한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으며, 주민 생활 편의성 증대와 소통 강화를 이끈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우리 도 농촌 지역의 재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성과로,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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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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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