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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논의는 지난 30년간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46곳의 시·군이 도농 통합에 성공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반면, 완주-전주 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행정의 무능 속에 소모적 논의만 하다 끝났다. 통합의 당사자인 주민을 설득하기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매달린 정치권의 계산이 통합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1997년-민심 역행한 군의회 반대로 무산 1995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지방자치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을 추진했다. 일제강점기에 인위적으로 나뉘었던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묶어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는 군산시와 옥구군, 이리시와 익산군 등 6개 시∙군이 통합됐고 이후 1997년 전주시의회가 완주-전주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먼셔 첫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3%, 완주군민의 66%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다음 해 1월 완주군의회가 반대 결의를 채택하면서 통합은 무산됐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시∙군 통합에는 해당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었다. 완주군의회는 '아직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시기 울산시는 울주군과 통합해 광역시로 승격, 영남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다. △2009년-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3대 폭탄설'로 좌초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지방행정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완주군과 전주시는 이에 발맞춰 그해 7월 '4자 회담'을 열어 통합 논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완주군 정치권과 관변단체 등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었다. 반대 측은 통합 이후 세금과 부채가 늘고 혐오시설이 완주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3대 폭탄설'을 주장하며 주민 여론을 자극했다. 결국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에서 전주시민의 88.4%가 통합에 찬성했으나 완주군민의 64.2%는 반대해 통합은 또다시 좌절됐다. △2013년-지나친 낙관 속 주민투표 실패 세 번째 통합 논의는 2013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주도하며 추진됐다. 행정 수장들이 합의하며 주민투표까지 이뤄졌지만 결과는 통합 찬성 45%, 반대 55%로 완주군민의 반대가 우세했다. 이는 완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삼례, 봉동읍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전주와 생활권이 맞닿아 있어 통합 찬성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주민투표 직전 통합 시청사를 용진읍에 설치하겠다는 군수의 발표로 인해 반대 여론이 급증했다. 결국 행안부의 사전 조사에서 65%에 달했던 삼례, 봉동읍의 찬성 비율은 실제 투표에서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3대 폭탄설 등 반대 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통합의 비전을 주민에게 설명할 정치권과 행정의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같은 해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네 번째 통합 시도 끝에 통합에 성공했는데, 당시 청주시장이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며 주민 설득에 집중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과 대조적이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구체적인 통합 혜택과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했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들이 통합에 성공한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해 수백억원대 예산을 지원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자본잠식우려 속 사업성과 미흡 등 방만한 기관 운영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익산1)은 1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기술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문제점으로는 기술원 조직정원 등 내부 문제와 올해 국가 공모사업 중 절반이 탈락, 주요사업 20건 중 10건이 집행률 50% 미만, 해외 출장여비 과다 지출 및 출장보고서 허위 작성 등이었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은 기술원 이항구 원장에게 "결원이 22명이나 되는데 정원 132명에 맞춘 인건비 예산을 풀로 짤수 있느냐"고 인원과 인건비 문제를 질의했다. 행감 질의에 앞서 이 원장의 업무보고가 20분이상 길게 이어졌는데, 김 위원장은 "짧게 좀 해달라. 의원들이 다 읽고 숙지해왔다"며 2차례에 걸쳐 보고를 줄이도록 지적하면서 행감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이 원장의 대외적인 네트워크로 인한 기술원 발전과 예산 확보 증가를 기대했지만 국비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예산이 510억원으로 2022년 1100억원에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반적으로 기술원이 자본잠식 우려가 있고 사업성과가 미비한데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주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올해 9월에 간 해외연수 보고서의 시사점을 보면 삼성 모빌리티부서 연수보고서를 그대로 복사에 붙이는 배끼기 형태를 보이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해외연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비 60억원이 지원된 전북형 30대 상용화 핵심부품및 소재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3년동안 성과하나 없고 지난해 12월 예산이 의결됐는데 올해 9월1일에야 집행되는 등 예산 집행도 느린 사업이다"며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나인권(김제1), 이병도 의원(전주 6)역시 국가공모사업 부진, 사업실적 미비, 재정난 등을 거론하면서 기술원의 조직진단과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기술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행정감사 준비자세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배석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가하면, 행감에 함께 배석한 전북자치도 임선정 전환산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김 위원장은 "오늘 행감을 진행해본 결과, 기술원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되는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며 "성과도 없고 아예 기술원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16일 페루 리마,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5박 8일의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과 만남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개최도시 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정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국내 개최도시 선정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1차 경쟁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평가위원회에서 유치 신청도시에 대한 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현지 실사 등 심의를 벌인 뒤 자체 국제위원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전북자치도는 우선 첫 관문인 평가위원회 심의 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신청서에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점과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전북이 세계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사항인 국제스포츠 이벤트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량과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각종 시설 자원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도는 2036 올림픽 슬로건인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Go Beyond, Create Harmony)'를 승화해 세계인이 한국의 맛과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전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유발효과는 약 42조 원에 이른다. 도는 올림픽 기간 동안만 수백만 명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며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대회 개최가 13년 남은 만큼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회 이후에도 이를 전북의 자산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개최지 현장실사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우리 전북자치도가 새롭게 써내려갈 역사에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국제적스포츠대회 유치 기억이 새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ㆍ교육위)이 12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거석 교육감 취임 후 근조기 예산 지출이 급증하는 등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도교육청의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 약 6억 3000만 원 중 10.5%인 5400만 원이 근조기 제작과 용역에 사용됐다. 또 예산 지출 시 청사방역소동 등 관련 없는 항목이 사용됐고 155개의 근조기 제작에만 3995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위탁업체를 통한 배달비용 역시 전임교육감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동안 용역비 집행액은 약 580만 원인 반면, 서 교육감 재임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집행액은 4434만 원으로 7.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향후 관련 예산집행 시 정확한 지출과목 선정 등 적정한 행정절차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북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에어매트는 화재 시 비상계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후의 구조장비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부천 숙박시설 화재에서 고층에 있던 투숙객이 공기안전매트로 뛰어내리다 성능 문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층 화재 시 구조장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한 에어매트 51개 중 14개가 내구연한인 7년을 초과해 사용 중이다. 김 의원은 "부천 화재 당시 사용된 장비도 내구연한을 초과해 참사를 야기했다"며 "전북소방은 즉시 노후화된 장비를 점검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지난 11일 전북애향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동호)를 열고 제45회 전북애향상 본상 수상자 2명과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본상 수상자로는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70)과 이정권 DH글로벌 회장(52)이 선정됐으며 전주고 야구부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본상과 특별상에는 각각 순금 다섯 돈의 상패가 수여되며, 순금 열 돈이 수여되는 애향대상은 올해 수상자가 없었다. 신 이사장은 1985년 설립한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정여립 등 전북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조명해 왔다. '신정일의 천년의 길', '동학기행', '역사스페셜 정여립'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답사문화를 대중화하고 전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전북도지사, 한국관광공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정권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DH글로벌을 운영하며 고향인 부안과 전북자치도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그는 전북에 코로나 극복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안군에 1000만 원을 전달하며 장학금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또 올해 전북대에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부안군 애향대상과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전주고 야구부는 올해 제79회 청룡기, 제52회 봉황대기, 제105회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주고 지휘봉을 잡은 주창훈 감독은 2022년 대통령배 준우승을 일궈내며 전주고를 강팀 반열에 올려 놓았고 올해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재창단 39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우뚝 섰다. 지난 1925년 창단을 시작으로 전주고 야구부는 김원형, 박경완, 박정권, 최형우 등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조진호 메이저리거 등 걸출한 야구 스타들을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야구 명문고다. 전북애향상은 전북의 명예를 빛내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그레이스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방의회 외교분권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열렸던 전북자치도의회와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회의, 일본 이시가와현 의회 등 한‧중‧일 지방의회와 관련, 중국 측에서 감사 서한을 보내 교류 및 관계 지속의사를 표했다. 12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인민위원회는 전날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와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진흥원 김대식 원장에게 각각 감사 서한을 보냈다. 인민위는 서한에서 “전북자치도와 의회, 국제협력진흥원이 지방외교 분권강화를 위해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중국 장쑤성 남경에서 뵙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진흥원이 주관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북자치도의회와 새만금 개발현장, 천년고찰 부안 내소사, 청자박물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중‧일 3국의 지방의회 연대 및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행사의 방점은 5일 개막식 포럼에 이어 6일 부안군 청자박물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수 행사로 한‧중‧일 3국 의회의 연대와 협력이 100년의 거목(巨木)으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염원을 담아 더욱 뜻깊었다. 기념식수는 전북자치도의회 문 의장과 문화안전소방위 김정기 의원이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자는 의미로 부안군에 기념식수 행사를 제안했고, 권익현 부안군수가 선뜻 나서 재래종 소나무를 마련했다. 문 의장은 “소나무는 으뜸과 정절, 장수를 의미한다”며 “사시사철 푸른 빛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한‧중‧일 지방의회가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지앙진빈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 주임과 이시카와현 무로야 히로유키 부의장은 “식재한 나무가 비록 작은 나무지만 100년이 넘도록 협력이 이어지며 거목이 되길 소망한다”며 “다음에 꼭 다시 방문해 성장하는 나무를 확인하고 싶다”고 답례했다. 기념식수에 이어 중·일 의회 대표단은 부안군청자박물관에서 도자기 체험을 통해 3국의 문화를 공유했으며 중국 이싱시 인민대표회 상무위 쉬웨이잉 주임은 도자기의 고장인 부안과 이싱시의 교류를 제안해 향후 협력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전주 청을문화원에서 김장김치 담기와 비빔밥 체험을 진행한 중국, 일본 대표단은 “이번 한‧중‧일 3국 포럼이 정례화 되길 희망한다”며 “귀국 후 각 국의 의장단과 협의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흔쾌히 답했다.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은 전북자치도의회가 외교분권 협력과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처음 개최했으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장쑤성과 일본 이시가와현이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0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두 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2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해 10월 광역자치단체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운영 긍정평가에서 60.4%를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60% 이상 긍정평가는 김 지사가 유일하다. 앞서 김지사는 지난 9월에도 60.5%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전북 도정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신뢰를 입증했다. 김 지사에 이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57.9%)가 2위, 김영록 전남도지사(57.7%), 강기정 광주광역시장(47.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청년농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 농림수산발전기금 개정안을 시행한다. 전북자치도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운용된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도내 농업인의 생산 안정과 유통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농축수산물 가공 생산 설비사업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직판사업, 경영안정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 등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개인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법인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지원 한도를 늘렸다. 상환조건도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완화하고 특히 만 45세 미만 청년농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황 조건을 적용했다. 또 기금 출연 시군인 정읍과 남원, 김제시와 임실, 순창, 부안군의 청년농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융자 이자율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앞서 도는 원활한 기금 출연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협약을 맺고 융자대출 가능 금액을 현행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 8월 확정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와 인력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자 조건을 개선했다”며 “기금을 출연하는 시군의 청년농에게 파격적인 무이자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도내 농업인 소득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도 대표 공식 블로그와 함께할 기자단 30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 블로그 기자단은 전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도 대표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blog.naver.com/jbgo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5년 1년간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을 주제로 한 아이템을 선정,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한 뒤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기자들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참여해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올해 블로그 기자단 모집에는 30명 선발에 145명이 지원해 경쟁률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도 대표 블로그는 2009년 4월 개설돼 11월 현재 기준 누적방문자 2315만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는 12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소관 부처·기관의 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부처별 예산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년까지 무기한 미뤄지면서 남원 유치전이 변곡점을 맞았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남원시, 충남도, 아산시, 예산군 등 경쟁 자치단체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관련 용역을 진행하기 전 명분과 경제성 논리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힘을 끌어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회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영호남의 정치력과 명분을 집결시킨다는 목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원 건립 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개발하고 이를 얼마나 외부에 알리냐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선정을 미룬 배경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마저 일었던 만큼 투명한 절차도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의 국회 토론회는 앞서 열렸던 예산군과 아산시의 행사와 달리 동참하는 단체나 의원들을 규모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과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이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 경남·부산도당과 국민의힘 대구·광주·경북·경남·전남도당이 후원한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거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 조배숙 도당위원장의 설득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동행의원도 참석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남원 유치에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토론회를 통해 남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정립하고 민간 참여자들의 건설적인 제안을 모아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로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재정 고갈위기의 시대 예산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에 있어 비수도권에 설립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경찰청이 굳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경찰 입장에선 남원에 건립 시 166만㎡에 이르는 국공유지를 당장 별도의 행위 제한 없이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 된다.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다. 충남의 경우 아산시와 예산군이 내부에서 여야가 경쟁하는 구도다. 반대로 남원은 영남지역은 물론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여야가 함께 지지하는 형국으로 선정 이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정 관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서 힘을 모아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라며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된 데 대해서는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며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거시적으로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체력이나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다"며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할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맡을 민간기업을 모집한다. 새만금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약 90일간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2.4㎢ 규모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500억 원 이상이며, 시설은 숙박 및 집객시설과 체육시설 등 관광레저산업 중심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 후 최고 득점한 제안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부여된다. 우선협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새만금청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재무계획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컨소시엄 구성은 6개 사 이내, 대표사 지분율 35% 이상, 출자사의 지분율 1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 레저사업 관련 운영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선정 시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이 중점 평가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년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청장은 “최근 2년 동안 산업용지에 11조1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에 이어 관광용지에서도 많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 4일 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교육계의 현안이 많다"며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학부모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참여도가 너무 낮아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에듀페이 사업 추진 시 학부모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 지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부모 교육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해외연수, 스마트기기, 에듀페이, IB 등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언급한 뒤 “굵직한 정책들의 추진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면 그냥 따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사업 추진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일부 사립학교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페널티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방과후 늘봄교실이 1학년 전체로 확대됐는데, 여름방학기간 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겨울방학기간동안에는 모든 교실 이용 학생들이 점심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소규모학교는 비용문제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별이 아닌 권역별로 묶고 업체들이 입찰하는 형태로 지원하도록 고민해야한다"고 보편적 교육복지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25억 원 증액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 원대이던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 원, 내년 2025년 예산안까지 85억 원으로 동결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했냐”며 “지역 언론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장관에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 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키라”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군)이 11일 당 특별보좌단 출범식에서 정무특보단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안 정무특보단장 임명과 관련 그가 여야 동료의원과 소통이 원활하고 국가 정책 현안에 두루 밝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학계와의 소통에도 능하다는 게 당내의 평가다. 안 의원은 “돌아온 트럼프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국내에선 민생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다”라며“이런 때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정 소통과 협치에 무엇보다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담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자유로운 토대 마련 △인공지능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시책 마련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10조 원을 투입해 기업 유치와 도심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방소멸 위기 해소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광역시 중심으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비광역시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열고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각 지자체가 제출한 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특구 기본계획들은 총 사업비만 10조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들 5개 광역시를 선도사업지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각 지방에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실장은 "그동안 각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 추진의 큰 틀을 마련했다.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사업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도심을 매입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미분양 부지가 나올 경우 그 부담은 시행사인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의 기업집적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한 이번 사업에 대해 광역시들은 성공 가능성과 높은 예산 부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판교는 수도권 중심 대기업들이 모여 성공을 이뤘으나 이번 특구 지정 지역들은 광역시라 할 지라도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안고 있어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구도심 매입과 건물 신축에만 수조 원이 소요되는데 입주기업이 기대에 못 미치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파산 위험도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사업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로서의 고려조차 되지 못해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중심 인프라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로 인해 비광역시 지역과 광역시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수도권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광역시에서 우선 시도하는 것인데,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과 접근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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