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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주산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확진은 전국적으로 12번째 발생이며, 전북에서는 올해 3번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해당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즉각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이던 오리 3만 2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부·외부 매일 소독 및 청소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총 12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충남이 각각 2건, 강원, 충북, 인천, 세종, 경북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폐사,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녹색 설사(녹변)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가 18일 2조 704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 4488억 원, 특별회계 2553억 원을 포함한 총 2조 704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74억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 예산과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고,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의 기초의회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고, 전국 3000여 기초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10차례 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2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6건의 시정질문과 10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정국 혼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기적인 불황속 도내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가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및 각 시군 지회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금융 부담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금 공급 확대, 이차보전 지원, 카드 수수료 절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완주군 소재 수출기업 ㈜정석케미칼을 방문해 관내 수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달도내 5개 기업과 문성철 완주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 등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해외 수출 시 복잡한 등록 절차를 대행할 기관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R&D 비용과 전문 인력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고용특구로 지정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관계자와 산업분야 교수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고용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은 27일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고시된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력 확보가 관건이었다. 앞서 올해 1월 부터 3월까지 도는 이러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장 중심의 고용수급 체계를 운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는 신속한 인력 수급과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의 투자 안정성 확보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중심인 새만금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고용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자치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 집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8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 도-시군 부단체장 집행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실국 집행점검 회의에 이은 것이다. 도는 연말연시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년회와 각종 모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역 상가에서 구입하도록 독려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릴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형 공사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 착공도 앞당겨 준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최 부지사는 겨울철 한파, 폭설, 산불 등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도 강조했다. 최 행정부지사는 “현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운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역 현직 자치단체장과 전북정치권이 내년 초부터 ‘2026년 지방선거’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과 맞물려 조기 대통령 선거를 내년 치른다면 단체장 후보군의 지선 시계는 더욱 빨라질 조짐이다. 18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 자치단체장 선거전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 시기에 따라 불이 붙을 조짐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그는 이미 지난 5월 익산시청 방문시부터 재선 출마를 시사했었다. 통상적으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재선 출마 여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시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도 이때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송하진 전 전북지사 역시 출마 선언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두고 너무 때 이른 출사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김 지사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다른 유력 도지사 후보인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행보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안 의원은 전북 도내 유일한 3선 연임 국회의원으로 다음 정치행보가 광역단체장에 맞춰져 있다. 그의 출마 의지 역시 강하다는 후문이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정헌율 익산시장도 지사직에 관심을 두고 외연 확장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방어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 시장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과 정치 행보가 함께 이뤄질 조짐이다. 그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비난하고, 탄핵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와 우 시장의 '2026 전주올림픽' 유치전도 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출마가 확실시되는 후보에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꼽힌다. 조 전 원장 역시 최근 보폭을 늘리며 조직 확장과 인지도 확산에 돌입한 모습이다. 임 전 군수의 경우 민주당 복당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정 시장의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익산시장 선거전은 벌써 과열 분위기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하더라도 김수흥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했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차관 이상급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김대중 전북도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박종완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군산시장 선거도 관심사다. 핵심은 강임준 시장의 3선 도전 출마 선언이 언제 이뤄지느냐다. 강 시장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출마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 지사와 밀접한 채이배 전 국회의원과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강태창,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영일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강성옥 전 시의원과 진희완 전 시의회 의장, 이성일 전 도의원, 황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잠재적 후보군까지 합치면 후보군만 10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택 체제의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선거 준비 체제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도당은 2026년 지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 검증위원회를 담당할 윤리심판원 구성을 마쳤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의원들에 감사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단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빠르게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로는 곽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민주당은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24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토록 하는 것이 목표로한다. 그렇게 하여 오는 27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구활력추진단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도내 인구소멸지역 11개 시군이 도와 협력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한국지역진흥연구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와 시군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과 평가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주로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최적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소멸 대응 우수지역으로는 남원시가 소개됐다. 남원시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기반 조성과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에 성공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도는 저출생 대응책으로 지난달 발표한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과 2025년 주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소개하며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지사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과 사업으로 인구 활력을 되찾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생의료 중심의 의생명 바이오 거점 조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5년간 바이오 기업 150개 유치를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1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4 세계바이오혁신포럼(World Bio Innovation Forum, WBIF)’에서 제1발제자로 나서 “바이오 산업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전북자치도는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재생의료 중심의 바이오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서 김 지사는 "현재 전북에는 LG화학, 하림, 풍림파마텍 등 바이오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독성평가 시험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와 방사선 비임상 연구소인 ‘첨단방사선연구소’도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기업 유치의 목표치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JBK랩 등 30개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며 연간 목표의 120%를 달성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총 150개의 바이오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2025년부터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1274억 원 규모의 레드바이오 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메카노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등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의료용 대마(헴프) 사용이 합법화된 가운데, 도는 특례를 활용해 헴프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도는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9월 독일 KIST 유럽 연구소에 ‘전북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를 열고 석·박사 연구원을 파견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2025년에는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북 바이오 기업의 보스턴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바이오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북을 의생명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까지 열리는 WBIF은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센터장 채수찬)와 카이스트(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이 주최하며 '메디컬푸드 및 기능성식품, 줄기세포치료 및 오가노이드'를 주제로 진행되며, 김 지사의 발제를 비롯한 3개 발제, 관련 세션 3개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12월 9일 계엄사태로 서울이 정치적 혼란에 빠진 사이, 한 배를 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를 움켜쥐고 있다. 국가적 정치 혼란이 수도권의 발목을 잡으면서 전북이 예상치 못한 호재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자치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 국면을 돌파구로 삼아 올림픽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오는 2월 28일로 예정된 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행정체제를 ‘올림픽 준비 모드’로 전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올림픽 TF팀은 내년 1월 6~7일 진행될 대한체육회의 현장 실사를 앞두고 동선 체킹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 실사에서 체육회는 개최지인 전주시를 비롯해 무주군, 완주군, 군산시를 중점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도와 시 고위 공직자들은 SNS 프로필과 게시글을 올림픽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며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도는 14개 시군과 협력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영상 콘텐츠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시는 시청과 구청의 행정 전화 안내 멘트를 '2036 전주 올림픽 기적을 이뤄냅시다”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도 올림픽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전북이 내세우는 ‘비수도권 주도의 문화올림픽’이라는 비전은 대한체육회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정치적 혼란과 대비되는 안정적 이미지가 전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흐름 속 전북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IOC가 시설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방도시도 적정 규모의 인프라만 갖추면 올림픽 유치가 가능해졌다. 전북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 복합스포츠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무주의 태권도원 등 충분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2036 전주올림픽의 주경기장으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축구팬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공사 중인 전주육상경기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엄사태로 서울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전북이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오는 2월 28일 개최지 발표일까지 총력전을 펼쳐 전북의 가능성을 도민과 함께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를 위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상업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18일 제416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상업시설로 전락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우나, 헬스장을 갖추고 2005년 처음 문을 열었다. 그러다 2019년 수탁운영사의 부실 운영으로 갑작스럽게 폐업한 뒤 4년간 2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장했다. 양 의원은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성남시, 수원시, 경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취업·창업,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우나,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존재 목적에 입각했을 때 일반 상업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원주시, 춘천시 등 다른 자치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민간 상업시설 대비 약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며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우나, 헬스장 이용료는 인근 민간 상업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어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전주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즉각 수행해야 한다"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우나, 헬스장 이용료를 타 자치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34년 만에 인사권 독립을 이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처장이 의회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될 전망이다. 18일 전북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6일 내부망에 '의회 2025년 상반기 인사 사전예고'를 했다. 의회 인사 사전예고에 따르면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는 모두 10명이다.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담당관, 전문위원) 3명, 5급(팀장급) 3명, 6급 3명 등 모두 10명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직급은 3급으로 승진자가 의회 사무처장을 맡게 된다. 올해 1월 18일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장은 2급이나 3급이 맡을수 있게 돼있다. 아울러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던 의정홍보담당관은 개방형임기제로 채용되며, 운영수석전문위원은 개방형에서 행정직으로 바뀌고 지난해 내부 정보 유출 등의 갖은 논란이 있었던 교육전문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원대복귀시킨 뒤 의회에서 자체 승진하는 형태로 바뀐다. 의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집행부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파견, 인사교류 형태로 임명돼 왔지만, 2025년 1월에는 자체 승진으로 현 선임 담당관 중 한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의회에서 사무처장 자체 승진은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집행부인 전북도청에서 3급 국장급이 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된 적이 3차례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회 내부 직원들 중 승진해 사무처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없었다. 현재 사무처장 후보군으로는 정웅 총무담당관과 김동희 기획행정 전문위원 등 2명이 거론된다. 의회에서는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이후 사무처장 의회 내부 자체 승진이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 한 직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인사교류 형태로 사무처장이 임명되면서 의회 위상은 물론 진정한 의회 독립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인사독립이 이뤄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2급 사무처장 자리가 3급으로 격하되면서 위상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무처장 후보군 2명 모두 올해 상반기 이후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자체 승진 3급 사무처장자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향후 1년 동안은 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은 3급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3급 선임과장제도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경우 이르면 2025년 하반기에 선임과장을 둘수 있고 2026년 상반기에는 다시 2급 사무처장 직위가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를 비롯해 도로·철도망 확충, 주거복지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에 따르면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지역간 연결도로, 인입철도 사업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적정성 검토로 중단됐던 새만금 SOC 사업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조기에 정상화됐다. 먼저 새만금국제공항은 올해 6월 건설업체 선정과 실시설계 착수를 완료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025년 조기 착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항공 수요 증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시설 개선 논리도 확보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3개 공구가 기본설계 단계에 들어섰으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역시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도는 2025년 국가예산으로 새만금 공항에 632억 원, 연결도로에 402억 원, 인입철도54억 원 등 총 527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4122억 원보다 115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도로·철도망 확충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내년 10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고창 노을대교와 남원 국도 24호선 등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내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사업도 활발히 추진돼 완주 화산-경천 구간이 이달 준공됐다. 철도망 구축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영호남 내륙선 전주-김천, 달빛철도, 전라선 고속화 등 주요 철도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주거복지와 교통 체계 혁신에도 성과를 냈다. 도는 올해 도내 5만 4000가구에 1050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으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미혼 청년까지 확대 시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내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북형 반할 주택’ 500세대를 시범 공급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한다. 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주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어린이·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지능형 감지 시스템도 개발·실증 단계에 있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와 균형발전 기반 확충에 주력해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사자성어로 ‘초지일관(初志一貫)’을 선정하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등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의 사자성어인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초심을 계속 이어나가며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지속 추진해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뜻에서 초지일관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가 전북의 새로운 시작과 원대한 계획을 세운 해라면 2025년은 도전과 혁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전북자치도 출범 1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기점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2036 하계 올림픽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불가능은 없다. 새해에도 전북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추경 편성 의무화 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방 대학 위기 및 청년 실업, 주거 불안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대학 내 기업 유치와 고품질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다룬다. 한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대학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대학이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산업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을 주제로 대학도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김헌영 RISE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도시의 과제'를 발표한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대학, 균형 발전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다.
전주시의회가 광역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결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자 시군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전국 시군구의회에서는 시군구 사무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왔다.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해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군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등 많은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도의회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최용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그러나 여야의 속내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 구도가 다음 선거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자는 심리가 깔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최대한 지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신속한 탄핵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을 만들겠다는 그림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초선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중책을 맡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11명 중 2명이 전북 국회의원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완주가 고향인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까지 더하면 탄핵소추위원 중 전북 출신은 3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마쳤다. 간사 겸 대변인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3명의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범계,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약한 데 이어 두 번째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진기록을 쓰게 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간사였다. 이번 탄핵소추위원회에선 중진 의원이자 과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같이한 이성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얼마 전까지 현직 검사였던 만큼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당에 영입된 법조계 인사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특기로 알려졌다. 이번 탄추위 구성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힘을 보탰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과거 탄핵소추위원 활동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자로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번이나 탄핵 소추위원을 맡았다는 건 그만큼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또 등장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인 비극이지만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위법·위헌적 행위에 누구보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다시 보여드려야 한다”며 “벌써 재판지연 등 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와 쟁점을 제대로 정리해 인용까지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분명한 국민의 뜻이고, 권력자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수괴를 탄핵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속한 심판을 위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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