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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조기 점화했던 지역 선거판이 사실상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지난 3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시장의 대법원 선고결과는 정읍시장 선거를 넘어 향후 전북지역 전체 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만약 정읍시장 재선거가 진행됐다면 전남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차 경쟁도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이 이번에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지난 선거에서 혈전을 치렀던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은 물론 김생기 전 정읍시장, 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등 자천타천 거론되는 정읍시장 후보군의 움직임에도 당분간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시장은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 본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했다.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 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과거 정치적 행사에서 실효성 있는 회의로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는그 행사 진행 방식에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의미 없는 사업 열거와 자료집 읽기에 20~30분이 소요되면서 정작 토의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 때문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31일 회의 진행 방식 자체를 간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11.7~11.29)를 고작 열흘 앞두고, 또다시 사업을 열거하고 담당 의원을 배정하는 등의 절차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아침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간 점이다. 예산철 국회의원실의 회의 진행형태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 및 예산과 관련된 설명시간도 대폭 줄어들었다.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선 단순히 자료집 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절차는 완전히 생략해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선 회의에서는 도에서 근무하는 실·국장들이 전원이 참석했으나 이날은 행사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김 지사외 전북자치도 측 참석자를 유창희 정무수석과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보고 시간을 줄였다.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이나 기존 사업 예산 현안 등이 아닌 송전선로 문제가 대두된 것도 토론 시간에 다소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회의시간이 단축되자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발언시간은 늘어났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도 실무진에서 임의 배정했던 현안별 담당 국회의원 표기를 앞으로는 보좌진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 달라”고 했다. 그동안 도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와 지역구별로 예산 담당 국회의원을 표기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간혹 실제 담당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성윤 의원 등은 “국회 단계 증액 필요사업이 5대 분야 34개 사업인데 이 현안을 고작 1시간 남짓한 회의에서 다 거론할 수 없다”면서 “세부현안은 의원실에 찾아와 논의하고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공유할 내용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국회 단계서 전북 예산이 꼭 증액되도록 하겠다”며 “오늘 나온 주요 내용들은 필요 시 더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열린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남해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려는 송전선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관련기사 3면) 석연찮은 이유로 선정이 무기한 미뤄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김윤덕(전주갑),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신영대(군산·시김제·부안갑), 이춘석 (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까지 10명의 전북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송전선로 문제를 꺼내든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었다. 서남해 풍력발전 등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정읍, 고창, 진안, 무주 등을 관통하는 고압 송전선로 공사가 추진되는 게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안호영 의원은 김 지사와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 도내에 송전탑 설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적극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문제여서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해 그 배경을 들었다”며 “현재 우리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우리가 60%를 쓰고 40%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 근데 송전선로가 부족해 수도권으로 전달하는 송배전망이 부족해 추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신영대 의원과 이춘석 의원은 이 현안을 전북 ‘에너지 주권’ 문제로 접근했다. 한마디로 전북에 기업 유치를 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던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수도권 좋은 일만 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서남권 해상풍력,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등은 RE100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 전북에 기업이 오게끔 하는 유인책이었다”면서 “그런데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 그냥 줘버리면 기업들이 새만금이나 전북에 올 이유가 없어진다”고 염려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실수를 우리가 범해선 안 된다. 만약 도내 각종 신재생에너지 산단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우리 미래먹거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나를 비롯한 여기 있는 정치인들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책을 찾기 보다 먼저 소통이 중요하다. 저는 이 같은 소식을 사실 처음 접했다”며 전문가들을 불러서 따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 역시 “앞으로 송전선로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기회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크게 악화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희승 의원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흥분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명분이 실렸다”며 “세수결손이 심각해 국고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남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병도 의원도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남원으로해야 국가예산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며 “이 근거를 토대로 용역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전북시민햇및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지난 3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목표 및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에 기후 시민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제사회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석탄 발전의 조기 퇴출 등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지난해 약 9%)으로,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다”며 “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시점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며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 원조국인 영국마저도 142년 만에 가동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지난 2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문제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고독사 문제 등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은미, 오현숙 도의원과 임경택 한국가족학회장, 이경묵 전북대학교 교수 등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의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공공과 현장,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연결망 강화 방안을 모색됐다. 서양열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농촌지역과 청년층 대상의 사회적 고립 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발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원택 간사(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 하락에 대해 늑장·찔끔·꼼수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 더 이상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이라며, “정부를 믿고 쌀을 수매해왔던 농협 RPC의 적자가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협조차 신곡 매입을 꺼리고 있다”며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의원들은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 당 18만2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월과 12월을 포함한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만 원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 쌀값 폭락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즉각 협조 △ 24년산 쌀값 최소 20만 원 이상 연중 유지 △ 정부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 책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흉년에 벼멸구까지 덮친 상황에서 수확기 쌀값마저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농업소득이 사상초유로 주저 앉게 될 것”이라며, “쌀값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더 큰 농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세부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지역대학 발전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교육부와 지역대학, 산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북자치도 라이즈 정책공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도는 ‘대학 Brand Up, 산업 Grow Up, 지역 Value Up’이라는 비전 아래 4대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라이즈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또 박성하 교육부 라이즈 추진과장은 '대학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소개하며 성공적인 라이즈 운영의 핵심 요소를 설명했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이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대학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도는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위원회'의 6개 분과와 76명의 위원들과 함께 각 분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역 산업계와 각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에 매진했다. 도는 연말 라이즈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남은 기간동안 각 시군, 대학,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3차례 열며 대학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지형 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연말까지 세부 계획 보완을 위해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 계획에 맞춰 12월 중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기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1일 전북대학교병원 새만금홀에서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양오봉 전북대총장과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보건산업진흥원 김동성 산업진흥본부장,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연구개발지원센터에 문을 열고, 유효성평가와 임상시험 등 탄소소재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센터운영은 국내 유일 인체삽입형 탄소소재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전북대병원이 주관하며, 센터는 2028년까지 성능평가, 임상·비임상 시험, 인허가 등 전주기 실증 지원을 하게된다. 센터는 유효성평가센터와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3개 전문 연구센터로 구성되며, 유효성평가센터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평가와 임상 전 시험을,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는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지난해 문을 연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첨단 제조시설(GMP)과 36종의 전문 장비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해외에서는 탄소소재가 기존 소재보다 가벼우면서 장기간 하중을 견디는 특성과 알레르기 반응 및 부식 위험이 낮아 수술용 의료기기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들은 표준화와 인증 경험 부족, 고가의 시설과 소재로 인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대병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 선정되어 총 4개 혁신의료기기의 임상 및 비임상 시험을 지원 중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소재 혁신의료기기의 개발에서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의 강점인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수출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시의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과 부안군의 해뜰 웰니스 타운사업이 정부의 지역활력타운 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장수군의 K-샤모니장수군 조성사업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31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3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활력타운사업(10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해 8개 정부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10곳의 사업대상지가 선정됐으며, 김제시는 근로자와 도시 은퇴자 등을, 부안군은 스마트팜 근로자‧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안했다. 선정된 지역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장수군의 K-샤모니장수군 조성사업은 민간의 창의력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단체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이다. 장수군은 BYN블랙야크 등 2개 사업을 제안했으며, 협약을 통해 10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 규모의 다양한 맞춤형 기반시설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읍•남원시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등 9개 시군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성장촉진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낙후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해 지정된 70개 지역을 말하며, 2009년 이후 매 5년마다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을 평가해 재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지정됐던 김제시는 이번 평가에서는 성장촉진지역을 벗어났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통화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파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목소리라는 해당 녹음본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는 음성이 담겼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해당 통화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인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실제 이튿날 공천이 이뤄졌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어 명 씨가 제삼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과 김건희 여사가 힘을 써줬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고, 이 과정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의 진위여부에 대해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을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답했다.
백광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 제5공구에서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 이차전지 전해액과 반도체 소재 생산공장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과 장영수 백광산업 대표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광산업 제1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백광산업 제1공장은 지난해 12월 새만금개발청 등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은 데 따라 이차전지 전해질염의 핵심 원료인 중국에서 삼염화인(PCl3), 오염화인(PCl5)을 연간 10만t 생산하게 된다. 이들 원료는 현재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도는 공장이 가동되면 수입 물량의 70%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소재 전문기업인 백광산업은 지난 70여 년 간 고순도 염소와 염화수소를 포함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제조해 온 기업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하고 새만금산단에 총 1억 5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전북 경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백광산업이 전북에서 첨단소재 산업의 국산화 혁신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인력 양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농협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와 함께 고품질 전북쌀의 전국 공급 확대를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김영일 농협전북본부장, 전강식 중앙회장,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국 약 33만6000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전북쌀 판매업체가 입점해 고품질 전북쌀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의 전북쌀 우선구매에 관한 홍보 △연중 안정적인 전북쌀 공급 △전북쌀 구매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력이 포함된다. 김 지사는 “오늘의 협약이 전북 쌀 농가와 외식업체 간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아,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북 쌀 산업 발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과 명태균씨와의 통화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천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생한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공식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그해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말했다. 200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다음날 공식 취임했다. 재생된 파일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고,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어 명 씨가 제삼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명 씨는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는 언급을 하더라)"고 말했다. 명 씨는 그러면서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며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하니까 대통령이) 안 한 거야. (그랬음에도)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고 주장했다. 명 씨는 "(대통령과 통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가 전화가 왔다"며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명 씨는 공천 당일인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음성파일의 진위에 대해 "당에서 책임을 지고 확인했다"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을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답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우선협상 대상인 두코바니 2기 이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체코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이 역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총 사업비가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이 사업에서 한수원은 설비용량이 1.0GW인 APR1000 모델을 수출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엔 같은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한수원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군)이 국정감사 종료 즈음에 연속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북예산 챙기기에 나선다. 안 의원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도로 건설 실무담당자들과 해당 지역 국도·국지도를 포함한 도로예산 점검 회의를 열어 고질적 지역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이어 31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본격적인 ‘예산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며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고용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주마가편’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역인재의 대상을 기존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최근 전북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유출 문제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되면서 의무채용의 범위와 비율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이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북 청년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이유의 54.1%가 직업에 의한 전출이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의 인재를 확대 채용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직부터 지역 공공기관까지 공직 취업정보를 총망라한 채용 설명회가 다음달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다. 전북자치도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부터 청사 공연장과 대회의실에서 ‘2025 유관기관 합동 피어나 공직채용 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 '피할수 없는 취업, 어서가자 나도 공무원'의 줄임말인 '피어나'로 명명된 이번 설명회는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에 맞춰 도내 우수 인재들의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직 채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사혁신처와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중앙 행정기관 9개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16개가 참여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교육행정직 및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직 및 지역인재 임용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안내, 교육행정직 및 직업계고 임용시험에 대한 내년 채용 계획과 제도 변화, 면접시험 주요 포인트 안내, 기관별 상담부스 운영, 모의면접행사(사전 QR코드 신청)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문의=전북자치도 공무원 채용팀 063-280-4218∼9)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 제도가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에서는 이들 동행의원이 대정부 소통에 활로를 뚫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달랐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북 동행의원은 각 기초지자체별로 담당이 정해졌는데, 전북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전주시(추경호·전주혜·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 △군산시(송석준·김미애) △익산시(김상욱) △정읍시(김상훈) △남원시(김석기·백종헌) △김제시(구자근) △완주군(이종배) △진안군(박성훈) △무주군(박덕흠) △장수군(최형두) △임실군(이헌승·배현진) △순창군(성일종) △고창군(김승수·김용태) △부안군(정연욱·조승환) 등 14개 시군에 모두 24명이다. 문제는 과거 동행의원 제도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전북도민에 배신감만 줬다는 데 있다. 정운천 전 의원이 기획한 호남 동행의원 제도는 우리나라의 극한 정치대립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호남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면서 동행의원 제도는 탄력을 받았다.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동행의원을 명예 도민으로 위촉하는 등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지만 정작 전북이 위기에 처했을때 오히려 전북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인물도 있었다. 국회의원 수 절대 부족으로 연고의원, 동행의원에 까지 의지했던 전북의 배신감과 충격이 컸음은 물론이다. 전북과의 동행을 자처한 의원들이 그동안 애써 보여줬던 동반자 노력이 한낱 허구였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사태다. 당시 동행의원이던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예산 11조 한탕 사기극’이라는 극단적 언사로 국제공항 등 SOC사업이 멈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새만금 SOC 예산을 무려 78%나 칼질했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주 동행의원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추 원내대표는 동행의원으로 배정된 이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 충남 예산군을 공개 지지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남원도 함께 응원하는 등 원론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교롭게 여당까지 적극 찬성했던 전북자치도 출범 관련법에 반대한 것도 동행의원이었다.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전북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배현진(서울 송파을), 서병수(부산진구갑), 김병욱(포항 남구을·울릉)의원이었다. 전북특별법이 본의회 재석의원 207명 중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음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중 서 의원은 당시 부안동행, 김 의원은 임실동행 의원이었다. 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임실을 배정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서 의원은 대통령에게 전북자치도 출범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에서 호남 동행의원은 여전히 믿고 싶은 동맹군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 역시 이들에게 신뢰를 보내며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라 믿고 있다.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진두 지휘하는 호남 동행의원 제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 말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차원에서 서진정책의 체제를 공고히하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업적을 세우자는 것이다. 동행의원 제도는 윤-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속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공감하고 협력하는 정책으로 말뿐인 동행이 아닌 실적과 실천이 향후 당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탄핵소추)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당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라며 "이 참관단은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돼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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