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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1월 업무협약 이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전북자치도와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함께 손을 잡고 글로벌 경제 교류를 확대한다. 29일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크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은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했으며, 전북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미주총연 회원 200여 명은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전북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참가 기업들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미주총연은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상공인들과 만났다. 경제 교류 확대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도와 미추총연의 네트워크를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관영 지사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미 수출 확대, 투자 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미주 78개 지역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비영리 경제단체로, 30만 한인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한인 동포 기업들과 한국 수출입 업체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8월 노사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으로 세정과 윤양호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매달 다른 주제로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송상재 노조위원장이 직접 격려하고 있다. 고액·장기 체납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윤 주무관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즐기는 악덕 체납자 추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징수 목표를 상향 조정해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지원 및 집중 관리를 통해 도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추심전문 임기제 채용계획 수립과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감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윤양호 주무관은 "이 상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준 시·군 직원들과 체납징수 팀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6814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보조금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의 균특회계 보조금 증가 추세는 다소 우려를 주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4년 지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균특회계은 6813억 9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로 많다. 균특회계는 정부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예산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자는 취지의 예산인 셈이다. 전북의 균특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1%(623억 원)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 15.3%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에서는 하위 7번째 해당하는 수준이다. 울산(68%)과 경남(37.8%), 충남(36.7%), 인천(25.5%)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2008년과 올해를 비교해 볼때 전북의 균특회계 보조금은 5402억 원에서 1.3배 증가했다. 역시 전국에서 하위 5번째에 해당하는 증가율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4배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전년 대비 107억 원(20.6%) 증가한 627억 원의 균특회계 보조금을 확보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경남 거제(833억 원), 경남 창원(764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무주군은 균특회계 보조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104억 원(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양산(-153억 원), 경남 창원(-144억 원), 강원 화천(-121억 원), 경북 문경(-119억 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은 오히려 축소되는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 배분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배분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완주·진안·무주)이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부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그는 우선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보고,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났다. 쟁점이 되는 예산은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억 원이다. 안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태권도 성지인 무주에 사관학교 설립이 마땅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재수 위원장은 “(태권도 사관학교는)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사안”이라면서“문체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해 예결위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계 각국 태권도 선수들이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 와 실력 향상을 하게 되면, 종주국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국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면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필요성을 재차 어필했다. 그는 이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에 전 세계 태권도인들 뿐 만 아니라 전북 도민들 열망이 큰 만큼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른 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단계에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인 등이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특히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전북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장려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청 서편광장에서 '2024년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가격 안정과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우 등심(1+등급)은 100g당 7800원, 한돈 삼겹살은 1kg에 1만 9500원 등 한우와 한돈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한우사골삼계탕과 비엔나, 로스구이 등 가공품은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달걀은 30구 한 판에 4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행사는 한우와 한돈 스테이크, 수육, 계란 프라이 등 시식 행사와 한우 사진전, 축산물 이력제 홍보, 경품 행사가 진행된다. 우유·치즈 무료 나눔, 한우 경매 이벤트, 쿠킹클래스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한우와 한돈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에게도 가계 부담을 덜어줄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인 행사는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사)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주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생산자협회와 전주김제완주축협, 무진장축협 등 총 14개 기관 및 업체도 참여한다.
전북자치도가 2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성공적인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단계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관영 지사와 실국장들은 국회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핵심사업 선정과 함께 사업별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거나 부족한 70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전략과 집중' 전략을 수립했다. 선정된 중점사업은 도정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시군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 현안사업들도 포함됐다. 도는 기재부 예산심의 직후부터 각 부처를 통해 사업별 미반영 사유를 파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파악된 사업별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사업논리 보강 및 중앙부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대응 방안 등에 이야기를 나눴다. 향후 국회 예산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의원 및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군 국회 합동 대응반'을 운영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 확보도 펼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2025년 국가예산 확보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며 "국회 단계에서 총력 대응해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자"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다음 달 13일까지 전북 복지자원 플랫폼 '전북인복지'에서 회원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1일 정식 출범한 '전북인복지'는 중앙정부와 전북자치도, 도내 1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복지시설 및 자원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인복지' 접속 후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 응모되며, 전북 복지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다. 회원가입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및 추첨 후 2주 내 개별 안내되며, 상품은 순차적으로 개별 발송된다. 서양열 원장은 "전북인복지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도민이 든든하고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전북인복지가 더 많은 도민들께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농생명, 수소, 탄소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유럽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김 지사는 네덜란드에서 지속가능 연합과 네덜란드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방문한다.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잠재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레이던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특별한 문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도 개최한다. 4일에는 독일 작센주를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이는 전북의 첫 번째 유럽 국가와의 교류로 수소, 탄소, 문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이후 작센수소연구소(IKTS)와 마이센 국립 도자기 제작소, 드레스덴 공과 대학 등을 견학하며 분야별 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베를린에서는 파독 광부, 간호사 150여 명(전북 출신 50여 명)을 초청해 판소리 공연과 서예 퍼포먼스, 한지 공예 강좌 등을 선보인다. 에너지와 환경을 최적화한 컨셉으로 설립된 Euref Campus를 방문해 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소통을 주제로 전북과의 협력을 논의한다. 6일에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인 IFA를 찾아 최신 기술 트렌드와 스마트 헬스 기기, IoT 기반 최신 기기 등을 확인하고, 전북 바이오 산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독일 자를란트주 자르브뤼켄에서 'JB-GBC 센터(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 개소식을 진행해 전북 바이오 산업의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서의 도약을 꾀한다. 이후 등 모빌리티, 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의 50여 개 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마지막 날에는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전북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29일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에 있는 지방도 702호선 중 마을을 지나는 사고위험지점을 방문해 선형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 반영을 촉구했다. 해당 구간은 도로 주변 보행로 및 갓길 없이 2차선 도로만으로 이루어져 도로 폭이 좁은 편인 데다 곡선 커브도 심해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 이곳은 경작지에서 마을로 오가는 주민들의 보행량이 많은 곳이며, 특히 공사 중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차량의 주도로로 사용되면서 주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마을주민과 마을관계자의 민원을 청취한데 이어 해당 지점의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설명과 입장을 공유하여 서로 소통하도록 조율했다. 나 의원은 “이 도로뿐만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는 모든 지방도의 도로 확장과 선형개선사업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며 “교통안전 및 도로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금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은 29일 적십자 봉사대원들과 함께 삼천동, 효자1동 내 희망풍차 결연세대 가구를 방문해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물품을 전달하고,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 의원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정성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며 지원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에서 시행 중인 희망풍차 결연사업은 결연세대와 봉사원이 1:1 결연을 맺어 물품 전달과 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내 읍·면·동 별로 구성된 4500명 봉사원들이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행정기관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10년 8월 29일 이 날을 아십니까?” 이 날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은 ‘경술국치’의 날이다. 1910년(당시 대한제국)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한 날로, 당시 1910년 조선의 3대 통감으로 온 데라우치 육군대신은 종래에 지니고 있던 사법·경찰권 외에 일반경찰권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통감은 당시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독촉했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은 식민지로 전락했다. 조약 제1조에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넘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뉴라이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전북 대부분의 모든 관공서 태극기 및 시군기는 조기(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기를 기폭만큼 내려 단 기)로 게양됐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날을 통탄하며,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 조기로 게양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 14개 시군기는 일제히 조기로 게양됐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역시 조기가 게양됐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간 경술국치일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 가운데 조기 게양의 의미가 주목받고 있다.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던 호텔 객실 확보문제가 해결됐다. 29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자치도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재외동포청과 함께 계약을 완료해 확보한 7개 호텔의 객실 수(3일 연속)는 810개다. 대회 개최 호텔 객실 요구기준은 750개다. 기업전시 부스 확보 역시 재외동포청이 대회 공식 온라인 채널인 한상넷(hansang.net)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300개소를 모집하게 되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부스는 300개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 참가기업들은 참가신청을 마친 뒤 홍보를 벌이고 있는 중으로, 바이어와 사전 일대일 매칭을 원하는 도내 수출상담 참가기업 500개사의 기업상품 설명서를 지난 7월 초 이미 배포한 바 있다. 기업전시관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 내 8200㎡(2480평) 부지에, 300부스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오는 9월 말 공정 일정에 맞춰 전시장 구조물 설치가 준공될 예정이다. 10월에는 전기, 소방 등 공사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내부 부스 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한 대규모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대회에 직접 참가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전북대 내 주차장 10개소 839면과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과 전주동물원, 연화마을 등 3개소 916면을 준비하는 등 모두 175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대회 참가 해외경제인들의 경우 호텔과 행사장 등의 이동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참가 국내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참관객들의 주차편의는 외부 보조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대학 내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행사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재외동포청과 협업을 해야 하는 현안에 대해서 매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방정부도 국제행사 개최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하며,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이 참가하는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다.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의 동절기 운항 중단이 확정됐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오는 10월 27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의 동절기 운항 휴지(休止) 신청 공문을 제출했다. 국토부의 운항 휴지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군산공항 여객 수요 감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조업비 증가,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잦은 결항 등을 운항 중단의 이유로 들었다. 특히 지난해 군산공항 활주로에 눈이 쌓이고 얼면서 취소된 항공편이 많아 손실이 컸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군산공항에서의 군산~제주 노선은 현재 하루 3회(이스타항공 2회·진에어 1회) 운항에서, 진에어의 1회 운항만 남게 된다. 지난해 10월 1월 재취항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운항 축소 결과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달 말부터 이스타항공과의 3차례 협의, 국토부 건의, 지역 국회의원실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노선 유지를 요청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도는 군산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진에어에 항공기 증편 운항을 요청했으며, 다른 항공사와도 신규 취항을 협의 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수익성이 높은 다른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하려는 것 같다"며 "군산~제주 노선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동절기 한시 운휴다. 여름철에는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1일 재취항 이후 올해 6월까지 착륙료 지원금 2억 6200만 원과 손실보전금 2억 5800만 원 등 총 5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연말에는 제·방빙시설 운영 지원금 86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에 대해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 도입 추진에 윤 대통령은 "지난번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과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답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수용할지를 묻는 질문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서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거 같다"며 "처음에 나올 때 저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전북정치권에 20∼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국회의원이 지난 21대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2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47명(재등록 의무자 16명 포함)과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3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 중 22대 국회 공보에 신규로 등록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5선), 이춘석(익산갑·4선),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3명이었다. 전북이 고향으로 정치적 연고지 역시 전북인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전북도당위원장)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초선)이 신규 등록 명단에 올랐다. 이날 공개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도내 정치인 5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박희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보유한 재산은 총 31억 6191만 원으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 단독주택과 상가 등과 모친 명의의 단독주택이 21억 3400만원으로 주를 이뤘다. 또 고향이자 지역구인 남원에 있는 토지(7억 4000만 원 상당)와 예금을 비롯한 금융자산 등은 11억 2700만 원 정도였다. 채무는 6억 2130만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와 장남, 차남, 장녀 등 직계가족은 물론 모친 명의의 재산을 모두 공개했다. 박 의원에 이어 조배숙 의원이 두 번째로 많은 30억 8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의원의 재산은 전부 본인 명의로 가족 명의가 많은 박 의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조 의원의 재산 역시 서울 서초와 마포 등의 부동산이 18억 원 이상으로 보유 재산 중 가장 많았다. 그는 고향이자 지역구인 익산 어양동에도 아파트와 개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재산으로는 예금 5억 1000만 원과 2024년식 카니발과 제네시스 등 차량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신고됐다. 초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경숙 의원은 2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의원의 재산은 서울 은평구 부동산 6억 7400만 원과 예금 5억 5000만 원, 주식 등 증권 4억 9000만 원, 채권 5억 5000만 원 등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강 의원과 비슷한 22억 4200만 원의 재산 보유액을 신고했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16억 원 정도로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고향인 순창의 부동산과 지역구인 전주 덕진구 일대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했다. 정 의원 재산은 정읍과 강원, 충남, 충북지역에서 배우자 명의의 신재생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한 것이 특징 중 하나였다. 예금 등 금융자산은 4억 1000만원 정도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전북 의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이춘석 의원으로 총 4억 27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의 재산은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국회 인근의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권을 합쳐 2억 3600만 원이었다. 보유한 예금은 2억 6200만 원 수준이었고, 채무는 2억 3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21대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은 12억 4826만 원이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며 추진력을 얻었다. 그러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과 일부 사업들의 예산 미반영,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 등은 사업 진행에 잠재적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관련 사업은 총 882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SOC 사업과 기타 기반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해 최종 확보액 대비 15.8%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이 6660억 원으로, 새만금 사업의 목표 연도 내 완공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에 4190억 원이 편성돼 2025년 준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새만금 신항 역시 필요 예산이 반영돼 2026년 개항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632억 원), 인입철도(54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402억 원)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기타 기반시설 조성 예산도 전년 대비 1197억 원 증가한 2161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새만금 수목원 조성(240억 원), 내부개발(515억 원), 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 구축(1,151억 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255억 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일부 핵심 사업의 경우, 전북자치도의 요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요구액은 1000억 원, 인입철도 150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1960억 원 등이다. 여기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재부는 MP 확정 전 예산 투입이 매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공항은 내년 착공을 앞두고 대형 준설선 투입과 새만금호 준설 작업 등으로 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요구된다.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내년 착수 예정인 설계 비용 등으로 46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 단계 및 2-2 단계 조성,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사업의 농업용수 공급 등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새만금 수변도시 초등학교 및 중·고 통합학교 설립 등도 마찬가지다. 수변도시 조성의 예산 배제 배경에는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시 개발의 특성상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전반적인 SOC 예산 축소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도 SOC 예산 1조 원을 삭감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새만금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동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새만금개발청에 MP 개발 방향의 조기 확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29일 독립운동역사를 바로 세우고,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바로 잡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을) 주도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전북 의원으로는 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이다. 또 강훈식, 김용만, 김준혁, 민병덕, 민형배, 박지원, 이강일, 이개호, 이정문 의원(성명 가나다 순)도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에 대해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국권수호를 위해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해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제 강연은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또 토론회에는 이계형 국민대학교 교수, 이규수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이 사회를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정부로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성윤 의원은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며 지난 7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97년 대광법이 제정된 이래 전북은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은 광주와 비교해볼 때 차이가 없지만, 광주와 달리 전북은 지원을 받지 못해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광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올해 예산안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전북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광법은 대도시 교통생활권을 연결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지금까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약 17조 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은 단 한 푼의 국비 지원도 받지못했다. 이는 전북만 차별하는 법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되어버렸고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접근하면서 대광법 개정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대광법은 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사무총장과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각각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5선 조배숙 의원(비례)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 의원은 헌법소원을 내는 등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 가장 높은 문턱인 국토위를 넘으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버티고 있으며, 조 의원 역시 대광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여야 공조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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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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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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