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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수준의 험난한 청문회를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한 달여 동안 막말시비와 극우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언행이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후반기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수장으로서 정책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북의 경우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의 청문회 데뷔전으로 그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한편 노동계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김 후보자의 반노동 발언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고용부 장관에 대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자신의 총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총선공약 추진단’을 지난 24일 출범시켰다. 안 의원은 이날 완주·진안·무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군민들에게 약속드린 총선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완진무 총선공약단은 22대 총선 당시 안 의원이 약속한 주요 공약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공단추진단장에는 각각 서남용 전 완주군의장, 김민규 전 진안군의장, 이해양 전 무주군의장이 선임됐다. 공약추진단은 군별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지역별 세부이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관련 지자체는 물론 정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군민들과의 약속을 신속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돌입하면서 ‘전북 7대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인지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념을 배제한 민생법안 10여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과 관련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완료되면 전북 등 지역 현안 법안 상정과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안 통과 명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북 주요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및 독립유공자법 △헴프법 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 7개로 정리됐다.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연내에 이들 법 모두가 통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광법과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등 전북 도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의결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특히 사상적,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보다 실질적인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따져 법안 통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급한 것은 단연 대광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광법은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모두 통과 당위성에 공감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 미완의 숙원인 공공의대법은 현재 의료대란과 맞물려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6월 1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전북만 소외된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공약인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 개정도 급한 숙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도 절실하다. 이들 법안은 전북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산업의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1차 미반영 특례를 보완해 전북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전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헴프법 제정도 관건 법안으로 떠올랐다. 헴프법이란 의료용, 식품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대마(헴프)를 산업화하기 위해 마약 성분(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재배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헴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마약류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헴프농업은 수요가 많고, 농가수익률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으나'마약관리강화대책'이 시행에 맞춰 헴프법 법안 발의 시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생각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4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관리 추진,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관리 강화, 전기차 화재 종합안전대책 수립, 시군 늘봄학교 연계·협력 요청 등 도-시·군 주요현안과 역점사업이 논의됐다. 최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 체감물가 인하를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시군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별 합동전담대응팀 구성 및 상시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확산과 관련해서도 시군별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추진과제 추가 발굴, 지상이전 수요조사, 시설 점검, 홍보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년 2학기 도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도-시군간 부단체장 회의는 도-시·군간 정책과 현안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며,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은 적극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총 89개소의 터미널과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전북도는 이중 1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하고, 나머지 74개소는 각 시군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꼼꼼하게 분야별로 고강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합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용기 보관 적정성, 가스누출 여부 △소화기기 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개선하며,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해 추석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의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도민에너지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민 에너지기획단과 함께 지역의 에너지 미래를 논의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정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의무사항이다. 이번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에너지 복지 등 중장기 전략을 포함해 한층 발전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성별, 연령, 직업, 지역을 고려해 총 40명의 도민 에너지기획단을 모집했다. 기획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전북자치도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 환경에서 도민들이 직접 에너지 전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북의 에너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 성남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R&D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익현 부안군수,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 /전북자치도 제공국내 유력 방위산업체 ‘LIG넥스원’이 새만금을 미래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끌 시험 무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만금 민·군 겸용 실증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참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R&D센터에서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송준광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본부장,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시험 및 실증 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군 간 기술 교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LIG넥스원은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해 △민·군 기술교류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추진 및 관련 인증체계 구축 △첨단 기술 연구개발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활용 및 관련 연구시설 조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관련 행정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드론, UAM, AI자율주행, 무인복합체계 등 첨단산업에 대한 실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 새만금이 육·해·공 복합 실증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지역을 첨단기술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놓았을뿐더러, 이번 협약에 참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새만금 일원에 대한 첨단기술 인증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민·군 겸용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 및 관련 기업·기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전북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전북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전북자치도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과 기업이 새만금 실증테스트베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국가연구기관의 추가 실증 수요 확보와 관련 기업·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 정읍지부가 주관하는 정읍지부 창립식 및 김관영 도지사 강연회가 지난 24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창립식에는 사단법인 자치분권포럼 이명연 이사장과 오인섭 대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도의회 강태창, 권요한,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나인권, 박용근, 염영선 의원, 시·군 의원 등 각계 인사 및 일반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명연 자치분권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비유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분권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임승식 정읍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시작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집강소가 설치됐던 정읍시가 시초임을 강조하며 지역소멸을 막는 자치행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관영 도지사는 '좋은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정신‘을 강조했다. 한편 (사)자치분권포럼은 지난 2018년에 창립한 행정안전부 소속 전국사단법인으로 기획재정부의 법정기부금단체로 인가받았으며,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형성해 주민자치와 재정분권 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좋은정책포럼(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사단법인 좋은정책포럼(이사장 임혁백 교수)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추진과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23일 한국노총 전북본부 제64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국노총 전북본부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전북자치도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의장 권기봉)는 23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웨딩장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동영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노총기 입장, 노동의례, 모범조합원 표창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조의 미래 방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961년 대한노총전라북도협의회 출범한 이후,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노동조합이다. 노사 화합 문화 조성, 근로조건 개선, 무료 노동 법률 상담,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권기봉 의장(제26대)이 이끌고 있다.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23일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새만금으로 흐르는 만경강 초입인데다 김제시와 맞닿아 있는 구간으로 중분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만경 7공구는 지난 2020년 12월 전라북도지사(현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그 결과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김제시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되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는 26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국세청 차장에 전북 익산 출신인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53)이 임명됐다. 최 신임 차장은 1971년 전북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와 군산세무서장을 거쳐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평가관리관리실, 외교부 OECD 주재관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법인납세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감사 및 조사분야 경험을 통한 세법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이다. 최 신임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현장소통을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 협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전통주류 수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박광종 중부청 조사3국장(57)이 임명됐다. 박 신임 청장은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고, 세무대를 졸업한 뒤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징세과장·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를 경험했다.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인 및 대자산가 등의 악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가공경비 계상 등 세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범칙조사 및 고발 조치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상임위원장에 오른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3선, 완주·진안·무주)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목이 집중된 김문수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존재감과 국민 인지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지나친 색깔론으로 인한 막말 논란과 극우 인사 의혹과 더불어 건국절을 골자에 두는 국가관, 반노동적 사상 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다룬다는 생각으로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상의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요즘 유튜브를 통해 김문수 청문회를 앞두고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김 후보자를 두고 ‘정신 나갔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건국절 논란을 다시 검증할 것을 예고했다. 또 극우, 반노동 논란 속 8가지 발언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력 단체장 후보들의 복당을 계기로 전북지역에서 때이른 지방선거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 오는 2026년 6월 3일에 열릴 지선까지는 앞으로 2년이나 남았지만,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내부의 권력다툼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복당 문제 다음 지방선거는 민주당 내부의 경쟁과 전북 제2정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의 공천 규모가 관건 포인트다. 그러나 복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여러 변수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운 인물들을 제외하면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1순위 목표는 민주당 공천을 따내는 일이다. 22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지방선거 공천 경쟁은 지난 선거 때보다도 노골화할 조짐이다. 일단 탈당했던 민주당 인사들의 복당 여부만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과의 관계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지역 정가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선거는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인 만큼 총선과 지선, 지선과 총선 조직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누가 ‘갑’이냐 ‘을’이냐를 떠나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식이다. 다음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국혁신당의 존재와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파급력 때문에 지선을 둘러싼 선거방정식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지선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건 일단 유력 단체장 후보군의 움직임이다. 최근 민주당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완주군수 후보였던 국영석 전 고산농협 조합장 등이 복당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공천 페널티 없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장영수 전 장수군수와 송지용 전 전북도의장에 대해선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특이한 점은 총선 기여 명분으로 복당 신청을 한 83명 중 임정엽 전 완주군수 1명만 ‘계속 심사’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임 전 군수는 ‘계륵’(닭의 갈비뼈)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내버려 두자니 찜찜하고 아까운 존재지만, 그렇다고 그를 전적으로 포용하기엔 그 이득이 큰 편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vs조국혁신당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 모두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선전하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격돌이 예고돼 있다.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선에서 14개 지역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다는 목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소속되지 못한 유력 인사를 포섭하는 게 1순위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최종 투표결과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은 37.63%로 조국혁신당의 45.53%에 7.9% 뒤진 바 있다. 한마디로 이번 지선은 조국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도 쓰일 수 있어 민주당의 경계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도 지자체 단체장 선거 평가와 직결되면서 단체장 후보군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 아울러 다음 전북특별도지사 선거는 전북에서 ‘별들의 전쟁’이 될 전망이다. 현역인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3선 안호영 의원 등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전북 출신 현역 의원과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던 김성주 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인은 도지사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도 꾸준히 도지사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위기에 놓인 전북의 출산율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맞벌이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세대가 갈수록 늘고 있고, 가임여성 인구마저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인구 소멸은 특단의 대책없이는 갈수록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은 2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출산 경향과 출산율 저하 요인 등을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북 초혼 신혼부부 자녀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3만 4101쌍의 신혼부부 가운데 1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1만 6203명, 2명 이상 7706명, 무자녀는 1만 193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은 신혼부부도 줄고, 출산한 자녀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2년 신혼부부 2만 1018쌍 가운데 1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9329명, 2명 이상은 2959명, 무자녀는 8730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연구원은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는 2015년 0.94명에서 2022년 0.73명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나타냈다”며 “2022년 기준 신혼부부 중 자녀 2명 이상인 비율도 1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안으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필요 △일·생활 균형 우수지역 추구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육아 친화적인 지역만들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또한 전북의 인구 감소와 달리 외국인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과 촘촘한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하위 합계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 출산연령인 30~34세의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높은 미혼율과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하며, 출산 전후 배우자 휴가 보장 등 ‘출산·육아 친화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연구원은 합계출산율 저하 요인을 5가지로 추출했다. 먼저 만혼화로 인한 초혼 연령과 출산연령 증가 및 가임기간 감소를 들었고, 이어 가임연령(15~49세) 여성인구 규모가 유사한 타 시도에 비해 30~34세 인구가 낮은 반면 미혼율은 높다는 점을 꼽았다. 세 번째는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20대 후반과 30대에서 급격히 낮아져 광역 도 단위에서 가장 저조하고 오히려 30대 후반의 출산율 증가폭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25~29세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30~34세 기혼여성 무자녀 비율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째 아이를 낳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둘째와 셋째 이상의 출생아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특징도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은 “2030 청년 여성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전북 만들기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며, 가임연령 여성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주 출산연령대 여성을 위한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차별화와 2030 우수 외국인력 유입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 출산연령대인 30~34세 여성들이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및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제도화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대책 등을 강제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며 홀을 운영하지 않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 중점 사항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등이 포함된다.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을 사용∙판매해서는 안 되며, 폐기용 제품을 별도의 표기 없이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서 불법행위 발견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22일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온에 대비해 벼 혹명나방과 채소류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진단 및 방제기술 정보를 발표하고, 농가에 적기방제를 당부했다. 기상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1.6℃ 높고, 최저기온은 2.4℃ 상승해 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높은 야간기온은 식물의 양분 이동을 방해해 품질 저하와 병해충 발생을 촉진시키며, 재해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 벼의 경우, 물을 자주 걸러대어 토양온도를 낮추고 물을 높게 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이앙이 늦은 2모작 논에서는 출수가 시작되기 전후로 이삭도열병과 세균벼알마름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출수 3일 전부터 출수 후 7일 이내에 1~2회 종합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 해충인 혹명나방과 멸구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포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나방이 날아다니거나 볏대 밑부분에 멸구가 관찰되면 즉시 방제를 실시해 밀도를 낮춰야 한다. 고추 탄저병은 고온다습하고 비가 올 때 확산되기 쉽고, 발병 후에는 급속도로 전염되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담배나방, 총채벌레 등과 함께 예방적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과 등에서 발생하는 복숭아순나방과 심식나방류 또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로 포장을 살펴 피해 과실이나 잎 등을 신속히 제거해야 하며, 수확기가 가까운 경우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베트남 호찌민시 화이트팰리스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스타트업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EGA US EXPO(메가어스 엑스포) 2024’를 개최했다. 엑스포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MEGA US EXPO(메가어스 엑스포) 2024’는 전북센터와 호찌민시 과학기술국(DOST)의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으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센터,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국의 26개 창업지원기관과 165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등 전북 주도의 전국 행사로 발돋음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부스 전시 △한-베 대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유니브 스타‘ △비즈니스 상담회 △한-베 스타트업 투자IR 벤처스타 △라이브 커머스 △베트남 트렌드 이벤트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한-베 스타트업 투자IR 벤처스타‘ 프로그램은 박람회 성과 창출을 위해 한국-베트남 주요 VC 16개사가 참여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지난해에는 680만 불 수출 계약과 5600만 불 규모의 MOU 성과를 거뒀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국의 많은 기관, 스타트업, 단체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가 양국 스타트업 교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일 올해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련시설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등이 법에 따라 감면돼 왔다. 그러나 이 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감면조항들을 앞으로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구간 확장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예타 당시 2299억 원에서 3372억 원으로 증가해 1073억 원(46.7%)이 증가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됐으며, 김제시 금구면 김제IC에서 익산시 왕궁면 삼례IC까지 18.3㎞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증대를 위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교량계획 변경, 교량 공사용 가시설 및 가교 반영, 배수시설 설계기준 반영, 방음벽 추가 반영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했다. 증액된 사업비는 물가·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예타 대비 31.2% 증가됐으며,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삼례~김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호남지역을 충청권과 수도권으로 연결해 주는 핵심적인 고속도로망으로 병목 현상으로 인한 지·정체 해소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노선 신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논산JCT에서 익산JCT까지는 8차로, 익산JCT에서 삼례IC까지는 6차로,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는 4차로로 운영되면서 차선 감소로 인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차량 정체와 교통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또 전북혁신도시, 새만금 개발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량 증가도 예상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KDI를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 상습 지정체 해소, 혁신도시, 새만금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조기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5년) 및 새만금국제공항 개항(29년)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호남고속도로 김례~삼제 구간 확장 사업 신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면 도로용량 증대로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가 해소되고, 새만금과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시설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투자유치가 증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상황에서 지역 핵심 SOC의 적기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후속 절차인 총사업비 협의,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이 신속히 진행돼 2028년 개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중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차전지 기업 입주와 동물의약품 등의 바이오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에 333개 특례를 담았다. 이 특례안에는 도지사가 정부 부처 권한을 이양받아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는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마디로 도지사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북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특구와 지구, 그리고 단지 등을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이 꼽힌다. 이들 특구와 지구 지정은 올해 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고용특구는 새만금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와 미래모빌리티 기업의 투자가 붐을 이루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는 새만금고용특구를 지정해 고용과 인력 수급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고용특구는 기본구상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세미나가 이뤄졌으며,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된다. 도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특구를 지정 고시해 내년에는 새만금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북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구로 꼽힌다. 지구 내에서 농지전용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돼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의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이용 권한을 쉽게 바꾸지 못하거나 바꾸는 데 장시간이 걸렸던 기존의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관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농생명산업지구 신청에는 많은 지역이 몰렸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19개소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현재 신청지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심사가 완료되면 워크숍과 사업계획 보완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적게는 2곳에서 많게는 4곳까지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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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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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