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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여윳돈'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도 국세 수입부족으로 지방교부세 역시 4조 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을 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775억 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전북자치도의 기금 규모는 전북 17개 광역 시도중 가장 적은 액수다. 전북자치도 다음으로 부산이 843억 원, 경남 1124억 원, 전남 1448억 원, 충남 147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금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서울로 5조 9389억 원이었고, 다음으로 인천 9776억 원, 경기 9730억 원, 제주 7991억 원, 대구 7837억 원 등의 순이었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도입 2020년 첫 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 1345억 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 1472억 원(210곳), 2022년 31조 5640억 원(219곳), 2023년 30조 7769억 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까지도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이다. 양 의원은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 7000억 원)이 당초 예산(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 청산을 요구한 데 대한 질문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인적 쇄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정리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에 따르면 '김 여사 라인'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돕거나 수행했던 인사들 가운데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으로 기용된 7명 안팎의 인사들로, 이들은 김 여사의 곁에서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나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표는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독대 의제에 대해선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라며 "정부·여당이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윤계에서 김 여사 관련 이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외부가 아닌 여당 대표가 이렇게 요청해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를 향해 '당정 지지율을 대통령실 탓만으로 돌린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제대로 된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권 의원 같은 분들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나.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데 그런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해 국채시장에 70조∼80조원대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총창모본부의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며 이같이 밝혔다. 총참모본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 평양에서는 무인기 감시초소가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전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 12일 한국문학의 국제적 확산과 전문 번역인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골자로 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번역 교육을 통해 한강 작가에 이어 한국문학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자는 목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문학번역원은 정식 학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번역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재차 확인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문학번역원의 꾸준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수한 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이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문학번역은 한글 번역을 배우는 외국인이 그 나라 모국어로 번역할 때 더 문학번역이 사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한국문학의 미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제2의 한강 작가를 발굴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지난 10일 표류하고 있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기 도의원(부안군),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지형 교육협력추진단장(이상 전북자치도), 한긍수 정책국장,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이상 전북도교육청) 등이 참석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슬지 의원은 “43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지난 6월 준공됐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도의회-전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원은 “잼버리 유산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나가는데 전북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도내 청소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한반도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 새만금 해수유통론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하면서 새만금 사업 본질에 대한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상시 해수유통론의 핵심은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갯벌 부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매립지를 최소화해 해양생태계를 새만금 매립 이전 수준에 가깝게 복원하자는 것이다. 해수유통이 단순한 환경논쟁이 아닌 이유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새만금이 해수유통 논란으로 자칫 내부개발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해수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은 새만금 해수유통이 무조건 새만금 개발 반대로 치환하는 주장을 경계하고 있다. 해수유통 양을 늘려 새만금 수질을 개선한다면 새만금 관광 사업이나 수변도시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 오히려 수질이 나쁘면 새만금 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또 수질 유지비용을 수 조원 절약해 전북 발전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새만금 사업의 본질과 시작 지난 34년간 새만금 사업은 반복된 공사중단과 재개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변신을 거듭했다.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본래의 농지조성 목적의 사업은 산업과 관광·경제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바뀌었고, 비전은 동아시아 경제중심지와 글로벌 경제특구 등으로 바뀌었다. 현재의 새만금 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글로벌 해양 경제도시’ 조성이 목표지만, 그 시작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조성이 출발이었다. 새만금은 노태우 정부 당시 선거 기획으로 출발했다는 보통의 상식과는 그 출발선이 조금 다르다. 애초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먹거리를 위해 지난 1971년 박정희 정부 당시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사업 구상이 시작돼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7년 인근 지구를 통합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게 그 시초다. 당시에는 한국의 농업 비중이 매우 높았고, 금산 등을 빼앗긴 전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확장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열망이 높았다. 이는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새만금 사업이 관철돼 세계 최대 수준의 간척사업이 첫 삽을 뜨고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사업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만들어 그 안의 물을 빼내고 육지로 변경시켜 그 부지를 농업용지, 공업용지 등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필연적으로 생태계를 바꾸고 해양 및 갯벌을 메우기 때문에 자연보호와 완전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셈이다. 당시 정부와 전북은 바다와 갯벌을 메워 잃는 손실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대신 새로운 토양이 가져다줄 미래가 무궁무진하다는 판단에서다. 군산, 김제, 부안이 관할권을 두고 싸우는 것도 국토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사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했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자 또다시 새만금에는 생태보전이라는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해수유통과 새만금 기본계획 '해수유통’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새만금호(담수)를 바닷물로 채워 새만금호를 해역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이다. 새만금호는 지금도 해수유통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데 배수갑문(가력, 신시) 2개를 대조기(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때)시기를 중심으로 보름 간 하루에 한번 개방하는 형식이다. 새만금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는 해수가 유통되면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관리수위(EL-1.5m)를 유지하면서 배수갑문 운영을 통해 호내를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해수유통 확대 시에는 간척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지매립부터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땅까지 전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유통이 기본계획에 담기면)천문학적인 추가 매립 비용 등이 발생해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춰질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론을 견지했다. 반대로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단체 측은 “바다보다 1.5m 낮은 관리 수위를 유지하는 인위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방조제의 배수갑문 개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해선 "특정 공기업만의 정부 예산 받기식 놀이터로 변질된 새만금(사업)을 이제는 갯벌 복원 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과 해체를 촉구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해수유통은 새만금 개발의 본질과 핵심을 찌르는 이슈로 조만간 새로 수립될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전주 출판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주출판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1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원주 의원(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은 "전주에서 제작된 귀중한 판본들이 지역 사회의 무관심 속에 유출돼 타 시도의 문화재로 등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보존과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출판박물관(가칭)' 건립을 제안하면서 출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흩어져 있는 완판본과 호남 지역의 다양한 출판 자료를 수집, 보관, 정리 및 디지털 복원 등을 통해 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존 완판본문화관의 기능을 재구성해 출판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완판본문화관은 전주의 출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기록문화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출판박물관의 목적과 연결된다"며 "완판본문화관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출판박물관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학문적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출판문화 진흥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출판박물관 건립을 통해 소중한 출판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출판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주의 자부심을 되찾아 다시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판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지난 11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 8명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주요 사안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주만 의원(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최 의원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전주시는 최소한의 책임만 이행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은 의원(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이주 가족 등 전주시 외국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중요한 인력이자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 의원은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처리 전 사전신고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상 규정돼 있는데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어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있고,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헌 의원(삼천 1동·삼천 2동·삼천 3동·효자 1동) 김 의원은 "배달 이륜차 소음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소음 단속 강화, 소음 초과 이륜차 과태료 부과, 무인카메라 설치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경찰 및 배달대행업체와의 합동점검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한 의원은 "최근 종광대2구역, 기자촌 구역 주택재개발 부지에서 후백제 궁성으로 확인되는 유적이 발견됐다"며 "후백제 고도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중대한 역사 유적지 보존을 통한 발전방안을 찾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영환 의원(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2동) 양 의원은 "전주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이 일부 마을에 편중돼 있어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쓰레기대란으로 인해 발생한 약 9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전주권 광역소각장 및 광역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염영선 의원은 “도민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지난 11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구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형열 의원은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후속 조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실시된다. 이례적으로 전북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올해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 대상이 됐다. 14일 도청에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민주당 8명, 국힘 5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국감 자리는 도정 방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북의 핵심 현안을 재조명하고,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건의와 성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광법을 비롯해 지역 교통망 확충, 새만금사업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북은 21대 국회부터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토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새만금~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3축의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전주~무주,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동서 간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완주~세종 고속도로' 등의 포함이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턴키공사로 발주했으나, 4차례나 유찰됐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며, 이후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속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 완료를 통한 사업 추진이 촉구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기업유치 10조 원 돌파,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사업 준공 등 새만금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상 새만금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도로인 남북 3축 도로의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2026년 개항), 국제공항(2029년 개항), 인입철도(2031년 개통)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새만금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촉발돼 진행 중이다. 새만금 주요 인프라 적정성 검토 용역이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완료된 만큼 빠른 변경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특히 새만금 K-food 수출단지 등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전북 출신이 아닌 국토위 의원들에게 지역의 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예산 복원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세부적인 도 내부 업무 지적보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재향경우회들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임원 100여 명은 남원시청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라남도 재향경우회와 광주광역시 재향경우회, 전남 구례·곡성 재향경우회 회원들도 동참해 남원 유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재향경우회는 경찰청에 남원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위치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남원시가 최적의 후보지임을 주장했다. 먼저, 남원시의 주요 신청 부지가 국유지인 만큼 매입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즉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처한 남원시에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충남 아산시에 이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등 다수의 경찰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원이 더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한기만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회장은 "남원시 지리산 일대는 6.25 전쟁 당시 전북경찰국이 빨치산 토벌 작전을 펼쳤던 역사적인 장소"라며 "운봉읍에 경찰교육시설이 들어선다면 신임 경찰관들이 경찰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1일 '해조류 육상 스마트팜 시장 동향과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의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해조류 산업 분야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 참석한 최한길 원광대학교 교수는 세계은행의 '2023년 글로벌 해조류 시장 보고서'를 인용하며, 2030년까지 해조류 시장 가치가 약 15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조류는 식품을 넘어 애완동물 사료, 바이오 섬유 및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김, 미역 등 해조류가 신규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새만금이 해조류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일과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해조류 품질과 공급 물량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육상 스마트팜의 연구개발 및 시설 구축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맞춤형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만금 국가산단 내 수산 식품 수출가공단지와의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국내 김 육상 스마트팜 선도기업의 입주를 앞두고 있어 새만금이 해조류 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남 새만금청 차장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해조류 블루카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조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만금이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의 뇌관으로 꼽히는 수질 문제와 해수유통 논쟁이 올해 국정감사 이후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새만금 수질오염 현장을 찾아 해수유통 확대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와 전북도는 ‘전면 해수유통론’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지방선거 일정이 맞물리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해수유통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전북 국회의원 일부는 전면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는 새만금도민회의, 한국수산경영인전북연합회 등과 함께 지난달 25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어민단체의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내세우며 생태복원을 강조했다. 추가 매립을 중단해 원형 보존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매립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해수유통론 안에는 매립을 기초로 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안 위원장 역시 환노위에서 새만금 수질 개선 방안과 현안 관련 제안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조력발전과 상시 해수유통의 확대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갯벌 기능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용지 변경 및 갯벌과 염습지 복원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주장도 환노위 현장실사를 통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유통과 관련해 민선 8기 김관영 지사는 전임 민선 7기 송하진 지사와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유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앞서 정책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농업용수 대안, 염수 안전 문제, 개발사업 영향(관광·레저·산업) 등을 고려한 종합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이다. 새만금민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환경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수유통을 하면, (새만금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자는 논리밖에 안 된다. 해수유통으로 수위가 상승하면 내부 방수제를 쌓아야 하고, 결국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새만금은 현재 2단계 계획(2021~2030)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50년까지 4단계(2041~2050)계획이 예정돼 있다.
전북자치도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갖고, 대회 전반에 걸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전시관 구축과 관련해 전시부스 배치, 시설 안전‧소방, 전기‧통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대회 기간동안 마련한 도 자체 연계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3,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의 핵심 시설인 기업전시관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326개 부스 규모로 조성되며, 도내외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HD현대인프라코어, KGM커머셜, LS엠트론 등 대기업들의 야외 전시와 특장차협회의 특별 전시도 준비돼 있다. 기업전시관 외부에는 14개 시군 홍보 부스와 농특산품 판매부스가 조성된다. 시군 홍보부스에서는 시군의 대표산업과 특화 품목을 소개하고, 농특산품 판매부스에서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대회 기간 동안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우수상품 수출박람회,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투자유치설명회 등이 함께 개최돼 대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22일부터 23일 양 일간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는 우수상품 수출박람회가 열린다. 해외 바이어 100개 사를 초청하고, 비즈니스 미팅 등이 마련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영토를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대회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놓치는 부분 없이 세심하게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11일 한국이 이달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남측의 "중대적 정치군사적 도발"에 대해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북한은 무인기 도발 재발시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우리 군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북한이 군사 도발 감행에 앞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해석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신성한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 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성과 총참모부, 군대의 각급은 사태 발전의 각이한 경우에 대응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한국과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듯 대외관계를 다루는 외무성 명의로 성명을 내놨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 증거라며 무인기와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했다. '9일 오전 1시 134분'으로 시간이 표시된 사진 설명에서는 무인기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위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온 직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가 1시간쯤 뒤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나온 언론 속보에 관련 질의를 받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이후 긴급회의를 거친 뒤 국감장에 다시 나온 김 장관은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배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북한 자작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 북한 내 반(反) 정권 세력 가능성, 실제 민간 단체의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는 방식으로 '전략성 모호성'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드론을 활용해 북한에 전단,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날려 보내는 행위는 과거에 대북 민간 단체들이 드물게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남쪽에서 보낸 무인기가 해당 날짜에 평양 상공에 실제 등장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일부 대북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주장이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의 자작극이거나 긴장 고조를 위한 의도, 대북 전단 저지를 위한 명분용일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주장한 대로 핵심 기관이 몰려있는 수도 평양 상공이 무인기에 뚫린 것이라면, 이를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내놨을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일부 민간 단체들이 무인기를 사용해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며 "만약 자작극이 아니라 실제로 무인기가 수도 평양 상공을 날았다면 최근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된 것도 이에 대한 문책성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지 약 1시간 뒤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 살포 도발에 나섰다. 합참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번 쓰레기 풍선 부양은 올해 들어 28번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60.5%의 긍정평가를 받으며, 3개월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6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관영 지사의 긍정평가율은 지난 8월 대비 3.1%p 상승한 수치로, 2위를 차지한 김동연 경기지사(58.2%)와 3위 김영록 전남지사(56.0%)를 크게 앞섰다. 특히 지난 6월에도 60.5%의 긍정평가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확대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추진 해왔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이러한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관영 지사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통해 전북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며 "도민과 함께 더 나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8월 27일부터 9월 1일,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후 한강의 작품이 서점가를 독식하고 있다. 출판계의 기대를 모았던 유발 하라리의 신작, 베스트셀러를 장악했던 각종 트렌드 서적도 노벨문학상 위력에 밀려 주춤한 모양새다. 한강의 작품은 수백에서 수천 배의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대 서점에서만 13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독주하고 있다. ◇ 하라리 신작, 트렌드코리아 꺾고 서점가 장악 조짐 한강의 작품은 전날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부터 판매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상 후 반나절 정도가 지났음에도 교보문고에서만 6만부, 예스24에서는 7만부 이상이 팔려나갔다. 물량이 부족해 대부분 예약판매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주문해도 못 받는다는 얘기다. 교보문고는 11일 오전 실시간 베스트셀러 1~9위까지가 모두 한강 작품이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흰' '희랍어 시간'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채식주의자 개정판' 등이다. 이 가운데 1~7위까지는 재고가 소진돼 모두 예약 판매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강의 작품 판매는 전날에 견줘 노벨상 수상 후 451배나 증가했다고 교보문고는 전했다. 예스24 상황도 비슷하다. 예스24의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 1~10위까지를 모두 한강의 작품이 수놓았다. '소년이 온다'가 1위, '채식주의자'가 2위, '작별하지 않는다'가 3위다.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소년이 온다'는 전일 대비 784배, '채식주의자'는 696배, '작별하지 않는다'는 3천422배로 판매가 폭증했다. '톱3'라 할 수 있는 '소년이 온다'는 2만8천부, '채식주의자'는 2만6천부, '작별하지 않는다'는 2만3천부가 팔렸다. 예스24 관계자는 "너무 많이 팔려서 톱3밖에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작품이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알라딘도 어제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한강의 소설과 시가 1~8위를 차지했다. 2008년부터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를 전담한 김현정 베스트셀러 담당은 "이처럼 빠른 속도로 판매되는 사례는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작 '채식주의자' 이후 처음"이라며 "그때는 한종에 그쳤지만, 지금은 한강 작품 전체로 판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고 소진으로 예약판매…물량 확보에 '총력' 급격하게 쏠리는 주문 탓에 재고도 이미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 일부 책들은 재고가 떨어져 출판사의 증쇄를 요청한 상태다. 예스24 관계자는 "'소년이 온다'는 월요일에 입고가 되고 '채식주의자는 수요일에 들어올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예측할 수 없다. 주문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강의 책을 지금 당장 사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책이 예약판매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교보문고 등 다른 대형 서점도 마찬가지다.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낸 창비와 '디 에센셜 한강'과 '작별하지 않는다' '흰' '검은사슴' '희랍어시간' 눈물상자' 등 한강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문학동네도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벨문학상' 특수 속에 각 서점은 사이트에 한강 노벨상 수상 관련 특별코너를 만들어 홍보하고 나섰다. 교보문고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코너를 마련해그의 전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스24도 '한강, 2024 노벨문학상 수상' 코너를 통해 작가의 이전 인터뷰 내용과 노벨문학상 선정 심사평 등을 소개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