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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역인재의 대상을 기존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타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최근 전북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유출 문제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되면서 의무채용의 범위와 비율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이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북 청년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이유의 54.1%가 직업에 의한 전출이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의 인재를 확대 채용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직부터 지역 공공기관까지 공직 취업정보를 총망라한 채용 설명회가 다음달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다. 전북자치도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부터 청사 공연장과 대회의실에서 ‘2025 유관기관 합동 피어나 공직채용 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 '피할수 없는 취업, 어서가자 나도 공무원'의 줄임말인 '피어나'로 명명된 이번 설명회는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에 맞춰 도내 우수 인재들의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직 채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사혁신처와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중앙 행정기관 9개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 16개가 참여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교육행정직 및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직 및 지역인재 임용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안내, 교육행정직 및 직업계고 임용시험에 대한 내년 채용 계획과 제도 변화, 면접시험 주요 포인트 안내, 기관별 상담부스 운영, 모의면접행사(사전 QR코드 신청)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문의=전북자치도 공무원 채용팀 063-280-4218∼9)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 제도가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에서는 이들 동행의원이 대정부 소통에 활로를 뚫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달랐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북 동행의원은 각 기초지자체별로 담당이 정해졌는데, 전북을 제2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의원은 △전주시(추경호·전주혜·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 △군산시(송석준·김미애) △익산시(김상욱) △정읍시(김상훈) △남원시(김석기·백종헌) △김제시(구자근) △완주군(이종배) △진안군(박성훈) △무주군(박덕흠) △장수군(최형두) △임실군(이헌승·배현진) △순창군(성일종) △고창군(김승수·김용태) △부안군(정연욱·조승환) 등 14개 시군에 모두 24명이다. 문제는 과거 동행의원 제도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전북도민에 배신감만 줬다는 데 있다. 정운천 전 의원이 기획한 호남 동행의원 제도는 우리나라의 극한 정치대립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호남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면서 동행의원 제도는 탄력을 받았다.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동행의원을 명예 도민으로 위촉하는 등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지만 정작 전북이 위기에 처했을때 오히려 전북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인물도 있었다. 국회의원 수 절대 부족으로 연고의원, 동행의원에 까지 의지했던 전북의 배신감과 충격이 컸음은 물론이다. 전북과의 동행을 자처한 의원들이 그동안 애써 보여줬던 동반자 노력이 한낱 허구였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사태다. 당시 동행의원이던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예산 11조 한탕 사기극’이라는 극단적 언사로 국제공항 등 SOC사업이 멈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새만금 SOC 예산을 무려 78%나 칼질했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주 동행의원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추 원내대표는 동행의원으로 배정된 이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 충남 예산군을 공개 지지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남원도 함께 응원하는 등 원론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교롭게 여당까지 적극 찬성했던 전북자치도 출범 관련법에 반대한 것도 동행의원이었다.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전북자치도법에 반대한 3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배현진(서울 송파을), 서병수(부산진구갑), 김병욱(포항 남구을·울릉)의원이었다. 전북특별법이 본의회 재석의원 207명 중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음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중 서 의원은 당시 부안동행, 김 의원은 임실동행 의원이었다. 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임실을 배정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서 의원은 대통령에게 전북자치도 출범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북에서 호남 동행의원은 여전히 믿고 싶은 동맹군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 역시 이들에게 신뢰를 보내며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라 믿고 있다. 5선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진두 지휘하는 호남 동행의원 제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 말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차원에서 서진정책의 체제를 공고히하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업적을 세우자는 것이다. 동행의원 제도는 윤-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속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공감하고 협력하는 정책으로 말뿐인 동행이 아닌 실적과 실천이 향후 당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탄핵소추)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당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중이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라며 "이 참관단은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돼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전북은 그동안 가야사의 불모지였다. 지난 1960년대부터 영남지역이 꾸준히 가야 유적의 연구와 자원화에 주력해 온 반면, 전북은 가야사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역사 문화 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소속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매장문화재도 그 중 하나인데 도내 가야유적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와 희소성이 뛰어나 지역 대표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큰 역할을 한 이송래 미국 오레곤대 고고학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을 조사하면서 "전북은 가야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이다. 세계유산으로 손색없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곽장근 가야연구소장은 "전북은 '지붕 없는 가야박물관'으로 아직 숨겨진 보물들이 산재해 있다"며 "조상들이 남겨준 이 훌륭한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소장은 고대 전북을 '동철서염'으로 규정하며 서부 해안가의 소금 자원과 동부 철산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고대 국가가 형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5~6세기경 동부 철산지를 장악한 국가는 전북가야였으며 현재 남원과 장수지역에 250여 개의 제철유적이 발견되는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게 곽 소장의 설명이다. 곽 소장은 전북가야 유적의 발굴 조사를 확대하고 영남가야와 차별화된 고유 컨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북가야는 철의왕국 가야 세계의 핵심 세력이었기에 장수군에 국내 최초 도립 철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다른 지역이 따라할 수 없는 고유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분군과 출토 유물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장기적 학술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역사 문화 자원이 관광객의 발길을 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희섭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는 “역사 문화유산은 자연 경관 관광지나 여가 편의시설에 비해 관광 수요에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광화 성공을 위해 지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고분군 발굴조사와 보존사업 등에 지역민을 참여시키거나 주변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는 가야사 조명의 후발주자인 점을 인지하면서도 영남권을 벤치마킹해 가야를 활용한 다양한 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다. 도는 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국비 98억 원 등 총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해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고개에 '가야이음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영호남을 잇는 주요 교통로인 육십령고개에 담긴 전북가야의 문화와 상징성을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지상 4층 규모의 가야 미디어 아트센터와 가야탑 등의 랜드마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에서 번성한 가야라는 차별성을 강조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현재 경남 김해시와 경북 고령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관리할 유산관리청 유치를 놓고 알력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도는 유치전에 뛰어드는 대신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 지정이나 연구 및 발굴, 박물관비 건립 비용 등 인프라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수군도 남원시와 같이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등 여러 도내 시군이 전북가야 조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고대 마한과 백제, 가야의 찬란한 역사를 품은 땅으로서 우리 전북이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은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예고됐지만, 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게임물은 다시 게임위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며 “모든 등급을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에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3000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는 전체와 12세, 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지만, 1년 3000건 이상의 수정신고 중 등급분류 변경을 일으킬 의미 있는 신고는 1할 정도 뿐”이라며 행정의 효율성을 따졌다.
제2중앙경찰학교(제2중경) 후보지 선정발표가 두 차례나 연기된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지역에서 갖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선정 연기와 관련해 남원을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 내용 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2중경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은 지난 18일 남원과 충남 아산, 예산 지자체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11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최종 후보지 선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타당성용역 등을 거친 뒤 내년 중(시기는 미정)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뒤 중기사업계획 마련 및 예산확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8년부터 202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이 1년이상 뒤로 늦춰진 셈이다. 최종 후보지 선정 발표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당초 10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11월로, 다시 내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번 화상회의 당시 경찰청이 지자체들에 내건 조건들을 놓고 지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당시 회의에서 지자체가 '부지 사용성 검증'을 하고 '비용편익분석' 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경찰청은 부지사용성 검증을 위해 각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절차(수용 등 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대비 편익분석(B/C) 등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면 최종 부지선정을 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방침이다. 이를 두고 토지사용승낙 부분은 사유지 부분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국유지의 경우 부처 간 협의문제이지 지자체가 승낙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 지역에서 나온다. 아울러 3개 후보지 중 사유지가 포함된 곳은 한 곳 뿐이다. 부처간 협의도 통상 부지 선정 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선 협의 후 선정'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불만도 있다. 기존에 없던 B/C도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다. 비용대비 교통량, 유동인구 등을 통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이 분석이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 B/C조건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경찰청이 수천 억 원대 제2중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재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통상적인 공공기관과 달리 특수교육훈련시설인데 B/C까지 진행해야 하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모든 일련의 연기와 조건들이 특정 후보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B/C의 경우 수천 억 원대, 5000억 원대 가까이 드는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요청이 있었고, 아무리 특수교육훈련기관이라고 해도 예외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토지사용 승낙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2중경 추진 초기부터 토지사용 승낙은 경찰청 내부 방침이었고, 개인소유 부지가 있다면 개인의 토지사용 승낙, 국가소유 땅일 경우 해당 부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중경 건립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기에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면서 "3개 후보지 중 우선순위는 없고 3곳 모두 적합한 곳이어서 어느 곳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후보지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남원 후보지 입지와 관련된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남원의 후보지 적합성과 선정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장•부산광역시장)은 29일 최근 전국 시도 및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은 단순 행정 범위 확대에 앞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및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과감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 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행정체계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할 때 창원•마산•진해 통합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그 때 (통합을) 성사시켰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수평적으로 행정 범위를 넓게 만들었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되고 효율적인 게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콘텐츠를 확보한 다음에 통합을 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한 이양 수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의 주(州)에 준하는 권한을 줘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 지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미 안이 만들어졌는데, 결정을 안 한 것"이라며 "그 이유는 이걸 결정하는 순간 각 지역마다 '이게 와야 된다. 저게 와야 된다'면서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하고, 그 싸움을 감당할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빨리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신 있게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별로 서로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는 등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리사회의 강남 중심 엘리트 구조를 그 이유중 하나로 분석했다. 그는 "'대한민국 엘리트의 80%가 강남에 살거나, 강남에서 애들을 교육시키거나, 강남의 직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라며 "그들의 감각 세계에서 보면 지방의 문제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특히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고 권한이라면 권한이 있는데 이걸 내놓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추동을 해도 결과는 굉장히 큰 집을 지으려 했다가 오막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변화해주지 않으면 정책이라는 게 깎이고 깎이고 마모된다"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제안했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 이 총재는 지난 8월 ‘BOK 이슈노트’를 발간하며 사교육 부담 및 불평등 심화,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협의회장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풀지 않으면 지역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며 "교육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핵심인데, 저는 한국은행 총재 얘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정시 중심의 대입 정책에 대해 '대치동 사교육'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사교육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평준화의 가장 나쁜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시를 하면서부터 지역 쿼터제가 약화됐고, 그 결과 부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라면서 "교육 정책에서 구부러진 막대기를 바로잡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정부 재정 건전 기조가 지자체들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이 지방교부세 교부방식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재정 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을 촉구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재정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재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를 차지하며,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도 수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예산 대비 29조6000억 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운용에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시 보통교부세 7조1000억원 불용 처리하고 교부하지 않아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로 위헌 논란을 빚었다. 올해 또한 기재부에서 교부세 삭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현재 전북을 포함한 다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의 자구책 마련만 촉구하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교부하기로 돼있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현행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교부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의장은 또한 인구 감소 및 지역 간 인구 편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각 지자체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여파를 지자체에 떠넘겨 지역의 복지ㆍ안전ㆍ교육ㆍ문화 등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분 지방교부세를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중ㆍ장기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을 개편하는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전북 백년포럼'에서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9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사회와 지역사회’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16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지역사회와 기본소득 정책의 관계 및 전북의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도 재직 중인 이 원장은 경기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기 쉽지 않으며 대전환의 문제설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인구감소, 사회적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소득과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 역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험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사회 정책 사례로 남성근로자 보육 참여 유도로 공동 보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보편적 공공교통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은 농촌지역이 많은 특성상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원은 민주연구원과의 공동연구 협약식을 맺고 전북에서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29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13차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13차 협약에서는 ‘완주‧전주 원예 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주 원예농협에 소속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완주군 원예 농가는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공동 선별비, 물류비, 출하 수수료 등 일부를 지원 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완주군 원예 농가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됐는데, 도는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원예 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선별비, 물류비, 출하수수료 등이 일부 지원되면서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원예 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두 지자체는 지난 9월, 12차 협약 이후 한 달여 만에 13차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협력사업의 보폭을 넓히고 있으며, 도와 함께 두 지자체가 발굴해 추진하기로 한 상생협력사업은 모두 28건으로 늘어났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이번 협약까지 총 13차례 협약 체결로 5개 분야 28개 사업(문화‧체육‧관광 10, 지역경제 6, 도로‧교통 4, 안전‧환경 5, 농업‧교육 3) 총사업비 1752억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2차 협약식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중단없는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원예 농가의 공동선별비, 물류비, 출하 수수료 등 일부 지원을 통해 양 지역 원예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예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접한 완주군의 원예농가에 공동선별비 지원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전주·완주의 원예산업 규모가 커지고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양 지역의 원예산업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이번 상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13차 상생협력사업은 전주계약재배 완주농가의 품질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으로 완주군 원예농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29일 성명을 내고 환경 문제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이번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라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토종가축의 공정한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토종가축을 한우나 토종닭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돼 외래종과 구분되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과 취소,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중요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해 왔다. 이 의원은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인증받은 사실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인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가축에 대한 검정을 위한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관 지정 △사육 가축의 토종가축 인정에 따라 사육하는자·축산물 생산자·축산물 가공 및 취급자·운송하는 자 등에 대하 인정받은 사실 표기권 보장 △검정기관·인정기관·교육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 진행 의무 등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부터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차기 대선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지역 정치권의 선거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2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11월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가장 큰 고비로 꼽히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1월 15일과 25일에 연달아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25일에는 징역 3년이 구형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위증했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1심이지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권에서도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하고, 야권에서 탄핵 관련 집회를 이어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를 분출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20%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제1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최대 요인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자연스럽게 대선과 지선에 맞춰 텃밭 관리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선제적으로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차기 대권과 지선에서의 위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실제 민주당은 다음 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전북 등 호남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혁신당은 우선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재부터 수소문하고 있는데, 혁신당의 인재 영입은 민주당 경선 전후로 본격화할 조짐이다.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이다. 이 지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있을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선 2년 대선이 2년 반이 남은 이 시점에 사실상 '이재명 집권 본부'를 꾸린 셈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탄핵론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선명성 경쟁'으로 호남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에 발목이 잡힐 경우를 우려하고 있으나 조국혁신당은 두 당의 경쟁이 대선이나 총선에서 오히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여권은 한동훈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대권주자들의 내부 경쟁이 고조될 모양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제2대 원장에 서양열 현 원장이 재임명됐다. 전북자치도는 29일 김관영 도지사가 서양열 원장과 새롭게 선임된 비상임 임원 등 총 1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사회서비스원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재임명된 서 원장은 초대 전북 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임 이사진 역시 학계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 각 영역별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평이다. 앞으로 3년 간 사회서비스원을 다시 이끌게 된 서 원장은 "사회서비스 공공 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로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크게 삭감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북자치도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예산과장은 29일 도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전북도는 379억 원, 14개 시군은 161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 내국세 수입은 22조 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애초 예상된 교부세 감소액은 도가 757억 원, 14개 시군이 3219억 원에 달했으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 감소액의 절반만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2026년에 정산하기로 결정했다. 방 과장은 "지방교부세는 도 전체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감액이 지속되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는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특교세 등 가용 재원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특교세 확보, 농특회계와 일반회계 통합,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37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불요불급하거나 지연되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되 도민 복지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 과장은 “올해는 긴축재정으로 최대한 대응하겠지만 물가 상승으로 고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비롯한 전북과 영남의 7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등재가 외면받던 전북 가야사 재조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연구와 관광 자원화 노력이 여전히 영남권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야고분군은 780개 남짓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전북지역에는 현재 180여개의 고분군이 발견됐다. 가야고분군은 기록이 부족한 가야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단서를 제공하는 유적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수많은 토기와 철기, 장신구 등의 유물이 가야의 생활상과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있는 남원 운봉고원은 40여개의 가야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무덤 직경이 30m 이상인 대형 무덤인 유곡리 32호분의 경우 대가야의 중심지였던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과 맞먹는 규모를 자랑한다. 출토 유물도 가야의 철기 문화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20년 세계유산 심사를 위해 이곳을 방문한 유네스코 위원들은 "자연 그대로의 가야 그 자체가 잠들어 있는 곳"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관광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곳을 찾는 방문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마을 주민들이 창고로 쓰던 낡은 건물이 임시 홍보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와 남원시가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홍보관을 새로 건립하고자 했지만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지연되다 올해 1월에서야 착공될 수 있었다. 문제는 홍보관이 완공되더라도 영남권에 비해 전시 유물이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북가야 관련 연구와 발굴조사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 가야사 국정과제 선정 이후 본격화됐기 때문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실제 남원 가야고분군은 확인된 40기 가운데 6기만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비슷한 규모의 고분군을 보유한 장수군의 경우도 극히 일부만 발굴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 도비 2억8000만 원 등 총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발굴조사와 보수 정비를 진행 중이지만 국정과제 선정 당시보다 국비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반면 가야사 조명의 선구자인 영남지역은 가야사 연구와 콘텐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야 유적을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시키면서 전북과 대조가 된다. 고령군은 1980년 대가야유물전시관을 시작으로 2005년 대가야박물관, 2009년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를 개관해 매년 60여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경북도와 함께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537억 원을 들여 대가야생활촌을 조성하는 등 지역 전체를 거대한 가야사 관광 벨트로 구축했다. 김해시 또한 총 612억 원을 투입해 14년간 추진한 가야테마파크를 2019년에 개관해 그해에만 30만여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남원의 고분군과 같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성동 고분군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2005년부터 매년 20만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매장문화유산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전북의 가야 고분군도 관광 자원화 및 활용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다. 전북자치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면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임을 상기시키면서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도 우리 정부에서 이뤄냈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핵심 사업을 들며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 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2주기 당일인 이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지역 자활기업에 종사하는 대표 및 종사자가 저소득층들에게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이창승)는 29일 전주시 덕진구 저소득층 대상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저장강박 1개 가정을 방문, 쓰레기 정리와 청소, 소독·방역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유)이크린월드, 부안클린케어, (유)미소택배, ㈜필건축인테리어, (유)나눔푸드, (유)마이크린, (유)대흥건축, 사랑나누리, 믿음청소방역, 전주세탁나라 등 자활기업이 참여했다. 전북지부는 전북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자활기금 시범사업(‘주거환경 토탈케어서비스 사업’)을 전주시 생활복지과와 덕진구·완산구 해당 동 추천을 받아 집수리, 청소·방역, 정리수납을 활동을 하고 있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사회적경제 봉사활동을 통해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간이었다"며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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