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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8일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및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만나 ‘전북도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난이 대변인, 김성수 예결위원장이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국회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정동영·한병도·이성윤 의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및 한준호 최고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도의회 관련 입법 과제 및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간담에서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 등 전북특별법내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감사위원회 및 감사관의 도의회 소속 이관,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방자치·자치분권의 확립을 수년간 외치고 있지만, 갈수록 비대해지는 행정부에 비해 ’지역의 국회’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가 앞장서 관련 입법을 요청하고 나선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다른 광역의회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전북 도의원 정수 확대는 최우선으로 전북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의회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이기에, 지역 현실에 맞게 의회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것은 곧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오늘 도의회에서 요청드린 사항들에 대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펼쳐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회의실에서 ‘자동차 부품 및 뿌리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리고 익산시 관내 자동차 부품 및 뿌리기업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등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기업들은 수출 마케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기업과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이 9조 600억 원에 그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갖고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 ‘국회의 시간’을 전북정치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성과가 결정된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은 이원택 의원이 주재한 첫 회의로 앞으로 도당과 지역위원회, 그리고 전북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북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 식당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의원과 도당 사무처장만 배석한 전체 비공개 모임이었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린 이유는 지역 현안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도당과 각 지역위원회의 정치전략 등 민주당 차원의 이야기가 심도 있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이 비공개 간담회를 매달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는 전당대회와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민주당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됐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지역위원회가 지역 현안과 주민 민원 등 민생에 더욱 가까워지려면 지역위원회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0개 지역위원회와 도당이 유기적인 조직력과 연결망을 갖춰야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에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도당과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 인선을 10월까지 마무리해 전북정치권의 체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인선을 마치고 나면 새 조직을 통해 각 지역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례화한 모임에서는 그동안 개최되어온 전북도와의 회의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추진해야 할 아젠다와 전략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전략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통 구조를 갖춰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의원 간담회에선 전북 제1법안으로 부상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략과 미완의 숙제인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 상임위별 현안을 분류해 각 의원별로 과제이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의원이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정치의 뇌관인 국회의원 의석 수 문제도 향후 비공개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찬·반측의 거친 언사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전북발전’이라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완주군민의 자발적 의지로 결정돼야 할 통합문제가 일부 인사들에 의해 설득과 타협이 아닌 극단적 성향의 자기주장 싸움으로 치달으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북애향본부 완주군지회 회원 일동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단체는 (통합)반대 세력에 대한 악마화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통합 찬성단체인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가 유희태 완주군수와 완주군의원 11명, 전북도의원 1명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엄벌해 달라고 고소한 데 따른 회견이다. 완주군지회는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는 완주군수 등이 통합반대 행위를 계속할 시에는 긴급체포 내지는 구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완주군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대 세력 악마화’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시작하던 초기에 통합 찬성단체인 완주군역사복원추진위원회 대표는 통합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친일 행위에 비유해 분노를 유발한 바 있다”면서 “이는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소를 제기한 (사)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대표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이 대표에게 범죄 전력이 있다면 스스로가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이유는 고소인이 소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완주군 공직자 13명을 구속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소인의 단체가 등록된 단체인지, 또 회원수는 몇명인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같은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8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3회 CEO 지식향연'에서 강연자로 나서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주·익산상공회의소,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대중 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중소기업 CEO 및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라는 주제로 전북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성장 계획을 소개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농생명,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등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쏟겠다"며 "도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28일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현재까지 발굴된 협력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완주·상생협력사업은 2022년 11월 1차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3월 11차 협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2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협약사업은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토목‧조경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공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은 올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완주와 전주가 문화교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예술공연(6차)'은 다음 달에 합창단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완주·전주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할인(7차)'의 경우 완주군은 올해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주시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체육공원 조성 사업(10차)'는 완주군에서 지난 6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12월에 완료된다.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 사업(11차)' 역시 이달 삼봉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에코시티는 올해 11월 용역이 끝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통합을 전제로 추진한 것이 아닌, 양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정상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야간관광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야간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나섰다. 도는 2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야간관광을 통한 전북 관광활성화 방안 도모'를 주제로 야관광광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체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관광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문화관광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전북 관광의 미래를 모색했다. 1부에서는 양영관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장이 '새로운 관광, 더 특별한 관광 전북야행'을 비전으로 전북 야간관광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양 소장은 전북의 주요 관광지에서 체험형 이벤트와 조명 연출을 통해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MZ세대를 겨냥한 뚜벅이 투어와 실감형 야간문화공연 등 20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하며, 전북의 야간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2부에서는 신재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 팀장이 경남 통영시와 경북 성주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야간관광 국내외 사례 및 지자체 적용 방향'을 밝혔다. 신 팀장은 야간관광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적·동적 프로그램의 균형과 핵심 사업지와 보완 사업지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빛 공해 문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젊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설 운영시간, 기상조건,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시군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관 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정책세미나가 전북의 관광 정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게 됐다"며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 내에서 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북은 4개 시에 걸쳐 총 88만 평(292만 3883㎡) 규모로 구성돼 있다. 산업별로는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익산·정읍), 모빌리티(김제), 탄소융복합(전주) 등 3개 분야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참석자들은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혼저옵서예(제주)' 등 각 지역의 사투리로 쓰인 홍보 피켓을 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이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를 통해 기업과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단체 등과의 노사 상생선언으로 노사관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평선 2산단과 백구일반산단, 전주탄소산단 등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들이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상속세 특례를 활용한 기업유치 전략을 세워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대(對) 국민, 대(對) 기업, 대(對)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 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이 전지훈련 중인 강릉 실내빙상장 컬링센터를 방문해 지도자와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먼 곳에서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올 대회에서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며 “훈련시설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컬링팀은 지도자 및 선수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다가오는 전국체전 및 국내·외 경기에 대비하여 강원도 강릉에서 구슬 땀을 흘리며 전지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군산시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주택 개조사업 및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택개조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국비지원사업(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으로 그동안 총 44억 7000만원이 투입돼 도내 1215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올해는 8억원을 투입해 206가구의 주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장을 “인건비 및 건축재료비 상승에도 가구당 지원예산이 380만원 내외에 불과해 도배, 장판 등 경미한 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구가 안전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수리지원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전북(탄소섬유‧특장차 등)은 지난 6월 1차로 지정됐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러한 투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 덕분“이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 국민, 대 기업, 대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통실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공식화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또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9일 예정된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미 전대 직후 당의 많은 분들과 식사 등을 통해 만났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찬 연기 배경을 두고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시각차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혈투를 벌일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 결과가 전북지역 지방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호남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 두 정당은 10월 호남혈투 결과가 다음 지선은 물론 대선과 직결된다고 보고, 지지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호남이 텃밭으로 신생 정당인 혁신당의 선전 여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선 호남 외에도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수 선거도 치러진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호남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호남 유권자의 현 민심을 직접 반영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경계하고 조국혁신당이 기대하는 것은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호남득표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은 37.63%로 조국혁신당의 45.53%에 7.9%p 뒤진 바 있다. 광주에선 47.72%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 36.26%보다 11.46%p 높았다. 전남에선 43.97%로 39.88%를 득표한 더불어민주연합에 약 4%p 앞섰다.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는 전초전으로 진짜 전투는 2026년 지선이다. 두 선거 결과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명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혁신당은 오는 29일 시작하는 워크숍 장소를 영광으로 잡았다. 이튿날엔 곡성으로 옮겨 당원간담회도 진행한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호남에서 직접 생활하며 주민들과 소통해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지역구 총력전은 과거 진보당이 전주을 재보선에서 썼던 방법으로 조국혁신당은 보궐에 이어 지선까지 전북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전날 10·16 전남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박웅두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 대표를 영입했다. 아직 지역구 선거에선 승리 경험이 없는 혁신당은 중앙당 차원의 총공세를 펼쳐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민주당 복당이 불허된 인사나 진보진영에 있지만 이재명 대표 라인에 서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야권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두 정당의 경쟁이)민주진보진영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난 4월 총선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야당 의석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호남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한준호 최고위원과 전남 곡성∙영광에서 지방의원들과 군수 출마자를 만나고 시장을 방문해 현지 사정을 살피고 왔다"면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다시 현지를 방문해 지역 기본소득 정책과 당 차원 정책을 호남에서부터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이 전북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자세는 이제 먹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북은 물론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정치에 경쟁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결과는 도민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경쟁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호남정치 독점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가 사상 최초 10조 원 국가예산 확보 목표에는 실패했으나, 3년 연속 9조 원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9조 600여억 원(1129건)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신규 사업 1412억 원(215건)과 계속 사업 8조 9188억 원(914건)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년도 정부안 대비 1조 1400억 원가량(14%)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2%에 그치는 등 지속되는 긴축 재정 기조라는 악조건에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도가 당초 요구한 총 10조 1155억 원(1565건)과 대비해 10%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요구액(7244억·58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12억 원(215건)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SOC 분야에서는 무주 설천-무풍 구간 신규 국도 확장 사업과 김제-삼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비 24억 원,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확보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으로는 6660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910억 원 증가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사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배전선로 지원,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 등이 반영됐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 전주 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그러나 일부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표적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요구액 30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 원에 그쳤다. 전국 최초로 새만금에 조성하고자 했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요구액 10억 원) 예산 역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신규 사업 발굴 단계부터 시작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기재부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들은 쟁점 사항 해소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강화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초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전북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려면 올해 국가예산 9조 164억 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9조 600억 원보다도 10% 이상 늘어난 국가 예산을 더 따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올해 정부 예산안 증감률보다 전북 국가예산안 증감률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최종 국가예산 확보단계인 국회에서 예산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벌어진 예산 대폭 삭감 충격은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의 이번 실적은 지난해 ‘잼버리 예산 보복’ 사태의 기저효과 영향이 커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총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전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 9조 600억 원이 반영됐다며 역대 최대 실적을 자랑했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여파로 2023년 예산안 대비 4.6%나 감소한 7조 7215억 원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14.3%가 늘어난 금액이다. 전북도가 최종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 원에는 9400억 원이 모자란 금액으로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진다 해도 정부 예산 증감액의 2배 이상을 뛰어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는 ‘국회의 시간’으로 전북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전략이 현실화할 단계에 돌입할 시기다. 이날 전북일보가 윤석열 정부 시기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격을 만회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짜기 시작한 것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로 잼버리 사태 이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예산보다 높은 국가예산 확보 증감액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639조, 최종 국가예산은 이보다 감소한 638조 7000억 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5.7%, 5.1% 늘어난 예산인데 전북은 정부 예산안 단계서 8조 3085억 원만 반영됐으나 최종적으로 9조 159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대비 10.7%의 예산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2024년도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2.8% 증가하는 고강도 긴축과 잼버리 여파 등의 영향으로 전북 예산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추락했다. 국회 단계에선 9조 164억 원까지 회복했으나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평가됐다. 전북은 올해 증감률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다. 지난해 7조 9215억 원에서 올해는 9조 600억으로 정부 단계에서 14.3%의 예산이 늘었다. 최종 확보액 대비 10%의 실적을 기대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이 수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전북이 목표로 하는 예산 증가치는 현재 정부 예산안 증가율 3.2%보다 7.7% 높다.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는 “전북 예산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가 필요한데,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전체 국가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은 고려하면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면서 “만약 정부 예산안 수준에서 최종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실패작으로 10조 원은 아니더라도 9조 원 후반대 예산은 확보해야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은 27일 개관 1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동북아 경제 요충지로서의 새만금 비전을 공유하고, 간척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항술 관장은 “새만금을 비롯한 간척사업의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지역사회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기쁘다”며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적인 1주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우리 민족의 도전정신과 개척의지를 상징하는 새만금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전문박물관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식품사막’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식품사막이란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신선식품 등을 쉽게 공급받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자치도 소멸위기 지역의 행정리 안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어 거주하는 고령층의 식료품 등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김광선 사무관, 거금도농협 추부행 조합장, 숭실대학교 오주현 학생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정토론에서는 2024 전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자인 오주현·유상은·이승연 학생의 ’이동식 식료품 판매 서비스‘와 현재 운영 중인 거금도농협의 이동식 판매 ’화목장터‘가 소개됐다. 좌장으로 나선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 현상은 전국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하거나 이동식 판매서비스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다양한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27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회의'을 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사 이전 지원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심의 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유도한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권고하고 지원하며, 불가능하면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전기차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산업부에 충전시설 전기시설 규정을 옥외 설치 원칙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가 저조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점검을 강화해 지상 이전을 독려할 방침이다. 도는 화재의 주요 원인인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R&D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화재안전관리 방안은 시군을 통해 구체화하고,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화재안전대책과 관련해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건축·소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 도민의 불안 해소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압류 작전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3169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건설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총 27종이다. 도는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 자료를 요청해 체납자들의 건설기계 소유 정보를 확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압류등록, 인도명령, 점유,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표준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체납처분이 누락됐던 사례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폐업법인과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다양한 체납처분 사례를 발굴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미래목장을 설립한다. 김관영 지사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효율 (주)풀무원 총괄CEO와 김재영 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장, 장구 (주)라트바이오 대표이사와 함께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풀무원에서 10억 원, 그 외 투자금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투입된다. 진안군 성수면에 위치한 도 축산연구소의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목장은 소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충분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고, 개체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로봇착유기와 분변로봇청소기, 송아지 자동포유기, 사료자동급이기 등 다양한 스마트 ICT 장비를 도입해 전자동화 시스템의 미래목장 표준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낙농 후계농, 신규·청년축산인들을 위한 ICT 기반 경영실습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낙농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높은 경제적 수익 창출이 기대되며, 이는 낙농산업 기피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미래목장 설립에 그치지 않고, 축산환경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저감, 기후변화 적응 등에 산·관·학 공동연구도 함께 추진된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복지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목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낙농환경이 개선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이뤄 전북의 축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풀무원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대표들도 "낙농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협약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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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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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