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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들이 12·3 계엄 사태의 중심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전북의 치욕이자 부끄러운 전북인’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핵심 인사인 한 총리는 전주 출신이다. 또 이번 계엄 사태로 내란죄 수사까지 받게 된 이 장관은 익산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전북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들이 전북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명분으로 호남 내 각종 비판 여론에 대응했던 만큼 도민들의 배신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은 전북 출신인데, 이들 호남 출신들로 (정부가 호남 민심에)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핵심 명분이었던 ‘질서 있는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비워 안건 자체를 불성립시켰다. 이들은 그 이유로 더 큰 혼란을 막고, 국정 수습을 위해선 스스로 퇴진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9일을 기준으로 이 논리는 또 다른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주1회 이상 상의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담화는 당내 권력 쟁탈전으로 번진 모양새다. 일명 ‘한(韓)-한(韓) 내각’은 불난 정국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이다.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넘긴다는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누구도 선출되지 않는 두 사람에 권력을 부여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도 학계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내각제에선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된다. 즉 가장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제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원집정부제 형태 역시 지금의 정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제도로,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돼 국정을 맡는다. 한마디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미약하다는 의미다. 한 대표가 “저는 직접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한 총리가 하고 당은 협조 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중진들은 한 대표의 직간접적 통치행위로 보고 이를 견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상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다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런 위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헌법 71조에 대해선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현 상황이 ‘사고’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별개로 질서 있는 퇴진이 오히려 탄핵보다 무질서한 퇴진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두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세 부분을 다루게 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뒤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김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는 말을 들었고)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미추홀 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모레, 1년 뒤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 분위기는 침묵 속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공식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된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은 취소됐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칩거 상태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질서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직원들은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대통령실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 대응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입기자들의 잇단 전화에 “이야기할 게 없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무산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대통령실은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 체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국방부 압수수색, 윤 대통령의 입건, 9일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등 빠르게 진행되는 수사에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9일 오전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간 월요일에는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이 있었지만 모두 취소됐다"면서 "오늘 공식일정은 없으며, 이날 오전 비서실장 주재로 주요 참모진이 회의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은 내부 혼란 수습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습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포 이후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모두 유보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새만금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이 해양 관광과 문화 체험이 결합된 명소로 거듭나도록 행정적·사업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새만금형 스포츠·휴양·문화 복합단지 조성,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랜드마크 사업 시행, 관광사업의 법적 장벽 해소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개발청은 관광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맡고 공사는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두 기관은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새만금만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사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케이블카’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남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벤치마킹한 가운데, 이 성공적인 케이블카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만금만의 특화된 관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기업 유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새만금이 스포츠와 문화, 휴양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지로 조성되면 전북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K-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균 사장도 “새만금의 잠재력을 살려 독창적인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9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시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명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시국대책특위는 10여 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또 전북자치도의회는 10일 오후 1시반 긴급 본회의를 진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안과 내란특검법 4차 김건희 특별법 촉구 결의안, 한·한 공동정부 규탄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서난이 도의회 대변인은 "현재 시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10일 처리되는 안건들은 국회 및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한·한 정부 체제’가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데도 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헌법 위배소지가 있고 여당 대표까지 함께 하는 체제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은 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현 정부의 위헌, 위법적 체계에서 저항까지는 아니어도 (정부 지침 등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침,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불안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들이 노력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부당한 지침 등이 있다면 곧바로 민주당에 연락해달라"고 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 제2 계엄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퇴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정운영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677조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대부분 기관들의 특활비이지 지자체들의 재정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본다"면서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의미 있는 증액안 없이는 지역 주요 현안 예산들의 증액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지역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는 9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저희 전북지역 단체장들은 정부의 위헌, 위법적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이들을 제외한 11명의 시장군수들은 이같이 말한 뒤 “현재 전북지역 국가예산보다 현 상황이 더 먼저이고 엄중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들은 “내란의 동조한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이 차가운 거리위에서 다시 촛불을 들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총리와 함께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육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의 혼란상황은 수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군수들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때 광주시민이 맨손으로 군사독재를 막아냈듯, 이번에는 전북도민이 선봉이 돼 윤석열 검찰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우리 협의회는 무엇보다 도민의 안정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이뤄낼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하반기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해 333명의 금융재산 10억 37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11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증권 등을 조회하고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된 금융재산은 당사자의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 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도래 시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최저생계비 250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2632명을 대상으로 106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또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체납자 2713명에 대해서도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해 조회한 결과, 32명의 금융재산 1억 5300만 원을 압류하고 3500만 원을 징수했다. 외국인 체납자 전용 보험 9건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6건에서 74만 원을 징수하는 등 소규모 체납액 회수도 놓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도는 3337명을 조사해 96명에게서 12억 원을 압류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598명을 조사해 109명에게서 23억 원을 압류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에는 압류 대상이 333명으로 줄고, 압류 금액도 10억 원대로 감소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연말까지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시,군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컨설팅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압류 및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가택수색, 동산 및 건설기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지방시대’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내란’혐의 수괴로 몰리는 단초를 스스로 제공했다. 중앙정가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고, 시행을 약속했던 주요 균형발전 정책이나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전북만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난 3일 벌어진 계엄령을 수습하는 일이 윤 정부에 남은 과정이 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기대도 사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윤 정부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권’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정권 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당일인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했다. 전북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한 대선 공약은 이미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민생이 실종된 진영전쟁도 계속될 조짐이다. 여야 모두 지방을 챙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속 혼란이 수습될 때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안도 없다. 이미 내란혐의에 휘말린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물론이고 이를 이어받아 국정을 수습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내부에서마저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계엄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전선에 나섰다. 소용돌이치는 대한민국 속에서 정부가 그리는 지방시대를 기대할 명분도 실리도 사라졌다는 뜻이다. 실제 정치적 메시지를 극도로 아꼈던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 전원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았던 만큼 정부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지사는 탄핵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우범기 전주시장 등은 14개 시·군 단체장 명의로 탄핵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그가 수립한 정부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특히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구호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정국에서도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과 김승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용민 의원은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추후 일반특검이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대상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35분 쯤이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신청이 있으면)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수사에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국안정화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양수 국회의원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국민의힘은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실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3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정희용, 박수민, 서지영, 안상훈, 김소희 의원을 우선 선임됐다. 이양수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슬러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에 보고하고 국민 앞에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임기 단축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다. (임기 단축도) 포함될 것 같다. 워낙에 시급한 사안이라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당장 가서 회의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면서 "빠른 정국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요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 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은 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현 정부의 위법, 위헌적 체계에서 저항까지는 아니어도 (정부 지침 등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침,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불안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들은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부당한 지침 등이 있다면 곧바로 민주당에 연락해달라"고 하고 국회차원에서 제2 계엄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퇴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정운영을 한다고하는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677조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대부분 기관들의 특활비이지 지자체들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본다"면서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의미있는 증액안 없이는 지역 주요 현안 예산들의 증액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지역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명시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유상범·주진우 의원은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과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9일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임의로 공동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헌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주권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이를 여당과 총리가 나눠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뒤엎는 발상"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행사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단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치적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의원단은) 전주시민과 함께 헌법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중단과 여야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깨어있는 전주시민의 단결된 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원단은 "국정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은 단결된 시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주동자이자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체포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석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 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국정을 주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자로서 법적 근거도 없이‘사실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전북자치도당은 "국민의힘과 한덕수, 한동훈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헌법을 유린,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한 내란의 공범"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철저히 파괴한 범죄이며,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범죄를 비호하며, 내란 공범으로 스스로의 길을 택했고, 국민의 뜻과 정의를 외면한 그들의 선택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본분을 철저히 저버렸다"고도 했다. 도당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며, 내란 행위와 헌법 유린의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며,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앞으로도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6일 전주시의회 제41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시정의 방향성을 묻는 최명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우 시장이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통합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전주와 완주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일제에 강제로 분리된 아픈 역사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지역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통합된 전주·완주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했다. 우 시장은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전주시민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구성해 107개 상생발전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눠서 국정 행사하겠다 구상은 해괴한 발언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 대표와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이 이양하고 싶다고 이양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 시각으로 봐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건가.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 역시 같은 날 탄핵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한 대표가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일갈했다. 이들 야당 대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해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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