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적 89.9%로 지역 순회경선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1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 90%에 가까운 누적 득표율로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득표율 92.43%로 압승했다. 김두관 후보는 6.27%, 김지수 후보는 1.30% 득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9.18%를 득표했고, 김두관 후보는 0.82%를 얻었다.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은 0%였다.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마무리된 17차례 지역 순회 경선과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하면 이 후보는 누적 89.90% 득표율을 기록해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대 득표율을 10차례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80%대를 득표하는 등 압승 레이스를 펼쳤다.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여론조사 투표가 남아있지만, 이변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각각 8.69%, 1.42%다. '이재명 일극 체제 반대'를 외친 김두관 후보는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도 "이 후보가 2년 동안 당권을 갖고 있었다. 왜 또다시 그것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기반인 경남과 호남(광주·전남·전북), 제주 등 5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선에선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대표 선거와 달리 8명의 후보가 다섯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최고위원 레이스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경선 결과는 김민석(20.88%), 전현희(17.40%), 김병주(15.34%), 한준호(14.25%), 이언주(10.90%), 정봉주(8.61%), 민형배(7.48%), 강선우(5.13%) 후보 순이었다. 초반에만 해도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최근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 여파가 반영된 듯 6위로 밀려났다. 누적 득표율로는 김민석(18.63%), 김병주(14.30%), 정봉주(14.17%), 한준호(13.78%), 전현희(12.75%) 후보가 당선권에 들었고, 이언주(11.43%), 민형배(9.90%), 강선우(5.05%) 후보가 그 뒤를 추격 중이다. 이날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선 정 후보에게 거센 야유가 쏟아졌다. 정 후보는 이날도 "계파정치, 패거리 정치를 뿌리 뽑지 않으면 또다시 패배의 통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가호위하고 '내가 이재명입네' 하며 실세 권력 노릇을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인사들을 반드시 솎아내겠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이 인물들을 질서 있고 단호하게 쳐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설회장에선 "사퇴해라", "그만해", "내려와"라는 야유와 함께 욕설까지 터져 나왔다.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 후보는 중반전에 접어들며 이 후보 캠프 총괄 본부장이자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여겨지는 김민석 후보에게 1위를 내줬고, 이후 정 후보의 '명팔이 발언'이 나오면서 강성 당원들의 공격 타깃이 됐다. 김민석 후보는 "당을 흔드는 내부 무리와도 치열히 싸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라며 흔드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정 후보를 겨냥했다. 이재명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는 이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에 "경쟁하다 보면 오해도 발생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에게 당원들 야유가 쏟아진 것에는 "경쟁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6%, 대의원 투표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지역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 대상의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한꺼번에 공개된다.

국회·정당
연합
2024.08.17 20:47

[속보] 최영일·국영석 민주당 복당…임정엽 계속 심사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했던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희비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인사들에 대한 복상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날 복당이 승인된 도내 정치권 인사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완주군수 후보였던 국영석 전 완주고산농협조합장,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 박관순 민주당 완진무 지역위원회 진안사무국장 등 4명이다. 이번 복당은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 평가 및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다음 지선에서 단체장 출마가 확실한 최 군수와 국 전 조합장은 공천 페널티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박 국장 역시 다음 지선에서 페널티 적용 예외 대상이다. 반면 장영수 전 장수군수와 송지용 전 전북도의회 의장, 손주섭(정읍·고창) 오승현(정읍·고창), 김정호(남원·장수·임실·순창), 김현덕 씨(전주을) 등은 최고위 의결로 복당이 불허됐다. 복당 여부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에 대해선 계속 심사로 여지를 남겨뒀다. 민주당은 이들을 포함해 50명에 대해 복당 허용 및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대상자로 의결했고, 12명에 대해서는 복당만 허용, 10명은 복당 불허, 1명은 계속 심사, 21명은 복당 불허 대상자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이번 복당 심사는 지선 후보군 입장에서 공천 페널티 적용을 피하면서 복당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심사는 총선 기여도 평가 및 심사결과가 표면적인 명분이지만, 실제 복당에는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7 17:12

문재인정부 靑출신 민주 의원들 "文 계좌추적은 정치보복"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관련자들을 탈탈 털면서 억지 수사를 4년 동안이나 해 왔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까지 괴롭혔지만, 아직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결국 수사의 목적은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대통령 사위가 취직해 월급을 받는 게 뇌물이라면, 대통령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 숨도 쉬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정치검찰의 끝은 파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권력의 끝은 몰락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승원 김영배 김우영 김태선 김한규 문대림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수현 복기왕 송재봉 신정훈 윤건영 윤종군 이기헌 이용선 이원택 전진숙 정태호 진성준 채현일 한병도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검찰은 이스타항공 운영과 전 대통령 사위 부정 채용 등에 관한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수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라고 말했다거나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을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검찰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를 폄훼하는 주장을 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24.08.17 11:11

[속보] 최영일·임정엽, 민주당 복당 명단서 빠져

최영일 순창군수와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복당 인사 명단에서도 빠졌다. 18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 임기는 이날까지로 사실상 이들의 복당 문제는 다음 지도부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의 복당 문제는 다음 지방선거 판도와 직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6 14:34

날개 단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사 부재 '난기류' 우려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재입증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순풍에 돛을 달았다. 그러나 성공적인 이륙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 항공사 부재와 수요 위축 우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 판단은 그간 제기됐던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투자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공항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활주로 확장 가능성이 제시됐다. 현재 계획된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는 장기적으로 향후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취항의 길을 열어놨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 12일 새만금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일정 지연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청신호 속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다는 것이다. 강원자치도 양양공항의 경우 플라이강원, 충북 청주공항은 에어로케이 등 지역마다 거점 항공사를 두고 있다. 도내 한 교통 관련 전문가는 "새만금 국제공항도 모기지 항공사가 필요한데, 이를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군산공항이 청주공항에 밀리는 이유는 제주로 가는 노선이 부족해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완공시키고, 전북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사를 찾아 항공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최근 이스타항공 측과 만나 노선 유지를 요청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2058년 기준 예상 여객 수요는 105만 명(국내선이 54만 명·국제선이 51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군산공항의 국내선(제주노선)은 지난 2022년 기준 4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나 하루 2회(왕복 4편) 운행 중인 이스타항공의 노선 철수 가능성은 이러한 수요 예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적정성 재검토 최종보고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개선 과제들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한 역할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울릉/흑산노선 신규 취항, 제주노선 슬롯 확보, 국제선 신규 취항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항-항공사-정부-지자체 등 항공 생태계 간 긴밀한 협조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동북아(중국, 일본, 대만) 및 동남아 지역(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국제선 노선의 신규 취항을 위한 노력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비행기 수요) 현재 서울, 수도권 편중 쏠림 현상이 심하다. 지자체에서 출자한 항공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내에 거점 항공사가 있는 게 유리하고, 노선 및 주변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15 16:59

여야 반쪽으로 쪼개진 광복절…전북정치권 대여 공세 메시지

광복절 경축식에 대한민국 정치권이 반으로 쪼개져 각자 광복을 기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5일 광복절 당일 정부와 광복회는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개최했다.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는 여권만, 광복회 주최 행사에는 야권만 참석했다.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순국선열을 함께 기리던 광복절 기념식이 이처럼 두 동강 난 상태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일’과 ‘뉴라이트 인사 의혹’ 시비에 휘말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정부의 역사관 논쟁으로 번진 것이 발단이다. 이날 10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 정치권의 광복절 메시지 역시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한 철회 요구와 역사관 비판에 집중됐다. 전북 국회의원 중 맏형 격인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빛을 잃은 광복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를 힐난했다. 정 의원은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의)빛을 회복한 날”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79년전 회복한 빛을 일본에게 되돌려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국제 사회에서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냉선시대 유물은 북진통일을 연상케 하는 ‘자유의 북진’이라는 통일 담론을 내세웠다”며 “평화공존을 전제하고 마련된 통일방안 논의를 걷어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켜나가겠다”며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하나둘 훼손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 역시 “친일행적을 옹호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다”면서 “윤 정권은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광복절날 KBS에 오페라 <나비부인>이 상영된 것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광복절 날 일본색이 짙은 오페라 방송이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이 직접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광복절이 돼야 할 8월 15일이 친일절이 되진 않을지 심히 걱정”이라면서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한층 더 날이 선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모순이 세상천지 어디있냐”며 “정부가 진정 광복절을 기념하려면 뉴라이트 인사들의 임명철회부터 선언하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의원은 “광복회와 윤석열 정부의 싸움은 애국선열과 매국노의 싸움”이라며 “광복을 부정하는 정권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광복절마저 두 쪽을 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이냐”며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해온 이들이 상당수 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는 소설 1984의 현실이 2024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되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5 16:58

한병도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방만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은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는 등 특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잇따랐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5 16:58

새만금청 “이차전지기업 처리수 체계적으로 관리”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이차전지기업 처리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54개 항목을 준수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도록 돼 있다.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생태독성을 조사하고 기준 초과 시 방류가 불가하다. 또한, 해양방류의 경우에도 염 증명 제도를 통해 생태독성을 관리해 나간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외해 방류기업들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자체처리 후, 염 증명을 함께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산업폐수 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단지 조성에 대비해 고농도 염 폐수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8.15 16:58

조배숙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지난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15일“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제정되고, 시행됐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스토킹범죄가 다른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일률적인 법정형만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를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 스토킹 범죄는 잘못된 망상과 집착이 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5 16:58

안규백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유신전수권회복법’을 재발의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12조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부자가 3대가 가는 것이 아닌, 애국의 자긍심이 3대를 가는 국가가 선진국”이라면서, “독립유공자 예우가 곧 조국의 역사를 바로세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8.15 16:58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환영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경남도지사)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8명은 14일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환영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개최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과제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신속히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공동 협력과제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같은 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 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특구를 이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였던 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시도지사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가 수도권 과밀현상 완화와 지방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및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선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15 16:57

전북자치도,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 개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북자치도가 15일 도청 공연장에서 국군 장병과 도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축식은 호남 지역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를 기리는 순간으로 시작됐다. 이석규 애국지사를 대신해 가족 대표가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과 캐리커처를 전달받았다. 이어 북도립국악원의 창극단과 관현악단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나라'와 '내 고향 좋을씨고'를 선보였다. 군산푸른소리합창단과 관객들이 제35보병사단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광복절 노래'를 합창하며 1945년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선창으로 시작해 참석자들이 만세를 외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관영 지사는 경축사에서 "선조들의 도전과 연대 정신을 이어받아 전북은 앞으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며 "이번 경축식이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북이 미래로 나아가는 도전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15 16:57

전북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RE100 얼라이언스' 활동 본격

전북자치도가 지난 14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의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 구축의 전북의 에너지 산업 혁신과 미래 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인 이해원 전주대학교 부총장을 비롯해 각 분과장과 간사 등 1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의 운영방안과 2025년까지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전력계통 포화 문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어려움, 수소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REC 제도 개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전북의 주요 에너지 현안도 공유했다. 얼라이언스는 에너지정책, 풍력, 수소, 분산에너지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다. 각 분과는 지역 내 에너지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도는 2025년까지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RE100 얼라이언스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내 에너지 산업의 저변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전북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킥오프 회의를 통해 얼라이언스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민관산학연 간의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15 16:57

전북자치도, '지방하천 정비' 2031년까지 1조 5000억 원 투입

전북자치도가 해마다 달라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홍수에 대비해 대대적인 지방하천 정비에 나선다. 도는 오는 2031년까지 1조 5400억 원을 투입해 126개 지방하천, 총 1058km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진행된다. 특히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경우,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도내 51개 해당 하천 중 15개소에 1,233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하천들의 반영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전주천과 오수천은 약 45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비 약 2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전주천의 경우 홍수조절과 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상관저수지 수문 설치 사업도 국비 146억 원을 들여 추진된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산과 익산 지역에서는 다양한 침수예방사업이 진행 중이다. 군산에서는 구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경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익산에서는 산복천 개선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도 순차적으로 재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26억 원을 투자해 18개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며, 하천의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169억 원을 투입해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2028년까지 168억 원을 들여 지방하천 내 수문 111개소에 자동화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별교부세 14억 원으로 전주천, 정읍천 일원에 하천변 진출입구 원격 차단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극한 가뭄에 대비해서는 정읍권 생활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용담댐의 대체 공급량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추진되며, 2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면서 올해도 4개 시군 42개 지방하천에 150억 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방하천의 정비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고, 기존 자원의 활용을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15 16:57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경영·업무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2023년 실적)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경영 및 업무성과, 서비스의 질, 혁신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경영관리 분야의 리더십 영역과 전북형 특화 사회서비스 모델 형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관의 사명과 사업을 재정비하고, 조직 내·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도민에게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도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연수 지원, 선진적 시설 운영,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양열 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서비스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15 16:56

전북자치도, 2년 연속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

전북자치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고창군이 선정돼 총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2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주시(70호 공급)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156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164억 원을 포함한 총 3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창군은 2027년까지 36㎡형 100호와 56㎡형 100호 등 총 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개방형 카페, 세미나실, 창업 사무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되어 청년 창업과 근로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창업인,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다. 임대료는 시세의 35~90% 수준(월 5만~15만 원 사이)이며,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도는 현재 도내 총 4개 지구에서 386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을 추진 중이다. 김제 지평선 지구의 120호와 전주 동서학 96호, 팔복동 70호, 김제 백구면 100호 등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기업 유치를 통한 청년 주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8.15 16:56

윤대통령, 육영수 묘역 참배…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거 50주기를 맞은 고(故)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 내 육 여사 묘역을 찾았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묘소 앞에서 유족인 박지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헌화·분향했다. 이어 묵념을 하며 어려운 이웃과 어린이 등을 세심히 챙기던 육 여사를 추도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박 회장에게 "육 여사님이 돌아가신 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추모했다. 김 여사는 박 회장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윤 대통령은 참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 방명록에는 "국민들의 어진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육 여사님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이상의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 여사를 기리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허리통증과 건강이 어떠시냐"고 안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통원 치료 중이고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모친 육 여사 묘역을 참배하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육 여사 생가가 있는 옥천에 방문하느라 서울 묘역에 함께하지 못한다며 미안함도 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육 여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를 마치며 "박 대통령님이 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더위가 가시고 나면 서울 올라오실 때 관저에 오셔서 식사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15 15:21

윤대통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새로운 통일 담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시점을 진정한 광복과 건국의 완성으로 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지난해와 달리 대일 메시지는 없었으며, 대신 통일 추진 전략에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더불어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한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대 비전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대 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유를 중시하되 질서와 규범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를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위해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많은 북한 이탈주민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의 추진을 제시했다. 사실상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대화협의체)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 주최의 광복절 경축식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불참하면서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15 15:21

광복절 경축식, 정부.독립기념단체 따로 따로 개최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 행사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속에 결국 정부가 주최한 경축식과 광복회 등이 개최한 기념식으로 나눠 치러졌다. 광복절 경축식이 정부 주최와 독립운동단체 개최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와 시민, 학생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고, 야권에서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만 참석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주최 기념식에 불참하고, 대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독립선열을 참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를 비롯한 7대 통일 추진 방안까지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밝혔다. 이어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행사에 불참하면서 통상 광복회장이 맡았던 경축식 기념사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이 대신했다. 이 회장은 기념사에서 "선열이 물려주신 대한민국,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며 "갈등과 반목을 이제는 끝내자"고 말했다. 같은 시각,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인사 100여명도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우리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일환으로 광복회원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효창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했으며,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굴종 외교 규탄' 회견을 열어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15 15:21

대통령실 '전현희 의원 막말 발언과 공수처 수사 내용 언론 유출' 강력 비판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일부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 의원의 발언에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화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은 현재 대통령실 내 사무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관련 인선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박정훈 대령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며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못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대통령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야당의 성명이 발표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8.14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