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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4일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키로 한 것과 관련해 "광복절 행사에 모두가 참여해서 미래 자유와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광복절 행사에 이종찬 광복회장을 포함한 일부 단체가 불참키로 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이 가진 오해를 풀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참모진이 많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향후에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광복절 행사 당일 오전까지도 이 회장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회장이 요구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는 결격 사유나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없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고,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특별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씨등도 참석했다. 독립유공자인 증조부, 6·25전쟁 참전용사인 조부, 월남전 참전용사인 부친을 둔 공병삼 소방관 등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명문가 후손들도 자리했다. 또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명노승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실 도산 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미애 백초월스님선양회 대표, 정수용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들도 참석했다. 그러나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며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실의 설득에도 불구,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전현직 단체장들의 복당 문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일부 인사들의 복당 결정을 내렸지만 최고위원회의는 이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전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자위)가 의결한 최영일 순창군수와 임 전 완주군수의 복당 승인을 보류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탈당한 전현직 단체장들의 복당 문제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복당 승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탈당한 전현직 단체장들의 민주당 복당 여부는 추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 이로써 사업은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그간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 당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1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새만금 권역에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약 8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가 핵심 사업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주축인 새만금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빚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잼버리 행사 파행을 계기로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업은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한 결과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제출된 3개 업체의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착공이 가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은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했으나 적정성 검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새만금 연결도로 사업 역시 2023년 6월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7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완료했다. 당초 2023년 9월 사업 발주를 계획했으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발주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적정성 재검토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SOC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중간보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촉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잃어버린 8개월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 투입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단계가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SOC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추가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선과 총선을 기점으로 여야 정치권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전북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북 주력산업 관련 예산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고강도 검증을 통해 전북 예산 홀대를 바로잡고, 주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전북권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차전지·탄소·수소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후속대책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보충자료를 통해 약속한 지원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 수준인데 실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도내 지자체는 △탄소산업 △자동차 △수소 △이차전지 △농생명 등 전북 주력산업이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보면 선거를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지역 내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정부 예산의 박자가 맞아야 하는 데 올해 전북 예산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다. 예산이 없는 전북 주력산업들은 사실상 손발이 잘린 신세로 비슷한 공약이 1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주력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 현황과 내년도 예산 계획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또 농생명 산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전북에 배정된 예산과 다른 지역에 배정된 예산의 차별성을 분석해야 한다. 산자부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산자부 예산은 11조 5188억 원으로 이중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와 관련한 예산은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예산 72억 원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탄소소재 기반 핵심수요산업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SOC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밝혀졌던대로 국토교통부 올해 신규 예산에서 전북은 19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새만금 기업 유치에 꼭 필요한 인입철도 예산 등은 전액 삭감됐다. 전북과 완주가 자랑하는 수소산업 관련 예산과 정부 지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소도시의 첫 단계인 산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선정돼야 하는데 완주는 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 충남 청양, 울산, 전남 영광, 경기 평택, 경남 창원·밀양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산자부의 관련 예산은 연구개발비 478억 원으로 수소산업은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성에 따라 산단 규모와 예산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 현재 전북보다 예산이 많은 평택이나 포항, 울산 등의 관련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에서 1조 원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완주의 경우 올해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13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기술 개발 13억 2000만 원(총사업비 300억 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39억 원(총사업비 1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의 새로운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전북은 경북 포항, 울산, 전남과 경쟁하고 있다. 전북 이차전지 비전의 핵심은 새만금과 우량기업 유치로 국제공항과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이 적기에 배정돼야 청사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는 “현재 각 국회의원실이 국정감사 전부터 주력산업에 배정된 예산의 홀대가 이뤄지는지, 정부 차원의 공약에 따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13일 중국투자자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현장을 방문해 관광산업 투자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왕이량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투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투자 간담회는 김경안 청장의 중국 관광산업 투자 업계와 첫 만남의 자리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를 점검하고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 투자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산업연합회 회장 △마카오 화복문화관광 홀딩스그룹 회장 △중국 세계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주석 △마카오·심천 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강소성 염성시 한국투자유치 대표 등 중국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호텔관광산업 투자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복합리조트(호텔, 켄벤션)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와 K-한식(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해 새만금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을 논의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계기로 기업투자유치 10조원을 달성하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관광사업 투자 시장에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이 되도록 새만금을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이 이달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 등은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번 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무주반딧불축제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에 더해 '친환경축제'의 진수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보호과 여행을 결합한 에코투어리즘 축제로의 면모를 강화한다. 먼저 축제장 내 쓰레기 줍기 인증 프로그램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폐현수막을 활용한 그늘막, 폐 건설자재로 만든 테이블 설치 등의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다. 바가지요금과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먹거리 부스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음식 가격과 양을 사전에 조율했다.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먹거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도 실시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딧불이 신비탐사', '남대천 생명+(치어방류 & 소원지 날리기)', '부남 배소배묻이 굿놀이', '반디 빛의 향연(무주 안성낙화놀이 & 드론쇼 & 불꽃 & 레이저쇼)' 등이 준비돼 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는 환경축제로 환경지표 곤충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소재 삼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올여름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을 강화한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월 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 소속 기관들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이달 30일까지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13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 냉방기 순차 운휴, 전력 피크시간 실내조명 소등, 승용차 요일제 시행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적정 실내온도 기준을 작년도 28도 이상에서 26도 이상으로 조정해 에너지 절약과 업무 효율성을 도모한다. 도는 기관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 에너지 절감 방안은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들은 실내 온도 유지,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냉방기 순차 운휴 등을 관리한다. PC 전력 절감 소프트웨어 설치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용하고 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를 전력 피크시간으로 지정하고, 이 시간 동안 실내조명의 30% 이상을 소등하도록 한다.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30분간은 냉방기 순차 운휴를 실시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다만,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시설, 아동·노인 복지시설, 대중교통 시설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정 온도를 관리하도록 했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올여름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국가 에너지 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의 농촌 인구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치도 농촌 인구유입정책 대상을 기존의 도시민 중심 귀농·귀촌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구 유형별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다각화된 접근 방식으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등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연구원은 농촌 인구정책의 대상을 확대하여 '생활·관계인구정책', '귀농·귀촌정책',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정책', '단순순환체류 외국인정책(E-8)',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정책(E-9)'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주장했다. 도시민 대상 정책은 '관심', '탐색', '정착', '통합' 단계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스마트 워케이션 마을 구축 등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 계절근로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관련 분야 취·창업 지원, 성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 도입 등이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구정책에 배제되고 있다"며 "농촌지역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잼버리 파행을 명목으로 강행한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과 철도, 도로 등 3개 SOC 사업이 모두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 사업별로 △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적용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검토 결과 3개 사업은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아, 5개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7개 유관 계획과 26개 개발 절차, 51개 평가 지침 및 계획, 749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5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적정' 판정을, 자료의 공신력에서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연구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갖춘 계획에 연계하고, SOC 추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추진해 온 그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3개 지표(추진근거의 적법성·추진절차의 준수성·평가방법의 합리성)에서 '적정', 2개 지표(유관계획과의 연계성·자료의 공신력)에서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국토종합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등 5차례의 계획에서의 추진 근거가 적절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법령에 명시된 추진 절차 등을 모두 이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항만 내 인입선 건설을 위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추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의 객관성을 저해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4개 지표에서 '적정', 자료의 공신력 지표에서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아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거친 국토종합계획부터 개발기본계획까지의 4단계 계획 모두 추진 근거가 적합하며, 수립 과정에서 상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새만금법에서 정한 10개 항목의 추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12개 항목) 및 타당성조사(5개 항목)와 관련된 항목 역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새만금 SOC 사업의 정책 여건 변화와 추진 절차·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해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협조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주시의원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남관우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전주시의원 34명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의 아픔이 서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윤석열 정부의 협조로 이뤄졌다"며 "이는 윤 정부의 실패한 외교이자 우리 민족의 고통과 역사를 외면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저자세의 굴종 외교를 버리고 일본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강제노동의 역사를 명확하게 기록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짓밟은 친일파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과 관련한 결의문을 오는 28일 열리는 제4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공약인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북 연고의원 등을 만나 의원정수 확대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문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어나는 등 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며 “의원 정수를 늘려 변화하는 자치입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원 정수 확대는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자치도의회가 특례로 의원정수를 늘린 사례가 있어 전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문 의장의 공약사항으로, 도의회는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로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시군 도의원 정수를 현행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과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오니스(대표 장석운)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도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해 플러그형 공기청정기 1만2200대를 기부했다. ㈜이오니스는 사랑의열매 고액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착한 소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이오니스는 서울, 경기, 충남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기부해 왔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전북 지역의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도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오니스의 플러그형 공기청정기는 전기 콘센트에 꽂아 놓으면 200만개의 대용량 음이온이 발생되는 플러그인 타입의 소형 공기청정기로, 기부받은 공기청정기는 전북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석운 ㈜이오니스 대표는 "전북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어 뜻깊다" 며 "저소득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오니스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기부된 공기청정기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최한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워킹홀리데이 in 전북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생활인구(관계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전북연구원 조원지 박사의 '관계인구를 통한 농촌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임종명 도의원, 박기언 임실마을가꾸기협의회 사무국장, 이귀보 참여자, 최규혜 남원공동체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경제적 어려움,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화, 행정의 무관심 등 농어촌 문제를 꼬집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관계인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9개 전체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고, 이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 490만 명의 4.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인구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새만금을 방문해 수변도시 조성 사업 과정을 시찰했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공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황 청취와 향후 계획을 듣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인 수변도시는 당초 약 6.6㎢의 부지면적 내 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계획됐으며, 지난 202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승인 이후 2023년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해 11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새만금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가 개통되고, 지난해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10조 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등 기업 입주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변도시도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증가하는 기업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인구를 기존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 새만금 산업단지 내 종사자의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를 업무와 주거, 여가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직·주·락(職·住·, Work·Live·Play)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어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협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 협치와 도정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협치'와 '실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성과와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신임 협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서빈 전북자치도 정책협력관(임기 1년·연임 가능)이 12일 김관영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책협력관은 전임 박성태 협력관에 이어 연달아 보수 인사가 맡게 됐다. 정책협력관은 도지사 임명 별정직 3급으로, 도의 정무적 대외 활동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자리다. 여당 출신 인사 임명은 지역구 여당 의원이 없는 전북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구체적 목표 설정과 달성 노력을 통해 '형식적 직책'이라는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협력관의 핵심 임무는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이다. 전북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기재부와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북 주요 사업들이 난항을 겪은 바 있어,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전북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북 현안에 대한 여당의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재개하기로 한 '호남 동행 의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과거 일부 동행 의원들로 인해 전북 현안이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새롭게 구성될 동행 의원들과의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여당 인사라는 이유로 편향된 활동을 하지 않고, 여야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협치 실현이 요구된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정책협력관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불만과 함께 보수 진영 출신 협력관의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임 정책협력관의 논란으로 인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정책협력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단순히 여당 인사들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신임 이서빈 정책협력관은 전북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점으로는 20여 년간의 정당 활동 경험과 도의원 경력을 내세웠다. 이 협력관은 "(정책협력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중앙당, 국회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유치, 교육 혁신, 전북특별자치도의 추가 특례 확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관장은 강연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건국절’ 주장인 셈”이라며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하는 세력은 헌법 부정 세력이자 역사 쿠데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식 불참은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 관장이 있는 한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으며, 광복회 등이 준비하고 있는 별도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관장 임명 규탄·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내기로 한 조국혁신당과도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광복을 부정하는 김형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마치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한 셈”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앞장서겠다. 친일파 밀정을 한명 한명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군산·김제·부안군을 국회의원)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절박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의 수장인 도당위원장의 발언인 만큼 전북 정치권에서 통합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대한 당위성 만으로는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없으니, 통합이 되면 완주군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북도당위원장 등록 절차를 마쳐 법률적으로 정식 도당위원장이 됐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의 절박함에 공감하며, 저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저는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추진 당시 송하진 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완주군을 설득하고, 논쟁하고, 싸웠던 경험이 있다. 결국 성공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할 경우) 전주는 찬성이 80~90% 나올거고, 완주도 60~70%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투표에) 들어가보면 (통합이) 안된다”면서 “완주군민 중심의 (통합 찬성) 추진체계가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완주-전주가 통합하면 통합청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만 2000~3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3년 통합추진 당시에는 정부가 특별교부세로 2000~3000억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었다”며 “통합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책과 전북만의 또 다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 아직 그런 준비가 덜된게 아닌가 싶다. 완주군민이 원하는 걸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새만금 신항만 등의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 메가시티의 개념이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새만금을 별도로 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는지 잘 모르겠다”며 “(행정통합이나 별도의 특별자치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새만금 개발 공동의 이익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연합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정부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전북 10명 국회의원의 논의의 장을 만드는 협의체 구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월 1회 아젠다 회의를 열고 중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저는 이 제안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제가 월 1회 아젠다 회의를 하자고 (전북 10명 국회의원에게)제안하려고 한다. 국회의원 전체가 의기투합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정권이 전북을 홀대, 폄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윤 정부가 민주주의 후퇴, 독재와의 길을 가는건 분명해 보인다. 국가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공무원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장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대표적인게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아닌가 싶다. 친일을 정당화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라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은 전북이 홀대받고 폄훼받고 있는 시점으로 윤 정부에서 전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단호하게 싸우는 한편 지혜롭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최전방 공격수의 진지를 구축해 전북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정부 사업 등의) 최선의 반영을 위해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북자치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하얀양옥집'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의·여성·평화'를 주제로,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다. 행사 기간 도내 여성작가 5인의 작품 전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기록물이 전시된다.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예정될 예정이다. 12일 열린 추모식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기림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13일과 14일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조리개 파우치 만들기와 비누 모스큐브 제작 등의 무료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기억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라며 "이번 추모 행사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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