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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관장은 강연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건국절’ 주장인 셈”이라며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하는 세력은 헌법 부정 세력이자 역사 쿠데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식 불참은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 관장이 있는 한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으며, 광복회 등이 준비하고 있는 별도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관장 임명 규탄·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내기로 한 조국혁신당과도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광복을 부정하는 김형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마치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한 셈”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앞장서겠다. 친일파 밀정을 한명 한명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군산·김제·부안군을 국회의원)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절박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의 수장인 도당위원장의 발언인 만큼 전북 정치권에서 통합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대한 당위성 만으로는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없으니, 통합이 되면 완주군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북도당위원장 등록 절차를 마쳐 법률적으로 정식 도당위원장이 됐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의 절박함에 공감하며, 저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저는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추진 당시 송하진 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완주군을 설득하고, 논쟁하고, 싸웠던 경험이 있다. 결국 성공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할 경우) 전주는 찬성이 80~90% 나올거고, 완주도 60~70%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투표에) 들어가보면 (통합이) 안된다”면서 “완주군민 중심의 (통합 찬성) 추진체계가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완주-전주가 통합하면 통합청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만 2000~3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3년 통합추진 당시에는 정부가 특별교부세로 2000~3000억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었다”며 “통합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책과 전북만의 또 다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 아직 그런 준비가 덜된게 아닌가 싶다. 완주군민이 원하는 걸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새만금 신항만 등의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 메가시티의 개념이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새만금을 별도로 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는지 잘 모르겠다”며 “(행정통합이나 별도의 특별자치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새만금 개발 공동의 이익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연합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정부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전북 10명 국회의원의 논의의 장을 만드는 협의체 구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월 1회 아젠다 회의를 열고 중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저는 이 제안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제가 월 1회 아젠다 회의를 하자고 (전북 10명 국회의원에게)제안하려고 한다. 국회의원 전체가 의기투합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정권이 전북을 홀대, 폄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윤 정부가 민주주의 후퇴, 독재와의 길을 가는건 분명해 보인다. 국가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공무원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장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대표적인게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아닌가 싶다. 친일을 정당화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라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은 전북이 홀대받고 폄훼받고 있는 시점으로 윤 정부에서 전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단호하게 싸우는 한편 지혜롭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최전방 공격수의 진지를 구축해 전북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정부 사업 등의) 최선의 반영을 위해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북자치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하얀양옥집'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의·여성·평화'를 주제로,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다. 행사 기간 도내 여성작가 5인의 작품 전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기록물이 전시된다.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예정될 예정이다. 12일 열린 추모식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기림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13일과 14일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조리개 파우치 만들기와 비누 모스큐브 제작 등의 무료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기억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라며 "이번 추모 행사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12일 도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기회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략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기재부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그간 논의된 쟁점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추가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 실국장들은 중앙부처 활동 결과와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대안을 검토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군-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기재부 심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및 중앙 정치권 네트워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실국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요구액 반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는 전략회의 직후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도 주요 현안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주 중에는 여야 주요 인사 및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통한 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가 직결된 문제"라며 "실국장 중심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실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재부에 대안으로 제안할 협상안도 사전에 마련해 총력을 다해 심의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전북자치도가 12일 여름방학을 맞아 12~17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권장에 나섰다. HPV는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고감염성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질암 등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HPV 예방접종은 이러한 질환에 대해 90%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며, 그 안전성도 입증됐다. 실제 OECD 가입국 38개국 중 36개국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HPV 백신을 도입하고 있다. 도는 정부와 협력해 HPV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제공한다. 사용되는 백신은 HPV4(가다실)이다. 접종은 지정의료기관 258개소와 각 시·군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과 초경에 대한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HPV 예방접종은 1차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은 경우 총 2회, 만 15세 이상은 총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이명옥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며, 필요 횟수만큼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2006년생, 1997년생)인 분들은 연내 접종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운영위원장)이 유보통합을 담당하는 교육청 파견 공무원을 방문해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날 서거석 도교육감과 윤영임 교육국장, 한긍수 정책국장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파견나간 직원(유초등특수교육과 유보통합담당 안진영 사무관, 김현욱 주무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의 유보통합 관련 지침 등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이 가을 산행 시즌을 앞두고 완주 대아수목원의 숲길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탐방객들에게 더 나은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도유림 숲길 조성·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파른 구간에 목재데크계단을 구축했다. 보행 배트와 평의자, 방향 표지판 등도 추가로 설치했다. 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낡은 로프와 침목계단을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정비된 구간은 대아수목원 주차장에서 시작해 제1, 2, 3전망대를 거쳐 대아호 전망대를 지나 금낭화임도로 내려오는 약 6km 코스다. 전체 코스 탐방에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송경호 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대아수목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안골노인복지관 박수진 관장 등 12명의 도내 노인복지관 관장들이 참가해 조례 제정 토론과 함께 도내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논의했다. 박정희 의원은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관장은 “선배시민은 나이든 보통사람으로 누구나 시민으로 살아가는 민주주의 의식 정착화를 통해 시민 참여 증대에 기여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박희수 금강노인복지관 관장은 “선배시민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기여한다”고 했다.
전북자치도가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벤처펀드 투자 파트너를 모집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레드바이오 분야 투자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동물용 의약품,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조성된다. 전북자치도와 정읍시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올해 출자액 총 4억 원)을 출자하며, 최대 출자 비율은 10% 이하로 제한된다. 투자사 선정 과정은 제안서 접수 이후 1차 서류 평가 및 현장 실사,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20일 우선 협약 대상 투자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투자사는 연내에 벤처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전북자치도의 벤처펀드 투자 규모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크다. 서울(830억 원), 경기(255억 원)를 제외하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출자 약정을 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영호남 특구펀드'는 올해 하반기에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펀드 결성액은 올해만 299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는 민선 8기에 들어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를 선언하고, 지난 2022년 11월 펀드 전문관을 지정하는 등 지속해서 벤처펀드를 결성해 오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벤처기업의 성정과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민선 7기 이전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7개 2104억 원(도비 206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민선 8기인 지난해에는 6개, 2710억 원(도비 23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민선 8기 동안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해 보다 역동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창업가를 돕는데 전북자치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사 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 도 창업지원과(063-280-3227, 3273, 3277)에 문의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기차 화재,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날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명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9번째, 법안 수로는 16~19건째이다.
전북출신 이석래(남원∙사진) 전 국립중앙과학관장이 12일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이 신임 총장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남원 인월 출생으로, 남원 성원고-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과 성과평가정책국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 경영관리, 국제협력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09년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한 국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원은 대전에 위치해 있다. 이 신임 총장은 남원 출신 출향 공무원 모임인 남공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내정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저는 항상 제 고향 바라기였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12일부터 신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천영평(52) 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의 각오다. 익산 출신으로 지방고시(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천 실장은 첫 부임지인 무주군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권도원 유치를 성공시킨 뒤 지난 2005년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행안부에 근무하면서 고향인 전북도 근무를 계속 희망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20년이 흘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전북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재직 중에도 천 실장은 전북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다. 그만큼 고향에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표했다. 천 실장은 "행안부에 있을 때도 항상 전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일했다"며 "특히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일할 때 전북 일자리 예산을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전북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향인 전북에서 공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고향 바라기이었던 저에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해 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천영평 실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전북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방안 모색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지사의 뜻을 따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천 실장은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소멸 지역"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북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지사님 의중을 받들어 기업 유치에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청과 14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9일 국장급 인사를 통해 천영평 행안부 국제협력담당관(부이사관)을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공식 발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0일 정읍 신태인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현장 중심형·지역 밀착형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실시했다. 토방청담은 주민과 격의 없는 정담을 나눈다는 취지로 시작된 소통 활동으로, 윤 의원의 지역구 정읍시·고창군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청취하는 방식이다. 이번 토방청담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밀착취재하며 소개하는 국회방송 ‘국회의원 25시’ 촬영과 함께 진행되어 그동안 정읍·고창의 해결사로 활약해 온 윤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이 가감 없이 담겼다. 이날 건의 사항은 △신태인읍 도시가스보급 추가확대 △북부노인복지관 식당 및 화장실 증축 △신태인읍 중앙로 소방도로 개설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쌀값 안정화 △경관 농업 관련 국가하천 규제 완화 △파크골프장 인근 도로 확포장 등이었다. 윤 의원은 추가로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는 윤 의원의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만석보 쉼터 주변 관광을 명소화하고 용호천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해결하는 정치로 신태인읍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신태인읍 변화를 위한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을 첨단미래농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는 사후 브리핑을 통해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관련 예산은 565억 원으로, 당초 농식품부가 요구한 1887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농업용수 공급공사 입찰에 필요한 5억 원조차 여전히 일반 회계가 아닌 기재부의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어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 전망도 역시 밝지 않다. 2025년도 농업용수 공급 관련 요구액 834억 원 중 농식품부의 반영액은 103억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업용수 공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의문시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배정 지연 배경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의 명확한 용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만금청이 농생명용지 전체를 산업단지 전환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어 기재부가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의 검토 가능한 공구 특정이 시급한 대목이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새만금청의 새만금 MP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 농식품부는 새만금 MP, 농업용수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상황이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이 지연될수록 전체 새만금 개발 사업이 도미노 현상처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7개 공구 중 5개 공구(72.7㎢)가 조성됐으나, 용수 공급이 되지 않아 조사료 재배(124개 법인, 4859ha)에 그치고 있다.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이뤄진다면 연간 1847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개 권역 7505ha 규모의 생산단지와 3개 권역 825ha 규모의 농·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용수 공급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만금 개발의 전반적인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농업특화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국립수목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간척지농업연구소 등 주요 선도 사업들이 용수 공급 지연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땅은 만들어놨지만,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 여러 사업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선 내년에도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 부처(새만금청·농식품부)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김 전 지사의 복권의 반대하는 모양새다. 반면 친윤계 등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첨단 농업용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섰다. 도는 지난 9일 산학연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 실증기반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농업용 로봇 정책, 시장,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업용 로봇 연구개발 현황 및 경쟁력을 평가한다.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 전략과 발전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용역은 산업부의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과 '로봇 플래그쉽 사업' 등 관련 분야를 바탕으로 (사)캠틱종합기술원이 오는 12월까지 맡는다.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첨단 농업용 로봇 과제를 기획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전북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농기계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목표로 한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2023~2027)과 더불어 농업용 로봇 산업 육성은 첨단 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며 "전북이 첨단 농업기술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농기계 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12일부터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 입은 기업과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8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했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2%의 이자 차액 보전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업, 여행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총 400억 원 규모로, 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 시기가 도래한 기업에게 1년 간의 거치기간 연장과 2.0%~3.0%의 이자 차액 보전을 제공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3년 7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시행됐다. 올해 처음으로 고금리 대응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대환자금도 실시한다. 기존 대출을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티메프 사태 피해 기업까지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석을 앞두고 당초 100억 원이었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150억 원으로 증액해 명절을 앞둔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전부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을 통해 기업들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신청은 이달 12일(명절 자금은 8월 19일)부터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http://jbok.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에 문의하면 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9일 10개 기관과 '친환경에너지 기상관측 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급변하는 기후와 증가하는 발전 설비에 대응해 정확한 기상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들은 전라권 시범 실증지역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태양광과 풍력 관련 기상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에 필요한 상세 기상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중심의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기상관측장비 설치를 위한 부지 제공, 관측자료 공유, 에너지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자문 등을 협력하게 된다. 김경안 새만금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상 분야 협력에 적극 동참해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지역 성장 견인과 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기상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전력연구원, 한국해상풍력, 전남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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