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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UAE와의 협력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UAE-KOREA 식품 혁신 기술 협력 워크숍'은 전북의 푸드테크 산업과 UAE의 식량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압둘라 알 누에이미 주한 UAE 대사와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ADAFSA) 및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구역(KEZAD) 그룹 관계자, 전북에서는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워크숍에서는 UAE의 농업 및 푸드테크 동향과 KEZAD 그룹의 UAE 시장 진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으며,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기업설명회가 진행됐다. 도는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의 운영 목적 및 현황 소개와 회원사인 수지스링크와 ㈜팡세가 자사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전북은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통해 식물성 대체 단백질과 스마트 제조 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UAE는 2051년까지 세계 식량안보 지수 1위 달성을 목표로, 올해 6월 대체 단백질과 역삼투막 기술 등 혁신 기술을 육성하는 AGWA 클러스터가 출범했다.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에 UAE 소재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전북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UAE와의 푸드테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푸드테크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정책회의에서 2025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실시한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부서는 보조금의 실제 성과와 활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체계를 개선해 '매우 미흡' 등급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도 강화돼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20% 이상, '매우 미흡'의 경우 30~50% 삭감하거나 폐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 156개 사업에 대해 126억 원 삭감을 권고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도 강화해 예산 편성 전 보조금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성과 달성 가능성, 사업 수행 단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원 분담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부적절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4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고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먼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탄소중립 관련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전기버스와 수소전기 트럭의 생산 과정을 둘러봤다. 이후 고산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방문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의 활용 현황을 청취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와 연구 결과로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정수 위원장은 “지역 기업과 환경 자원 간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24일 군산 소재 기업 아이앤비산업을 방문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관계 공무원과 전북테크노파크 프로젝트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향후 계획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일발적인 스마트공장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북형 멘토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조공정, 유통관리, 경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업의 품질·생산량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동구 의원은 “도내 제조업 기업의 상당수가 이러한 공정 개선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다”면서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진행되어 산업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도비 56억 등 총 99억이 투입되며, 3년간 도내 210여개사를 선정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및 현장혁신 활동을 지원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 등을 들며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선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제기한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수출 성장과 물가 안정세 지표를 전하면서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퍼부으면서 사망자가 최소 492명으로 늘어나는 등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35명과 여성 58명을 포함해 최소 4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최소 1천6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공격받은 지역에서 수천 명이 피란을 떠났다"고 말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동부와 남부의 병원에 부상자 치료에 대비해 비필수 수술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교육부는 국경 지대를 포함해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에 오는 24일까지 이틀간 휴교령을 내렸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와 동부를 겨냥해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시설 1천1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둔 전북대학교 캠퍼스 도로변에는 대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펄럭이었다. 23일 오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대운동장에 조성 중인 기업전시관. 운동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백색 텐트는 멀리서도 그 웅장함이 돋보였다. 텐트 내부로 들어서니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텐트 설치는 기업전시관 조성의 핵심 과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다. 작업자들은 우천 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 부위에 '물받이' 설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기본적인 부스 조명도 완료돼, 테스트 작업이 한창이었다. 내부 전시 부스 설치까지 포함한 현재 전체 공정률은 40%. 10월 1일부터는 전기, 통신, 냉난방, 소방 등 기반시설 설치가 시작되며, 15일까지 컨벤션센터 수준의 완성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들은 날씨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고자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전시관 설치에 매진하고 있으며, 안전과 마감 품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전시관에는 국내외 기업 310개 부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최종 참여 기업은 이달 말 확정된다. 현재 355개 기업이 부스를 신청했고, 그 중 도내 기업은 128개(부스 150개)다. 다음으로 오찬과 만찬장으로 예정된 실내체육관을 찾았다. 이곳은 외부에서 봤을 때 노후화된 외관이 보이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장소다. 체육관은 현재 기본적인 페인트칠 등 일부 보수 작업만 완료된 상태였다. 학생들의 이용을 고려해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주변에는 이번 대회와 무관한 공사 자재와 깨진 계단이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새 건물을 짓는 대규모 공사가 아닌 만큼, 천막과 LED 스크린 설치 등 모든 준비는 일주일 내로 마무리되며, 10월 15일경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폐회식 장소인 삼성문화회관. 2월부터 단계적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연 일정으로 인해 예상보다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전북대 측은 설명했다. 현재 회관의 음향과 조명, 무대장치가 개선됐고, 객석 의자 팔걸이와 카펫이 교체돼 있었다. 반면 무대는 벽면 방염 처리와 방화막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9일부터는 현대적 감각의 다목적 전시실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선 공사가 한창이며, 이는 다음 달 18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행사가 가깝게 다가온 만큼 준비내용의 세부화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로 인한 불명예를 깨끗하게 벗어나고,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와 실국장들은 전북대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준비 상황과 시설들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3일 10대부터 30대 등 청소년 및 청년 마약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0대부터 30대 마약중독자가 증가(35.9% → 45.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대가 7029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5841명(16.1%)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2391명(6.6%)이나 됐다. 여기에는 10세 미만도 1285명(3.5%)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가가 나서 청소년 등이 자주 노출되는 마약류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는 26일에는 영광군, 28일에는 곡성군을 찾아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북도당 자원봉사단은 영광군과 곡성군에 사는 지인들의 찾아서 선거 캠프에 연결하는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영광군과 곡성군의 10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미 9월 초순부터 영광군과 곡성군을 방문해 지원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전북도당은 호남지역에서 실시되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검찰독재와 윤정권의 조기종식에 총선 공약으로 내건 조국혁신당이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호남정치에서 사실상의 일당독점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자치를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은 “저와 당직자들은 9월 초부터 영광군과 곡성군을 오가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의 조국혁신당 바람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불고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승리하여 정체되고 낙후된 호남정치를 역동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디지털 성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수사에 신속성을 부여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북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 조국혁신당이 상승기류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호남패권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 두 선거는 오는 2026년에 있을 전북 지선 구도의 축소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후보군의 움직임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23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비상등이 켜진 영광군수 선거 지원을 위해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은 “영광군의 현안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소수정당인 조국혁신당이 아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면서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지역 민심을 달래는데 집중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권력을 가졌으면 사실 다른 걸 보여줘야 했는데, 큰 차이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내부경쟁만 센 지역에서는 (지역발전 공헌 등)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나 행정이나 결국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닌 실력에서 나온다”면서 “법안이나 조례를 만들 능력이 없거나 예산확보 능력이 없다면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는 도지사나 군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바로 정당과 국회의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이 잘하겠는가, 아니면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예산확보를 더 잘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투톱이 직접 나선 것인 이번 선거가 단순한 군수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영광군수 선거결과에 따라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던 지지율을 조국혁신당과 양분할 경우 당장 이 대표의 대권가도부터 흔들릴 수 있어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핵심 지지층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심상치 않게 나타났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0∼11일 진행한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 여론조사(506명, 무선 ARS,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선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영광군수 후보 가상대결에서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30.3%,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29.8%로 나타났다. 영광군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 36%, 조국혁신당 후보 31%였으며,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7.3%, 조국혁신당 34.3%로 민주당의 독주 현상이 깨졌다. 여기에 진보당이 가세하면서 호남지역 선거 구도가 독주에서 진보진영간 견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kbc광주방송·리서치뷰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11~12일. 500명. 무선 ARS)에선 조국혁신당 후보 36.3%, 민주당 후보 30.1, 진보당 후보 19.8%로 나왔다. 전북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만약 다음 지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하나라도 자리를 내줄 경우 지역위원장인 이들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서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당내 중진인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재보궐선거까지 전남 영광을 직접 찾아 선거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역시 호남정치에서 일당독점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에 올인하고 있다.
전북의 재정 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 정책이 맞물려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같은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역 SOC 사업과 민간 부문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잠정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무려 8,947억 원의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전북의 지방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다. 2023년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808억이 줄었으며, 올해도 감소세(-431억 원)가 이어졌다. 이에 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이 지목된다. 특히 70%에 달하는 전북도의 주요 세원인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국세와 연동돼 있어 국세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전북 지역 산업 구조의 취약성도 재정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의 재정난은 단순히 정부 예산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산업과 민생 전반에 걸쳐 확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투자 축소가 불가피해 지방도로 등 SOC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부문의 지출 감소는 민간 영역으로 급속히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 보조금 삭감, 공공 발주 사업 축소 등으로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불안정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도가 정부에 요청한 신규사업 예산의 80%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압박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난이 장기화될 경우 복지 예산 및 각종 민생 지원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위기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이하인 상황에서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빚 없이 재정을 운영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교부세가 크게 줄면서 재정에 큰 구멍이 생겼다"며 "이 상황은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 이후에도 1년가량은 후유증이 있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6일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첫 번째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 기질평가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는 제도다. 기질평가는 접근공격성, 놀람촉발, 두려움촉발 등 12개 항목에서 맹견의 행동 및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과 소유자와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현재 도에 등록된 맹견은 총 158마리로, 기존 소유자들은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겨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문자 및 등기우편 발송, 홈페이지 게재, 다중이용시설 내 현수막 등을 게시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시행을 통해 맹견 등 관련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3일 제3차 반부패 청렴 추진단 회의를 열고 그간의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세부 추진 과제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4분기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새만금청은 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을 목표로 전 직원 청렴 결의대회 개최, 기관장 명의의 추석 명절 청렴 서한문 발송, 직원들의 부패·갑질 경험을 청취하는 '마음의 소리함' 설치 등 청렴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감사담당관이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새만금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 중이다. 김경안 청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새만금청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 문화가 내재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도내 1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자리에 모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모든 대학의 총학생회장단이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주요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RIS, RISE 시범지역 및 전북대와 원광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기회발전 특구 선정으로 인한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망도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해답이 교육혁신에 있다고 보고, 그 어느 때보다 대학과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다"며 "전북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및 대학, 대학생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구체적인 청년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대학 교육의 질 향상, 취업 지원, 주거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RISE 전환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북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은 5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은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성과 사업관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니어클럽과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은 최상위 S등급을 받았으며, 도내 2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들은 최대 35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10월부터 우수 기관별로 1명씩 선진지 해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도는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34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만 8841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511억 원의 사업비로 6만 8901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김석면 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북형 일자리 정책 덕분"이라며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 공모에 완주군 우리영농조합(260ha)과 고창군 중우축산영농조합(219ha)이 조사료 전문단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김제시 전주김제완주축협이 가공시설 부문에 각각 선정되어, 3개 지자체 총 76억1800만원(국비 33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로 선정된 두 곳(479ha)을 포함하여, 전북은 총 19개소, 9,380ha 규모의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를 운영하게 됐으며, 이는 도내 전체 조사료 재배면적(31,131ha)의 약 30%를 차지한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조사료 재배지역의 규모화와 집단화를를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 및 퇴・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일반 재배지보다 국비 보조비율이 10~20%가 높아 지방비와 자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는 기존 가공시설을 보완해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한 고품질 TMR사료 축산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우 고급육 생산을 촉진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사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가공・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져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7일까지 5일간 도내 전역에서 2024년 화랑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방지역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전·평시 연계된 작전 시행절차 숙달을 위한 대규모 종합훈련으로, 도 및 시군, 35사단, 전북경찰청, 전북소방, 국가중요시설 등 도내 국가방위요소 전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도청 지하 2층 충무시설에서 제4차 통합방위협의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문승우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군부대 및 경찰, 소방 등 2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경 작전상황 보고와 함께 화랑훈련을 위한 '을종' 사태 선포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도내 전 지역에서 화랑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대량 전상자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실제훈련 및 상황조치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대내외 안보상황이 불안해지고 있어 상시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 나가야 할 때"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사)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23일 임원 16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임원확대회의를 열고, ‘재야(在野) 운동권 대표’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의 소천을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회를 가졌다. 향년 78세로 별세한 장기표 원장과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연을 맺었다. 국회의원특권폐지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장기표 원장과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집회에 수차례 참석해 우의를 다졌으며, 장기표 원장은 이들의 사무실이 있는 익산시에 방문해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김명환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참 민주화를 주창한 민주주의의 산 증인인 거목이 가셔 너무도 아쉽다”면서 “그분의 뜻과 유지를 받들어 국회의원특권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평생 민주화·노동 운동가로 살며 정치개혁에 힘써온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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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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