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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간부회의에서 2025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각 실국에서 기재부 심의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미반영사업 중 반영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3차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라"며 "지역제기사업 및 쟁정사업 증액 검토를 위해 실국장 중심으로 기재부 예산실과장들과 소통을 강화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달 18일 개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예타, 국가계획 반영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후속조치 이행에 빠르게 속도낼 것"을 피력했다. 특히 "전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은 대통령이 현장에서 지시하고 약속한 만큼, 전주~무주 구간은 반드시 국가예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무주~성주 구간은 조속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도민과의 대화'가 마무리된 점에 대해선 "도민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다. 도민과의 대화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민과 시군에게 결과를 빠르게 피드백 해주고, 신속하게 진행상황을 점검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게 아쉽지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각 얼라이언스가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하도록 실국장이 책임지고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 악화 우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가 25일 발표한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 기존 공제한도의 2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1200억원까지 공제한도가 증가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내 신규창업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업의 특구 이전 시,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개정안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0일 전주, 익산, 김제, 정읍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는 전북특별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입법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도는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전북경제에 미칠 구체적 영향과 실질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전북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역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편중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거세다. 기회발전특구가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반드시 전북을 선택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분야 기업 대부분이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개정 전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의 대물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속세 완화가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를 돕는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기업과 재벌가의 부의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법개정안 전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이 생존의 딜레마에 놓였다. 전 세계적인 초광역 지역균형발전 흐름에서 다른 지역과 광역권을 만들 것이냐, 특별자치도로서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하고, 도청소재지의 도농통합도 무산된 전북은 ‘거점도시’ 기능이 미약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로까지 이어져 온 ‘초광역 협력∙메가시티’ 논의에서 후 순위로 밀려났다. 전북은 단순히 전통적으로 묶여 져온 호남권으로 포함되면 과거처럼 전북이 호남이라는 울타리 안에 예속돼 지역 현안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홀로서기만을 주창하면 초광역 균형발전 시대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은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앞에 놓인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민선 7기부터 호남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생존전략을 취하고 있는 전북이 ‘초광역 균형발전’이라는 최대 난제에 직면했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관련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참여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국가균형발전 기조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도시’ 육성과 초광역 협력으로 정리됐다.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건설과 혁신도시를 통한 거점도시 육성,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방 예산지원 강화로 지방소멸을 막고자 했다. 이후 MB정부는 5+2광역경제권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시도했으나 전북의 경우 호남권에 묶이면서 오히려 피해를 봤다. 광주·전남에 정책적 혜택이 집중되면서 전북은 ‘호남의 서자’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다 할 균형발전정책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초광역 균형발전론에 힘이 실렸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보다 더 나아가 광역+광역 통합과 초광역 교통망을 통한 균형발전 시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정부의 균형발전은 4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를 주축으로 하는데 사실상 3개의 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전략은 하나도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존속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은 정권 교체와는 별개로 꾸준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전북은 보수·진보 정부에서 모두 마땅히 설 자리가 없었다. 전북만의 고유한 독자 권역을 추구하면서 초광역 연대까지를 해결할만한 대안도 도출되지 못했다. 지난 7월 전북·광주·전남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이다. 전북이라는 광역권을 지키면서도 초광역에서 광주와 동등한 지위를 갖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북은 광역자치단체 안에 중심도시인 전주의 허브 역할이 충북 청주보다 그 기능이 약하다. 충청권과 달리 호남권 광역 연대에서 전북이 딜레마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강원, 제주와 특별자치도 연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초광역 연대는 기본적으로 광역 교통망이 기반이 돼야하는데 이들 지역은 전북과는 지리적으로 단절된 곳들이다. KDI와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광역 대도시에서도 수도권에 인구가 대폭 유출되는데 그 포지션이 애매한 전북은 이들 광역시로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형국”이라며 “전북처럼 균형발전의 딜레마에 봉착한 지역은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김 여사 활동 관련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수행 관련 업무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2부속실 부활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올 1월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고, 윤 대통령이 2월 신년대담에서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인수위원회 등을 거쳐 대통령실에 합류했으며, 지난해 말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제2부속실은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기반으로 5명 이상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었던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2일 치러졌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등의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각 부처 공직자가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3시간이 넘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기다리며 추가 검증을 이어가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29일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격론 끝에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채택 보류의 의견을 냈다.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보류 쪽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청문에 이어 이진숙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역사관, 청문 과정에서 거짓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을 두고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지만, 청문 과정에서 거짓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의 이유였다. 역사관과 가치관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일제 강점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진숙 후보자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관에 대해서는 여당서도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 임명을 해온 패턴을 볼 때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계속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이날 회의에 대한 산회를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와 8·3 전북도당 개편대회가 다음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지형 변화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 준비와 조직 정비를 총괄하는 조직강화특위를 출범하고, 김윤덕 사무총장이 그 일을 맡고 있다. 정치권은 전북도당은 물론 10개 지역위원회 정비에 착수해 8월 18일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천 작업의 초석을 쌓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와 도당 개편대회에서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역 연고성 투표를 하지 않고 각기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지선과 총선에서 누가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캠프에 있었던 당원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숙청을 피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위원장의 눈 밖에 난 만큼 중앙당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최근 8·3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권리당원 90%+대의원 10%로 권리당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원 중심의 정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8·18 전당대회와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권리당 영향력을 높였다”며 “민주당의 주요 정치 일정에서 당원이 아닌 중앙당에 줄 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계기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속내에는 기초·광역의원은 물론 당내 조직이 지역위원장이 아닌 중앙당에 줄을 선다면 총선에서 이긴 지역위원장의 지역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숨어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올해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경쟁이 달아오르면서 도내 지역구 중 전주병, 익산갑, 군산,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지역구 내 파벌이 표면화됐다. 이들 지역구에선 민주당 예비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했던 전주을의 경우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됐다. 일각에선 "이는 중앙당의 명분쌓기로 당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이성윤 의원이 전주을에 무혈입성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다만 전주을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납득하는 등 다른 지역구와 같은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다. 총선 때의 앙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이번 지선에서 어떻게 표출되느냐가 다음 2년 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새로운 지역위원장이나 수성한 지역위원장들 모두 본격적인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진통 불가피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선거 조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향후 지선 공천을 위한 주판알 굴리기에 돌입했다. 총선이나 지선에서 탈당했던 인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지지하고 도왔던 국회의원들을 통해 복당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8·3 민주당 전북도당 개편대회에선 재선의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를 통한 추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도내 정치권의 단합과 화합을 이유로 재선의원들 간 경선 대신 이 의원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다음 도당위원장 선임 문제를 정리했다.
전북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 정치권의 대광법 개정작업은 단순한 법안 발의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대광법 개정은 사실상 전북 대도시권 만들기의 초석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비로소 전주권은 중추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 국회 때와는 사정이 매우 다른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원과 충북이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됐다면 지금은 두 지역이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광역교통망의 일부 노선이 광역교통망 계획의 적용을 받은 것과 반대로 전북은 관련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결과적으로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북 정치권이 대광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정하고, 특구 지정, 교통망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4+3' 전략을 기반으로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의 공간구조를 분석해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1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광역교통망이 미미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간 연계성’이 약하다는 평가다. 이는 전북이 자칫 20년 단위 국가균형발전 육성전략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우려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광법 개정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단위 균형발전 계획에서도 전북은 들러리도 설 수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된 전북의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대광법 논의가 일부 의원과 광역지자체의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선 안된다”며 “새만금 예산 회복을 위해 하나됐을 때와 14개 시군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4번째 시도를 앞두고 있다. 통합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의 참여율과 찬성비율이 통합추진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으로 부각되고 있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 1992년 전주시의회의 직할시 승격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이어져 왔다.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된 통합 논의는 세 차례의 시도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첫 시도인 1997년 11월 실시된 주민의견조사에서 전주시 83.1%, 완주군 66.1%가 통합을 찬성했으나, 그 다음해 1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다. 2009년 11월 실시된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전주시가 88.4% 찬성했지만, 완주군은 64.2%가 반대하면서 다시 한번 실패했다. 2013년 실시된 세 번째 주민투표에서는 완주군 유권자 6만9381명 중 3만6933명이 참여해 53.2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주민투표 성립요건인 33.3%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투표 결과 찬성 44.6%(1만6412명), 반대가 55.3%(2만343명)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통합 안건은 부결됐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완주군의 인구 증가다. 2013년 6월 8만 6607명이었던 완주군 인구는 2024년 2월 기준 9만 8584명으로, 1만 1977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은 주로 전주와 인접한 완주 이서면, 혁신도시, 삼례 삼봉지구, 용진 운곡지구 등에 젊은층이 유입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투표 성립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투표권자 총수의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했으나, 현행법에서는 25%로 낮춰졌다. 투표권자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돼 청년층의 참정권도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제22대 총선 기준 완주군의 선거인수는 8만5296명으로, 이 중 25%인 2만1324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통합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유권자 수의 50%인 1만662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는 투표율과 함께 사전투표 결과가 관심사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세 번째 통합 시도 당시 사전투표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으나 최종 개표 결과, 반대로 뒤집어졌다는 전언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4일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이 담긴 통합 촉구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계기로, 내년 3~5월경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통합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완주지역 정치권과 주요 시민단체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통합 효과에 대한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에 구체적인 비전과 발전방안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될 것이 요구된다. 통합 이후의 행정서비스 질 유지와 지역 균형발전 계획, 완주군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26일 한국사회를 빛낸 2024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2024 치매관리 개선정책 활성화 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국위 선양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한다. 2024 대한민국 충효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정 의원은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치매 관련 정책 개선과 대안 발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종복 의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수상의 의미를 되뇌며 치매 가족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위메프·티몬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사태와 관련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29일 도는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지급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티몬 164개사와 위메프 235개사에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지급 대금 관련 피해를 조사 중이다. 7월까지 대금 정산 상황 및 매출액 기준 피해 예상액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태로 인해 티몬, 위메프와 진행 중이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G마켓, 옥션, 11번가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하반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피해 규모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지급 대금 관련 소송 진행 시 피해구제 소송 컨설팅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1372상담센터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속한 환불 처리 및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송주섭 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도내 중소기업 입점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최소 5600억원의 유동자금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난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은 948만5000원으로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소득이 고작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농업·농촌에 직면한 위기가 지속된다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더 극심하게 붕되될 것이고, 결국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장경제중심의 농정체제를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량주권을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 농산물 적정가격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문서로만 존재하는 '가짜 농민'이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진짜 농민'을 농업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하고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안부 주관 '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에 남원·완주·진안 3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3개 지역은 총 6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2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정비한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의 공중화장실 안전성을 높이고 동시에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비상벨, CCTV 등 Io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설 설치, 노후 설비 보수, 친환경적 화장실 조성 등이다. 남원시는 교룡산관광단지 공중화장실 등 3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해 화장실 개선과 비상벨을 설치한다. 완주군은 중앙공원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16개소에 4000만원을 들여 비상벨을 설치한다. 진안군은 마이산(남부) 공중화장실과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등 3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해 화장실 개선 및 비상벨 설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안전관리시설 설치로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조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설계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겠다"고말했다.
전북자치도가 부패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29일 회의실에서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상황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여부를 살펴보고, 청렴시책들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청렴분위기 확산에 전력을 다해 달라"며 "청렴도 향상은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는 종합청렴도 등급 상향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반부패·청렴 인프라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소통·공감의 청렴정책)과 19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국원장을 '청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실국원장 책임하에 청렴정책 추진 과정과 민원 전반을 살펴보는 '청력(淸力) 업(UP)책임관제'도 도입한다.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 패트롤'를 운영해 갑질 및 부조리 관행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연극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서트 형식의 '갑질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김관영 지사는 "간부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소통·공감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청렴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특혜제공, 소극행정, 갑질 등의 부패요인을 근절해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후보인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22일 전북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전북 무시부터 바로잡겠다"며 "뿌리 깊은 반호남지역주의에 잼버리 사태 책임 전가까지 더해 등장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전북 비하에 대해 반드시 공식적으로 사과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시절부터 새만금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당 지도부 내의 전북 대변자라는 각오로 새만금 예산을 비롯한 전북 현안을 강력히 챙기고, 특별히 전북의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권과 재정력을 보강하도록 전북특별법의 획기적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탄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전북의 부흥을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며 "전북에서 민주 재집권의 확실한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이다. 호남 홀대에 이어 전북에 대해 악의적인 비하와 홀대까지 하면서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부를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앞으로 전북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몇 차례 새만금 문제를 주제로 대화했고, 산업적으로 전북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제기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18년 동안 쉬고 있는 동안 전북에 정주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은 호남권으로만 묶이기도 그렇고, 독자적인 발전의 과제에 대해 이해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북 비전에 대해 앞으로 지켜보면 아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경아(51)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를 새로운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기존 남준희 위원의 자진사퇴로 인한 조치다. 위원회는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김 교수를 대상자로 추천함에 따라 김관영 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으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지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아 신임 위원은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과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호남대학교에서 부교수를 지낸 바 있다. 이연주 위원장은 "앞으로 실무경험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2기 위원들과 함께 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치안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차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합'의견을 내놨다. 시의회는 29일 의회 5층 회의장에서 전병순(61)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 결과는 사흘안에 전주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청문회는 전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노사문제 및 직장 내 갑질 예방계획, 직원 소통 방법 등 조직 운영 방안, 시에 강점인 특화산업 발굴 및 발전 계획 등 직무 수행 능력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전 후보자는 부안군 부군수와 전라북도 총무과장,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등을 역임한 뒤 퇴직했다. 청문회 결과 개인신상 관련은 비공개이지만, 본인 소유 토지(농지)와 관련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제시가 없는 등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질 부족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과 전주문화재단, 이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3차례의 청문회가 있었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는 위원장에 최주만 부의장, 부위원장에 장재희 의원을 비롯해 김세혁, 김학송, 신유정, 온혜정, 장병익, 천서영, 최서연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최주만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은 “급변하는 IT·CT 관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란 점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은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조 의원이 5선 중진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 속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김윤덕, 이춘석 의원의 대광법과 함께 병합 심사를 통해 국회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의 법안에 따라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과 춘천권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될 경우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30%의 국비가 지원되어 국가 차원에서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22대 국회에 다시 등원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라며 “정부여당의 소통창구로서 여·야 협치를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대한민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건인 ‘전북 호명 실수’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의 사과 의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당 차원의 사과는 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자의 단순 실수를 당이 사과할 경우 당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국민의힘이 사과는커녕 변명조차 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여의도 정가에선 ‘기다리다 보면 지역의 분노는 가라앉기 때문에 굳이 사과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사건에 대해 IOC가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 입장과 그 경과를 알린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IOC는 이날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을 잘못 표현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국민의힘 전북도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통해 전북의 사과 요구조차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잠재우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 당이)중앙당도 아닌 도당을 통해 전북 민심을 간 보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기조는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 대신 ‘호명 실수’와 ‘간첩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철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서 나온 성명서 중 천서영 전주시의원이 밝힌 입장문이 당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사과 요구를 도민 선동으로 치환해 마치 사과를 요구하는 도민들을 ‘우매한 군중’으로 돌리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작한 문구의 핵심은 “민주당은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무작정 지역차별을 조장하려는 추악한 가스라이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명백한 비하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 자체를 폄훼한 것이다. 이 논리를 올림픽 사태로 치환하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잘못 부른 것도 사회자의 진행 미숙에 불과하며 한국 국민의 사과 요구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잔치상까지 엎어가며 표를 얻으려는 비열한 시도에 불과해지게 된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회자 중 김병찬, 양종아 2명 모두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라는 과거의 명칭으로 잘못 지칭한데 이어, 양종아 사회자의 경우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도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그냥 솔직하게 당 대변인실에서 사회자의 실수지만 변명할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끝날 일”이라며 “정치에서는 단수한 ‘말’이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A씨는 “만약 대구·경북 당원들에게 이런 실수를 했다면 당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같은 호남이라도 사회자가 광주를 호명하지 않고 ‘간첩’ 발언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매우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파리올림픽에서 '호명실수' 사태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태운 유람선이 48번째로 입장할 때 장내 아나운서가 한국의 공식 명칭인 ‘République de corée’(프랑스어)와 ‘Republic of Korea’(영어)가 아닌 북한을 의미하는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프랑스어)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영어)로 호명한 것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은 반발했고, 이는 IOC의 즉각적인 사과로 이어졌다. 이에 비춰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일명 ‘전북 간첩’발언 사태의 심각성을 유추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호명 실수' 사건은 호명되지 않는 전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 당원들의 박수와 함성이 끝나자 사회를 맡은 김병찬 전 KBS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했고, 곧바로 다른 사회자인 양종아 광주 북구을 당협위원장이 “(박수안친 분들은)어디서 오셨을까요”라고 호응한 데서 촉발됐다. 그러자 김 전 아나운서는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객석에 있던 전북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북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했고, 양 당협위원장은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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