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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에 발생한 부안 지진 여파로 ‘제9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를 전격 취소했다. 이번 대회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안군 격포항 일원에서 선수단 15개국 2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었다. 전북자치도는 부안군, 전북자치도요트협회와 협의해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회 취소를 결정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부안군, 협회와 대응해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 17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원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만남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본회의 개의를 원칙적인 목표라고 거듭 부연했다, 만약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17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20일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7개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미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장 구성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강 원내대변인은 "11개마저 원상 복귀하라는 것은 결국 상임위뿐만 아니라 국회 발목 잡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비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범죄 피의자”라면 이같이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쥐고선 ‘검찰 해제’ ‘법원 무력화’와 같은 법치 시스템 파괴 공작을 대놓고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사수한 이유는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인질로 삼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위원회까지 모두 손안에 두고 그 권한을 이재명 대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법대로’만 외치지만, 법원에서는 ‘법대로’를 절대로 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나로 똘똘 뭉쳐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던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대표 공약과 1호 법안의 내부충돌이 가시화할 조짐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전북에 광역시급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북 내 균형발전이 더 급하다는 입장의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에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도내 정치인들 간 치열한 ‘집안싸움’이 예고된 셈이다. ‘전북 갈라파고스화’를 극복할 뚜렷한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6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 내 소지역주의는 지난 21대 국회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경향이 짙어졌다. 실제로 전북 정치권은 지역구에 따라 ‘광역시급 도시 육성론’ 대 ‘도내 균형발전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중심도시 전주를 100만 이상급 도시로 키워 그 발전 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번지게 하자는 논리다. 후자는 전주가 전북의 인프라를 독점하기보단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제2의 전북혁신도시를 어디에 유치할 것이냐를 둘러싼 정치권 간의 경쟁이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신경전이 펼쳐진 것이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혁신도시 우선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박 의원의 공약인 혁신도시 동부권 유치 실현을 위한 첫 단계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 역시 같은 날 전주 원도심에 제2차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군산 정치권에선 지난달 13일 시의회를 앞세워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로 새만금지구가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완주의 경우 기존 혁신도시를 확장하는 개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했고, 익산정치권은 ‘전북 교통 허브인 익산에 혁신도시 조성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회의원 간 공약과 법안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반면 대구·경북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TK(대구·경북)통합 특별법 발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선 TK 통합 단체장 1명이 선출되게 된다. 한마디로 광역자치단체장 한 자리를 포기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질세라 부산·울산·경남 역시 잠잠했던 메가시티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 지역에선 부산지역 3선인 김정호 의원이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다. 행정에선 부·울·경 경제동맹에 무게를 둔 행정통합 용역에 돌입했다. 충청권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대전·충남·충북·세종으로 이뤄진 충청권은 정부에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또한 정부에 공식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한 상황이다. 유일하게 전북만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그것도 원래 하나의 도시였던 전주·완주를 통합하는 데에도 노이로제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완주군의회는 전주·완주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북이 민주당 1당 체제임을 감안하면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입장도 이와 결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전북 국회의원 간 1호 공약, 1호 법안의 지향점이 충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지역구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문제가 늘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일당 독주 현상이 공고화된 전북에선 지역구 관리 실적이 곧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조직관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연고 의원은 “제3자의 관점에서 지켜볼 때 전북정치 내부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뚜렷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무래도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가 1석 더 줄 것이란 위기감에 지역 내 의원끼리 뭉치지 못하고 대립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어제와 오늘은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전북 부안군 지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총 401건의 민간 시설물 피해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택 등 민간 피해시설물은 금일까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안전 점검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부안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 강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차장은 "전북 부안군 지진은 역대 7번째로 강력한 지역 지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이제 지진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민간 시설물의 벽체와 바닥이 갈라지거나, 타일이 깨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본진 이후 17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전북 부안 지진 이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곳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부안 지진에 따른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전북도·부안군 등 지역 공무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피해 신고가 들어온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곳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벌였다. 평가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대상 287곳 중 251곳은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됐고, 사용은 하되 주의·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이 7곳,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29곳이었다. 추가 점검 대상 건축물은 거주 또는 사용상 문제가 없지만, 지붕의 기와 낙하 등 잠재적 위험이 있어서 전문가 중심의 상세 평가가 필요한 곳이다. 행안부는 287곳 외에도 피해 신고가 들어온 민간 건축물 99곳에 대해 추가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회기반시설 긴급 안전 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도로 99곳, 철도 340곳, 항공 3곳, 물류시설 28곳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원전도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 산사태·땅밀림 취약지역 687곳, 전북 소재 저수지 2천180곳, 댐 3곳 등 지진 취약 시설도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박형배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정부는 지진 위험도 평가, 안전 점검, 긴급 보수 등을 통해 피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안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10시 30분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총 401건으로 같은날 오후 5시 30분에 집계된 287건보다 114건이 증가했다. 도내 지역별로 부안이 331건, 김제 24건, 정읍 22건, 고창 8건, 군산·전주가 각각 4건, 익산·순창이 각각 3건, 완주 1건 등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집안 내부에 금이 가거나 담장 등의 파손됐다는 내용이 주로 접수된 것이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등은 피해 지역의 위험도 평가와 더불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를 통한 심리 지원에 나섰다.
전국 주요도시 곳곳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과 협력을 통한 초광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은 지역 내부 갈등에 막혀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충청특자체 규약을 승인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메가시티로 주목받았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되면서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광주·전남 메가시티 문제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각 연구원이 공동팀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등 추진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도 연내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계획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전북은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주·완주 통합 등 시군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잇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관할권 다툼에 답보 상태이며, 이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30여 년간 3번이나 통합논의를 거친 전주·완주 통합 역시 현재까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대광법은 전북의 초광역 협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 강원·제주·전북 3곳의 특별자치도 간 물리적 거리감도 연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바탕으로 독자적 권역을 추구하지만, 이는 전국적 초광역 흐름과 상충하며 지역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전북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이 함께한 정책간담회에서 의원들 간 광역행정을 추진할 것인지, 특별자치도의 독자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북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리적 여건과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타 지역과의 광역행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있어 행정적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행정의 성공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서 끊임없이 소통해 내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광역 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강욱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가시티는 필연적인 흐름이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을 우려해 통합을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초광역 메가시티보다는 전주의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변 도시들과 연계해 각각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와 행정안전부가 부안 지진과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3일 부안 지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택과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등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도 당부했다. 또 지진 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재난심리 회복 지원, 장마철 대비 등을 지시했다. 2035년까지 완료 예정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번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속한 복구 및 시설물 안전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이 장관에게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특별교부세 50억 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민간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 후 복구비가 산정될 예정이다. 이후 김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해 복구와 함께 심리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전북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지진 방재 인프라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그는 "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진도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심리적 충격이 큰 것 같다"라며 "심리적으로 안정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수지나 댐, 산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건물에 관해 조금이라도 금이 간 곳은 하루빨리 복구하겠다"며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누전 등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만한 부품들은 전원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내진 설계나 지진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우리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 등의 내진 설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도내 8개 주요 황톳길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오염 우려기준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황톳길 맨발 걷기 이용객 급증에 따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청 황토누리길, 전주 건지산, 군산 은파공원, 장수 방화동휴양림, 순창 강천산, 고창 선운산, 나들목공원, 방문산 등 8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토양산도 및 중금속 8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구리는 8.1~22.1mg/kg, 납은 10.3~18.4mg/kg, 6가크롬은 불검출 등으로 확인됐다. 가장 엄격한 기준인 학교나 공원 등에 적용되는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구리 150mg/kg, 납 200mg/kg, 6가크롬 5mg/kg)을 크게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전경식 원장은 "이번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황톳길이라도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맨발 걷기 이용객의 건강을 지키고 황톳길의 안전성을 널리 알려 전북의 관광 마케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13일 자치행정국과 기업유치지원실,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각 실국들의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세출 사업별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것은 문제라고 짚으며,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늘려야 가용재원이 늘어나는데,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문제라며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대다수 연구용역이 비공개인 것은 문제로, 비공개 시에는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방세 미수납 사유 발생 분석 결과를 세심히 살펴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다양한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세입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면서 “2024년 한인 비즈니스대회 숙박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에서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진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북 최초로 ‘지진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이 구성돼 가동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에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 현장 조사를 위해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지진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진 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은 진도 5.0 이상일 경우 구성 가동되지만 전북자치도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평가단을 꾸리게 됐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평가단을 부안군에 급파하고 피해 건축물 231건과 관련해 지진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단은 건축사, 기술사 26명과 전북자치도,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공무원 32명 등 총 58명으로 이뤄졌다. 위험도 평가는 건축물의 심각한 손상, 위험 물질 화재, 구조 손상, 낙하 위험물, 인접 건축물과 지반에 관한 위험 요인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차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험’, ‘추가 점검’, ‘사용 가능’으로 분류하고 결과에 따라 표지 부착(사용가능 초록, 추후 점검 예정 주황, 위험 빨강)과 점검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로써 ‘위험’이나 ‘추가 점검’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단계 위험도 평가를 거쳐 정밀 점검을 실시해 시설 보강 또는 철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은 부안 지진 발생과 관련해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14개 시장·군수, 유관기관장들과 긴급 영상대책회의를 갖고 추가 지진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6월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그 어느때 보다 안전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사태 지역이나 저수지, 각종 건축물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 점검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장수에 이어 이번에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전북지역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신속한 시설 복구는 물론 지진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상담과 치유 등 심리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둔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13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선출한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이미 차지한 상황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배분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들러리를 서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여당이 불참할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만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투표를 강행해 18곳 상임위를 모두 야당이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우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까지 계속 양측에 대한 조율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이 자신의 1호 법안인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 상환과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빚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안 핵심 내용는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 △이자율 하향 △보증지원 △대출 감면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 국가 금융지원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 규정도 담았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발생한 부채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13일 열린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국토위부터 지방소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자”는 일성(一聲)을 날렸다. 4년 만에 4선으로 돌아온 국회에서 이 의원은 “쇠퇴를 넘어 소멸해가는 지방의 현실을 냉철한 시선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제 지방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미 국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우리 국회가)방치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선 균형발전과 (SOC사업 등을) 담당하는 국토위가 먼저 ‘지방소멸 극복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이번 발언은 국가균형발전 관련 현안을 무조건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중앙정가와 행정, 그리고 일부 언론의 인식을 꼬집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예비사회적기업으로 4개사가 배출됐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처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13일 전북자치도청 세미나실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군산 ㈜아이리스인, 남원 협동조합비니루없는점빵, 김제 문화예술 협동조합, 완주 ㈜작정 등 4개사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공모 접수 후 신청기업 11개사에 대해 시·군 등과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를 실시하고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 지역 소멸 등 전북이 당면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지정된 기업에 대해 3년간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금융 및 판로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 사회적기업은 이번에 지정된 기업을 포함해 예비기업 84개사, 인증기업 212개사 등 총 296개사로 전국 5위 규모다. 신미애 전북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업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3일 마을 일원을 돌모자이크 벽화로 조성한 남원 수지면 산촌마을을 찾아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산촌마을은 마을 활성화공동체에서 2021년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는 기존의 그림 벽화 대신 다양한 돌들을 이용하여 모자이크식 그림 벽화로 만들었으며, 돌 벽화 하나하나에 이야기와 의미를 담았다. 또한, 2021년 전북 제8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분야 최우수마을과 2021년 농식품부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장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으며, 산촌마을 인근에 산촌공원과 모자이크벽화 테마길을 작년 말에 조성했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산촌마을 일원을 살피고, 돌모자이크 벽화마을 조성현황을 청취했으며, 산촌마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명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노력해줄 것을 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산촌 돌모자이크마을은 아직 관광자원을 발굴할 게 무궁무진한 곳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휴식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지역 농가의 부족한 일손 돕기에 나섰다.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직원들은 13일 임실군 청웅면의 농가를 찾아 양파 7000kg을 수확했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지역 농가에서 수확 작업을 지원하고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신중 전북자치도 농산유통과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농업인들은 “바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전북자치도청 직원들이 도와줘서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문을 연지 10년 만에 한국건설기계연구원으로 간판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3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창립 10주년 성과보고 및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채규남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원장과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오승현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회장) 등 국내 건설기계 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원은 창립 10주년 성과보고 및 비전 발표를 통해 연구원 명칭을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하 한건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채규남 원장은 “‘한국’이란 명칭을 통한 변경은 ‘한국’을 넣어 국내 건설기계 분야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란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기존 건설기계부품의 한정적 의미에서 건설기계 관련 모두를 포함하는 확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건품연의 지난 10년의 성과 보고와 함께 명칭 변경을 포함한 미래 비전 발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연구원은 지난 2014년 문을 열고 2015년 국내 최대 규모의 나포 종합시험센터 준공, 2021년에는 새만금 스마트기술연구센터 등을 준공했다. 설립 초기 55명으로 출발한 연구원은 현재 1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0억원의 연구비는 지난해 기준 335억원, 협력기업은 40여개에서 1200여개로 늘어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다. 채 원장은 “미래 건설기계 혁신의 중심이라는 비전에 10년 뒤 200명의 전문 인력과 연간 연구비 800억원대의 규모를 갖춘 글로벌 선도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35 목표 실현을 위해 미래 글로벌 시장대응 핵심기술개발, 혁신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그리고 기관운영체계 선진화를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전북이 고향이거나 연고를 가진 22대 국회의원들이 전북을 자신의 지역구처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상견례 차원에서 가진 연고 의원과 전북자치도 간담회는 전북발전을 위한 핵심법안과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북이 연고 의원에게 거는 기대는 지난 21대 때보다 더 커졌다. 22대 국회 연고 의원들이 4~5선 중진과 인지도 높은 초·재선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4선·순창)을 비롯해 안규백(5선·고창), 정성호(5선·익산), 조배숙(5선·익산), 진선미(4선·순창), 유동수(3선·부안), 소병훈 의원(3선·군산) 등 중진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또 김남희(고창), 안태준(고창), 오세희(부안), 이기헌∙이용우(완주), 이정헌(전주), 임오경(정읍), 위성락(익산), 정을호(고창), 한준호(전주), 황정아(군산), 강경숙(남원), 김재원 의원(익산·완주)등 존재감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초·재선 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20명 이상의 연고 의원이 참석한 만큼 의원이 발언하기보단 도와의 소통창구를 여는 데 더 의의를 뒀다. 도가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전북 5대 법안과 5대 현안으로 구분돼 보고됐다. 5대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공공의대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법 개정 등이다. 5대 사업으로는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 △전북교통망 국가계획 반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2차 공공기관 이전 △특별자치도 제5차 국토종합수정계획 등이었다. 아울러 도는 연고 의원들에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국회의원 수가 10명밖에 안돼 전체 국회 상임위를 커버할 수 없는 전북의원들의 공백을 보완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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