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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전북 대변자라는 각오"

더불어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후보인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22일 전북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전북 무시부터 바로잡겠다"며 "뿌리 깊은 반호남지역주의에 잼버리 사태 책임 전가까지 더해 등장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전북 비하에 대해 반드시 공식적으로 사과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시절부터 새만금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당 지도부 내의 전북 대변자라는 각오로 새만금 예산을 비롯한 전북 현안을 강력히 챙기고, 특별히 전북의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권과 재정력을 보강하도록 전북특별법의 획기적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탄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전북의 부흥을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내겠다"며 "전북에서 민주 재집권의 확실한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이다. 호남 홀대에 이어 전북에 대해 악의적인 비하와 홀대까지 하면서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부를 마무리하지 않고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앞으로 전북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몇 차례 새만금 문제를 주제로 대화했고, 산업적으로 전북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제기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18년 동안 쉬고 있는 동안 전북에 정주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은 호남권으로만 묶이기도 그렇고, 독자적인 발전의 과제에 대해 이해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북 비전에 대해 앞으로 지켜보면 아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9 16:50

전주시의회, 차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후보 '부적합' 의견

전주시의회가 차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합'의견을 내놨다. 시의회는 29일 의회 5층 회의장에서 전병순(61)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 결과는 사흘안에 전주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청문회는 전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노사문제 및 직장 내 갑질 예방계획, 직원 소통 방법 등 조직 운영 방안, 시에 강점인 특화산업 발굴 및 발전 계획 등 직무 수행 능력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전 후보자는 부안군 부군수와 전라북도 총무과장,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등을 역임한 뒤 퇴직했다. 청문회 결과 개인신상 관련은 비공개이지만, 본인 소유 토지(농지)와 관련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제시가 없는 등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질 부족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과 전주문화재단, 이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3차례의 청문회가 있었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문회는 위원장에 최주만 부의장, 부위원장에 장재희 의원을 비롯해 김세혁, 김학송, 신유정, 온혜정, 장병익, 천서영, 최서연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최주만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은 “급변하는 IT·CT 관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란 점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4.07.29 16:25

조배숙, ‘집권여당표 대광법’대표발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은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처음 발의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조 의원이 5선 중진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 속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김윤덕, 이춘석 의원의 대광법과 함께 병합 심사를 통해 국회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의 법안에 따라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과 춘천권이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될 경우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기타 광역교통시설 30%의 국비가 지원되어 국가 차원에서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22대 국회에 다시 등원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라며 “정부여당의 소통창구로서 여·야 협치를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8 17:45

전당대회 ‘전북 호명 실수’ 사태 “국민의힘 사과 의사 전무”파문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대한민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건인 ‘전북 호명 실수’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의 사과 의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당 차원의 사과는 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자의 단순 실수를 당이 사과할 경우 당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국민의힘이 사과는커녕 변명조차 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여의도 정가에선 ‘기다리다 보면 지역의 분노는 가라앉기 때문에 굳이 사과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사건에 대해 IOC가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 입장과 그 경과를 알린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IOC는 이날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을 잘못 표현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국민의힘 전북도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통해 전북의 사과 요구조차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잠재우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 당이)중앙당도 아닌 도당을 통해 전북 민심을 간 보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기조는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 대신 ‘호명 실수’와 ‘간첩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하고 이를 관철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서 나온 성명서 중 천서영 전주시의원이 밝힌 입장문이 당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사과 요구를 도민 선동으로 치환해 마치 사과를 요구하는 도민들을 ‘우매한 군중’으로 돌리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작한 문구의 핵심은 “민주당은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무작정 지역차별을 조장하려는 추악한 가스라이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명백한 비하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 자체를 폄훼한 것이다. 이 논리를 올림픽 사태로 치환하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잘못 부른 것도 사회자의 진행 미숙에 불과하며 한국 국민의 사과 요구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잔치상까지 엎어가며 표를 얻으려는 비열한 시도에 불과해지게 된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회자 중 김병찬, 양종아 2명 모두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라는 과거의 명칭으로 잘못 지칭한데 이어, 양종아 사회자의 경우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도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그냥 솔직하게 당 대변인실에서 사회자의 실수지만 변명할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끝날 일”이라며 “정치에서는 단수한 ‘말’이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A씨는 “만약 대구·경북 당원들에게 이런 실수를 했다면 당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같은 호남이라도 사회자가 광주를 호명하지 않고 ‘간첩’ 발언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매우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파리올림픽에서 '호명실수' 사태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태운 유람선이 48번째로 입장할 때 장내 아나운서가 한국의 공식 명칭인 ‘République de corée’(프랑스어)와 ‘Republic of Korea’(영어)가 아닌 북한을 의미하는 ‘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프랑스어)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영어)로 호명한 것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은 반발했고, 이는 IOC의 즉각적인 사과로 이어졌다. 이에 비춰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일명 ‘전북 간첩’발언 사태의 심각성을 유추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호명 실수' 사건은 호명되지 않는 전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 당원들의 박수와 함성이 끝나자 사회를 맡은 김병찬 전 KBS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했고, 곧바로 다른 사회자인 양종아 광주 북구을 당협위원장이 “(박수안친 분들은)어디서 오셨을까요”라고 호응한 데서 촉발됐다. 그러자 김 전 아나운서는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객석에 있던 전북지역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북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했고, 양 당협위원장은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8 17:36

방아쇠 당겨진 ‘완주∙전주 통합론’ 정치권 정면충돌 불가피

21대 국회와 민선 7기 지방정부에서 잠잠했던 ‘완주∙전주 통합론’에 네 번째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전북정치권 내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28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완주∙전주 행정통합 재도전은 22대 국회 개원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5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이 완주∙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 시도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 8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표보다 전북 존속이 우선”이라면서 두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최근 완주∙전주 통합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전주 지역구 의원 3명은 단순히 찬성을 넘어 행정통합에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해 나갈 전망이다. 하지만 완주정치권의 반대는 예전만큼이나 거센 상황이다. 완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무리하게 통합론을 띄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통합 대신 완주 인구가 10만에 육박한 상황으로 (6월 기준 인구 9만 8878명)으로 10만에 도달하면 시 승격에 주력한다는 생각이다. 도시가 커지는 상황에서 흡수통합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전주와의 통합 없이도 완주 스스로 시 승격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으로 완주지역에서만 3선을 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완주정치권의 반대 기조도 더욱 선명해졌다. 이는 곧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전북의 오랜 의제가 국회의원 간 첨예한 대립과 경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음을 의미한다. 앞서 완주∙전주 통합에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안 의원은 "(지금과 같은 행정통합 추진은)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통합을)결정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주∙전주 통합논란, 전북발전 묘수 찾아낸 안호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경제발전과 행정통합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행정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산업 육성이 전북발전에 절실하다는 게 안 의원 주장의 골자다. 통합 청주시의 발전도 “통합 전에 식약처와 관련 기업의 이전한 효과”라고 했다. 반대로 통합을 미룰 수 없다고 보는 김관영 도지사와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의원을 비롯한 통합 추진파는 “완주와 전주만 제외한 모든 (통합 대상이던) 기초자치단체가 통합했다”며 “광역자치단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통합에 실패한 전북보다 못 사는 지역이 있다거나 통합 이후에 지역경제가 오히려 발전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있는지를 이제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다른 지역은 광역 대 광역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초 간 통합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지역구의 전북 중립지대 의원들의 생각도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도 부담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출신 의원은 “반대한 지역 정치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내가 (완주)지역 국회의원이라도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전북의 미래를 생각하면 전주권을 넘어서 전북에 100만 이상 대도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이제는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론의 걸림돌은 두 지자체가 합쳐도 인구 100만 명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굳이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까진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8 16:47

김관영 지사, 파리 올림픽 방문...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나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제33회 파리 올림픽에 방문한다. 김 지사는 1일 첫 일정으로 유네크소 본부를 찾아 한지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지의 보존 가치를 설명하고, 등재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파리 주재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참여와 홍보를 요청한다.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전북의 문화, 관광, 스포츠의 우수성을 알리고, IOC 위원장과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일에는 주 테크노밸리2산단에 수소연료탱크 생산 공장을 설립 중인 OP모빌리티사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는 투자 현황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OP모빌리티사는 1946년 파리에 설립된 이후 전 세계 137개의 공장을 보유한 대형플라스틱 부품업계 선두 기업이다. 최근 수소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완주에 고압 수소 연료탱크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짧은 일정이지만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8 16:47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통합 논의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난 26일 완주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가 전주·완주 통합 반대의 목소리에 무산됐다. /=조현욱 기자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이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김관영 지사와 완주 군민 간 완주·전주 통합 등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완주와 전주 통합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모든 관계자들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군은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완주군은 도지사 출입을 방해하는 상황을 방조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라며 "도지사와 군민 간의 소통을 막는 행위는 민주적 대의제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다. 완주군은 공정하고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감사기관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지난 26일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도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을 방문했지만,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반발에 당초 계획된 행사가 무산됐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8 16:46

[뉴스와 인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전북도민 압도적 지지 성과로 보답"

전문=전북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에서만 3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 도약하자마자 당내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지난 4월부터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안정적 당 운영과 살림살이 조직관리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교통오지’이자 과거부터 도읍지로 기능해오던 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시가 되지 못한 ‘전주’의 대도시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의 1호 법안인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대선승리의 초석은 물론 전북과 전주의 대전환을 이끌어야하는 입장에 선 것이다. - 민주당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보직인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당원주권정당, 나아가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해온 점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1당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었어요. 이는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우선 이재명 당 대표를 도와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원내대표 등 선출직 당직에 대한 당원들의 투표권을 확대했습니다. 또 7월 12일 정당법을 개정해 최초로 정당법 내 당원의 정의를 명시했고, 중앙 당직자들의 지역 당무 이해를 돕기 위한 당직자 지역 순환근무, 전당대회 실무 준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다고 봅니다.” - ‘당원 중심의 민주당’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어요. 일부 언론이나 여당이 민주당원과 국민을 의도적으로 대치시켜서 마치 당원 중심의 당이 되면 민심과 멀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은 국회의원 중심의 민주당에서 당원에게 그 권리를 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원이야말로 국회의원보다 더 가까운 국민 아니던가요? 당원이 또 곧 국민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당헌 제 3조 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이죠. 즉 당원주권,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바로 당헌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은 곧 주권자 중심으로 당 운영해나아가겠다는 기조입니다.” - 전북은 단일 자치단체로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당원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만큼의 배려는 못 받는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우리 도내 당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에서 제대로 배려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권리당원이 많은 전북이야말로 당원주권 정당에서 더 전북의 몫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전북의 당원들의 요구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전주갑 3선 중진으로서 전주와 전북 발전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신 것으로 압니다. “전북은 가장 먼저 SOC 사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 도심 특구 조성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도 이렇게 약속했으나 정작 행동은 반대입니다. 올해는 정부가 약속을 과연 잘 이해하는지 더 치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SOC 예산 증액과 신규 SOC 사업 반영이 절대적으로 되도록 말이죠. 또 중요한 건 침체된 전북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인데요. 지역화폐 예산, 청년과 사회적경제 분야 등이 일자리 예산, 카드수수료 지원, 창업 개선, 저신용자 지원사업 등 민생경제 분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 문화 관광산업의 성장시켜야 합니다.” - 대광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22대 국회 통과 계획이 있다면. “법안 심사의 원칙은 ‘선입 선출’로, 시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먼저 발의된 법안부터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3선 의원이 되자마자 대광법 개정안으류1호 법안으로 낸 이유도 이번 정기국회 때 빠르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정기국회가 열리면 법안 심사 때, 최우선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하고, 만약 여당이 반대한다면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과 협의해 당론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등 소속 위원들에게 대광법을 상정해 논의를 요청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에도 집중하겠습니다.” - 전북 현안과 관련 정부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타개책은? “윤석열 정부에 균형발전은 물론 유독 차별이 심한 전북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이제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행동을 보면 이들은 문제가 생겨도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지 않는게 일반화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북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게 현실이에요. 결국 결론은 ‘민주당 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궁극적인 타개책입니다. 압도적으로 10석 전부를 민주당에게 밀어준 것도 제대로 일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어요. 싸울 건 싸우고 야무지게 타협하고 협치할 것은 협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윤 정부가 더이상 전북을 홀대한 이유를 ‘전북의 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변명은 더 이상 도민들에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 앞으로 지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김 사무총장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3선이 되고 사무총장까지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전주 시민과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총선에서 우리 도민들은 물론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모아주셨고, 기대도 큰 상황이어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때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국민 피부로 느낄 성과와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고통을 잊게 하고,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하고, 파탄 난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리고, 전북 몫을 찾는데도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사무총장으로서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선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966년 부안에서 태어나 줄곧 전주에서 성장했다. 학교는 전주진북초등학교,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 전북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에 투신한 대표적인 도내 운동권 인사다. 그의 정치기반은 전주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전주시 완산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무소속 신건 후보에게 승리해 첫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 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795표 차로 아쉽게 낙선했다. 원외 인사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2021년,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인 '민주평화광장'에 발기인으로 참석 친명 핵심으로 부상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선 전주갑 3선으로 도약 마땅한 경쟁자 없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28 16:46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초청강연회 개최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석환)와 21C정책정보연구원(원장 임익근)이 지난 27일 전주시 완산구 삼양다방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초청해 '22대 국회에서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정국의 향방과 미래를 전망하고, 전북발전과 직결된 전북정치권의 새로운 모습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준 의장은 강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높은 수준이고, 국민들 의식도 높아졌으나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평등하고 균형 있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진 의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노령·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 등의 복지 정책 강화를 주장했다. 또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환 이사장은 "전북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이자 성지임을 재정립하는 마당에, 앞으로 전북 차원의 다양한 기념계승사업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토론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8 16:46

전주시 각종 공공시설물 설계공모 이대로 괜찮나

전주시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계공모가 특정업체에 집중됐다며, 심사위원인력풀 검증 등 공정성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동)은 지난 26일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건축설계공모는 우수한 건축물과 건축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발굴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핵심 취지지만, 최근 5년 간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시 현상설계경기 전체 건수의 40%, 설계비로는 총액의 60%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33건의 시 공공건축설계공모 33건의 사업 중 13건, 전체 223억원 중 133억원 상당의 설계를 특정 건축사 사무소가 맡았다. 박 의원은 "수주한 특정 업체가 타 업체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과 지역 다른 굴지의 유명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전주나 전북지역 프로젝트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명한 건축가와 회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 작품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할 때 전주의 관광산업과 전주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탤 텐데, 현실에선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전주시민들에게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 사업도 해당 사무소의 독점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5년 간 전북도청 현상설계깅기 14건 중 5건, 설계비 합계 112억 원 중 55억 원, 도교육청 설계경기 24건 중 8건, 설계비 합계 158억 원 중 76억 원으로 설계비 기준 50%를 이 건축사사무소가 가져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현상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며 "올해 새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150명이 해당 사무소에 유리한 심사후보자들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파다한 만큼, 건축심사 인력풀외에도 MICE 전문가, 설계 시공 경력자,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심사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편향을 시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4.07.28 14:54

전주시 2024년 첫 추경, 1268억원 증액

전주시의 올해 예산이 1268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지난 26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보다 1268억여 원 증액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지난 22~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같은 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에서 전주천‧삼천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2억6000만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마전교 파크골프장 증설 3000만원 등 모두 9개 사업의 8억5750만원을 삭감했다. 또 기존 장지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히 조성할 필요가 있는 3차 자연 장지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증액 권고사항도 내놓았다. 삭감과 증액 등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전주시의 올해 예산은 기존보다 1268억여 원 증액된 2조6986억원 규모다.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 보조금 축소와 물가 상승,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 투자보다는 민생 안정과 필수경비,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펼쳤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4.07.27 12:09

완주 전주 통합 논란, 김관영 지사 완주 방문 '도민과의 대화' 파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전주·완주 통합 반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완주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예정됐던 '도민과의 대화' 행사는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완주군청과 군의회를 방문해 환영 행사와 간담회를 가진 후,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자리에서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군정과 도정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특히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합 반대 주민 수백 명은 완주문화예술회관 앞에 집결해 2차례에 걸친 김 도지사의 방문을 강력히 저지했다. 이에 앞서 완주군의회 의원들 역시 군의회 방문을 막아섰다.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고조됐고, 통합 반대 구호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중재에 나섰지만, 통합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결국 행사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유 군수는 김 지사에게 돌아갈 것을 제안했고, 결국 예정된 모든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채 김 지사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김관영 지사는 "물리적으로 (완주문화예술회관) 입장 자체가 되지 않고, 500여 명의 도민들이 기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앞으로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찬성 측이건 반대 측이건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분석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완주 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발전위원회를 통해 통합 측, 반대 측을 갈등 없이 축제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도지사와 협력하면서 소통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장이다. 완주 군민들의 마음이 모아져 (이같은 현장이) 일어났다"며 "지금까지 4번째 통합을 추진하지만 실체도 없는 이 통합을 왜 해야되는지,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에 실패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 직을 걸어야 한다. 저는 직을 걸고 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6 17:54

윤대통령, 이상인 사임 재가... '방통위원 0명' 초유사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 사퇴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직무대행 후임에 대해 "이날 오전 사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선에 대해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부위원장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계 없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차관급인 상임위원 지위인 만큼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26 13:26

대통령실 "국회, 정쟁보다 국민 절박함에 귀 기울여 달라"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특별검사 도입 추진과 관련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하기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당정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도 지난 24일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진에게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을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위메프·티몬과 관련해서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나 금감원이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거나 소비자·판매자 피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와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커머스 중소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26 13:25

윤대통령 "진정한 지방시대 여는 것 저출생 극복…과감한 권한이양·재정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광주와 경북 등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정책 사례도 소개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을 들며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이달 초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개혁 추진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부와 각 지자체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이어 회의 안건인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25 18:52

김관영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책 강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5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역맞춤형 대응방안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이전 회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이번 회의 안건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안도 의결됐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전액 자체재원사업의 자체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등이다. 김 지사는 종합토론에서 "국가가 저출생을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나 인프라를 구축해 특색있는 자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 구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조 원 내지 3조 원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가 테스트베드로서 혁신적인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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