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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12일 부안 지진과 관련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도내 지역구 의원과 전북연고 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 직후 부안 현지 방문에 나섰다. 그는 본진 이후에도 여진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 중인 도민은 신속하게 대피시킬 것"을 지시했다. 또 "부안댐과 영광 한빛원전 등 국가기반시설은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리기관과 상시 소통창구를 통해 피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저수지나 산사태, 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경우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응급복구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며 "재난 예·경보 시설과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진 발생에 대한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헌혈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일입니다.” 전북혈액원(원장 강진석)은 12일 전북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헌혈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전북특별자치도민과 함께! 나눔으로 행복한 헌혈자의 날’이란 주제로 전북자치도와 혈액원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 나눔을 실천한 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자가 감소한 반면 수혈자는 증가 추세 속에 해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적십자사연맹, 국제수혈학회, 국제헌혈자조직연맹 등 4개 국제기구가 2004년 공동으로 제정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강진석 전북자치도 혈액원장,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비롯해 지자체 혈액사업 관계자 및 다회 헌혈자, 봉사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헌혈 선언문 낭독에 이어 헌혈유공자 표창(보건복지부장관 등 69명) 시상,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의 혈액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며 “‘헌혈자의 날’ 기념식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헌혈에 동참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헌혈자 확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해마다 ‘전북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헌혈증진 캠페인 지원 사업, 공무원 사랑의 헌혈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자치도와의 첫 만남에서 매번 간담회 때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현안 나열 대신 큰 틀에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의 정책간담회는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았지만, 중진 위주로 구성된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더욱 엄중했다. 전북이 이제 개별 사업을 가지고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대기 전에 우리의 생존전략을 먼저 도출해야한다는 것이다. 포문은 4선의 이춘석 의원(민주당·익산갑)이 열었다. 이 의원은 “얼마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조심스러운 발언”이라면서도 거침없이 전북이 놓인 현실을 냉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국이 초광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이 통합한다고 하고,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충청권 공동체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초광역 논의에)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더 먼 미래를 내다볼 때 이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전북도 이젠 냉정하게 전북이 독자권역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초광역에서 호남권으로 갈지 충청·세종과 연대할지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처럼 초광역에 대응할 마땅한 전략없이 홀로서기만 주장한다면 비전이 없이 쇠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5선의 정동영 의원(민주당·전주병)도 이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며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꼴찌라는 것은 먼저 인정하자”면서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최근 중점적으로 거론됐는데, 논의가 불편하다고 해서 회피하면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특히 “찬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뜩이나 힘없는 전북이 소모적인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3선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정 의원의 말씀 취지는 이해하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행정통합 의제에 대해선)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초광역이냐 특별자치로서의 독자권역으로 계속 가느냐의 논제에 대해서도 여러 고민이 덧붙여졌다. 재선의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우리가 호남권 초광역에서 뛰쳐나와 독자권역을 강조했던 건 역사적으로 호남으로 묶였을 때 전북이 광주의 부속품처럼 여겨졌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그 이전에 구체적인 연구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세밀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초광역 전략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북 독자권역과 특별자치도는 지켜야 하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 의원은 “전북의 미래발전 전략에서 초광역과 독자권역을 갖고 토론이 이어지는데 제 생각은 독자권역 설정은 우리 전북을 둘러싼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전북이 특별자치도 초기단계에서 주변지역과의 초광역 연계 전략도 세우면서도 우리의 독자적 발전 전략도 함께 가야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간담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초선 이성윤 의원(민주당·전주을)은 “도에서 자료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실·국장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공무원이 두 번 세 번 고생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료는 원자료를 주시면 전부 다 읽고 숙지하겠다. 대신 기초단체장님들도 부르고 자료를 읽는 대신 실질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전북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이 가동되고 있다. 12일 오전 8시 26분께 부안군 남남서쪽 4㎞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기록된 지진의 최대 규모는 2021년 8월 21일 군산 어청도 서남서쪽 124㎞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 4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 이날 발생한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에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 여진 발생에 대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할 것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원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지진 위기 경보 4단계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경계'를 발령했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전북자치도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로 격상하고, 총 110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에 돌입했다. 현재 피해 조사 단계로, 도 13개 협업기관 및 14개 시군이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과 협조해 추가 여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주거지와 부안댐,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 치료나 균열 문제로 인한 안전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북동-남서 또는 남동-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향이동 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진이 발생한 정확한 지점에서 과거에 알려진 단층은 없었으나, 주변 4~50㎞ 떨어진 곳에서 단층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진 관측망을 조밀하게 설치해 면밀한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은영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 연구관은 "지하 깊이 8㎞ 가량에 있었던 단층이 움직인 것 같다"며 "이번 지진이 해당 단층들의 연장선상인지,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자치도가 12일 도 의사회 임원진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오는 18일에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필수의료 유지 대책과 지역 의료계 현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개원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경호 도 의사회장은 의사 수 증원보다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다만, 중증과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중요하므로 중증도별로 구분해 의료기관 간 역할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최병관 부지사는 "심화되는 현재 의료상황에 대해 배려와 타협이 중요해 보인다"며 "어려운 사안이지만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집단휴진에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지원 단가를 지난해 대비 총 2만 원을 상향했다.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하절기 4만 7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하절기 5만 88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하절기 7만 58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하절기 10만 2000원)이 차등 지원된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 여름 무더위가 예보된 만큼 취약계층의 여름나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추진됐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29만 5101세대에 272여억 원을 지원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2일 부안군 행안면 인근에서 진도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새만금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주요 사업장 중 지진에 취약한 현장을 찾아 지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여진 발생을 대비하는 한편 주변 민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후대비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옥구배수지,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및 고군산군도 내 무녀도 광역해양레저복합단지 등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남북·동서도로 시설물, 구조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대비와 함께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고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5일 익산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1회 전북포럼을 개최한다. 전북자치도 출범 첫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북포럼에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내·외 7개국 23명의 농생명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전북 농생명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생명자원과 첨단기술의 융합으로 농생명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선진 사례를 배우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기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별연설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생명산업의 혁신과 과제’란 주제로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 소속의 빈센트 마틴 혁신국장이 나선다. 빈센트 마틴 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농식품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FAO의 농식품 시스템 접근 방식에 대한 사례’ 공유와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식품시스템의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빈센트 마틴 국장은 FAO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풍부한 식견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국제 전문가로 굶주림과 싸우고 있는 지역의 빈곤 해소 등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스다코다 주립대학교 칼리더스 세티 교수, ㈜하림 김홍국 회장의 연설에 이어 바헤닝헌대학교 얀 베르하겐 교수, 마이크로소프트사 레오나르도 누네스 총괄엔지니어 등이 참여해 ‘농식품 밸류체인 혁신’ 및 ‘농생명산업 혁신체계 구축’이란 주제로 선진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포럼은 18일까지 전북자치도 및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전북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세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선진 사례를 배우며 더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반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물품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4일까지 고액 체납자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700만원, 귀금속 등 68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 가택수색 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는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의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귀금속 및 명품 가방 등은 9~10월 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 운동이 마무리되면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사단법인 완주전주복원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나유인·마완식)는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이사장 이상칠),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와 함께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 등 3개 단체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제외한 90일 동안 서명 운동을 진행해 완주군민 6152명으로부터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이날 완주역사복원추진위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1693명의 3.5배에 달하는 서명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며 “최종적인 서명자 수의 집계와 확인 작업은 피청구기관인 완주군청과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빠르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주와 완주는 지난 1997년과 2009년, 2013년에 통합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는 지자체와 정치권도 나서서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요구하며 본격적인 통합 추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끝으로 완주역사복원추진위는 “완주·전주 통합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한다”며 “완주·전주 통합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전시성이 아닌 실속 있는 양 지역의 상생사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12일 오전 8시 26분께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부안, 김제, 정읍 등 진앙지 인근은 진도 5(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을 전달됐다. 고창, 군산, 순창, 익산 등 주변 지역에서도 진도 4(실내의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으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림) 수준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지진 직후 소방당국에는 77건, 경찰에는 42건 등 총 119건의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부안의 주택 2곳과 창고 1곳 등 총 3곳에서 벽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건물 붕괴와 같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명피해도 접수되지 않았다. 도는 오전 8시 30분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로 격상하고, 총 110명(도 30명·시군 80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에 돌입했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도 관계자 및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및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부안 지진으로 진앙지와 직선거리로 50여km가량 떨어진 한빛원전에서는 별다른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진 발생 후 두 차례 여진이 추가로 관측됐으나, 2.5 이하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륙에서 발생한 만큼 해저 쓰나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부안댐과 인근 저수지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여진 등의 지진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영석 도의원(김제2)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제12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황 의원은 의회다운 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의원은 “더 특별한 전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이 되면 동료 의원들의 조력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의회다운 의회상 구현, 지역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의 역할 기능 재구조화를 내세웠다. 또한 후반기 상임위원회 개편을 맞아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책 의회 기능 강화, 도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년의 공직생활과 20년 가까운 의정생활에서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습으로 주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기억되길 바란다”며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반기 전북도의회 의장 후보군은 황 의원을 비롯해 문승우 의원(군산), 박용근 의원(장수) 등 3명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고른 상임위원회 배치가 이뤄진 가운데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등으로 반토막이 났던 국가예산 정상화를 위한 첫단추가 국회에서 잘 꿰어졌기 때문이다. 전북은 올해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가예산이 삭감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총 1565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을 정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은 지난달 31일까지 부처단계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부처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 내외로 감소된 규모가 기재부에 제출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달부터 기재부 예산 심의가 진행되며,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는 당초 확정했던 중점사업을 고집하기보다는 사업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정책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있는 사업은 유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18곳 가운데 전북은 10곳에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고른 상임위 배정과 도합 26선이라는 중량감을 통해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그러나 전북의 주력 산업 및 새만금 개발, 바이오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자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는 향후 전북 의원들의 '원팀 역할론'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신영대·윤준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예결위원 50명 중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지도 관건이다. 대개 예산안 심사는 예결소위에서 마무리되기에 전북 의원의 예결소위 합류는 지역 예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내에서는 예결소위 간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결소위 간사는 예산안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부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신영대 의원은 "어느 상임위에 있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 현안들을 같이 챙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윤준병 의원 둘 중에 한 명은 예결소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 예산 사업들을 잘 챙겨 지난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 사업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면 둘 중 한 사람이 예결소위에 참여하면서 지역 예산이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전북의 주요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예산 한도(실링)를 초과하더라도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정부가 가진 재난 선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 안전 관리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국민의힘이 11일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해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이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선 옳지 않은 일"이라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 소멸 위기 시대를 맞아 관광, 휴양 등을 목적으로 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운영지역은 이달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고창군과 남원시 등 기존 2개 시·군에서 신규로 무주군과 임실군까지 추가됨으로써 총 4개 시·군이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2022년에 출시된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이나 여행 업체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 식음료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에서는 고창군의 경우 운곡람사르습지와 서해랑길 41~43구간, 고인돌박물관 등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남원시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카페광한루, 담쟁이공방 등이 해당된다. 무주군은 반디랜드, 태권도원, 머루와인동굴 등지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실군의 경우 임실치즈체험테마파크, 옥정호 출렁다리, 강변사리캠핑장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운영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로컬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인구 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전북의 경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적용하지 않은 도내 시·군에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여행업계 등과 협업해 다양한 할인 혜택 및 홍보 마케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 낙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했던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복당 규모와 복당 인사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11일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중앙당 차원에서 탈당 후보들에게 복당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보내졌다. 그러나 다음 지선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후보 중 자치단체장은 황인홍 무주군수만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허용됐다. 전주병 소속으로는 박혜숙 전 전주시의원,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회에선 김남수 장수군의원의 복당이 최종 승인됐다. 반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였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완주군수 후보군이었던 국영석 전 도의원·송지용 전 도의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 대한 복당은 보류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심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탈당 정치인들에게 오는 2026년 제9회 지선 준비의 첫걸음은 민주당 복당이다. 조국혁신당의 향후 입지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 복당 결과가 전북 지선 판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실제 현직 단체장 중 상당수가 지난 지선을 앞두고 복당한 이들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 대표 인재영입 방식으로 복당해 공천권을 거머쥐고 당선됐다.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도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당선됐다. 지난 4월 총선 판도에서도 복당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은 복당 이후 5선 고지에 올랐고, 정읍·고창에선 복당한 유성엽 전 의원과 현역인 윤준병 의원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었다. 또 다른 변수는 복당에 성공하더라도 탈당 전력자에 대한 페널티가 어떻게 적용되냐의 여부다. 민주당 당규 35조 4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공천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선 불복자는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며, 탈당 경력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처럼 대선 등 정치적 이유로 페널티를 전면 감면해주거나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당시 범민주진영 통합을 명분으로 탈장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전북 지역에선 복당 인사 95명에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부적격 판정이나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이 페널티 없이 복당할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주당에 남았던 지선 후보군이나 다음 선거에 출마해야 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반발 역시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의 경우 “탈당 인사 중 누구는 봐주고 누구에게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복당 신청 인사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정기 도당대회 및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관위 위원장은 전희재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서빈 도당 여성위원장, 위원은 강경록 도당 청년위원장과 조수민 前 대선 선대위 부대변인, 간사는 손성준 도당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선관위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후보자 등록 공고를 진행하며, 14일 당일 하루만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도당위원장을 선출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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