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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심지역에 속한 자치단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0일 제4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윤철 의원(중앙, 노송, 풍남, 인후3동) 김윤철 의원은 용역을 통해 추진 중인 '전주시 출연기관 조직진단'에 대해 "지향점이 다른 기관간의 통합은 면밀하게 타당성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기관간 통합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 채영병 의원은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뱡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빗물받이를 소홀하게 관리하면 오수 배관의 오물과 방치된 쓰레기로 침수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빗물받이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시가 자연재난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연 의원(진북, 금암1·2, 인후1·2동) 최서연 의원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전주시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요청으로 추경 예산안 심의가 6월에서 7월로 미뤄졌다"며 "하지만 행정에서는 수조원대 대형프로젝트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어 재정난 심화가 우려된다. 주민 생활에 직결된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남원 출신인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촉구하는 장외집회가 전북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한병도)은 지난 8일 오후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를개최했다. 전북대 구정문 앞 대학로 인도가 집회 참여자들로 가득 메워진 이날 대회에는 전북지역 당원 및 전북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2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특검 거부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어 올리며, 집회 열기를 끌어올렸다.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국회의원은 “오늘 비가 내리다가 날이 갠 것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은폐하는 자를 처벌하라는 하늘의 뜻”이라며 “지금도 채 상병의 부모님은 아들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진실을 덮으려는 이들에 맞서 특검법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윤준병 국회의원 등의 릴레이 발언이 진행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사적으로 남용하며 국민을 능멸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며 엄중한 책임을 전북도민과 국민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채해병 특검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모든 정황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순직한 채해병은 고향이 남원이고 원광대학교 학생이라 가슴이 더욱 아프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그 시작과 중심이 전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원과 도민에게 호소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명의 도의원들이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 정책을 촉구하고, 청년 정책 활성화 의지 부족을 꼬집는 등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윤정훈 의원= “무주 태권도원이 개원한 뒤 10년 동안 약 250만 명이 방문해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며, 국내외 태권도 발전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태권도원 관련 시책을 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태권도진흥재단 임원에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는 지난 3년 동안 태권도진흥재단 이사회를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2012년 ‘태권도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지난 3년 동안 민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국비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 “전북자치도가 2000년 1월 7일 제정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나섰지만 기금 적립과 운용 모두에서 뚜렷한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기금 재원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금 조성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지역축제에 대해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관리 부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 JB지산학협력단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규정과 지침을 수 차례 개정해 현장의 혼선을 촉발시켰고, 지침 개정을 위해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 지역 주요기관의 협력이 RIS사업과 RISE구축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JB지산학협력단 내부규정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버넌스 상호 신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력단장이 대학본부장과 사업단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협력단이 대학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다.” △김슬지 의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 추진이 전무하다. 도내 청년 누구나 손쉽게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도는 이런 수요를 모아 도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취지조차 전북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신설된 청년정책과가 신설 이후 네 번의 과장 교체, 신규 사업 발굴저조, 청년참여예산에 대한 의지 부족 등 기능과 역할이 매우 의심되는 상태로 이는 전북도가 갖고 있는 청년정책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기관을 통한 청년정책 운영 주체 떠넘기기를 멈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현숙 의원=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맺은 2차전지 기업들이 IRA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투자기업들의 지분율 변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차전지 기업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의 처리에도 전북자치도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새만금 호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도 방조제 완공후 지속적으로 상류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사업에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악화되고 있고, 새만금의 농업용수 공급처를 금강호로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새만금 담수호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 확대가 필요하다.”
여야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에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안'이라며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라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리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랜 관례대로 법사위,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정한 원 구성 기한인 지난 7일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11개 상임위원장 내정을 마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드림팀'을 자처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삐걱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 전북 10명의 국회의원이 각기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자던 약속은 공수표가 됐으며, 상임위원장 배출 상황도 다른 지역에 비해 초라했다. 중진 위주로 짜여진 전북정치권은 채상병 특검법 등 당론에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거수기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전북 의원들은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가는 상임위 대신 기피 상임위에 배정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는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특히 희망 상임위 접수 과정에서 중복을 피한 의원들은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이춘석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전북 국회의원 개개인은 중진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정작 지역 내에선 사분오열됐던 16대 국회의원들을 연상케 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전북은 5선의 김원기, 김태식 의원을 필두로 4선의 정균환, 이협 의원, 3선의 장영달 의원, 재선의 정동영 의원 등이 포진해 원내와 당내 영향력이 전국구 급이었지만 이들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상황은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진용은 화려해졌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손익계산으로 더 분주하다. 전북 의원 10명 중 6명의 상임위가 겹친다는 사실은 이들 간 신뢰감과 연대의식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당초 2명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농해수위에 신영대∙윤준병∙이원택∙안호영 의원 등 4명이 한꺼번에 1지망으로 신청하면서 결국 도내 의원 간 경쟁으로 이어져 다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전북에선 과방위 정동영, 국토위 이춘석, 문체위 김윤덕, 법사위 이성윤 의원을 빼면 행안위 한병도·박희승, 환노위 안호영·신영대, 농해수위 이원택·윤준병 의원 등 2명씩 포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 원 구성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도내 의원들 스스로가 뭉치지 못하면서 당 원내 지도부가 전북 의원들을 기피 상임위로 배정할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구심점이 약한 전북정치권은 겉으로는 ‘원팀’을 외쳤지만 지역 현안이 잘 풀리면 10명 국회의원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바빴고, 반대로 현안이 좌초되면 남 탓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방관했다. 22대 국회의 문제는 개원하자마자 원 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배분 흐름 역시 전북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나 기업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자위는 텅텅 빈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예결위원장 등 특별위원회에 이춘석 의원 등 전북 출신 중진이 배정돼야 하는 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민주항쟁의 길목에 서서 우리들의 뜨거웠던 시간인 6월은 지금도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는 ‘제37주년 6.10민주항쟁 전북기념식’이 열렸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이 후원한 이번 기념식은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란 주제로 마련됐다. 6.10민주항쟁 기념식과 함께 농악판굿, 판소리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어우러지는 도민문화제도 펼쳐졌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정동영·한병도 국회의원, 유창희 전북자치도 정무수석,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의 식전공연으로는 전주시필봉농악동호인연합회 회원들의 농악판굿에 이어 국민의례, 개회사, 기념사, 성명서 낭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6월 민주항쟁 37돌을 맞아 그 숭고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정신을 계승해 이를 끝내 완수해야 한다”며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등 부분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그 정신을 영원히 계승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자, 학생, 시민, 농민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한 6월항쟁은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에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뿌리내리게 했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도 “이제 우리는 당시 함께했던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도민문화제에서는 시낭송을 비롯해 판소리, 대금 연주 등 국악 무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아침이슬’ 등의 노래를 합창하는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아울러 풍남문 광장에는 전북5.18민중항쟁부터 6.10민주항쟁의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진 전시회와 5.18민중항쟁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추모전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천주교 문정현 신부가 김제 출신인 조성만 통일 열사의 유서를 한 글자씩 나무에 아로새긴 작품을 선보인 ‘마지막 글을 새기다’ 서각 전시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전북민족민주열사 추모문화제와 학술대회’가 진행되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청소년과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민주화운동 역사와 인물을 조명하는 민주시민교육 강좌와 민주주의 유적지를 찾아가는 역사탐방인 ‘전북 민주 녹두길 탐방’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충북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으면서 성공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지난달 30일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충북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합동 TF를 구성해 공동 과제 기획 및 발굴, 인프라 공유 등을 약속했다. 이달 공모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양 지자체가 협력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몇 차례에 걸친 물밑 접촉에서 충북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충북과의 만남에서 도는 그간의 그린바이오 투자를 기반으로 후보물질 탐색, 비·임상시험, 인허가 등 전주기 과정에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인 약 140만 종의 바이오 소재를 보유하고 점도 역설했다. 정읍에 위치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독성시험에 필요한 영장류(원숭이)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전북과 충북이 협력할 경우 도내 소재 기업에 시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충북 기업들도 일정 부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의과대학, 한의대, 수의대 등 도내 풍부한 바이오 인력을 충북 기업에 공급하는 방안도 협력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규모와 방식, 어떤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전북과 충북 공동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복수 지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지자체별 사업 구체성과 파급력 등을 검토해 단일 특구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유사장기) 2개 부문에 1곳씩 최소 2곳이 특화단지로 지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오가노이드 부문에 신청한 전북과 충북 두 지역이 공동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비 분담이나 세부 사업 연계 방식 등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은 이달 중순 소위원회를 통해 1차 검토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진다. 소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에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충북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 정책에 맞춰 바이오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충북과 상호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이달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춰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거래할 수 있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전력수요자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3단계로 특화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분산자원 인프라 시설 구축이 진행 중이고, 전력수요처 확보가 용이한 군산국가산단 또는 새만금산단을 우선 지정한다. 2단계는 전력자립률 100%를 초과하고 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시·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획 지역을, 3단계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연계한 신에너지형 산단을 특화지역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1단계 산업단지형의 경우 새만금 스마트그린국가산단과 군산 국가산단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망, 에너지 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 중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통해 전력수요처 확보에 유리한 이점이 있다. 또한 새만금 인근 7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완공 시 전북의 전력자립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특화지역 지정 관련 기업·기관과 협력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도내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해 전북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대회 참가 등록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한상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업전시회 부스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도 받는다. 일반인 참가는 무료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재외동포청 설립 후 국내에서 열리는 첫 행사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 출과 투자유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전시회,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리딩 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벤처캐피털(VC) 투자포럼 등 최신 경제 이슈를 반영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청년 창업경진대회, 해외 인턴십 설명회, 전북지역 문화‧관광‧산업 시찰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참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며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전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경제단체가 주최하며, 재외동포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주관한다.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센터장 두양수)는 ‘환경의 날’인 지난 5일 전북 천리길 코스이기도 한 군산 구슬뫼길에서 참가자들이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만보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플로깅 만보걷기 행사의 경우 ‘지구와 건강을 지키는 힘찬 발걸음’이란 주제로 군산호수부터 습지관찰원 등지에 걸쳐서 전북 천리길을 완보한 완주자 및 지역 주민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플로깅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봉사활동과 함께 녹음이 푸른 수변길을 따라 걸으면서 신체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행사로 이뤄졌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과 영어 단어인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한다. 만보걷기는 걷기를 통해 약 300~500kcal를 소비하면서 척추와 목 디스크 방지, 심장질환 예방, 불면증 해소, 체중 감량 효과 등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행사의 참가자들은 플로깅을 통해 인증 배지와 기념품 등이 주어졌다. 두양수 센터장은 “앞으로 전북 천리길 플로깅 만보걷기 프로그램이 자발적인 참여로 상시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플로깅 만보걷기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인증한 참가자에게는 인증 배지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지역민의 플로깅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지난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자녀 세제 혜택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인당 150만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액해 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1명 연 30만원, 2명 연 7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연 17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출산과 양육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제22대 전북 3선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올라갔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명단을 단독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지명했다. 당초 농해수위원장을 희망했던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원장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 안 의원의 환노위원장직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안 의원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자신이 강력히 희망했던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직은 어렵게 됐다. 이 밖에 문체위원장 후보군인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사무총장인 점을 고려,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원장을 노렸던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의 경우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해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을 포함해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맹성규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의원, 예결위원장 박정 의원 등을 후보로 내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기로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은 11∼13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고,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도 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며,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한데 이어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대통령실은 9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이달 1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전날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황인홍 무주군수가 1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다. 민주당의 이번 복당 심사 결과는 2026년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제260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중앙당 복당 심사를 의결한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의 복당이 최종 확정됐다. 반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였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완주군수 후보군이었던 국영석 전 도의원·송지용 전 도의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 대한 복당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복당이 허용되지 않은) 이들은 바로 직전 지선에서 자신들의 출마를 위해 탈당한 경우여서 이번에 복당이 불허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복당 심사는 다음 지선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복당 심사는 당무를 총괄하는 김윤덕 사무총장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향후 자치단체장 후보군의 복당을 둘러싼 도내 국회의원 간 힘겨루기 양상도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제22대 전북 3선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올라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명단을 단독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지명했다. 당초 농해수위원장을 희망했던 안호영 의원은 환노위원장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 안 의원의 환노위원장직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 밖에 문체위원장으로 기대됐던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사무총장인 점을 고려,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원장을 노렸던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의 경우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해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을 포함해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맹성규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의원, 예결위원장 박정 의원 등을 후보로 내정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여야는 주말 휴일에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쟁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도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부라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을 향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라"며 중립적 국회 운영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면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하루 이틀 시한을 주고 우리(여당)가 협상을 안 한다며 핑계를 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일방적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법사·운영·과방위 위원장직은 내놓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을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볼모로 잡아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하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참석 유공자들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우리 사회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름도 군번도 없이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일상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명의 도의원들이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과 도내 온천개발지구 실태조사 필요 등의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통해 정책을 제안했다. △염영선 의원= “130년 전 전북에서 시작된 위대한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근거가 될 조례가 없어 1년간 준비해 조례를 발의했지만, 집행부가 유족수당 지급을 반대했다. 연 1억 6000만 원 가량의 예산으로 동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름 없이 스러져간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 최초로 유족수당을 지급하자.” △이병철 의원=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도내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로 온천원보호지구는 9개소, 온천공보호구역은 5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온천을 운영 중인 곳은 5개소로 당국은 이와 관련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A사 전광판 계약 건의 계약서와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에 날인되지 않은 원본에 날인한 부분만 오려서 붙인 것을 발견했다. 이는 명백히 자료를 위조한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용역의 중요 부분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4건을 다시 재위탁했다. 외부업체에서 수행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는 0.9659로 B/C비율이 1.0을 넘지 못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은미 의원= “‘노동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위해 제대로 된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지방소멸 탈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올해만 해도 4월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14명에 이르고 이 중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제도의 공론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장연국 의원= “전북교육청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2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나, 2019년 4등급으로 떨어졌고, 서거석 교육감 취임 시기인 2022년 4등급, 2023년 역시 4등급으로 전북교육 청렴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각급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 칠판 수리 현황을 보면 수많은 기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의 디지털 기기 사후관리 문제가 크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전북출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신청 위한 ‘붐업’ 조성 나서
李대통령, 울산 매몰사고 “인명구조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