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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달 말 자신의 첫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자신의 첫 법안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오늘 아침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비서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검의 영장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 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과 연관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상 최악의 정쟁에 빠져든 여야가 유일하게 ‘지구당 부활’에는 같은 뜻을 밝히면서 전북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이 유력해진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내 영향력과 조직력도 더 강해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은 정당의 지역 조직을 뜻하는데,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폐지됐다. 여야 정치권이 주장하는 지구당 부활의 논리는 지역 정치 활성화다. 지구당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고, 원외 인사의 정치 활동 공간을 보장하며,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 정치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과거 지구당 제도에서 발생했던 금권선거 등 폐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전북은 민주당 원외 위원장이 없는데다 국민의힘 지역조직위원장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영향이 제한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 전북학술제가 31일 오후 2시 우석대학교 문화관 5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제는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제는 심영배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공동위원장(전북5월동지회 회장)의 개회사와 서승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는 5·18민주화운동과 전북 고등학생의 항쟁, 전주신흥고등학교 5·27 의거를 중심으로 정호기 우석대학교 교수, 양라윤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연구원이 맡는다. 이어서 전주시 고등학교연합 유인물 배포투쟁을 주제로 이우봉 씨가 발표를 하고 신흥고등학교 시위에 가담했던 김명희 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김상욱 조사관, 김정원 경북대학교 교수, 김경수 전북일보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는 160여개 시민사회,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해마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로 지정돼 바다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이다. 날이 갈수록 생명의 터전인 바다에는 해양쓰레기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민간이 해양 정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반려해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아직까지 반려해변 제도의 활성화가 더딘 형편이어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당면 과제로 여겨진다. 반려해변 제도는 기업이나 단체, 학교 단위에서 전담하는 해변을 지정해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해변 입양 프로그램을 말한다.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국내에서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해양폐기물 수거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해변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 7곳에 그쳤다. 이는 경기(2곳), 울산·인천(6곳)에 이어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전북과 인접한 전남만 하더라도 반려해변이 23곳에 달했으며 반려해변 입양기관 수도 33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반려해변 입양기관 수는 8곳에 머물러 해양쓰레기의 수거량도 2340kg에 불과해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해양쓰레기는 60% 이상이 육상 폐기물로 해변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데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입양, 관리하는 반려해변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해양폐기물 수거 활동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군산, 부안에 이어 고창 등지로 반려해변 참여기관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에서도 해변에 대해 반려동물을 보살피듯이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도민들의 이목이 쏠렸던 22대 국회의원들의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인선안을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북은 지역 정치의 고질병으로 비판받아온 상임위 중복 현상으로 16개 국회 상임위에 고르게 포진되지도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있음에도 상임위 겸직을 하는 의원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른 지역의 경우 6선의 추미애, 5선의 박지원 의원이 각각 국방위와 운영위, 법사위와 정보위를 겸직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1지망 상임위 대신 2~3지망 상임위에 배치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구별로 상임위가 겹치는 경우 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재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주갑 김윤덕,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익산을 한병도 의원 등 상임위원장 선임 대상인 3선 의원 3명은 아직 상임위가 배정되지 않았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1지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전북은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유일하게 농해수위 간사로 배정된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원장에 도내 3선 의원들이 제대로 포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회에서 단 한 명의 상임위원장도 없었던 전북은 22대에선 최대 3명의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포진할 수 있는 명분을 갖췄다는 평가다. 각 상임위 간사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원 재선 의원들로 구성됐는데, 환경노동위원회로 간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과 농해수위에 배정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전반기 간사 명단에서 빠졌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4선 이상 중진 의원 중 5선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초선 의원들의 경우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들어갔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 중 최고 핵심으로 꼽힌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지역현안을 조율하는 데에도 용이한 곳이다.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행안위를 1지망으로 지원했으나 보건복지위로 배치됐다. 지역에선 박 의원이 남원 출신으로서 남원 공공의대 현안을 마무리하라는 의미가 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임위 1차 배정 결과와는 별개로 22대 국회의원들은 첫 단추에서부터 도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빈축을 샀다. 실제로 전북에선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윤준병 의원 등 4명이 한꺼번에 농해수위를 1지망 상임위로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북 의원이 고작 10명임을 생각하면 이들의 지망대로 상임위가 결정됐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전북 의원들이 한 상임위에 쏠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행안위에는 한병도, 박희승 의원이 중복 신청했다. 상임위 신청에서 중복을 피한 의원들은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이춘석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다.
진보당 3기 당직선거에 전권희 익산시지역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당(이하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했다. 전권희 후보는 지난 4.10 총선에 진보당 익산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었으며, 현재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장과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주민속에서 민생정치를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해 온 전북지역의 주목받는 진보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 후보는 “민생위기, 지방소멸 위기에 경제적 약자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력있는 진보정치로 지역내 강력한 견제·대안세력이 되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전 지역 지방의원 당선, 전북도내 2당 지위 확보로 전북정치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지역위원장 선거에는 전주시위원장 후보로 강성희 전 국회의원이, 익산시위원장 후보 손진영 현 익산시의원, 군산시위원장 후보 백승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지역본부장, 정읍시위원장 후보 김관영 현 정읍시지역위원장, 김제시부안군 위원장 후보 박흥식 전 전농 의장이 입후보했다. 또 완주군 위원장 후보로 박미란 현 전북 여성-엄마 위원장, 임실군순창군남원시장수군 위원장 후보 오은미 현 전북도의원, 고창군 위원장 후보 이대종 전 전북도연맹 의장이 각각 단독 입후보했다. 당직선거는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11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6월 10일부터 5일간 투표를 거쳐 14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전북자치도가 30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 건설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기반 수소생산시설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상업용으로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기지다. 도는 3년간(2022년 6월~2025년 5월)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2.5MW 용량의 수전해 설비와 생산한 수소를 압축해 반출하는 출하설비 등으로 구성된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해 부안군의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연구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 1톤은 수소 승용차 200대(5kg 충전 기준) 또는 수소 버스 33대(30kg 충전 기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부안 수소도시에 친환경 청정수소를 공급하며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같은 수소생산‧공급시설과 인프라를 꾸준히 확보해 수소산업을 전북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전북이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22대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108석의 소수 여당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친다. 전북은 지역구 의원 10명이 초·재선에서 중진까지 고르게 포진하는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역구 의원 외에도 서울과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22명(비례포함)이 지역 현안에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전북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깊은 연고를 갖고 있어 범 전북 출신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도 6명이나 포진했다. 22대는 35명의 전북 연고 당선인이 등장했던 21대 국회와 비교해 7명이 줄었지만,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 인지도가 높은 스타·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다. 국회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해 선출한다. 본회의 후에는 국회의장의 개원사와 대통령 연설이 예정돼 있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정식 개원식 일정 역시 정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여당 몫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대치 정국은 이번 국회에서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도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거세진 만큼 정쟁에 적극 동참할 분위기가 강해졌다. 22대 국회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3위(2022년 기준) 질환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매우 치명적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이미 접종했다면 추가 접종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는 것이 중요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군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6월 한 달간 전북투어패스를 구매하면 최대 46%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투어패스는 전북자치도 내 주요 관광지‧전시관‧체험시설 등 유료 시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음식점, 카페 등지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패스권이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지난 3월 출시한 ‘전북투어패스 카페 플러스권(1만 2900원, 1매)’은 출시된 지 80여 일간 1000매를 판매했다. ‘전북투어패스 카페 플러스권’은 기존 통합이용권으로 누릴 수 있는 80여곳의 자유이용시설 외에 추가로 제휴시설에 없던 카페까지 무료로 최대 3곳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해 전북투어패스가 좋은 평과 함께 네이버 평점 5점 중 4.9점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며 “이번 할인 판매를 통해 전북자치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성비 좋은 여행을 제공하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9회 ‘환경의 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일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막일’(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한 것에서 유래됐으며 국내에서도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 해마다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6월 2일 오후 2시 전주시 건지산 편백나무숲에서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등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티로아트 탄소중립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스티로아트’란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해 만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참여 작품 중 우수작품으로 총 24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입상작품은 전북자치도청 내 전시된다. 6월 4일에는 전북자치도청에서 ‘제10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홍제우 박사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제4차 계획 준비’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전북자치도의 대응 방향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6월 5일 ‘환경의 날’ 당일에는 ‘전북 천리길 플로깅 만보걷기 캠페인’이 군산호수 제방 입구에서에서 개최된다. 참여자에게는 에코백, 기념배지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되며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탄소중립은 우리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이다”며 “이번 행사 주간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063-280-7179) 또는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063-224-1966)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올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대한민국 쌀 브랜드 대상 농업정책대상(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자치도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사업, 쌀 경쟁력 제고사업, 전북 쌀 홍보 등 지원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는 국내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시상식, 전시·홍보관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대표 브랜드 쌀인 ‘십리향’을 비롯해 군산 회현농협의 ‘옥토진미’, 군산 옥구농협 ‘못잊어신동진’, 김제조공법인 ‘지평선쌀’, 김제 금만농협 ‘황금마루’, 부안농협 ‘해풍신동진’ 등이 홍보관에 참가했다.
전북자치도는 부안 위도면 진리권역이 해수부 주관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진리권역은 내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67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관광인구 유입 및 지역소멸을 예방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수산물 공동작업장 정비, 진리 해양경관 정원 조성, 어촌회관 및 여자경로당 리모델링 등이다. 문화복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클린마을 조성, 경제 활성화 컨설팅 등 지역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진리권역의 지역 고유자원과 경관 잠재력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대응에 힘쓰겠다"며 "어촌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북도가 산업부에서 공모 중인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고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경쟁 구도에서 상생 협력 관계로 나아가 지역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등 첨단 산업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기술 우위 선점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전북자치도는 30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TF 구성‧운영 등 향후 양 도간 공동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공동 대응과 오가노이드 초격차 연구개발 관련 공동 과제 기획‧발굴, 양 지역의 바이오 소재‧장비‧인력양성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은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소재한 지역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돼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은 그린바이오 기반으로 바이오 소재 데이터베이스(DB)와 비 임상 분야 연구기관, 상급병원 2곳이 위치해 향후 레드바이오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전북자치도와 충북도는 바이오 초광역 협의체 구성 및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정기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며 정부의 첨단바이오 육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양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게 되며 정부에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동 지정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바이오산업 시너지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첨단기술 육성과 제조역량 확보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특화단지 조성에 협력관계를 맺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 허브로 성장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과 충북은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 특성상 태풍 · 가뭄 ·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30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이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곳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위도면 진리 일원(5.06㎢)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어촌회관 리모델링, 여자경로당 리모델링, 건강여가 복합공간 조성 등), 지역환경 개선사업(수산물 공동작업 정비, 안심마을 조성, 안전거리 보차분리 등), 지역 역량강화사업(공동체 활성화, 경제경관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면서 환영했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에 앞서 해수부에 부안군 위도면의 차별성을 꾸준히 설명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면서 "(경남) 사천을 첨단 우주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뚤루즈'로 키우겠다"며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연구 개발과 전문가,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에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사무엘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서 굳건한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정통한 파파로 사령관이 인태사령관 직을 수행하게 된 데에 기대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파파로 사령관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검사 해임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윤석열 대통령은)부잣집에서 자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교류 제한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4일 해임처분을 통보받았다. 이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제가)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의자였던‘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점도 해임처분의 사유로 삼았다”면서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찰권을 사유화해 보복성 징계와 기소를 남발하는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심정으로 해임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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