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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할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북은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천문학적인 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로 연금개혁방안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공회전 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활동 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았지만, 여전히 연금개혁안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는 1일에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공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임기 내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구조개혁을 이루자며 ‘스웨덴식 연금’을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차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장외 설전으로도 번졌다. 실제 연금개혁 논의에는 21대 전주병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가장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국내 연금전문가들은 네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를 두고 결정하는 토론이었는데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택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취임 초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차기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공론조사를 주도하더니 막상 기대와 결과가 다르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한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금액도 103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 확정기여형을 도입하자는 말은 노후를 포기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남원시가 옛 서남대학교 몫으로 배정됐던 49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 위기에 더해 이달 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 공고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남원 국립의전원법, 일명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휴지조각이 되고,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되면 전북대와 원광대가 공공의대 몫인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흡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역시 남원 공공의대 설치 계획과 정원 확보 계획을 사실상 배제하고, 도내 의대 정원에 49명을 포함한 증원 확정 공고를 낼 조짐이다. 이럴 경우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통해 남원시의 몫이었던 서남의대 정원을 사수하겠다는 방침도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과 전북정치권의 간절함도 사라졌다. 남원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 호소 외에는 이렇다 할 방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의 대표 현안이었던 남원 공공의대가 흐지부지된 데 대한 책임있는 자세나 사과도 물 건너간 모양새다. 정치권은 22대 국회에서 남원공공의대법을 또다시 발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대에 배정하기로 했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2025학년도 전북대·원광대 의대 정원에 포함해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사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앞서 정부는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의 정원을 각각 추가로 배정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200명, 15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한 것인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명제를 무력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부 국립대의 요청으로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받은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년도 학과별 모집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이 적용될 방침이다. 도내에선 전북대가 증원분의 50%를 줄여서 제출했다.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증원 인원은 총 1469명으로, 차의과대의 모집인원 결정에 따라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계획 안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쉽게말해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 몫으로 흡수시켜 정원을 늘린다는 방안이 현실화한 셈이다. 전북에선 전북대가 일단 29명으로 기존 의대 증원 배정인원의 50%를 줄여 제출했다. 원광대는 기존대로 57명의 증원 방안을 유지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자는 남원이 지역구인 이정린 부의장이다.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4월 말 국회를 방문해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남원공공의대 추진 시민연대 김원종 공동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최근 영수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과정에서)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은 지난 3일 제40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 도시와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격차,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이 아닌 국립의전원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도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오용한다면 총선에 담긴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서난이 도의원= 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 등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과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및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을 소개했다. △전용태 도의원= 도내 농산어촌 읍면지역은 전국 읍면지역 평균 대비 초등학교는 5.82분 더 많은 18.59분, 중학교는 7.66분 더 많은 26.75분, 고등학교는 10.32분이 더 많은 35.3분이 걸린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평균 접근 시간이 30분 이상인 지역은 56개, 중학교는 89개, 고등학교 80개 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도내 농어촌 마을 5200곳 중 걸어서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은 320곳으로 10년 전 240곳보다 30%나 증가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통학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통학차량 운영 체계는 학생 중심이 아닌 학교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병도 도의원= 이 의원은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가치인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놀이시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8만1924개이며, 도내에는 이중 4.3%에 해당하는 3489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1184개소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46개소로 가장 적어 최대 편차가 26배에 달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정훈 도의원= 윤 의원은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을 충족하고 나아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학교와 일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 학교 및 지역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구기 종목이나 하계스포츠 종목에 치중돼 있다. 전북은 강원,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몇 없는 동계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동계스포츠 체험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연국 도의원= 장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형·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재검토 대안으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신설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평가에서 군산의료원 12억원, 남원의료원 12억원 5000만원 등 국비 2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국비 확보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운영, 의료 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방의료원의 자체 혁신 의지, 즉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의지인데 군산·남원의료원은 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내부 분석이다. 군산의료원은 수도권 의료원과 경쟁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1그룹(300병상 이상, 8곳) 내에서 B등급을 획득했다. 남원의료원은 2그룹(200~299병상, 18곳) 내에서 A등급을 획득해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군산의료원은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도비 등 24억원을, 남원의료원은 국비 12억원 5000만원을 포함해 도비 등 24억5000만원 지원받게 됐다. 이정우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군산·남원의료원의 경영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며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동시에 운영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식품산업의 핵심인 푸드테크 조성에 전력투구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으로 푸드테크 육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농식품 제조 산업의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부대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례로 식품 제조업체가 메타버스에서 공정 과정을 시험적으로 재현해 생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1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최대 136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푸드테크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국에선 전북자치도 1곳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단독 신청함으로써 최종 선정에 유리한 고지에 오른 전북자치도는 이달 중순께 있을 정부 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전북은 농식품 관련 산학연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통한 푸드테크 산업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양삼봉 전북자치도 ICT산업기반팀장은 “전북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책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업해 푸드테크 육성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개척할 계획이다”며 “푸드테크 산업이 전북에서 활성화되면 식품 제조기업의 가공, 유통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력 증가와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보건복지부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공모에서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이 주관한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총 76억 원을 투입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 사업에 인체삽입형 신소재, 의료용 로봇, 주력기술, 사회문제 해결 기술 분야 등 총 6개 과제를 정했다. 비수도권으로는 전북대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탄소소재 의료기기는 기존 메탈 소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조시설 부재와 높은 투자비용 등으로 시장 진출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은 지난해 전북대병원 내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시제품 제작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역량을 갖춰왔다. 도는 공모 선정을 통해 신소재 혁신 의료기기 상용화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기업 육성과 안정적인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육성과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 특화 탄소산업과 혁신의료기기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좋은 기회"라며 "전북이 탄소소재 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고용특구는 우선 군산시를 중심으로 1차 지정하고, 점차 김제시와 부안군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계획 수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는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장의 발제를 통해 특구 조성의 기본구상과 실행과제를 공유했다. 주 원장은 미래 모빌리티와 이차전지 등 새만금 주력산업의 동향과 인력수급 전망을 분석, 이를 토대로 새만금 고용특구의 단계별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특구 1단계로 군산 새만금 산단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원스톱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김제, 부안 지역으로 특구 권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분야에서 방위산업과 농생명산업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확장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군산은 새만금 개발 초기부터 산단 조성이 집중된 지역으로 기업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접 도시로부터 통근 유입이 활발하다"라는 등을 이유로 군산 우선 지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구 지정에 따른 주요 실행과제로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산학연 협력으로 고숙련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특성화고와 지역 대학을 통해 중숙련 기능·생산인력을 기업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단순 생산직은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조기 현장 적응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력 연수센터' 설치도 검토 과제로 제안했다. 고용서비스 부문에서는 '새만금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구인-구직 매칭, 기업 원스톱 서비스, 근로자 정주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원장은 새만금 고용특구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도 강조했다. 새만금사업법이나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고용특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특구 지정 및 각종 지원을 법제화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고시제도에 특구 지원 근거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구의 전담운영기구 설립,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제시했다. 천세창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세미나에 나온 의견과 토론내용을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 반영하겠다"라며 "새만금사업 지역의 원활한 수급지원과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이두희 산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윤창훈 충청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초선 시절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전주는 진성준의 뿌리이자 지금의 제가 있게 한 근원”이라며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실제로 진 의원은 전주 풍남초등학교, 전주 신흥중학교, 전주 동암고등학교, 전북대학교 법대까지 전주에서 모든 성장 과정을 거쳤다. 웬만한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깊은 연고를 갖고 있는 셈이다. 진 의원 역시 “어머니께서도 전주에 (거주하고)계신다”며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전주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북과 전주는 ‘진성준 정치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도민들이 우리나라 정치사에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보여준 선택이 지금의 민주당을 있게 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나라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우리 도민분들이 앞장서 일어나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에게 전북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향에서의 기억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사정부에 체포됐던 아픈 추억을 떠올렸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주화에 투신한 진 의원은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하는 등 전북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1989년 3월 6일 육군에 입대한 이후에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관련해 동료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다 불순 조직으로 몰려 보안사에 체포되면서 육군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청년기 내내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진 의원은 “저 때문에 (전주)집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후 어머니 앞에서 보안사에 체포돼 끌려나간 적이 있다”며 “당시 어머니가 (끌려나가던)제 손을 놓지 못하시던 모습이 제 가슴 속에 평생 박혀 있다”고 회상했다. 전북 발전전략과 관련해선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는 마곡지구 등을 중심으로 그의 임기 동안 빠르게 발전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당선에도 진 의원의 지역구 활동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 의원은 “외부에서 볼 때 전북 현안은 새만금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물론 새만금을 잘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전북이)새만금에만 매달리기만 해서도 안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이제까지 새만금을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성장동력으로 삼았다”며 “새만금에 기대는 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비전이나 전략을 좀 더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순하게 한 두 가지 현안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을 극복해야 저출생과 소멸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 정치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당선으로 3선 중진 반열에 오른 진 의원은 19대 때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20대를 제외하면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고, 22대 국회 첫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전북자치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청년 토크콘서트를 통해 전북 청년 100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청년 100인에게 듣는 백년대계 전북특별자치도’란 주제로 지난달 26일 전북자치도 출범 100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청년 농업인, 창업가 및 창작자, 외국인 유학생, 새내기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석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호원대 케이팝학과 ‘지플린’의 케이팝 공연과 레드콘 창작뮤지션 ‘영인’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김 지사와 청년들 간 대담 형식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됐고 실시간 휴대폰을 이용한 댓글 방식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대화의 주제로 이뤄졌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김 지사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 청년 농업 육성, 외국인 유학생 일자리 창출 방안, 새내기 공무원 조기퇴사 방지 대책, 청년 예술가의 창작활동 생태계 등에 대해 각계 청년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도정에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다”며 “청년들과의 소통 강화에 도내 많은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5일부터 6일까지 전북자치도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2000여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어린이날 대축제는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전북의 미래’란 주제로 저글링 및 마술 공연, 풍선아트 등 7개 분야 75개 체험프로그램을 갖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먼저 5일 어린이날 기념식에는 마술과 저글링 등 식전 공연에 이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강동화 전북자치도의원 등을 비롯해 어린이 20명과 함께한 퍼포먼스로 대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어린이 대표들이 아동권리헌장을 직접 낭독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홀로그램 체험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6일은 모든 어린이가 ‘가정의 달’의 온기를 누릴 수 있도록 도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120여명을 특별 초대해 다양한 공연과 상설체험, 요리교실 등을 진행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더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도는 지난 3일 전주상공회의소 6층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지원사업' 공모 선정의 일환이다.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고충 상담, 체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외국인 지원을 위해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찰청, 변호사회, 노무사회, 행정사회, 전북은행 등 유관기관과 공동 노력도 다짐했다. 이날 도는 외국인 인재 유입을 비롯한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매년 도내 외국인 주민 10%를 유입해 2033년까지 전북도민의 10%인 18만 5000여 명의 외국인과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과 11개 실행과제, 3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체계적 데이터 기반 외국인 지원 및 정책 협력 강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안정적인 지역정착 추진 △내외국인 함께하는 사회통합이다. 핵심 과제로는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 한국어교육 활성화, 1시군 1주민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만의 외국인 유입·정착·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며 "외국인 정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10일)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경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의 계획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룸에서는 질의응답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언론과 소통의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4.10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 이후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이은 변화된 기조의 하나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1시간 이내로, 질문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문은) 자유롭게 받을 것이고 질문의 제한은 없다"며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연구원과 2일 전북대에서 ‘2024 농생명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나인권 전북자치도의회 농산경위 위원장, 노창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해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 농식품산업 혁신 구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고부가 식품·바이오 산업화, 식품원료 공급체계 개선, 수출산업 지원체계 강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그린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수직농장 맞춤생산 지원, 농식품수출촉진법 제정의 제도정비 등 실천과제들을 제안했다. 주제별로 진행된 토론회는 1섹션 ‘디지털 전환과 농식품산업 혁신’을 주제로 권기현 한국식품연구원 디지털팩토리사업단장이 전북 식품산업의 디지털 공장 전환연구 및 김치 제조공정 실증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전효진 전주대 푸드테크학과 교수, 문성호 ㈜나리찬 대표 등이 도내 식품기업의 현주소와 창업, 성장, 선도 단계별 내실있는 정책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2섹션은 ‘농촌 재구조화, 농촌공간의 변화’란 주제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촌공간 계획제도 도입에 따른 농촌협약 대상사업 및 참여범위 확대와 농촌 재생을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 사업 발굴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최재문 김제 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부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정부의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관리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도의 사업 추진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3섹션은 ‘기후변화 대응의 스마트농업’을 주제로 농업의 디지털전환, 스마트농업에 대해 이시영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장과 이종원 한국농수산대 원예환경시스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고 방제·제초로봇, 트랙터 자율주행, 과일인식 로봇팔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혁신을 강조했다. 익산에서 스마트팜을 도입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정병두 로즈밸리 대표가 토론에 참여해 고비용 생산비, 전문기술 인력 부족 등 현장의 한계를 전하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많은 청년농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에 힘을 모아 글로벌 생명경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는 데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전북대에서 금융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취업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전북에 이전한 글로벌 금융기관인 BNY멜론, SSBT은행, 프랭클린템플턴 자산운용사의 실무진을 초청해 금융기관 취업을 위한 준비사항, 취업 전략, 취업 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실무진은 특강에서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공제회 등 금융기관별 정보 제공과 투자전문가, 투자금융 영업 등 다양한 직무를 소개했다. 아울러 직무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도 소개하며 맞춤형 취업전략을 설명했다. 특강 이후에는 전용배 프랭클린템플턴 자산운용사 감사 등 금융기관 실무진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진행했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이 금융권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기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도청사 3층을 개방형 사무공간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모듈형 사무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모듈형 사무공간은 불규칙한 좌석 배치 등 불필요한 공간 낭비를 줄이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도는 회계과, 세정과, 법무행정과, 청년정책과 등 4개 부서의 칸막이벽을 없앴다. 직위와 관계없이 책상 크기도 최소화해 협업 공간을 창출했다. 또 부서별 수평적인 좌석 배치로 조직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업무 성격과 동선을 고려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공용공간도 마련했다. 개방형 다목적 공간(2개소), 협업 공간(3개소), 통합라운지(2개소) 등이 조성돼 업무 관련 소통과 휴식이 가능해졌다. 기존 부서장 좌석에 부속된 회의 공간을 독립 조성해 다양한 회의가 가능한 최대 15인 규모의 전용 회의실도 추가했다. 도는 향후 신규 조직개편과 부서 수요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도입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로써의 업무공간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휴식이 가능한 업무환경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 방문을 통한 민생 투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시·군 방문길에 올라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란 주제로 현장에서 직접 민심을 청취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게 된다. 도지사의 연례적인 시·군 방문이지만 전북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도정의 백년대계와 지역의 비전에 대해 김 지사가 도민들과 대화를 통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아울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지를 돌아보며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는 민생 투어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익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다니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민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도정이 곁에 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민생투어 형식으로 진행되는 김 지사의 시·군 방문은 오는 13일 정읍시와 고창군, 14일 무주군, 23일 김제시와 전주시, 29일 진안군 등으로 이어진다. 6월 이후에는 군산시와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의 방문이 차례로 예정돼 있다.
새만금이 성공적인 크루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모델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역시 이들 도시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행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크루즈 기항지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과 크루즈 국제터미널을 통해 전방위적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두 도시는 특히 간척지로 만든 인공도시의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아시아 크루즈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접근성과 국제표준을 맞추는 서비스 수준에 있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두바이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역시 세계 곳곳에서 크루즈를 타기 위해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찾도록 만들었다. 주변에는 호텔·리조트와 쇼핑 시설이 풍부해 기항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두바이의 두바이 몰 등에 주목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는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1일 전북일보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의 새만금 계획을 취합한 결과 정부는 새만금을 농지에서 ‘국제해양 경제도시’로 개발계획의 방향을 전환한 이후 싱가포르와 두바이, 그리고 홍콩의 모습을 새만금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 같은 기조가 본격화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부터다. 당시 정부는 산업·관광용지의 비율을 30%에서 70%로 변경했다.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말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꺼낸 말로 크루즈와 같은 산업의 유치구상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이어졌다. 그만큼 국제 관광도시라는 모델이 세계 여러 간척지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찾아 “농토 중심, 지역 중심으로 돼 있는 지금의 새만금 개발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바꿔야한다”며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새만금 태스크포스(TF)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경안 새만금청장 또한 싱가포르와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크루즈 연관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새만금에 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취임 전부터 역설한 모델도 싱가포르와 두바이였다. 전북자치도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은 김 지사가 취임한 2022년부터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간척지가 발달한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전문가실무단을 구성해 스마트 수변도시 구축과 테마파크 유치, 크루즈선 운항 등을 중점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2008년 열렸던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도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크루즈 유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려 하는 새만금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새만금은 사막에 세워진 두바이보다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이때 나왔다. 아이러니하게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은 크루즈 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간척사업, 그리고 중국 푸동 지구 사업보다 시작은 빨랐다. 세 곳 모두 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 땅이고 들어간 자본과 인력, 토목공사 기술 역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새만금은 다른나라의 간척지 인공도시가 크루즈 중심지로서 국제공항과 항만을 아우르는 경제도시로 부상할 동안 아직도 출발선에서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머무르고 있다. 새만금은 개항을 고작 2년 앞두고 신항 성공에 필수적인 크루즈 산업에 대한 로드맵도 그리지 못했다. 전북이 새만금에 묶여있는 33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은 크게 전진했지만, 새만금과 전북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일 “현행 국민연금의 확정급여형(DB)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므로 수익률이 낮으면 연금액도 떨어지게 돼 안정적 노후소득방안이 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험료율은 15.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 DC형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으며,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부분적인 DC형 전환을 논의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며 “수익비 1(낸 만큼 받는)을 목표로 하는 민간보험의 원리를 따를 거면 각자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되지 굳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를 15.5%로 올리고, 국고 609조원을 투입하면 재정이 안정화돼 기금 소진 우려가 사라질텐데 굳이 신‧구연금을 분리해서 국민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제도를 낸 만큼만 받도록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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