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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윤-이 회담의 구체적 성과"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현안에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5.01 16:54

한병도 “'빈손회담 책임' 전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잘못”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책임은 전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722일 만에 이뤄진 영수회담에 국민 기대가 집중됐지만, 아쉽게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빈손 회담’의 원인은 일정과 사전 의제 조율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과 국회 간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지난 2년간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어 “제가 과거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는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고,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하루에도 국회와 청와대를 여러 번 오가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정부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서조차 사전 조율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이러한 안일함과 무책임함이 참 안타깝다”고 혹평했다. 다만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 앞으로도 소통하고 만나기로 했다는 것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30 18:45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사투'

전북자치도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 전면에 나섰다. 전북 바이오산업의 잠재력과 발전 비전을 설파한 것. 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전 발표 평가회가 진행됐다. 서면 평가에 이어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을 비롯해 인천, 강원, 대전, 충북, 전남, 경북, 고양, 시흥, 수원, 성남 등 전국 11개 지자체로부터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직접 듣고 심사하는 자리였다. 전북이 신청한 '오가노이드' 분야는 충북, 경기 기초단체 4곳(성남·수원·고양·시흥) 등 6개 광역·기초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광역단체장 간 진검승부가 펼쳐지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바이오 관련 실무자들이 PT 발표에 나선 것과 달리 전북과 강원, 인천 등 3곳은 단체장이 직접 연사에 나선 것. 이는 6월 중 발표될 최종 선정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남길 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 정읍, 익산 3개 지역이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트라이앵글 벨트 구축을 강조했다.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원소재와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천연물,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산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특히 넥스트앤바이오 등 바이오와 관련한 7개 기업이 2200억 원의 투자를 확정 지었으며, 도내에 2200여 개의 바이오 기업을 자리 잡고 있다 점을 알렸다. 전북의 바이오산업을 SWOT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 집적화, 초격차 기술 확보 등 4대 전략과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기업유치 150개, 기업투자 3조 5000억 원 유치 등을 목표로 세우기도 했다. 또 오가노이드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킴과 동시에 특별자치도만의 규제 완화 특례제도를 결합,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부각했다.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폭넓은 인프라를 확보하는 동시에 신약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했다. 끝으로 전북의 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전북만의 특화된 기술력과 선도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이 지닌 오가노이드 기술과 정읍에 있는 비임상시험 시설 간 시너지 창출 방안과 관련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됐다"라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 현장에서 전북은 김관영 지사와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은경 전KIST 부원장, 조용곤 전북대학교 교수, 양지훈 넥스트앤바이오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30 18:45

[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②서울 동대문갑 민주당 안규백 “전북 '자중지란'은 곧 공멸”

고창 출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의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자치단체장)들이 작은 이익에 몰두해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한다면 결국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서울 동대문갑에서만 4선을 달성한 ‘정치의 달인’으로 꼽힌다. 내로라하는 인물도 서울에선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 안 의원은 5선 연임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하면서 정치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지난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만난 안 의원은 고향을 떠난 세월이 오래됐음에도 고창군의 모든 읍·면·리의 사정을 속속 꿸 정도로 지역 사정에 밝았다.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의 동 하나하나의 현안을 꼼꼼히 챙기기로 유명한 그는 고향인 고창의 작은 마을의 역사나 인물에 대해서도 정통했다. 다른 전북 연고 의원들의 경우 고향에 대한 추억이나 에피소드를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안 의원은 고창에 있는 마을의 족보를 외우는 수준이었다. 그는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정치인 외면하는 정치인이 오래가는 일은 별로 없다”고 단언하며 “전북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제 5선이 된 만큼 목적지가 ‘탁월한 시설’을 강조했다. 남들과는 다른 안목을 통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지역이나 국가나 서로 간에 여야가 양보해서 합의하는 협치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당장 눈앞의 일만 바라보고 가면 비극이 되풀이될 뿐”이라고 경고했다.고향 전북에 대해선 도전 정신과 유연한 사고를 당부했다. 안 의원은“전북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북 사람이 좋게 말하면 순수하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말하면 도전 정신이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도전정신이 약하다는 것은 곧 절박함과 간절함이 부족한 것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북 스스로 어떤 한계점을 항상 가지고 있다. 발전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 지역이 더 뻗아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해석했다”며 “도전에 적절히 응전한 집단과 나라는 성공을 하고 도전에 적절히 응전을 못한 국가와 조직과 집단에 대해서는 역사의 퇴행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선 고지에 오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자성어 기호지세(騎虎之勢)를 인용했다. 안 의원은 “5선 이상은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나 마찬가지”라면서 “여기서 머뭇거리면 역사의 퇴행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해 국회 중진으로서 당 중진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전북지역 상황에 대해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반드시 한 몸이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전북은 이제 하나가 돼 싸워도 쉽지 않은 판국”이라면서 “내 것, 네 것 따지는 소아병적인 행태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전북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30 18:44

[새만금 크루즈 시대 ‘A to Z’] (중) ‘새만금 크루즈 전략’ 이제는 속도전

새만금 크루즈 관련 산업을 뒷받침해줄 전략이나 기반시설 확충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최소 15년 전부터 ‘새만금 크루즈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일보가 새만금 크루즈 계획과 관련한 과거 연구용역과 전문 학술자료를 취합한 결과 크루즈가 새만금 발전에 필수 요소라는 제언은 지난 2010년부터 본격화됐다. 크루즈 겸용 부두가 개항하는 2026년 이후인 2027년에는 해양수산부의 제3차 크루즈 육성 기본계획에 새만금이 올라타야 한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용역도 다수 확인됐다. 실행력과 추진력을 담보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되풀이한 시간만 14년을 훌쩍 넘긴 셈이다. 용역을 통한 성과도 있었다. 용역 결과를 직접 수행하거나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한 특별한 활동은 부족했으나 연구 결과를 통해 새만금 크루즈 부두의 대형화를 관철한 것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일궈낸 성과였다. 실제 해양수산부는 2019년 3월 새만금 신항 내 크루즈 부두 도입방안을 마련해 당시 예결위 위원이었던 정운천 의원을 찾아왔다. 정 의원은 “국제 관광 시장에서 크루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2030년까지 8만 톤급의 크루즈 접안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계획은 국내 입항 크루즈의 40%가량이 10만 톤급 이상임을 고려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면서 해수부를 압박해왔다. 그 결과 해수부는 잡화-크루즈 공용부두 안을 만들어 초대형 크루즈 선(20만톤급)까지 접안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9년 8월 2일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포함돼 발표됐다. 또 기획재정부의 마음을 돌린 것도 여러 연구 결과가 크루즈의 중요성을 명시해준 덕도 있다. 하지만 부두 건설 계획이 확정됐음에도 소프트웨어를 충족할 수 있는 배후부지나 연계 관광 대책을 따라오지 못했다. 새만금청은 2026년 크루즈 겸용 잡화부두 개항 시기에 맞춰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제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기보단 앞서 나온 전문가들의 분석에 기반한 속도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새만금을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개발하겠다는 복안 갖고 있다.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만금에 콘텐츠를 함께 집어넣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대형 크루즈 선사의 유치는 필수적이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공통적으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크루즈 기항지(항해 중인 배나 비행기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르는 공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문체부가 2010년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새만금은 국토구조상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허브링크지역”이라며 국제관광지로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 인접성을 고려하면 크루즈의 산업도 충분하다고 했다. 2009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관리주체 모델개발’연구 보고서에도 문체부는 새만금을 주목했다. 전북도의 2018년 ‘항만발전종합계획’에서도 크루즈 산업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됐다. 문체부 보고서는 특히 대규모 가용지를 기반으로 복합리조트 및 쇼핑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정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크루즈 승객 특성에 맞춰 명품 아울렛 쇼핑몰, 세계적 브랜드의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도입도 제언했다. 아울러 용지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제공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관광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도 담았다. 새만금 관광 배후지에는 호남지역을 넘어 충청지역 등이 거론됐다. 인천을 빼면 크루즈 기항지가 없는 서해안권의 기회를 새만금이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전북연구원, 한국항만경제학회 등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30 18:07

"전북 문화 경제 영토 넓히자"...전북자치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상호협력 간담회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와 경제 영토를 전세계적으로 넓혀가는데 미주지역 한인회와 우호 증진을 통해 지금보다 더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져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전북자치도청에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 서정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을 비롯해 25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와 미주한인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북지역과 미주지역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 전북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주한인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타 지자체와 경쟁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전에서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막판 뒤집기를 통해 유치를 확정지은 바 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4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전북자치도는 일자리 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뿐 아니라 새만금 투어를 포함해 전북 관광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회 흥행을 노릴 방침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하는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북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일 총연합회장은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총연합회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북을 방문해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전북자치도와 서로 협력해 나가는데 함께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미주한인회를 이끌고 있는 서 회장은 김제 출신으로 모처럼 고향을 방문한 자리가 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에 미주한인회와 만남을 통해 전북자치도, 미주지역 간에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의 문화와 경제에 대한 발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며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미주 한인회와 서로 힘을 모아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북자치도와 간담회를 가진 후 미주한인회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 전주 한옥마을과 부안군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1일 익산시를 순회하며 전북 방문 일정을 마치게 된다. 한편 미주한인회는 지난 190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한인친목회를 계승해 1977년 설립됐으며 미국 내 한인들의 정착을 돕고 미주 한인동포들의 권익 보호 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미국 내 180여개 지역 한인회로 구성된 미주한인회는 1500여명의 정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30 18:07

전북 기업 애로사항 '인력 수급' 문제 많아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14개 시군으로 확대한 가운데 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1분기 지역 내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한 결과 기업들로부터 641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을 보면 인력 수급 문제 100건을 비롯해 판로(마케팅) 문제 92건, 자금 문제 79건 등의 순으로 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 중 303건(47.3%)을 전북자치도와 시군 등이 해소했다. 나머지 126건(19.7%)은 단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했으며 189건(29.5%)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분류했다. 규정위반 등 법과 제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 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23건(3.6%)인 것으로 집게됐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전북자치도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기업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전담제를 기업 경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수요자 만족형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30 18:03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전북자치도가 30일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12월 27일)을 앞두고 특례별 제도 정비 및 특례실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30일에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 시책 마련과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자 진행됐다.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도 계획에 반영, 시책발굴 및 국가예산 반영 등의 성과도 집중 점검했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333개 특례 중 75개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특례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15개 지구·단지 조성 특례 중 8개 특례는 올해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7개 특례는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부처 공모 대응 및 협의 등으로 인해 2025년 이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례 실행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총 69개 조례 중 상반기에 19개, 하반기에 50개를 추진한다. 상반기 내 조례 초안 마련과 공청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례 실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국비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2차 특례발굴과 연계해 국가예산 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연말에 주요 지구, 특구 지정특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 수요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30 18:02

전북 중대재해 예방 조례 3일 공포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 공포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실행방안 등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커,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4개월 동안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모두 14건이었으며, 이 중 8건이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30 17:07

‘지방의회 행동강령 위반’ 실태 조사 착수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는 9월까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의 부패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많이 감소했으나,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여비 허위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 부패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회를 포함한 28개 지방의회(광역 5개, 기초 23개), 17개 광역지자체 및 67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되며,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자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 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30 17:05

[전북특별자치도 5대 핵심산업] ③고령친화산업

전북특별자치도가 실버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 인증, 기업육성 및 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집적화한 복합단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 3000억 원에서 2030년 16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도 2030년 각각 3조 5000억 달러,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북은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고령친화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임상 실증,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고령친화산업기업지원단, 고령친화산업정보연구센터, 노화연구센터, 고령친화인재개발원 등의 핵심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요양·주택,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 한방·레저 등 고령친화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한다. 도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국내외 실버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실버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 공략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입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돌입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중국 고령산업 분야에는 이미 유럽과 일본 등의 외자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새만금을 모델로 삼아 고령친화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미래신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30 17:04

정동영,  “팔복동 노후산단 디지털 대혁신 4차산업 혁명기지 산단으로”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 당선인은 30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전주산단이 디지털 대혁신 4차산업혁명기지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힘을 합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전주시 팔복동 일대 노후 산업단지에 국비 1519억원 등 284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친환경 산단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전주 4개 산단에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 △스마트그린 선도 산단 및 벨류체인 고도화 △신기술 융합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5개 분야 23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 당선인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노후화된 전주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첫 번째 약속이었다. 노후 산단을 4차산업의 혁명적인 첨단산업공간으로 바꿔야만 도시의 틀을 바꾸고, 전주를 먹여 살리며,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주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그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되지 못해 아쉬웠는데, 전주 노후산단을 변신시키는 것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완전한 디지털 산단으로 재조망하기 위해 전주시와 힘을 합쳐 매진할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30 17:0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