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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국내 최악의 화학물질 화재 참사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방청 등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전지의 종류와 특성,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지는 크게 화학전지와 물리전지로 구분된다. 이 중 화학전지는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삼차전지로 흔히 불리는 연료전지 등으로 세분화된다. 먼저 일차전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지로 꼽힌다. 한 번 사용하면 재충전할 수 없는 일회용 전지다. 리모컨과 시계, 완구 등 소형 전자기기와 비상용 장비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된다. 또 에너지 밀도가 낮고 구조가 단순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일회용이라는 특성 때문에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적절한 폐기가 요구된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리튬 배터리 일차전지 제조업체로, 리튬은 반응성이 높아 물(수증기)과 접촉 시 수소가스와 열을 발생시킨다. 이차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로, 현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이차전지의 대표 격인 리튬이온전지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다. 높은 에너지밀도로 인해 강한 전류나 충격, 고온 등에 노출될 경우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 손상으로 다량의 열이 발생하며,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 과정을 거쳐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차전지의 과충전 및 과방전, 극한의 온도 환경을 경계하며, 물리적 충격을 주지 않는 등의 주의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연료전지(삼차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공급해 전기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복잡성과 높은 초기 비용, 내구성 문제 등으로 상용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삼차전지'라는 용어는 과학적이나 학계에서 쓰이는 적합한 표현의 용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연료전지는 일차전지, 이차전지와 비교해 화재 위험성이 가장 낮다는 평가다. 수용성 전해질 사용과 분리된 저장 시스템, 낮은 에너지 밀도 등의 구조적 특징이 보인다. 실제 전기차와 달리 수소차나 연료전지발전소 등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된 폭발이나 화재 발생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소금과 모래, 물 등 전지 종류에 따라 소화 방법도 다르다. 하지만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는 소화법은 없는 만큼 화재에 특화된 소화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박상호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배터리 화재는 전기와 화학 등 복합적인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소화 방법으로는 완전한 진압이 어렵다"며 "포 등으로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걷어내면 산소와 반응해 화재가 재발할 수 있고, 물을 뿌리는 경우에도 물기가 사라지면 다시 스파크가 일어나 불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기업 화재와 관련해 25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방문하고 화재 대비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재 가동 중인 이차전지 기업들을 찾은 김 청장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전하며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들에 각별한 주의와 안전을 당부했다. 또한 이피캠텍, 두산퓨얼셀 등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운영 상황과 화재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 관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4월 원스톱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들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데 안전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내 이차전지 관련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화재 안전 점검에 나섰다. 도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환경녹지국이 공동으로 이달 25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내 이차전지 업체 45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가동 중인 32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주관해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3곳은 산업부, 고용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리튬 배터리 취급 장소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자체 훈련기록 확인, 피난 대책 컨설팅 등이다.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화재 대피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건설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119원스톱지원단'이 시설 완공 시까지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대재해 예방 자문단'을 통해 기업들의 재해예방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환경안전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 화학기업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업종별·공정별 유해·위험성 평가 등 정밀진단과 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관련 업체가 늘어나는 만큼 유사 시설에 대한 철저한 화재 예방과 대응책을 수립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내 각종 사업장에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2026년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관리할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차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선과 대선에서 도내 조직을 총괄하는 데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공천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다. 기초단체장을 넘어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공천에도 직·간접적인 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도당위원장직을 ‘독이 든 성배’로도 평가하고 있다. 2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도당위원장 경쟁은 지난 24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에 대한 추대 또는 이 의원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 양자 대결 가능성으로 좁혀졌다.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도당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였던 이원택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도당위원장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준병 의원 역시 지난 21대 때부터 도당위원장직을 고심해 왔고, 22대 전반기에서도 도당위원장직 도전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님이 이 문제를 두고 깊게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정확한 의중이나 결단과 관련해 말씀은 아직 없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맡았던 도당위원장의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신영대 의원은 전반기 도당위원장직을 위해 경선까지 치르는 것은 지역정치권의 화합에 불필요한 ‘과잉경쟁’이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양보하는 명분을 취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당위원장직 때문에 당내 선거까지 감행한다는 것은 도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선 의원으로서 도당위원장을 맡아 전북 정치를 혁신하고, 윤석열 정부의 전북차별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히 있다”고 말하는 등 22대 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직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21대 전반기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었던 만큼 원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각자의 입장을 제대로 조율해 나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추대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만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선출되는 도당위원장은 3∼5선의 중진 의원들을 포함해 전북 정치를 대변해야 하는 중책이 부여된다. 또 공천 방식을 두고도 지난 8회 지선처럼 예상 밖의 불만이나 논란이 터져 나온다면 도당위원장 시절 행사했던 권한이 다음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실제 21대 전반기 도당위원장이었던 김성주 전 의원은 지선 이후 ‘정적’이 늘면서 자신의 총선 경선에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편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전북도당 개편대회는 오는 8월 3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지역의 우수한 전통주를 알리기 위해 ‘올해의 건배주’를 처음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건배주’는 전주 이강주의 ‘이강주25(리큐르)’, 정읍시에 위치한 한영석의발효연구소의 ‘한영석 청명주(약주)’, 무주군에 위치한 붉은진주의 ‘붉은진주 머루와인(과실주)’ 등 3개 제품이다. 올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 8개 제품이 출품된 가운데 술 품평회 입상 내역, 인증 이력 등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주류 관련 전문 심사위원들이 맛과 향, 색상 등 제품 평가를 통해 올해의 건배주를 최종 선정했다. 전북의 전통주 시장은 2022년 도내 전체 주류 매출액의 2%를 초과했다. 2022년 기준 전북 전통주 출고량은 국내 전통주 시장의 13.1%로 전국 3위, 출고액은 257억원에 15.8%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건배주를 7월부터 연말까지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공식 행사에서 건배주로 활용하고 특히 4개월여 남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공식 건배주로 활용해 도내 우수 전통주를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공동 마케팅 사업비를 확보해 국내 주류박람회 참가,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등 국내·외 판로 개척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해마다 도내 우수 전통주를 ‘올해의 건배주’로 선정하고 마케팅을 지원함에 따라 전통주 인지도 향상 및 소비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올해의 건배주 선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우수한 품질의 전통주가 발굴됐다”며 “성장하는 전통주 시장에 발맞춰 도내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25일 도 경찰청 회의실에서 1호 업무지휘를 의결하고,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날 도 경찰청으로부터 자치경찰사무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장마철과 하절기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과 도로 침수 취약지역 순찰 강화, 도로 통제 지역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또 전주권 등 도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상습정체 구간의 신호체계 개선과 교통순찰대 탄력 배치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물차 및 오토바이 사망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륜차·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을 1호 업무지휘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 및 취약 교통환경 개선 등이다. 이에 도 경찰청은 사망사고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순찰대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자경위와 경찰청이 치안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2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총재단 확대 운영 및 지역 현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재단과 자문위원, 이사, 시군 본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애향본부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애향본부는 이 자리에서 현재 15명인 부총재 정원을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 분야의 다양성을 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확대된 총재단 구성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대의원 총회에서 공식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특히 제22대 총선 화합교례회와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등의 행사가 전북의 정치 역량 강화와 현안 사업 추진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활동의 추진 동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애향본부는 향후 시군애향본부 방문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단위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시군본부장들에게는 시군 단위의 애향본부 지원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의 현안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는 애향본부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총재단과 이사진을 규모 있게 운영해 설립 당시의 취지를 살리고 도민을 대변하면서 일 잘하는 애향본부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 대치로 파행을 빚던 상임위원회가 회의가 25일부터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에서의 첫 만남에서부터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혼란은 더욱 심화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임위로 나온 국민의힘은 이날 거야에 맞선 원내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이날부터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며 민생 입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부터 채상병 특검법까지 생산적인 논의보다 감정싸움에 치우쳤다.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 국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면 22대 국회 원 구성도 마무리된다. 이날 의총에서는 전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논의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일명 ‘방송4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2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제2부의장 출마 포기를 권유받았고, 출마로 인해 상임위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느낌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부의장 출마로 인해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된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간 소수 정당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의회 장연국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제2부의장 출마와 관련해) 안 나가면 안되겠냐. 상임위 배정 문제는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전반기 상임위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후반기부터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변경)이며, 후반기 1, 2순위 희망 상임위로 모두 기획행정위원회를 택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제2부의장 출마 기자회견 후에 상임위 배정 초안을 보니 기존의 문화안전소방위로 배정돼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신청 현황을 보면 문화안전소방위(정원 8명) 신청 의원은 2명으로 정수가 미달인 상임위다. 이 의원은 “(문건위에서) 2년을 했으면 다른 상임위로 가는 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의리이고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획행자위에 가서) 잼버리와 전북연구원, 비엔날레 등 수의계약 부분을 살펴보고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싶다. 전문성 측면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장연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수진 의원에게 부의장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저는 소수정당의 배려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 상임위 배정이 모두 결정된 건 아니어서 의장과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37명, 국힘 1명, 진보당 1명, 녹색정의당 1명 순이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대회 전반에 걸친 분야별 일일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 회의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에 걸쳐 진행된다. 25일과 26일에는 도 연계 프로그램, 27일은 문화공연, 28일은 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에는 교통 및 수송분야 등 부서장 준비상황 보고와 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도는 점검회의를 통해 지니포럼, 일자리페스티벌, 창업대전,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등 자체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 투어, 당일 및 1박 2일 선택형 투어 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성해 도내 관광지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공연 분야에서도 전북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회 기간 행사장과 전주시 일원에서 퓨전국악 공연, B-Boy 공연, 노상놀이 통합퍼레이드 등이 개최되며, 한옥마을에서는 상설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분야별 점검을 통해 전북을 방문하는 대회 참가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전북의 맛과 멋을 느끼고 비즈니스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해 전북의 역량을 선보이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6월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으로 정책기획관실의 장은정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매달 다른 주제로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송상재 노조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격려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달에는 업무에 용기있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 장 주무관이 선정됐다. 장 주무관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민생 특별 대책을 수립하는 데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예산과, 도의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민생 특별 대책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 부지사는 “작지만 큰 뜻을 품은 한사람의 도전이 빛난 순간이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와 도민을 위해 언제나 도전하는 직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24일 열린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4월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광역 시·도분의 일정 비율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지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기존 지방재정법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 시군에 35% : 6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 15% : 기초(소재지) 65% : 비상계획구역(원전소재 시ㆍ도) 20%’로 수정됐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에 속하지만 광역 단위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배제돼,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을 비롯한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해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법률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부안·고창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도시에 대한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주 의장은 “전북 부안과 고창을 비롯해 5개 시군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데도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와 안전한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방재 예산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찬란한 한반도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어온 전라북도가 올 1월 18일 전라의 북도가 아닌 ‘전북’이라는 독자적 지명과 ‘특별자치도’라는 시대적 요청을 멋지게 조화시킨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그 출범의 날에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5대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꿈이 담긴 오색 복주머니가 활짝 펼쳐졌다. 필자는 그 현장을 함께 하면서, 무대 위 청소년들의 신명 나는 율동 속에서 특별자치도를 맞이하는 전북의 벅찬 환희와 함께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지금까지는 강원과 전북 모두 대한민국에서 주로 변방으로 여겨져 왔다. 2022년 말 기준 GRDP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만으로 봤을 때 9개 도 중 지리적 여건이 다른 제주를 제외하고 강원이 7번째 전북이 8번째로 하위권을 다투고 있다. 게다가 다른 도와는 달리 두 지역 모두 동일권역에 광역시나 특례시의 요건을 갖춘 대도시가 없다. 지금의 인구감소 위기 시대에 이를 극복할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면 성장이나 발전은 영원히 요원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두 도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활로가 ‘특별자치도’였다. 그리고 양 도는 지금까지의 특별자치시도와는 다른 지역주도형 상향식 특별자치도, 한마디로 ‘풀뿌리 특별자치도’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북부나 전남까지 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강원과 전북이 어렵게 성취한 특별자치도가 결국 ‘특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우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법 개정를 위해 공통된 과제를 주제로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대응도 하면서 함께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동료를 만난 것뿐이다. 심지어 현재 특별자치시도인 강원, 전북, 제주, 세종만 보더라도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이 달라 서로의 발전 전략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도 없다. 특별자치시도끼리의 경쟁으로 서로에게 돌아갈 ‘파이’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괜한 우려와 실망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오늘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의 꿈’을 그려가기 위해 세계적 석학들이 함께하는 제1회 전북포럼이 개최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께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말을 자주 해오셨는데 전북의 미래에 관한 많은 발전적 담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현재 준비 중인 2차 개정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면 전북은 명실공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우뚝 서게 될 거라 믿는다. 특별자치를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로서 전북이 가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에 연대의 뜻을 밝히며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우리 강원 또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준비 중이다. 오직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유와 권한 그리고 자신감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차근차근 이뤄낼 생각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함께 날갯짓을 펼쳐 나가야 한다.
“전북도청을 감시하는 선의의 비판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선비팀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들어 청사 내 직원들로 하여금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팀’(선비팀)을 야심차게 구성했으나 최근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선비팀은 지난해까지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2022년 취임한 이후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직접 도정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한 쓴소리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김 지사가 내세운 ‘새로운 전북’이란 슬로건에 맞춰 공직 문화의 혁신과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김 지사가 취임한 첫해 선비팀을 구성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기 팀원들을 모집해 활동에 나섰고 하반기에도 2기 팀원들을 모집해 활동이 이뤄졌다. 선비팀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6급부터 8급까지 직급별로 9명이 모여서 활동했다. 팀원들의 면면을 보면 행정직과 공업직 등 6개 직렬별로 성별과 연령대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포진됐다. 비록 김 지사의 공약사항은 아니었지만 도정 차원에서 새롭게 나온 아이디어로 선비팀이 틀에 박힌 공직 문화의 관례를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청 내부적으로 선비팀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비판 역할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업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부담이 가중됐고 도정을 감시하기 위한 악역을 자청해야하는 바람에 활동을 꺼린 것으로 알려져 결국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최근 전북자치도는 내부 갈등과 직원들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악성 민원으로부터 갈등을 겪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으며 경직된 조직문화에 MZ세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선비팀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비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선 참여한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정 정책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등 의견을 개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며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인 선비팀의 재가동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을 방문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3월에 취임한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을 만나 전북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이 지역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전북이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환경, 방위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 원장과 환담에 이어 최원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 등과 전북분원을 시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08년 완주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복합소재분야 첨단 원천 소재개발, 기업지원 및 인력육성 등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북 민생토론회'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전북 방문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다음 달 초 전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이후 6개월 만이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윤 대통령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의제 준비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결과 발표가 당초 6월 말에서 7월 중으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 일자와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 제시와 실행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과제로 남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와 중앙부처의 실행 능력, 지방정부의 역할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소화하고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민생토론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공의대법 제정, 군산항 리모델링 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북은 동부 산악권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열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육성이 어려운 산악 지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지난 3월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요구된다. 전력계통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현안 과제로 남고 있다. 이달 20일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도 '교통인프라 확충은 삶의질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항과 새만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간 교류 협력 강화에 동-서 교통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신설과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두된다. 아울러 전북 동부권의 철도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달빛철도 연결 구간 주변 산단 개발 계획 검토가 요구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특별자치도 권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담길 것이 촉구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새만금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의 중요한 사안과 지역 균형 현안에 대한 건의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이 전반기 임기를 4일 앞두고 그간의 가장 큰 성과로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를 꼽았다. 국주영은 의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활동이 가장 의미가 컸다”며 “예산삭감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일방적 폭거, 도민께 큰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긴 사건”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과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예산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섰고 출향도민까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주셨다”며 “이 과정에서 새만금 주요 예산이 국토부안의 67%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가장 큰 변화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꼽았다. 국주 의장은 “중앙정부에 있던 각종 인허가 및 행정 결정권한이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 자치 입법 영역이 확대됐다. 현재 특례발굴을 협력하고 있다”면서 “물론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종 특례들이 반영되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데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설렌다.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이전보다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벌일 계획이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비례)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도의회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며,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이 37명, 국힘 1명,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순이다. 이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의 당락을 떠나 (민주당 독점이 아닌) 다른 목소리의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전북에서 (국힘은) 야당 역할이고, 도정의 레드팀 역할 하겠다. 쓴소리 내는 사람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도정은 당색이 중요한게 아니라 민심만 있을 뿐”이라며 “도정의 견제와 감시는 일당독점에서 탈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2부의장 선거에서) 3표만 얻더라도 만족한다”며 “소임을 맡겨주시면 민심을 받들어 변화를 끌어내겠다. 위기의식과 변화의 열망을 담아 도의회 부의장에 출마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에 출마해 각각 5표와 6표를 얻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후반기 제2부의장 선거는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희수 의원(전주6)이 1:1로 맞붙게 된다.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재선의원으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면서 “전북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게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대선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대체적 의견들이 있어서 도당위원장에 출마해야 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북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다”며 “전북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새만금 사업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운영체제의 전면 개편도 선언했다. 그는 “제가 지켜본건 아니지만 도당의 문턱이 높다. 친절하지 않다. 전화가 안 된다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곳에 전북도당이 있어야 한다. 도민 속에서 숨 쉬는 현장중심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특히 “도당을 도민의 정당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장 중심의 도당으로 변모해 가야 한다. 도당이 기존의 조직국 중심에서 당원 관리·운영이 지방 선거 과정에서 논란 빠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직국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주민 속에서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고 싸워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당 정책세미나 ,간담회를 적극 진행하겠다. (도민 민원사항과 관련) 전북도청과 민원 정책 실무 당정협의회 활성화해 전북의 이익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연하게 싸우는 도당으로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또 향후 전북이 나아갈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RE100을 향후 제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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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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