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탄소중립 실현 도민 인식 개선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함께 선행될때 시너지가 더욱 커진다고 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연구원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는 8일 전북연구원 별관 3층 컨퍼런스홀에서 ‘제9차 전북탄소중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임성진 전북탄소중립포럼 위원장(전주대 행정학과 교수)과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탄소중립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산업, 환경, 교육 분야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포럼의 첫 번째 발제에서 임성진 위원장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란 주제로 전북 탄소중립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독일 루르지역은 과거 석탄과 철강 생산의 중심지였으나 1950년대부터 60년 동안 지속적이고 완만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며 “1990년대 이후 생태산업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 기반 산업을 구축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전북의 탄소중립 실현은 지방 행정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도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 또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특례 발굴 등을 통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컨트롤타워가 될 탄소중립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전북 해상풍력 촉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선 김춘이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1970년대 공장 준공기념 우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예전에는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오염이 아니고 개발의 상징이었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 배출에 큰 책임을 가진 산업 부문를 비롯해 민간 영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탄소중립포럼은 오는 12월까지 6회에 걸쳐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08 18:13

뒤늦은 안전대책⋯산업재해 칼 뽑은 전북

전북자치도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지난 4년간 도내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30명 이상에 달하는 등 뒤늦은 대책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8일 산재 사망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업체 감소를 위한 '산재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 관련 실국장과 시군 단체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46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유관기관 대상 교육과 공사 발주자 교육도 강화한다. 도의회도 '전북 산업안전 보건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의 전담 조직 설치와 관련 예산 편성,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 점검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강제 조치,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 및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들이 현장점검과 교육 위주의 내용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고 있다.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시설 투자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처법상 단체장의 의무의 범위와 법률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실제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산재 사망자 수는 총 15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37명, 2022년 30명, 2023년 42명, 올해 4월까지 14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7건의 사망사고(사망자 28명)가 중대재해로 분류됐다. 2022년에는 7건, 2023년 12건, 올해는 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급, 용역 구조 개선을 통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재하도급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건설업,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취약 근로자 보호 방안도 강조된다.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도내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산업안전과 관련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뿐,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별로 없다"라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문제에 앞장설 경우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딜레마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08 18:13

전북도 농촌크리에이투어 신규 사업 기존 사업과 비슷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크리에이투어 신규 사업이 기존의 농촌지원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60억6000만원보다 575억9000만원이 증액된 8036억 6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368억3000만원보다 578억 8000만원이 증액된 1조 947억1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최형열 의원(전주5)은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이 기존의 농촌 홍보,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면서 “기존사업이 성과가 없어서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의문으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화 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됨에도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현재 전무하다”며 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가 아닌 농생명수도를 표방하는 전북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은 4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식품문화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단 부지 내에 구축되는 것은 맞지 않다. 위치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은 당초 10명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37명으로 사업량이 3배가량 증가했다”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 없이 추경 예산에 증가분을 올리는 것은 과정이 잘못됐으니,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심도있게 고민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08 18:12

전북자치도, '식품안전의 날' 식중독 예방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북 도민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식중독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전북 14개 시･군 합동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식중독 예방 요령이 적힌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홍보내용은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으로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식품안전의 날' 주간인 7일부터 21일까지 전북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에게 식중독 예방의식을 조성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섭취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08 18:12

전북자치도의회, 중국 장쑤성 인대와 교류협력 확대 약속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중국 난징시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신창싱 주임을 만나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양 의회간 우호교류를 재개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자치도와 장쑤성 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축하하고 양 지역의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없었던 의회간의 교류 물꼬를 다시 트고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국주영은 의장은“전북-장쑤성의 자매결연 30주년과 더불어 우리 의회와 장쑤성 인대도 지난 1996년 이후 28년 동안 자매·형제의 연을 맺어오고 있다”며 “50주년, 100주년을 뛰어넘는 영원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신창싱 장쑤성 인대 주임은 “양 지역은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니 만큼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08 18:12

서난이 도의원, 백석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백석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백석제 지킴이 회원을 비롯해 전주시 이국·최지은 시의원과 전북자치도청 지역정책과·기후환경정책과, 전주시 도시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시 에코시티 인근에 위치한 백석저수지는 1964년 축조된 289,370㎡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수변공간에 밤나무와 왕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멸종위기 동물인 큰기러기와 큰고니의 서식까지 확인됐다. 전주시는 백석제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환경부는 최종 사업대상을 오는 9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서난이 의원은 “백석저수지를 생태 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비롯해 각종 국·도 보조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08 18:12

전북자치도, 목재산업으로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탄소중립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흡수원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9일 도가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기본계획(2024~2033년)에 따르면 도내 동부권을 목재 공급처로, 서부권을 목재 수요처를 삼는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 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관련 대학 및 산업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목재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 이용, 가공, 보관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 기반시설 정비도 요구된다. 도는 가로등, 보도블록, 벤치, 안내판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를 적극 도입해 친환경적이고, 심미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이나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 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우선 활용한다. 전북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목재문화도시로도 육성한다. 여기에는 목재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공예 산업 지원, 목재제품 개발·판로 확대, 목재문화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목조건축도 적극 확대한다. 우선 주요 도내 관광지와 연계한 목조건축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특화지구 조성, 공공건축물 성공 사례 창출 등을 통해 목조건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부문까지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북연구원은 본관동을 국산 목재를 활용한 청사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되며, 총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를 매칭하는 이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면적 3279㎡)의 국산 목재 공공업무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탄소중립 전환 특화모델 발굴과 확대가 시급하다"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흡수원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08 18:12

세계한인비즈니스 전북대회 성공 개최 준비 박차

전북자치도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도 외교단은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7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한인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도는 그동안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 부서, 출연기관 등과 함께 20여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그간 기업 전시관 구축과 도내 참여기업 발굴, 자체 프로그램 구성, 문화․공연프로그램과 투어프로그램, 자원봉사와 교통, 안전과 의료, 환경과 위생관리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발굴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실무 회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재외동포청과 협조해 케이(K)-컬처의 맛과 멋, 창의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맞이할 것이며,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 챙겨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08 18:12

윤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메시지에서는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로부터 1시간가량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의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08 16:00

윤준병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안법 · 양곡관리법 악의적 왜곡 심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안정법과 양곡관리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 장관은 여론호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고수해왔다. 반면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 ’이라며 보관 · 매입비만 연 3 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 자체가 가짜뉴스”라며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닌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으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등 주요 농산물 16개 품목에 해당 법을 시행할 시 연평균 1조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실현 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직불제 5조 원 확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07 18:49

22대 전북 국회의원 상임위 조정 ‘농해수위 관건’

전북 국회의원들이 소속될 국회 상임위원회가 또다시 중복되지 않으려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희망 의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하며 “21대 국회 때와 같은 상임위 중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희망 상임위 신청이 임박할 때까지 희망 상임위에 대한 의견 조정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지난번과 같은 상임위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국회에는 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국토해양·정보·여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북의원 수는 10명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전북의원들이 최대한 많은 상임위를 커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 농해수위와 여가위 등 소속 상임위가 2개였고, 여기에 예결위원까지 맡았었다. 국회법 39조 1항 역시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7일 전북일보가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의 희망 상임위와 관련한 현 상황은 취합한 결과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의원이 가장 많았다. 중복 상임위에 대한 조정 여부는 오는 9일 있을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오찬 간담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도내에서 농해수위를 바라는 당선인은 모두 현역 농해수위 위원들로 3선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재선의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다. 이들 의원 모두 자신의 지역구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 만큼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농해수위가 가장 적합한 상임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3선인 안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을, 재선인 이 의원과 윤 의원은 간사를 맡을 자격이 된다. 하지만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모두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과적으로 상임위 중복 문제는 9일 간담회에서 이들 의원 간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윤 의원 측은 “만약 농해수위가 어렵다면 간사를 맡을 수 있는 상임위를 지원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겹치지 않는 상임위의 경우 의원들의 희망에 맞춰 배정되는 상임위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가 겹치지 않는 사람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익산갑 이춘석,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당선인 등 5명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문체위를 맡고, 이성윤 당선인은 법사위에 배정되기로 당내 합의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이춘석 당선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기재위)을 1년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될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 역시 따로 염두에 둔 상임위는 있지만,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임위를 주목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의 맏형격인 정동영 당선인은 후배 의원들이 가지 않는 상임위 중 전북 현안과 밀접한 상임위를 마지막에 고르겠다고 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법령 정비를 위해 행안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박희승 당선인은 법사위에서 행안위로 희망 상임위를 변경했다. 전북 국회의원 다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중복 문제를 최대한 피하자는 대의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지역구 특성과 관련 없는 상임위를 단순히 다른 의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07 18:45

전북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돌입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산시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달부터 상·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 자택과 사업장 등지를 방문해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군산에서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달부터는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택수색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와 금융 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 예정인 5000만원 이상 감치제도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된 게 사실이나 체납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07 18:11

전북 첫 추경 민생 회복 효과는 '미지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민생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생 특별대책 등으로 추진하는 5138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전북자치도의회가 각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추경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등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예산이 9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 대비 19% 규모에 그쳐 시급한 민생 시책 중심의 재원이 배분된 것으로 보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비중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순증 규모가 큰 사업들 중에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수소차 보급사업’ 등의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민생 해결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과 탄소 중립의 일환인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스마트 도서관 구축사업’ 등의 경우도 역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특히 취등록세 및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도 지방채 72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 전북자치도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내놓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가 시책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으로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고물가 시대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이 같은 추경 편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지역 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전북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전북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과와 배 등 농산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개인 서비스 등 생활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경우도 지난해 택시 요금은 4년 만에 30.3%나 인상됐고, 도시가스 공급 비용 역시 3년 만에 평균 3.21% 인상된 바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초부터 실·국별로 의견을 반영해 시급한 현안 사업들로 이뤄졌다”며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에 초점을 뒀는데 부족한 부분은 향후 정부 추경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07 18:11

민주당 원내대표단 출범 ‘전북의원 발탁 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22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단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발탁되지 못했다. 초·재선으로만 이뤄졌던 21대 국회에서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도내 의원들이 연이어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던 것에 비춰볼 때 박 원내대표의 이번 인선은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4·10 총선을 통해 중진 위주로 재편된 전북정치권에선 원내수석부대표도 가능했었던 만큼 지역 내 실망감이 높은 분위기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에서는 정기국회 시기 당론을 조율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원내대표단에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현안 해결 난항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분에서는 전북을 배려해야한다는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개혁기동대’”라고 강조했다. 새로 구성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기동대라는 명칭처럼 친명 강경파가 전진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자마자 임명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대표적인 친명 강경파 인사다. 이날 원내대변인에는 노종면·강유정·윤종군 당선인,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정진욱 당선인이 임명됐다. 원내부대표에는 곽상언·박민규·김남희·안태준·김용만·부승찬·모경종·송재봉·정준호·조계원·김태선·정을호·임광현·백승아·서미화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을 보면 초선 당선인들이 대거 발탁됐는데, 전북 초선들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와 가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당선인도 빠졌다. 반면 21대 국회에선 전북 초선의원들이 원내부대표로 계속 발탁됐었다.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에선 이원택 의원, 박광온 원내대표 당시에는 윤준병 의원, 그리고 마지막 홍익표 원내대표 때는 신영대 의원이 원내부대표로 활동해왔다. 당 지도부의 주요 직책이 주로 강성 의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전북정치권 역시 이에 부응하기 위해 ‘투쟁 노선’을 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강성 의원들을 내세워 다수당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윤석열 정권 견제, 개혁과제 완수라는 커다란 숙제를 줬다”며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란 이름을 붙였다”며 “22명이 개혁에 앞장서 개혁기동대 역할을 해나가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07 18:11

전북 14개 시군 중소기업 투자지원 공동출자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0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 기금의 융자계정에는 시·군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투자계정에는 전북자치도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시·군 전입금을 투자계정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돼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펀드조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분야별 유망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이 투자사와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면 도내 중소기업 성장에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07 18:11

전북자치도, 강원·제주·세종과 손잡고 특별자치 내실화에 박차

전북자치도가 강원과 제주,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4개 지역은 공통된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재정 및 자치 분야의 특례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과제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추진에 나선다. 이 가운데 전북은 강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두 지역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분야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공동연구팀을 가동 중으로 이달에는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 6월에는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새롭게 이양받은 국가 권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재정과 인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별법 131개 조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상향 및 보통교부세 증액을, 기재부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등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항면세점 수익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활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수익 모델도 모색한다. 특별법과 연계된 98개 관련 법률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특례 입법과 더불어 현행 특별법 조문을 보강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연관 조문 정비 등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자치 모델 성패가 다른 지역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개 특별자치시·도, 정치권,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 지속 소통해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07 18:10

후반기 전북도의회 지방선거 체제 돌입…자천타천 단체장 출마 8명 거론

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선거 체제로 재편되면서 도의회가 술렁이고 있다.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도의회는 사실상 제9회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와 직결되는 회기로 도의원들은 저마다 몸집을 불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시기다. 전북자치도의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8명의 도의원들이 차기 시장·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후반기 의회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보직을 노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민과 군민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릴 기회가 많은 자리이다보니 너도나도 앞장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의원 가운데 내후년 시장·군수 도전이 가시화 된 도의원(지역구 순)은 문승우(군산4), 김대중(익산1), 이정린(남원1), 나인권(김제1), 윤정훈(무주), 박용근(장수), 박정규(임실), 김정기(부안) 도의원 등 8명이다. 후반기 전북자치도의장을 희망하는 인물은 문승우, 황영석, 이정린, 박용근 도의원이다. 이들 4명은 의장을 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40명 도의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의석이 많은 전주(12명)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체장 후보군에 오른 김대중 의원은 후반기 농산업경제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전반기 원내대표를 역임한 윤정훈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수를 희망하는 박정규 의원과 부안군수를 꿈꾸는 김정기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8명의 단체장 후보가 거론되는 만큼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차기 도의원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1대 후반기 도의회때는 송지용(완주1), 이한기(진안), 한완수(임실). 황의탁(무주), 최영일(순창) 도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했으나, 최영일 의원만 순창군수로 당선됐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선 8기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 의원들의 후임자 및 연임자를 뽑는 선거이자 2027년 3월 3일 예정인 21대 대선의 전초전이며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07 18:10

전북도·전북교육청,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낙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7일 발표한 '2024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도와 도교육청 모두 최우수 등급(SA)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세부지표인 공약이행완료, 202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분야 역시 SA 등급에서 제외됐다.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 SA 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위한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대전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교육감 평가에서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경남 등 7곳이 SA 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지난해 말 기준 공약 완료·이행 분야에서 29.03%를 기록했다. 124개 공약사업 중 완료 공약은 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30개, 88개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다. 전체 재정 확보율은 33.4%로 전국 평균(18.06%)을 상회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44.8%), 경기(40.34%), 울산(40.25%)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임기 내 재정 확보율은 37.14%로 중위권에 속했다. 10대 핵심공약 재정 확보율은 14.83%였다. 그러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 재정 규모가 큰 사업들은 재정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체 73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일부 추진에 속하면서, 93.15%의 완료·정상 추진율을 보였다. 반면 부산·대구·충북·충남·전남·경북교육청은 100% 완료율을 기록했는데,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집행률은 35.94%로 전국 평균(29.99%)보다 소폭 높았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과 관련해 연도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온 것 같다"며 "SA 등급을 받은 시도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등 공약 이행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2월 8일부터 4월 말까지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서와 공약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07 18:10

국립새만금박물관 5월 프로그램에 연휴동안 4000명 방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야심차게 준비한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인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가 연휴기간 내 4000여 명이 방문하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놀자! 우리 가족 새박 탐험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상상해봐! 새로운 땅에 그리는 그림 등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분필로 박물관 야외 바닥에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전시실 뿐만 아니라 드넓은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숨겨진 미션을 가족과 함께 수행했다. ‘박물관에서 놀자! 새박탐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7%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은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박물관이 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프로그램은 꾸러미 무료 나눔 행사로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07 18:10

진안군 마령면 양돈농가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등 양돈농가 2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이 자리한 2개 지역(22만 4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완료 후 1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 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0여 년간 악취에 시달렸던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북 내 악취관리지역은 익산 1, 2산업단지와 완주 우리밀축산 3개 지역이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 총 5개 지역이 됐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07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