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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해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이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선 옳지 않은 일"이라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 소멸 위기 시대를 맞아 관광, 휴양 등을 목적으로 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운영지역은 이달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고창군과 남원시 등 기존 2개 시·군에서 신규로 무주군과 임실군까지 추가됨으로써 총 4개 시·군이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2022년에 출시된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이나 여행 업체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 식음료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에서는 고창군의 경우 운곡람사르습지와 서해랑길 41~43구간, 고인돌박물관 등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남원시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카페광한루, 담쟁이공방 등이 해당된다. 무주군은 반디랜드, 태권도원, 머루와인동굴 등지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실군의 경우 임실치즈체험테마파크, 옥정호 출렁다리, 강변사리캠핑장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운영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로컬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인구 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전북의 경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적용하지 않은 도내 시·군에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여행업계 등과 협업해 다양한 할인 혜택 및 홍보 마케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 낙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했던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복당 규모와 복당 인사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11일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중앙당 차원에서 탈당 후보들에게 복당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보내졌다. 그러나 다음 지선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후보 중 자치단체장은 황인홍 무주군수만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허용됐다. 전주병 소속으로는 박혜숙 전 전주시의원,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회에선 김남수 장수군의원의 복당이 최종 승인됐다. 반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였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완주군수 후보군이었던 국영석 전 도의원·송지용 전 도의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 대한 복당은 보류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심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탈당 정치인들에게 오는 2026년 제9회 지선 준비의 첫걸음은 민주당 복당이다. 조국혁신당의 향후 입지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 복당 결과가 전북 지선 판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실제 현직 단체장 중 상당수가 지난 지선을 앞두고 복당한 이들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 대표 인재영입 방식으로 복당해 공천권을 거머쥐고 당선됐다.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도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당선됐다. 지난 4월 총선 판도에서도 복당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은 복당 이후 5선 고지에 올랐고, 정읍·고창에선 복당한 유성엽 전 의원과 현역인 윤준병 의원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었다. 또 다른 변수는 복당에 성공하더라도 탈당 전력자에 대한 페널티가 어떻게 적용되냐의 여부다. 민주당 당규 35조 4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공천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선 불복자는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며, 탈당 경력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처럼 대선 등 정치적 이유로 페널티를 전면 감면해주거나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당시 범민주진영 통합을 명분으로 탈장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전북 지역에선 복당 인사 95명에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부적격 판정이나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이 페널티 없이 복당할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주당에 남았던 지선 후보군이나 다음 선거에 출마해야 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반발 역시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의 경우 “탈당 인사 중 누구는 봐주고 누구에게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복당 신청 인사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정기 도당대회 및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관위 위원장은 전희재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서빈 도당 여성위원장, 위원은 강경록 도당 청년위원장과 조수민 前 대선 선대위 부대변인, 간사는 손성준 도당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선관위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후보자 등록 공고를 진행하며, 14일 당일 하루만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도당위원장을 선출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1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불납결손액이라는 용어가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으나 표기엔 불납결손액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짚어내며, 향후 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1년 정도 준공이 미뤄진 점을 언급하며, 사전심의에서 재심의를 받았으면 사전심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본심의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완주)은 예술인복지증진기금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술인 복지증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유사사업과 중복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진흥기금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한 1cm 이상 어린 꽃게 20만 마리를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 해역에 무상 방류했다고 11일 밝혔다. 꽃게는 주로 서해를 중심으로 수심 20~30m에 서식하며 산란기는 5월부터 7월이다. 꽃게는 성장이 빨라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꽃게는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연구소는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2000년부터 해마다 어린 꽃게를 방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95만 마리를 방류했다. 서재회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올해 또는 내년이면 실질적인 어가 소득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11일 정읍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에서 바이오 혁신기관 및 입주기업들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에 이어, 첨단산단 입주기관‧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염영선 도의원을 비롯해 정병엽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 김차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 황경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장, 김태혁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임문택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등 바이오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급변하는 바이오 시장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는 정읍시‧익산시‧전주시를 트라이앵글 벨트로 묶어 바이오 특화단지에 공모했다. 이 가운데 정읍은 국내 비임상 국책 연구기관들과 미생물‧동물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부설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산업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시장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이오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의료계의 오는 18일 예고된 집단 휴진에 대비해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나섰다. 11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의료계 집단 행동 비상진료체계 대책회의에서는 지역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방안과 행정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도는 지역의사회, 주요 병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집단휴진 억제를 요청하고 있다. 시군과 전담관(80반 150명)을 편성해 병·의원급 의료기관 1287개소(의원 1226개소·병원 61개소)를 대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 50조 1항에 따라 도지사 주체로 지난 10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상태다. 진료명령은 시군에서 판단해 진료행위가 반드시 요구되는 일부 병원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의료계 휴진 시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119, 129, 시·군 보건소,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포털, 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제 의료계도 갈등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11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민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11일 동물권 신장을 위한 '민법',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명시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돼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돼,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은 정서적 가치와 달리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이 낮다"며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권 보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이란 기존의 우려와 달리 지역 현안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구성으로 배치가 완료됐다. 희망 상임위 조율 과정에서 특정 상임위에만 4명이 지원하거나 10명 중 6명이 중간 배정에서 2명씩 겹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 셈이다. 또 전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최종 상임위를 결정하면서 필수 상임위에 최소 1명의 전북 연고 의원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주갑 김윤덕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을 이성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주병 정동영 △국토교통위원회 익산갑 이춘석 △행정안전위원회 익산을 한병도 △기획재정위원회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읍·고창 윤준병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가 예산 확보작업에 첨병 역할을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신영대·윤준병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 의원들은 지역구 특성에 맞는 상임위를 최우선적으로 하되 겹치는 경우 전북 전체를 커버하고 다른 의원들의 역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상임위를 골랐다. 문체위의 경우 김윤덕 의원이 간사를 역임한 만큼 그의 전문성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에서 문체위는 필수 상임위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이 없었던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다루고 심사하는 곳으로 사실상 협상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의 법사위 활동은 전북을 넘어 당 차원에서도 기대가 높다. 정동영 의원의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언론을 관장하는 상임위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기업의 근간인데다 정 의원이 스타 언론인 출신임을 생각하면 매우 적절한 상임위 선택이다. 예결위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신영대 의원은 기재위에 배정됐으며, 농어촌은 물론 새만금과 밀접한 농해수위 간사에는 이원택 의원이 낙점됐다. 농해수위는 전북에서 가장 인기 상임위로 윤준병 의원도 함께 활동하게 됐다. 농해수위는 전북 현안과 직결되는 일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국토위엔 전북의 교통 허브인 익산을 지역구로 둔 이춘석 의원이 배정됐다. 4선의 이 의원은 뚝심과 선 굵은 정치로 전북 SOC와 교통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행안위에는 전북특별법을 설계한 한병도 의원이 소속돼 전북자치도 발전을 위한 특례와 추가 입법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희승 의원의 경우 보건복지위에서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매듭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호영 의원은 도내 유일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적 현안인 노동과 환경 문제의 중심에서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예결위에 들어간 신영대, 윤준병 의원은 앞으로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포함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신 의원은 기재위와 예결위의 시너지를 노려 전북 국가예산 정상화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자치행정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등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정종복 의원(전주3)은 “새만금 잼버리 관련 예비비 집행률이 70%에 그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비했는지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명시이월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예산이 또다시 재이월됐는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센터의 향후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도금고 약정시에 정기예금 금리 상향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들의 지역적인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며 “도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금고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면 추경 등을 활용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94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조적 원인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정산 등의 문제가 적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지방세 수입 추계에 매년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계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입을 바탕으로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준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북지역 총 29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은 '양호' 5개소, '보통' 16개소, '미흡' 5개소, '매우미흡' 3곳 등의 성적을 받았다. 이는 미흡 사업장 발표평가(5월 23~27일) 이후 '보통'은 5곳이 증가했으며, '미흡·매우미흡'이 각각 3곳과 2곳이 감소한 최종 결과다. 지역별로 '미흡'은 전주·군산·익산·김제·고창 1곳씩, '매우미흡'은 익산 2곳·정읍 1곳이 기록했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예산집행 부진, 민원 등이 꼽힌다. 전북은 '양호·보통' 사업지가 72.5%를 차지했다. 울산(85.7%), 제주(83.4%), 세종(75%) 뒤를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에 반해 '미흡'은 17.2%, '매우미흡'은 10.3%를 차지했다. 이번 결과는 전년(도시재생사업 28개)과 비교해 아쉬운 성적표다. 2023년의 경우 '양호' 11개소, '보통' 14개소, '미흡' 2개소, '매우미흡'은 1개소에 그쳤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는 지난해까지 전국 단위 평가와 함께 광역지자체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광역별로 일정 비율의 '양호-보통-미흡-매우미흡' 등 일정 비율의 등급을 배분하고, 이를 다시 전국 단위로 비교 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전북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전북은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도시재생사업의 수가 많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면서 "부진사업장에 대해 만회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는 전국 335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점검 결과와 사업 실적 관리 및 부진사업 문제해결 노력,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종합 고려해 등급을 매겼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국 상해에 이어 칭다오에 전북 중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2사무소 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북자치도는 중국 칭다오에 신설할 제2사무소가 전북 기업 등의 중국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와 통상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칭다오에 전북 중국사무소가 신설되면 중국 내 전북 중국사무소는 상해에 이어 칭다오까지 모두 2곳으로 늘어난다. 전북자치도가 칭다오에 신설 추진하는 전북 중국사무소는 국제 교류 및 협력, 관광 홍보, 관광객·유학생 유치, 현지 전북도민회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문제는 전북자치도의 중국 제2사무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08년 상해에 있던 중국사무소를 칭다오로 옮긴 바 있다. 2003년 상해에 전북 중국사무소를 처음 개소한 지 5년 만의 일인데 이후 2012년에 다시 상해로 중국사무소를 옮겨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전북자치도가 칭다오에 신설을 추진하는 중국사무소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상해에 있는 전북 중국사무소가 맡고 있는 국제 교류에 관한 종합 행정 업무와 제2사무소 역할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칭다오에 전북 중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상해에 있는 전북 중국사무소 직원 5명 중 2명을 이동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운용 방식에 대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국사무소 신설보다는 인도네시아 등 해외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중국은 광범위해 통상 거점이 될 만한 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기와 경남, 부산, 대전 등 전국 4개 시·도는 상해와 칭다오 등지에 중국사무소 2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바이오 대표 앵커기업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아오고 있다. 도는 10일 도청 회의실에서 첨단 의료기기 제조기업 오에스와이메드, 라파라드와 의약품 제조업 메디노 등 3개 사와 총 21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에스와이메드와 라파라드는 전주에, 메디노는 익산에 각각 투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총 145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에스와이메드는 카테터와 튜브 중심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1년 설립 이래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라파라드는 암 근접치료와 양성자 치료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원대병원에서 건립 예정인 양성자치료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노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신경계 질환 치료제 연구에 주력해 오며, 반려동물용 줄기세포치료제 개발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역 동물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을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키워 나가기 위해 기업 유치는 물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한 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첨단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며 "바이오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정책 마련 등 레드바이오 전주기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허전 익산시 부시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익산의 핵심사업이자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김인태 전주부시장, 허전익산부시장, 윤여봉 전북경진원장, 이세철 오에스와이메드 대표, 임영경 라파라드(주) 대표, 주경민 메디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14개 예비수소전문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2년간 총사업비 18억 원(국비 9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수소전문기업은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 또는 수소 매출실적을 보유하며, 수소전문 기업으로의 선정 가능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 1차 서류평가, 현장 및 발표 심사를 거쳐 14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주)비나텍 △(주)플라스틱옴니엄 △(주)비나에프씨엠 △㈜테라릭스 △㈜가온셀 △㈜아헤스 △㈜한국에너지기술단 △㈜우남기공 △㈜성현 △㈜대우전자부품 △㈜가야미 △㈜넥스트에너지 △㈜바이오램프 △모나주식회사 등이다. 이들 기업은 수소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을 받게 된다.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국내 최대 수소박람회 'H2 MEET'에 전북도 공동관을 통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도는 예비수소전문기업이 소재한 시군과 협력해 우수 아이디어의 제품화・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기업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내 수소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소산업 네트워크를 구축, 지속적으로 도내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해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이 전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11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 세 번째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세계한상네트워크를 통한 전북 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해외진출 전략'을 주제로 전남대 JS글로벌한상연구원 이장섭 원장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 원장은 국내외 한상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기업 해외진출 전략 등을 전북에 적용하는 구상을 제안할 예정이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 전북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화 등의 주제로 전북 경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자치도의 미래 세대와 지역 경제를 위한 중요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 중인 세계한상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 전북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이 관광특구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0일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관광특구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나 홍보에 소극적이었으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책임감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적 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1993년부터 관광특구를 지정해 왔고, 전북자치도에는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 두 곳이 1997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관광특구 두 곳 모두 최근 10년 동안 관광특구 지정기준인 ‘최근 1년간 외국인 방문객 수 10만 명 이상’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도내 관광특구의 부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적절한 홍보마케팅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관광특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소액 국비 지원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담보하기 어려워, 관광특구 지정 주체인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개발 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11명의 우수 후계농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영농 기록, 교육 이수 실적,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 영농 계획 달성도, 경영규모 및 소득, 위생 관리 등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심사를 거쳤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 후계농이 전북지역에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전북에서 선정된 우수 후계농 111명 중 청년 농업인은 73명으로 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수 후계농은 이미 후계농으로 선정돼 지원받은 영농자금 5억 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과 별도로 최대 2억 원의 영농 규모 확대 자금을 연리 0.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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