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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102명 중 70명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이 의원은 21표, 송 의원은 11표를 받았다. 추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고 지방선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일대오로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이 똘똘 뭉치면 (야권)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은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회 입성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홀대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만큼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강도 높은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은 새만금 분야 등에서 7대 공약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46개 과제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의 7대 공약사항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이다. 또한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달성하려면 총사업비만 25조 7472억원이 필요한 가운데 올해 1조 2631억원만이 확보돼 예산확보율은 고작 4.9%로 낙제점에 가까운 실정이다. 공약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46개 사업 중 완료 1개 사업, 정상 이행 26개 사업, 협의·진행 19개 사업에 그쳤다. 그나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완료된 사업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1조 1081억)이 유일하다. 이처럼 낙후된 전북에 과감한 투자 지원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특히 시급한 현안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은 오히려 대통령 취임 2년의 기간 내 더욱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보다 강도 높은 추진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공약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을 정부측에 집중 건의하는 등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고르게 배분하겠다던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선언이 절반의 약속에 그칠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은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상임위 배분 문제를 2시간가량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상임위 중복방지에 중지를 모으지 못하면서 ‘국회의원 드림팀’ 균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전북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사실상 언론 등에 보도됐던 각 당선인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 똘똘 뭉쳐 전북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란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첫 번째 약속부터 삐걱댄 셈이다. 전북 당선인 회동에는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등 국회의장 후보들이 함께하면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어려웠다는 전언이다. 전북 상임위 배분 문제는 농어촌 지역구 특성상 지역 현안과 관련한 상임위가 매우 한정돼 있다는 현실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성과라면 희망자가 3명이나 몰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해 전북 의원 2명 이상은 안 된다는 대명제에 합의한 것이다. 또 재선 이상 의원들은 특정 희망 상임위를 관철하기보다 간사나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임위 배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원칙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명확하게 드러낸 건 이춘석(익산갑·4선), 한병도(익산을·3선), 안호영 (완주·진안·무주·3선) 등 중진 당선인들이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임위를 우선시했다는 점이다. 이들 역시 희망하는 상임위가 각각 있지만, 희망 상임위를 고집할 경우 당내 교통정리가 어렵다는 고민도 깊은 상황이다. 이춘석 당선인은 상임위원장이 어렵다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한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입장이다. 한병도 당선인은 행안위 위원장, 안호영 당선인은 농해수위 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당 지도부가 결정할 몫이다. 상임위 확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판단이 절대적이어서 전북정치권의 의도와 달리 당 지도부 차원에서의 배분이 변수로 예측되고 있다. 상임위 배분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농해수위는 희망하는 당선인이 많아 최소 2명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 당선인(정읍·고창)이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중 윤준병 당선인은 간사직을 맡을 수 있는 다른 상임위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위원 포진은 안호영 당선인이 위원장을 맡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5선의 정동영 당선인(전주병)은 전주역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가 겹치지 않는 당선인 3명(김윤덕, 이성윤, 신영대)은 자연스럽게 희망 상임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배정이 유력한 상임위는 △김윤덕(전주갑) 문체위 △이성윤(전주을) 법사위 △신영대 당선인(군산·김제·부안갑) 산자위 등이다. 박희승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은 행안위를 지원했다. 행안위는 한병도 당선인이 위원장을 노리면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9일 완주 초남이성지 유적 현장을 찾아 국가지정 사적화 추진사항을 점검한 뒤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남이성지는 도지정 기념물 제158호로, 전라도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유항검의 생가터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권상연의 유해와 유물이 발견된 유적이 있다. 이곳은 조선후기의 사회상과 종교역사를 알 수 있는 학술적·문화유산적 가치가 높다. 이병도 위원장은 “도내에는 종교문화 등 유산 가치가 높은 우수한 자원이 많지만, 관심이 부족해 방치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화유산과 다른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은 “초남이성지 진입로가 협소하여 인근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종교문화 유산들을 연계한 순례길 등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농해수위 쏠림 현상은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 실패’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정치권 내부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견제로 인한 ‘신뢰 프로세스 약화’는 도내 의원들의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9일 통계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은 농도라는 별칭에 맞게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의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는 곧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은 농산어촌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데 전북에서 전주 다음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익산과 군산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나마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가 활성화돼 산자위 등과도 연관성이 깊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으로 가면 전북은 전형적인 농어촌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이 다른 상임위를 선택할 경우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북에서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당선인이 3명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농해수위 위원장에 도전장을 낸 안호영 의원은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하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농업과 임업에 특화돼 있다. 지역구 관리에 있어서도 농해수위와 관련한 현안이 절대적으로 많다. 이원택 의원의 김제·부안도 마찬가지다. 김제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농업 도시인데 부안은 농어업이 군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다. 이 의원 역시 농민과 어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려면 농해수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과 고창도 비슷하다. 정읍은 도농복합 도시로 농업 의존도가 높다. 또 정읍에는 농공단지가 많다. 고창은 농어업 복합 지역으로 농해수위와 지자체의 민원이 맞닿아 있다. 이들 외에도 신영대 의원과 박희승 당선인 등이 농해수위를 잠시 고민했던 이유도 전북에서 지역구 특성에 가장 밀접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는 전북과 국회의원 수가 같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전남지역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전남 의원 10명 중 절반인 5명이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다. 22대에선 상임위 중복 지적에 3명으로 희망자를 줄이는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민생토론회 재개 여부와 관련해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곳은 못 가봤는데 곧 찾아갈 계획”이라며 전북에서의 민생토론회 개최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 재정사업 전환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하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 지역의 희망 사항이 현실화될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토가 상당 부분 돼 있고 총선 직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 못 했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중단됐던 민생토론회 개최 날짜와 장소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할 경우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간 다른 지자체에서 개최됐던 민생토론회가 맹탕이란 비판도 나와 전북에서 열리게 될 민생토론회가 결코 빈말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생토론회가 24차례 진행된 것을 예로 들며 “두 차례 점검 회의를 통해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 과제를 전부 점검해 후속조치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지 않는 민생토론회가 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태조 이성계’를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지역브랜드로 활용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9일 발간한 이슈 브리핑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광역 지역브랜드 개발-역사문화자산 태조 이성계를 주목하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지역과 태조 이성계의 연계성은 꾸준히 연구됐는데 그 결과 전국에 있는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지나 유물의 약 76%가 전북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질적으로도 전북지역의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문화자산의 약 41%가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 등록문화재와 전북자치도, 시·군 등록문화재 등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어 다른 지역 지정 비율인 25%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산발적으로 분포된 다른 지역의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과는 달리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 등 8개 시·군이 태조 이성계 관련 문화자산을 보유하며 전북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서 경쟁력을 확인했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일환인 태조 이성계 관련 설화의 경우 약 26%가 전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설화는 전주지역에 집중된 유적지와는 달리 진안, 임실, 무주, 순창, 남원, 장수, 군산 옥구 등 도내 전반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태조 이성계가 전북의 킬러 콘텐츠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제2의 건국. 그리고 태조 이성계’란 비전을 중심으로 태조 이성계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지역브랜드 활성화, 태조 이성계 관련 관광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지역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추진전략으로는 전북자치도가 선점하고 있는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자산 적극 활용, 유·무형의 자산을 통한 지역 이미지 형성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제안했다. 장충희 연구위원은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난 현시점이 광역 지역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라며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유물, 유적은 전북이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광역 지역브랜드 활성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 ㈜하림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힘입어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유럽연합(EU)에 요청한 지 28년 만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북특별자치도, 하림이 이뤄낸 성과다. 전북자치도는 하림이 독일에 삼계탕 7200kg 분량을 수출하며 이를 기념해 부산신항에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국산 축산물의 유럽 시장 수출을 위해 하림과 축산물 검사 및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 검역·위생 협상에 대응해 왔다. 특히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유럽 수출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고 올해는 수출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해 유럽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출이 축산물에 그치지 않고 만두 등 식품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연간 2000만 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 주요 가금육 업체는 하림, 참프레가 있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891톤, 전국에서 48% 비중을 차지하는 706만 5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 시장에 전북산 삼계탕을 처음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너겟, 치킨류를 비롯한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 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제40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267억 원이 증액된 4조 7289억 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삭감 내역은 △학교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1억 5314만원)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2억 4858만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지원(5억원) △행복안심유치원 지원(1억 5500만원)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 4000만원) 등 총 20건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설사업비, 교육복지 사업비, 건강·안전 사업비, 스마트칠판 사업비, 늘봄학교 사업비 등이 편성 주요 내용이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 “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학교 규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식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확한 산출 근거와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9일 민·관 합동으로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94회 남원 춘향제’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를 비롯해 경찰,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건축사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최 부지사는 주최 측으로부터 안전관리 대책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대책 추진 사항과 화재, 교통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를 확인했다. 전북자치도는 축제 종료 시까지 현장 상황 유지 등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먹거리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점검 및 신고 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지사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뿐 아니라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로 도민과 관람객 모두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장쑤성과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돈독한 우정을 다졌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 전북 대표단은 이날 중국 교류지역인 장쑤성을 공식 방문했다. 김 지사의 장쑤성 방문은 취임 후 중국 교류지역으로는 처음이다. 전북자치도와 장쑤성은 지난 1994년 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김 지사는 공식 방문 일정으로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쉬쿤린 장쑤성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 30년 동안 양 지역이 나눈 우정을 기념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장쑤성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신창싱 당서기를 만나 “30년 인연으로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 경제협력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등 혁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쉬쿤린 장쑤성장과의 면담에서는 “올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합의와 양 지역이 전방위적 협력을 도모하는 분야들을 발굴해 상호 협력에 나서자”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중국 장쑤성은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를 개최했고 경제, 체육, 문화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양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악취 및 녹조 발생 취약 시기인 하절기에 대비해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상반기 가축분뇨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 14개 시, 군과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중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 시설, 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 시, 군별 4~6곳을 선별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 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합동 지도‧점검으로 400곳을 점검했고 신고 미이행 등 총 44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5월1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으로 이동,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는 20여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향후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저출생과 민생 대책이 눈에 띄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국회의 협력도 요청했다.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라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야 정당과의 소통강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질문을 충분히 받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첫 질문에 윤 대통령은 "많이 부족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큰 관심을 모았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과로 답변을 시작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전까지는 '부족' '송구' '죄송' 등의 표현을 써왔다. 이어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금과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며 "그 자료에 터잡아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해선 "개각이 필요하다"면서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는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3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별로 제기되는 산업, 경제 등 현안 문제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27억 원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투입해 전북 주력 산업인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융합 디지털 혁신 실증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혁신 수요 발굴 리빙 랩 운영과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요 기반 산업 문제 해결 인공지능(AI) 시범 프로젝트 운영 등이다. 올해 프로젝트 로드맵 기획‧설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실증을 거쳐 2026년에 전북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최적화하고 향후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시행하며 현재 모집 공고 중인 지역 소프트웨어 강소기업과 협력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제로 윤석열 정권 2년 재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양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년간 나라 살림이 무너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의 적나라한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면서 “세계적 경제 대위기를 극복할 실천 과제를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이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민주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건국대 최배근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이어 정태호 의원(전 청와대일자리수석, 전 민주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토론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을 비롯해 4개 지역에서 진행되지 못한 민생토론회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공공기관 이전 상황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면서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역의 특성과 산업, 경제의 특성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처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원칙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 지방의 재정자주권 또는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 등으로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나의 3대 균형발전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직접적인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은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전주병)이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전주시 등 3개 기관을 초청해 전라선 전주역사 증축 공사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열린 간담회는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전주역 증축 사업을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가철도공단과 전주시 등은 정 당선인에게 그동안의 전주역사 현안을 보고하고 해법을 자문했다. 정 당선인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명품 역사를 만들기 위해 45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추가 투입이 예정돼 있다”면서“ 과연 이 정도 규모와 예산을 갖고 전주역을 지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정이 19.5% 진행됐지만, 국제현상공모 규모대로 다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축소한 부분을 복원해 국제현상공모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조강특위위원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8일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면서 당 사무총장인 김 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강특위는 지역위원회 인선부터 조직 정비까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사실상 선거 준비에 가장 중요한 당내 기구로 평가된다.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인 8명이 상임위원회 중복이 단 1명도 없도록 합의를 마치면서 전북정치권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다.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은 공교롭게도 9일 배정을 위한 합의점 찾기에 들어가는데 농해수위에 의원들의 지망이 몰리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소속 광주 국회의원 8명은 당선인들 간 중복되는 위원회 없이 각각 다른 상임위에 고루 배정되도록 결론 지었다. 당선인들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조율한 내용을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존중해 상임위를 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인들이 당초 희망했던 상임위는 50%정도 반영됐다. 지역현안을 위해 4명의 당선인이 상임위를 양보한 셈이다. 그 결과 △동남갑 정진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남을 안도걸 기획재정위원회 △서구갑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구을 양부남 행정안전위원회 △북구갑 정준호 정무위원회 △북구을 전진숙 보건복지위원회 △광산구갑 박균택 법제사법위원회 △광산구을 민형배 당선인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광주정치권은 국회의원 간 상임위 중복을 피했음에도 해당 지역 언론의 질타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등의 현안과 연관된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의 상임위 중복만 없어도 다행인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당선인(비례대표)은 자신의 고향인 부안에 대해 “농촌 마을에서 자라 풍족하진 않았지만 3남 1녀의 막내딸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꿈을 키워온 곳”이라면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오 당선인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거의 유일한 자수성가형 사업가 출신 정치인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민주당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됐다. 오 당선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학창시절을 부안에서 보냈다. 부안여중과 부안여고를 졸업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미적 감각을 자랑했다. 아름다움, 즉 미(美) 대한 관심은 곧 진로선택으로 이어졌고 치열한 전문성을 쌓는데 바탕이 됐다. 1955년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현대사회에서의 '아름다움'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경쟁력'이 될 것을 직감했다고 했다. 그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 출신임을 고려하면 자신만의 개성있는 철학이 뚜렷했던 셈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오 당선인의 성공 배경은 전문성과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는 데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메이크업은 일부 여성 스타가 아니면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특히 국내에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해외 유학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오 당선인은 “학원을 설립할 나부터가 가장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프랑스 파리의 '아뜰리에 메이크업 전문학교(Atelier International Maquillage Paris)'에서 뷰티-메이크업 과정을 이수했다”면서 “그러나 그것으론 부족했다. 예술적 성향의 유럽식 메이크업에 대중성이 강한 메이크업을 접목하기 위해 캐나다의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스쿨(Canada Professional Make-Up School)에서 더 많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했다”고 했다. 그 결과물은 오 당선인이 1989년 설립한 수빈아카데미가 됐다. 수빈아카데미는 오 당선인이 관련 사업을 정리할 때까지 대한민국 뷰티 업계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대학들의 미용이나 메이크업 관련 과정도 그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한국메이크업협회장과 소상공인협회장을 역임하면서는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그 결과 메이크업만 정말 하고 싶은 경우에도 메이크업과 무관한 헤어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헤어미용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시켰다. 실제로 2015년부터는 메이크업 업종과 미용업이 분리돼 각각의 영역이 분명해졌다. 이제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몫으로 비례대표 당선인이 된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입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를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을 성장형, 기업가형, 생계형으로 구분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원과 대책을 만들어내는 게 내 역할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향 전북 발전에 대해서는 새만금이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형제들이 전주와 부안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 선산도 전북에 있다”며 “전북에 갈 때마다 해양자원, 특히 새만금을 잘 활용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 속도가 늦어질수록 부작용만 속출할 수 있다”며 “관련 현안에 제 힘이 필요하다면 꼭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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