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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간담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이 19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기업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의 애로 해소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의회 회원사 2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 운영상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의견을 나눴다. 참석 기업 대표들은 △폐수·전력 등 공급 기반시설 확충 △기업 수요 반영한 통근버스 노선 운행 △문화‧체육시설 공간 마련 △출‧퇴근 차량정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연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적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산단 통근버스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다음 달부터 7개 노선 운행에 나선다. 산단 내 건립 예정인 기업성장센터(가칭) 내부에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해 산단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또 출‧퇴근 시간대 발생하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옥녀교차로 주변 10여 개의 교차로 신호주기를 조정한다. 이는 향후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해 교통 혼잡 문제를 보완한다. 김경안 청장은 "올해는 확실한 기업지원을 도약하는 새만금이 목표"라며 "기업인들께서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9 18:23

정부에 발목 잡힌 전북 역점 현안사업 '어쩌나'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핵심 현안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줄줄이 꼬리를 물고 있다.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예산 미반영, 중앙부처간 이견 등 사업 진척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북의 미래 발전 동력이 터덕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주 대도시권 인정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다. 현행 대광법상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지원하도록 해 전북은 광역교통 지원에서 배제,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된다. 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5개 시군을 아우르는 '전주 대도시권'을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지원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 신항 1-1단계 배후부지 조성사업 역시 풀리지 않은 과제다. 신항만이 완성되더라도 현재 민간투자로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본격 생산까지 반쪽짜리 항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배후부지 미비 시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항만공사가 없는 포항 및 목포 등에서 재정 투입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이 요구된다. 전북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는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목 잡히며 좌초 위기다. 특히 기존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연장선상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김제공항 부지 무상관리 전환은 국유재산법 해석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가로막혀 있다.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는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공공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국토부에 무상관리 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국유재산 관리 전환은 유상관리 전환이 원칙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가주력산업벨트를 잇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그쳤다.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군산항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및 중량물 부두 조성 사업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해경과 해군 등 국내 특수목적선 시장도 친환경 전환 수요가 있는 만큼 선진화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새만금 지역 7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등과 연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량물 부두 건설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이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속해서 건의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와 각종 공제회 이전도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는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금융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특례법 반영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 육성은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안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 사업의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9 18:23

전주을 ‘쌈꾼’ 이성윤 vs ‘일꾼’ 정운천 기싸움 ‘팽팽’

‘쌈꾼’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 검사장과 ‘일꾼’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4.10 총선 전북 전주을 선거구는 초접전 지역으로 숨막히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검사장과 정 의원은 19일 오전 각각의 시간차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을 발표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검사였던 제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다시 새날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책무를 받드시 수행하는 진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하겠다”면서 “동시에 ‘윤석열·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포의 상징이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제도도 확 바꾸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시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싸움만 하고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따올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권과) 싸움 잘하는 정치인이 예산도 더 많이 잘 따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산과 인사에서 전북 몫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전주 서부권 주차난 해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공공인재 채용비율 50%로 확대 △전북 14개 시군 관광벨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운천 의원 역시 이날 회견을 열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후보가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싸울 때이고, 검찰정권 종식이 전북 발전이라 한다”면서 “도대체 이런 궤변이 어디있나. 검찰정권 종식과 전북 발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전 검사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 3년이 남았다. 3년 동안 전북 발전을 내팽개치고 싸움만 한다면 싸움판의 피해는 애꿎은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여야 협치로 힘들게 만들어 낸 성과들도 중앙과의 소통이 단절돼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선거는 전북에서 10명을 뽑는 선거이며, 이 중 9명은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부·여당과의 소통창구 1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문화·관광·청년분야 비전으로 △꿈의 암 치료기(중입자치료기) 전북 도입 △전주 중심 백제문화 관광벨트 △청년 스타트업 복합 공간 ‘스페이스-K’ 조성 등을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9 18:22

국힘 전북 후보들 단체 후보직 사퇴?…전북 비례 배제에 뿔난 민심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에 전북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힘 전북 총선 주자들이 단체로 출마 포기를 고민하는 등 고심에 빠졌다. 국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일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 35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 출신 인사는 없었다. 전북은 국힘에 있어 절대 험지임에도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후보가 모두 도전장을 냈다.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이들이 당선 확률이 낮은 전북에서 후보로 나선 것은 당선 목적이 아닌 전북에 국힘의 존재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이다. 험지에서 국힘의 위치를 세우고, 기회가 주어지면 비례 등의 후보에 도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국힘은 이번 비례대표 순번 선정에서 전북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21대 국회에선 정운천 의원이 전북과 여당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만약 국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여당 소통창구가 닫히게 된다. 이렇다보니 여당의 전북과의 관계 재정립의 의지에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전북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14%대 투표율로 호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전북 출신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국힘 선거운동과 호남 확장 전략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총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에도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은 국힘이 스스로 전국구 정당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내 보수성향 유권자 및 당직자들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어긴 비례 추천 관계자들의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힘 당헌당규에는 국회의원 선거 정당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시·도 단위)을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우선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헌당규대로라면 험지인 호남(전북·광주·전남)에 4석을 배분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선권은 물론 비례 순위 순번 자체에도 전북 출신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실 리스크에 이어 호남 홀대론까지 겹치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종섭, 황상무 사태는 한 위원장의 재량에서 벗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에 전북 출신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온전히 그의 결정에 달린 것이었다. 한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천을 비판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비례대표 배정 문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시스템의 근간인 당의 당헌·당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국힘 권성동 의원은 "어차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같은 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리하는 당인데, 당헌당규에 따라 호남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며 "국민과 한 약속(당헌·당규)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호남 홀대론이 격화되자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검증 문제나 호남 인사들의 배려 문제에 대해 혹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을 선거구 3선에 도전한 정운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규에 따라 호남 몫 후보자가 당선권에 우선추천됐어야 하나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취약지역 인재양성 비례대표 우선추천 제도는 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의 동의를 받아 비대위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규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에 출마한 국힘 후보자들 모두가 출마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만큼 신속히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정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먼저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은 지켜보겠지만 지도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외(1)
  • 2024.03.19 18:22

전북자치도, 바이오 기관·기업과 잇따라 협약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바이오특화단지 조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기관·기업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및 글로벌 인재육성,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관련 산·학·연·병·관 7개 기관·기업과 바이오 공동프로젝트 수행과 동물관련 산업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대표, 안드레거스 람다바이오로직스 대표, 정헌율 익산시장,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김명휘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향후 바이오특화단지 협력체를 구성하고 특화단지 유치 공동대응,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국내 첨단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바이오특화단지 유치에도 반드시 성공해 협약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9 18:22

윤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 문 정부서 도입한 지 3년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제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밝히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이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화예술 인프라에 격차가 있고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읽힐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3.19 17:07

윤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료개혁 '정면돌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취임 후부터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비롯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대책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고, 정부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다.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도 했다. 또 의사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 '보상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3.19 16:30

조국 비례2번, 남원 강경숙 11번 당선권 안착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남·녀 20명의 순번이 발표된 가운데 전북 출신인 강경숙(여·남원)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이 당선 안정권인 11번에 선정됐다. 강경숙 위원은 여성 7번으로 선정됐지만 비례 순위를 여성 1번부터 여성, 남성 순으로 교차해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11번이 됐다. 장수 출신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은 남성 8번으로 선정됐지만 종합집계 결과 최종 16번을 배정받았다. 16번의 경우 당선 안정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국혁신당이 득표율을 높게 얻을 경우 당선을 노려볼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47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순번 산정시 홀수 번호에는 여성 후보를 배치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15% 안팎의 지지율을 총선때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11명 안팎의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은정 전 검사는 1번, 조국 대표는 2번에 선정됐다. 이해민 전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3번, 신장식 대변인은 4번을 받았다. 5번은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6번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7번은 김재원(가수 리아)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8번은 황운하 국회의원, 9번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10번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추천됐다. 11번은 강경숙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12번은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 13번은 백선희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14번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 15번은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추천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8 21:07

[선택 2024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일꾼이냐, 쌈꾼이냐'

제22대 총선에서 '전주을' 선거구는 전북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북은 민주당 일당 독주 현상이 뚜렷하지만, '전주을'만큼은 이를 크게 벗어나 있다. 국민의힘·민주당·진보당 3개 정당의 후보 모두 당선권에 속해 있어 선거 결과는 안갯속이다. 18일 전북일보와 전북CBS, SK브로드밴드, 전주공동체라디오가 공동으로 개최한 '선택 2024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역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운천·이성윤·강성희 세 후보 모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20여년 동안 터덕였던 개발사업에 큰 아쉬움도 표했다. 이들은 시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 이익환수와 개발에 수반되는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이성윤 후보와 강성희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해 날을 세우며, 검찰개혁과 특검법 추진을 피력했다. 이성윤 후보는 '검찰독재 종식이 민생 해결 방안',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폭정 심판'을 외쳤다. 특히 강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은행 횡재세를 도입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등을 주장했다. 이 후보와 정 후보는 전북 예산과 새만금 사업을 두고 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정 후보는 "여야 협치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을 이끌어냈다"며 여당의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전국에서 전북 예산만 1.6% 삭감됐고, 호남에서도 전북 홀대론이 나온다.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고 싸울 때"라며 되받아쳤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8 18:42

[선택 2024 4·10 총선 격전지 후보자 토론회] 전주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을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선거구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그만큼 3명의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이날 토론회에서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공통질의> ‘최근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현재 개발에 대한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세 후보께서는 개발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 개발을 한다면 용도 변경을 따른 이익 환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정운천= “전북도청에 온 지 무려 23년이 지났다. 그 좋은 7만 평의 부지를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다. 개발하는 것은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가 힘을 함께 하면 된다. 우리 전북 행정이 굉장히 무기력한 걸 보여준다. 빨리 공론화해서 이익 환수가 됐든,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결론을 내리면 된다. 내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로드맵이 짜여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방식에 의한 이익 환수 문제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론화 방식으로 결론을 돌출해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강성희= “(개발에) 적극 찬성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광에서는 올해 연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는 협상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을 빠르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 전주에서 다른 산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찬성이다. 다만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40%라고 결정했다. 단순히 아파트나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까지 같이 진행해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개발에 수반되는 교통 체증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성윤= “전주에 와서 대한방직 부지에 한번 가봤다. 부지는 넓지만 황량하고 너무 쓸쓸해 보였다. 신속히 방치된 부지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적극 찬성한다. 다만 개발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 시민 눈높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 이익 감수 문제와 교통 문제라 생각한다. 일정 부분을 공공용지로 받아 시민에게 공간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환경 문제, 소음 문제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랜 시민들의 숙원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 <개별주제 상호토론> 강성희(주도권)= “이태원 참사, 채수근 사건 수사 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명품백 수수 문제, 주가 조작 사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성윤= “당연하다.” 강성희= “여기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해야 한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 등 다 특검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윤= “나는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전주에 방문하기 전날 윤석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강성희=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과 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재선거 후보로 뛸 때 이미 발표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윤= “기소청과 수사청 분리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분리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권 비대화 문제,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강성희= “내가 가장 먼저 제안했고 조국혁신당도 공약으로 밝히고 있는 검사장 주민 직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윤= “모든 검사장을 직선제로 하는 것보다 과거 4.19 이후 고등검사장 직선제를 한 적이 있다. 고검장 정도에서는 직선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강성희= “고검장을 직선제로 하게 되면 지역을 어떻게 나누는가.” 이성윤= “검사장을 선거에 끌어들일 경우 검찰권이 모두 선거 정치에 휘말리게 되고 오히려 주민의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광역화로 선거를 하는 것에 맞다고 본다.” 강성희= “만약 고검장만 직선제로 한다고 하면 여러 지역을 묶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건가.” 이성윤= “선거 방식은 여러 번 설계할 수 있다.” 강성희= “그동안 관행적으로 쓰여온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특활비는 원천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윤=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씀에 공감한다. 다만 기관마다 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이제는 과거 기록이 가능한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존치한다면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이성윤(주도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 전북을 비롯한 호남인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78%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말씀해달라.” 정운천= “특검은 어떤 국민의 의혹이 있으면 해야 된다. 다만 이번 명품백을 보면 몰카까지 찍어 수사 함정을 파놓고 절차 과정이 좀 그렇다. 문재인 정권의 김정숙 여사는 5000만 원짜리 샤넬 옷을 받았다. 받은 것에 대한 하나하나를 특검하는 것이 맞냐.” 이성윤= “특검법은 찬성하는 입장인가.” 정운천= “찬성이 아니고 과정들에 대해 함께 논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면.” 이성윤= “중요한 것은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느냐, 왜 받았느냐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이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정운천 후보께선 어떤 표를 던졌는가.” 정운천= “당의 의견에 따라 부결시키는데 동의했다.” 이성윤= “집권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했다. 여당에서 김 여사가 떳떳하다면 특검에 임하는 게 당연하고, 또 특검을 받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데 재의결 단계에서 의원님께서 부결표를 행사한 것은 김 여사와 관련 의혹을 은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다짐한 걸로 보인다.” 정운천(주도권)= “검찰 독재 종식으로 윤석열 정부하고 싸움판이 벌어지면 전북 발전에는 굉장히 장애물이 된다. 검찰 종식이 전북 발전에 동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달라.” 이성윤= “윤석열 정권에 잘 보여서 속된 말로 얻어온 예산이 무엇인가. 오히려 국가 예산은 1.6% 깎였다. 새만금 예산은 68%밖에 안 나왔다. 예산이 깎인 문제를 보면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고 싸울 때라고 생각한다. 야당이 똘똘 뭉쳐 싸운 결과 전남, 광주 예산은 깎이지 않았다.” 정운천= “민선자치 8기 김관영 지사 이후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새만금에 대기업들로부터 10조 원이 투자된다. 전기차 공장이 들어오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만들었다. 완주의 수소 산단, 익산의 국가식품산단을 만들었다. 전북대학교에 글로컬대학 2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남은 하나도 안됐다. 특별자치도를 기적같이 만든 것도 윤석열 정부다. 전북 의원으로서 이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치를 활성화했다.” <자유주제 상호토론> 이성윤(주도권)= “기본적으로 (기업) 유치 사업은 도와 민주당, 시민들이 똘똘 뭉쳐 얻은 결과이지 (정운천) 의원님이 다 해온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정운천= “필요한 상황에는 특검을 해야 되는데 이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에 따라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고 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었을 때 (특검이)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성윤= “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 사건이 너무나 닮았다. 부모들은 왜 내 자식이 죽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공수처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했다. 공수처에서 이 사람은 출국하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나갔다. 범죄 혐의자 범인 도피 행위가 된다고 본다. 이 조치가 적절한가.” 정운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한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다. 공수처가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이 고발됐으면 공수처가 즉각 수사를 해야지 5~6개월을 넘긴 상태에서. 빨리 소환해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 정운천(주도권)= “(이성윤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까지 거의 검찰총장의 2인자까지 올라갔다. 마지막 단계에서 연수원으로 발령받아 거기에 대한 복수 혈전을 하겠다고 오신 건지. 전북은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개발하고, 여야 협치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전북에) 오셨나.” 이성윤= “지금 정권을 검찰 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은가. 검사들이 정치를 수사하듯이 하고 검찰이 전면에 나서 야당만 수사하고, 검사들이 국정의 요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 정말 정문 행정가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타파해야만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정운천= “이성윤 후보가 당선되면 초선으로 올라가 큰 일을 할 것처럼 하는데 제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초선 의원이 올라가 다 해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 협치가 안되고 여야가 없는 문제가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협치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성윤 후보가 당선되면 이 협치가 완전히 깨진다. 민주당만 갖고 한 것이 지금 전북 발전에 됐는가.” 이성윤= “후보님께서 2선 국회의원이신데 협치를 한 결과 전북의 국가 예산이 1.6% 깎이나.” 정운천= “제가 당선되기 전에 4년 동안은 오히려 (전북 예산이) 제자리걸음, 내려갔다. 국민의힘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하진 않았다. 농성도 하고 당대표 직언을 하고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으로 9조 원까지 만들어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된다).” 이성윤= “과거 옆에 있는 전남, 광주 의원들처럼 전북의 정치권 의원들이 똘똘 뭉쳐 윤 정부와 싸워서 지켜야 된다.” 정운천= “전남과 자꾸 비교하는데 이번에 김관영 도지사 협치 이후에 특별자치도를 기적 같이 만들었다. 강원도 14년 걸릴 것을 우리는 6개월 만에 만들어냈다. 앞으로 이차전지로 10년 후에 큰 먹거리를 만들었는데 전남은 없다. 전남대는 글로컬 대학으로 2000억 원 지원 받는 것이 없다. 우리가 힘이 약하니 여당, 야당이 똘똘 뭉쳐 중앙에 가서 로비하고 교섭해 전북의 경제 발전이 돼야 하는데 검찰 독재를 종식한다고 싸움판이 벌어지면 아무 일도 안된다. 여야 협치는 꼭 필요하다.” 강성희(주도권)= “검찰 개혁 말고 전북의 현실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이성윤 “지난해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 도민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을 깎은 것을 너무 가슴 아프고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강성희= “민생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길거리에 가게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았다.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상인분들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검찰개혁과 윤석열과 맞서 싸우는 것이야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쓰러져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어려운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이자 문제, 고금리,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이 있는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어떤 공약이 있는가.” 이성윤= “빌공자 공약을 내기보다는 정말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강성희= “일단 은행의 횡제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다. 은행들이 어마하게 초과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을 일부 환수해 최소한 코로나 정책 자금과 대출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부채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드려야 된다. 불법 대부업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불법 대부업 문제가 중고등학생한테까지 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성윤=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반드시 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조직 또는 공공금융이 일단 활성화되고, 우리 정치권이 시민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될 수 있도록 금리 대출 문제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강성희= “일단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다 무효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을 고통에 몰아놓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대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개별질문-강성희 후보> ‘민주당 후보, 진보당 후보 모두 반윤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두 분이 표가 나뉘는 것보다 한쪽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현재 구도에 대한 입장은?’ “현재 (민주당과 진보당) 2강 구도로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표가 예전보다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일각에선 과잉 진압과 함께 축하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있다. 그때로 다시 참석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말을 참지 못하는 게 단점인 것 같다. 그때 당시에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정도의 말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할 수 없다면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일까라는 의문이 있다. 그 이후에 벌어졌던 카이스트 사건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에 대한 사건을 보면 대통령은 여전히 입틀막 한 것에 대해 잘하고 있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과거 완주군으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전주 완주 통합이 필요하다. 인구 절벽 시대에 이대로라면 전주도 완주도 각자 개별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완주 군민들이 가지고 있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무조건 통합하자고 하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통합의 수준으로 가져가야 된다. 대중교통 문제를 전주, 완주가 같이 공유하거나 전주 돼지카드를 완주에서도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전주가 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완주 군민들이 더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논의해보겠다.” <개별질문-이성윤 후보> ‘검사들이 대거 정계 진출하면서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있다. 검사 출신 한동훈의 정계 입문과 이성윤 후보의 정계 입문.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 조직을 이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검찰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검찰 개혁을 위해 애쓴 사람이 있다.” ‘줄곧 윤석열 정권과 검찰 정권 타도를 외치는데 반윤 실현에는 현재 전주시을 선거구의 삼각구도는 불리한 거 아닌가. 민주당 후보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나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전북 경제가 살고 잃어버린 전북, 전주의 자긍심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최고의 민생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 ‘조국 신당과의 연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인가’ “조국 신당과 검찰 정권의 종식, 검찰개혁의 방향은 같다. 따로 가다가 검찰개혁과 정권 종식이라는 큰 바다에서 만날 것이다.” ‘4.16 세월호 참사 검경합동수사본장을 맡았다. 그러나 실제로 뭘 밝혔냐, 부실 수사 아니었냐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뭐라고 답변하겠는가.’ “세월호 합동수사단인 것은 맞지만, 또 다른 수사팀이 있었다. 제가 수사한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고, 해경의 부실 구조라든가 외환 문제는 광주지검에서 수사했다. 광주지검 수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제가 수사한 세월호 원인 수사는 기소해 대부분 유죄를 받았다. 제가 한 부분은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고 자부한다.” <개별질문-정운천 후보> ‘4년 전에는 지역구로 출마하지 않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로 공천됐는데 다시 지역구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비례대표가 됐어도 서울에 있지 않고 4년 동안 지역구에 일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까지 여야 협치를 공식화했다. 여당이 한 명도 없어서 과연 협치가 되겠는가. 지역 장벽을 개고 전북 발전을 위한다는 그 신념으로 정치를 해왔다.” ‘당시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놔두고 비례로 출마하는 일은 흔치 않을 일일뿐더러 오랫동안 당 안에서 헌신한 당원들에겐 기회가 돌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 “왜 뱃지를 달고 있으면서 또 출마하려 하냐고 해서 제가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제가 비례를 뺏은 게 아니다. 농업 최고의 전문가로서 가치, 호남을 대표하는 지금까지 여당 우파 정당으로 지켜왔던 가치를 당에서 크게 인정하고 반영해 비례대표가 됐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강성희 후보가 경호처로부터 제재당했던 상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당시 옆옆에 있었는데 국정기조 바꿔라 하면서 전체에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손을 꽉 잡고 있어 옆으로 가질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뭔가 돕겠다고 잔치판에 왔는데 거기서 판을 깬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과잉 경호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국정기조를 바꿔라 하고 소리를 내는 건 얼마든지 국회에서 할 수 있다.” ‘잼버리 대회 이후 도민들 상당수가 책임론을 뒤집어쓰고 예산 보복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잼버리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 문제가 터지고 이게 정부 간의 싸움판으로 벌어지니깐 여러 가지로 협치의 개념이 약화됐다.” <자유주제 상호토론> 정운천(주도권)= “현재 이성윤 후보가 검찰 독재를 종식한다는 것을 최적임자로, 다 해낼 것처럼 이야기한다. 의석수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의원이 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강성희= “검찰 독재 종식, 검찰 개혁하는 문제는 어떤 개인 의원의 역량이 높아서 가능하고,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성윤 후보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야권을 총단결시켜 검찰 독재를 종식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 정운천= “왜 이성윤 후보가 전북에 내려왔냐 이거다. 서울에서 얼마든지 비례로 가든, 전국 신당으로 가든 판을 키울 수 있다. 야당 하나만 갖고는 안된다. 법을 만들든, 예산을 만들든 여당, 야당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전북에 여당 한 명이라도 보내달라.” 강성희=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만으로는 안된다. 여야 이렇게 다양한 당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8년 동안 정운천 후보님이 그 역할을 해오셨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전주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시원치 않다. 그래서 이제 한번 바꿔 보자 하는 의견이 많다.” 정운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냈다. 이차전지를 새만금에 유치했다. 여야 협치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여야 협치를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검찰 독재 종식이 민생 해결 방안이라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된다고 보는가.” 이성윤= “당연히 말이 된다. 8년간의 그 결과가 전북 국가예산 1.6% 삭감인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깎인 곳이 전북이다. 본인의 공을 말씀하시는데 후보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전북도와 민주당이 열심히 한 결과다. 숟가락 얹은 걸로 본다.” 정운천= “혼자 했다고 한 적 없다. 민주당 날개 하나 갖고는 안된다. 여당 날개도 하나 있어야 한다. 협치를 통해 만들어냈다.” 강성희(주도권)= “출범식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부자 감세를 바꿔야 된다. 지금처럼 어려운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의미였다. 감세를 철회애햐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운천= “감세를 하더라도 다른 등등에 의해 세금을 더 올리는 방법도 있다.” 강성희= “국회의원 월급이 많다. 국회의원이 돼보니 대략 연봉이 1억 50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다. 공약으로 50% 삭감하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3선 연임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국민의힘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50% 세비 삭감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운천= “불체포 특권 부분,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는 부분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거기에 맞는 것을 떠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건 동의한다. 세비 50%를 딱 자르는 것은 반대하지만, 내리는 것은 동의한다.” 강성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를 깎자고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과 3선 연임 제한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성윤= “제도라는 게 이상적인 것이 있고 현실적인 게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 어떤 시민들은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많은 돈을 쓰게 하자는 등을 주장하신 분들도 있었다. 세비 삭감 문제는 국회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세비를 깎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은 것인지 국회에 나가 연구해보고 그때 말씀드리겠다.” 강성희=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실망스럽다.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실제 법안을 발의하면 그것에 대해 찬성해 같이 진행하려는 곳이 없다. 당선이 안 되더라고 4월 10일 이후에 다시 법안을 발의할 테니 민주당,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해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성윤(주도권)= “잼버리 대회가 해체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정운천= “잼버리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소통 역할을 해왔다. 싸움판에 해결사가 필요하다.” 이성윤=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니 여론이 악화됐다. 그 일을 가리고 전북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이 보복으로 본다.” 정운천= “(새만금 SOC 예산) 해결 방안을 찾는데 민주당만 갖고는 안된다. 내가 애를 썼는데 거기에 받쳐주는 결정권은 여당에 있다.” 이성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올해 예산이 1.6% 깎였다. 그런데 전남은 4.9%, 광주는 3.5% 증액됐다. 호남에서도 전북만 홀대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하실 수 있나.” 정운천= “제가 지난해 선거에 책임을 묻고 빠진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안된다. 예결위원으로 얼마나 했냐를 판단해달라.” <마무리 발언> 강성희=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다. 그리고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는 선거다.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폭정을 끝내야 한다. 3년은 너무 길고, 기다릴 수 없다. 민주당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야권이 총단결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단결을 실현했다. 그래서 윤석열 독재 정부에 맞서 1대 1로 대결하는 선거를 전국적으로 만들어 냈다. 그 힘으로 이후에 있을 정권 교체에서도 똑같은 일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민생을 살리고 전주를 살리는 선거여야 한다. 줄일 건 민생 예산이 아니라 유해 임기다. 지방교부세 3조 4000억, 지역사랑 상품권 3000억, 새만금 예산 3000억 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강성희는 검찰 독재는 더 강하게 싸우고 전주 발전은 더 빠르게 추진하는 후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보내달라.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다.” 이성윤=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말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뜻이다. 약무전주 시무국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전주가 없으면 나라가 없고, 전주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주는 배고플 때 먹여주고 아플 때 보듬어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잼버리의 실패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까지 깎아버린 윤석열 정권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오는 4월 10일은 반드시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해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전북 지역과 전주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이성윤이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다. 민주당의 새 얼굴 제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정운천= “싸움꾼과 일꾼의 대결이다. 지역 장벽을 깨고 전북 발전을 위해 지난 8년 동안 숨 가쁘게 일해왔다. 한 번 밖에 못하는 예산 결산 위원을 7년 연속하면서 6조 원에 머물러 있던 예산을 9조 원까지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됐다. 지금 김관영 도지사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전북을 살릴 것인가 해서 협치를 공식화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었다. 첫강원은 14년 걸린 것을 전북은 5개월 만에 만들어냈다. 미래의 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특화단지를 새만금에 갖다 놨다. 전남대학교는 안 됐는데 전북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2000억을 지정해 거점 대학으로 기여했다. 수소 산단, 익산 국가식품산단도 만들어 냈다. 양 날개로 날아가야 된다. 한 명이라도 여당이 있어 양 날개로 날아 이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데 힘을 모으겠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8 18:34

전북 시외버스 감축 우려 해법 난망

전북의 시외버스 노선과 버스 운행이 감축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시외버스 사업자 사이 3자 간담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시외버스 사업자 등은 18일 전북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시외버스 개선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시외버스 5개 회사(전북고속·호남고속·전북여객·전주고속·대한고속)는 5월 1일부터 휴업을 결의하고 전북자치도에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합과 사업자 측은 전북의 시외버스 운송 환경이 열악한 나머지 운송 수입 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은 인접 지역인 전남보다 월 버스 1대 수입이 6~700만원 적지만 유류대와 인건비, 차입금 금리 등이 상승한 반면 재정적인 지원은 축소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합과 사업자 측은 이미 수년간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지만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외버스는 그동안 66대 감차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코로나19 이후 108대가 휴업하는 등 일반직 정년 퇴직자를 최저 임금으로 감액 재고용하면서 버텨오고 있으나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없어 휴업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북자치도 측은 이번 간담회 직후 사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실무선에서 최대한 대화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지역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8 18:29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넓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을 핵심으로 하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11차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했다. 에코시티~삼봉지구 구간은 3차로인 에코시티 구역과 전미119안전센터에서 시작하는 2차로 삼봉지구 구역이 이어져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병목구간 도로를 3차로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공동추진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간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 김제 진봉~전주 장동 구간(38km)의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지역과 전북혁신도시간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전주와 완주가 함께 손잡고 더욱 호흡을 맞춰가야 하는 교통문제 해결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완주·전주 지역이 진정한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함께 주민생활편익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18 18:29

[4.10 총선 레이다] 이원택, “과일값 급등 국힘의 궤변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 김제부안을)은 18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일 가격 급등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을 덮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일값 급등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피해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오른 농가경영비 급등 때문”이라며 “이는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비료값은 전년대비 132.7% 폭등했고, 사료비는 21.6%, 전기요금 등 영농광열비는 66.9%나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정부와 국힘은 생산비 인상에 따른 농가 지원에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용 전기료 인상 등으로 농가 생산비 급등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면서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국회 농안법 심사과정에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가 하면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심사 과정에서도 피해복구 지원 단가 상향, 보상률 강화 등에 반대로 일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힘은 언제까지 前정부 탓만 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은 나 몰라라 할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8 18:25

국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발표서 '전북인사 100%배제'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18일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 35명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을 비롯한 호남 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5선 출신인 조배숙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과 허남주 전주갑 당협위원장 정선화 전 전주병 당협위원장 등 3명의 여성 정치인과 지난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섰던 김경민 전 국민의힘 고문이 비례대표에 도전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국민의 미래 당선권 순번은커녕 35명의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 15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에 더 잘하겠다”고 약속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약속도 헛구호가 된 셈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국회의원 선거 정당득표율 15% 미만 득표지역(시·도 단위)을 비례대표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우선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례 20석 확보를 가정할 때 득표율 15% 미만 험지인 호남으로 5석을 배정해야 한다. 광주·전남과 의석을 배분한다고 해도 전북은 최소 2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도 여기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 순번 배정을 두고 호남 차별 및 당헌당규 위반 논란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 미래 공관위는 비례대표에 총 530명의 후보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재인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풀어나가기에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인가 △이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인재인가 등의 관점에서 비례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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