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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1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민선 8기 올해 첫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심민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와 시군은 연말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 만들기에 뜻을 모았다. 오는 10월 22일 전북대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 지사는 부안 지진 관련 신속한 피해 파악과 2차 피해 최소화의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적극 홍보와 특색있는 시군 홍보부스 운영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시군 원팀, 특별법 실행 준비와 특례 발굴도 강조했다. 전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남원 춘향제의 바가지 없는 K-푸드 축제와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사업 등 시군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김관영 지사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북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특례 발굴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19일 군산 한원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CEO 지식향연'에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급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전주·군산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의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도전 등 백년대계를 향한 도민의 열망이 현실이 되도록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전북이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민생토론회가 이르면 6월 내 전북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신임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아직 전북에서 개최되지 못한 만큼 윤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아마도 6월 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호남 외면론과 관련해 “국힘의 서진정책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정운천 전 의원이 추진했던 호남 동행의원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당내 원구성 문제가 마무리되면 호남 동행의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당의 방침과 전북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중앙에서는) 여기 사정을 잘 모른다. (이곳 사정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중앙과 전북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북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했다. 5선 국회의원인 조 위원장은 당내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물론 책임당원 숫자 면에서 전북이 아주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폭을 넓혀나갈 호남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정무적 측면에서 최고위원 지명이 이뤄질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정운천 전 의원에 이어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북도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바이오특화단지는 전북과 충북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 전북자치도와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권희)이 그간 운동권 정당으로 덧쒸워진 이미지를 바꾸고 현대화된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근로자와 노동, 농업에 치중된 정당의 색상을 넓혀 전북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전북도당 새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3기 진보당 상임대표로 김재연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고,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지역위원장과 2명의 선출직 중앙위원, 19명의 선출직 중앙 대의원이 선출됐다. 전권희 신임 도당위원장은 노동과 근로에 치중된 반쪽 정당이라는 질문에 “운동권 표방 정당이 아닌 현대화 된 진보정당으로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보당은 기존에도 전주-완주 통합은 꼭 해결해야 할 전북의 대승적 과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새만금 및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3기 진보당 전북도당은 전북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겠다”며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진보당과 민주당의 신 경쟁체제를 통해 전북정치의 진보적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전북 발전을 이룩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2년 후인 2026년엔 지방선거가 열리는 데 우리는 하반기부터 지방선거체제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3기 진보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의회와 전주, 익산, 군산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도내 모든 시군에서 1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도적으로는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예식·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최근 야간관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관광을 활성화할 중요 요소인 전주시 야간경관계획이 15년 동안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해 시가 야간관광 거점(명소)과 이를 위한 체계적 계획 및 지침 마련 등을 해야한다는 제언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정섬길 의원(서신동)은 19일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야간경관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드물며, 전체적인 거리도 어두운 편에 속한다"며 "전주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필요하고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구역 지정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 늘어나는 야간 관광인구를 끌어들일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야간 경관은 야간관광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야간관광실태조사' 결과 야간관광을 하는 이유로 “야간에만 볼 수 있는 경관 감상”이 61.2%로 가장 높았다. 또 야간관광 시 주요활동으로 야간 산책 49.7%, 도시 야경 감상 30.5%, 자연 야경 감상 25.7%로 응답하여 야간 산책을 하면서 야경 감상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야간관광 명소 100곳의 유형을 살펴보면 야간경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야간경관을 통한 야간관광 활성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10개년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해 야간경관 관련 사업의 세부실행 가이드라인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2009년 이후 야간경관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야간경관 사업들은 덕진공원과 팔복예술공장, 한옥마을, 아중호수 등 특정 사업과 연계해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야간경관 계획과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야간경관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자칫 혈세 낭비성 사업 또는 빛 공해로 인해 환경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며 "전주시 경관조례 등에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전환점을 넘어선 전북 도정의 인적 쇄신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청사 내 갑질 논란과 내부 갈등, 불신 등 다소 어수선한 도정을 변화와 혁신으로 타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8일 발표된 하반기 정기 인사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느슨해진 정무 및 공보라인 등 도정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침체된 분위기 속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공직기강이 요구됐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자치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안병일 도 비서실장이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과거에도 전·후반기에 비서실장이 교체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사직서 제출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직서 제출 사유에 대해 안 실장은 "전보 발령과 함께 새로운 라인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됐다"라며 "지사님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고민과 구상을 하셨고, 수평적인 의견을 들으며 재편하시려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는 간부회의 자리에서 도정 최초로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간부 공무원들에게 승진 후보자 명단을 제공하고, 적합한 인물을 익명으로 추천받는 방식이었다. 비록 이번 승진 대상자 선정에는 투표 결과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평을 반영하려는 시도 자체가 도정 운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 16개 산하 기관장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청 본청의 인사 쇄신 흐름이 산하 기관까지 파급될지 주목된다. 도 공기업과 출연기관 가운데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사회서비스원(10월), 문화관광재단(10월), 국제협력진흥원(12월) 등 3곳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보증재단(2월), 테크노파크(4월)의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 권역으로 가기위한 초석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을 말한다. 지난 1972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넘게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돼왔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란 비전으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5차 계획 수립 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 여건의 급변화로 정부는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종합계획은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전북의 지리적 여건과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 처해진점을 고려해 광역 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숙원이기도 한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안(대광법)이 21대 국회에서 좌초돼 초광역 협력에 제동이 걸려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신규로 융·복합 국가산단 거점을 형성하고 철도계획 및 고속도로 계획 등에 관한 교통망 구축이 절실한 형편이다. 문제는 정부가 밑그림을 그린 국토종합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정부에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정 단계에서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하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과 동시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인 4+3 초광역 발전과 연계해 정부 국토종합계획에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전문가 자문단 구성으로 논의하고 지자체와도 8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소통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국장급 6명의 승진 인사가 이뤄진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 이번 정기인사는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 인사 요인과 파견, 휴직 등에 따라 국장급 6명, 과장급 8명, 팀장급 17명, 6급 이하 90명 등 모두 121명이 승진했다. 국장급 인사로는 김종필(55) 자치행정과장과 김희옥(57)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문성철(56)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이정석(57) 지역정책과장, 이종훈(55) 에너지수소산업과장, 노형수(57) 안전정책과장이 승진 내정됐다. 과장급 인사로는 남현지 자치경찰행정과 치안기획팀장, 이영란 총괄지원과 특별자치도기획팀장, 임선정 주력산업과 자동차산업팀장, 정미화 보건의료과 보건정책팀장, 배주현 생활환경과 환경관리팀장, 이재욱 동물방역과 방역정책팀장, 이현옥 물통합관리과 물관리팀장, 라형운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이 승진 내정됐다.
국회가 지방소멸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초당적 협력기구를 결성했다. 이 모임은 여야 국회의원 3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 4명이 함께하는 만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입법·행정적 대책에 속도감이 기대되고 있다. 18일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2기 출범식을 갖고, 21대 국회보다 더욱 기민하게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이원택(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홍천·예산)·강대식(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전진숙(민주당, 광주 북구을) 등 여야 의원 2인이 각각 선출됐다. 22대 균형발전 포럼의 핵심은 이들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특별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실제로 포럼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은 물론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도 및 시·군·구 행정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을 마친 지역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형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이 법은 광역자치단체나 광역과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기준과 절자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또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따른 특례도 고려되고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도 강화가 예고됐다. 지역인재 채용은 현행 30%에서 비율을 상향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지역인재 범위에 대해선 기존에 지방대 졸업생에 국한하던 것을 지방고교를 졸업한 수도권 대학 출신까지 포함했다. 유턴 인재는 허용하되 의무채용에 있어 예외범위는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예산을 해당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사립대의 재정난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법률도 추진된다. 정부와 국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사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만큼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규정을 어떻게 법적으로 부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개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 뭉치면서 지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의 공통 공약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시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이 정당·이념·정파를 넘어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국토 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지역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경제성장률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극심한 불균형은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먼저(세종으로) 이동하면 각종 협회나 시민단체·국제기구 등 수많은 기구가 추가로 이전하고, 그걸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최근 자신의 새만금 신항 방문에 대한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반발에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자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폄훼”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13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새만금 신항 현장방문 일정 조율과 행사참여자 초청은 의원실 업무와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배제하고, 이 의원 본인과 김제부시장만 참석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원실은 초청 권한 자체가 없고, 국회의원이 특정 지자체의 참여와 배제를 요청할 이유도 없다”며 “새만금 신항 관련 현장점검 회의에는 해수부 관계자, 감리단장,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배석하였고 김제시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을 제외하면서까지 새만금 신항을 방문한 저의를 의심하는 것도 실제와는 다른 추측과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해수부가 장관의 전북방문 일정을 의원실에 알려왔고, 새만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 현장에서 해수부 장관과 만나는 일정이 조율돼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날(13일)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도 없었던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대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자 새만금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신항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배후부지 재정전환 등을 장관에게 건의하고, 협의한 것을 관할권과 결부시켜 소이기주의 행보라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관할권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해수부는 관할권을 결정할 부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 후 군산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선 후 지역구인 회현과 대야면에서 각각 2차례씩 간담회를 가지며,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했다.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현장을 찾고 있다. 저는 21대 때부터 군산지역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했고, 실제 다수의 성과도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시의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원의 새만금 신항 방문이 관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항의했다.
전북은 '첨단 재생 바이오 기반 글로벌 생명경제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주, 정읍, 익산 3개 지역의 삼각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미래 첨단바이오의약품산업의 국가 핵심 거점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거점별 특화된 산업 모델을 수립하는 것. 전주는 바이오산업 밸류체인의 형성 초기 단계로서 '오가노이드 기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화 촉진지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전북대병원과 전북대 등을 통한 인력양성과 해외와의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 익산은 국가식풀클러스터와 시너지를 발휘해 '글로벌 인체·동물 바이오 생산지구'로 육성한다. 연구개발특구 편입 시도와 교통 및 물류체계를 활용한 기업 유치가 강구돼야 한다. 정읍은 다양한 정부출연연구소가 위치한 만큼 '중개연구 및 비임상기반 바이오소재 공급지구'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기업 간 연계가 느슨한 만큼 연구 성과가 혁신적인 기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기존에 조성된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전기, 용수, 폐수, 폐기물 처리 등의 인프라 용량이 충분하기에, 추가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바이오를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전북 바이오산업은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북은 그동안 구축해 온 그린바이오 산업인프라와 연구·혁신기관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141만 종의 바이오소재 및 국내 최대 식의약 소재 데이터베이스 등 이미 구축된 산업기반도 갖추고 있다. 농생명바이오 클러스터와 동물용의약품 혁신기반 등 49개의 관련 기관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바이오산업을 선도할 기업과 의약품 기업, 전후방 연관기업이 부족하고 혁신역량이 취약한 점은 아쉬움을 남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전문 인재 유출과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상용화 인프라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규제특례 테스트베드 운영 가능성, 오가노이드 기술 고도화의 분야 적용 등은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된다. 오가노이드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부담과 기간 장기화 우려, 타 시도와의 경쟁 심화 등은 도전과제로 꼽힌다. 결국 전북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기업 유치를 통한 바이오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이 대두된다. 재생의료 분야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도 요구된다. 지역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바이오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도 병행돼야 한다.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 연구 활성화와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오는 2028년 3 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개 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되는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결단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안 의원이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완주 삼봉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번 중학교 안 의원이 교육부와 전북특자도교육청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능하게 된 사안이다. 안 의원은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제 총선 공약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신설 행정절차를 제대로 점검해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완주군이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완주에 특화된 지역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지정이 되면 특례신설을 통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특구당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18일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생 현상이 국가소멸 문제로 귀결될 위기에 처했다며 ‘출산ㆍ육아ㆍ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아동수당법’ 등 크게 네 가지다. 그의 법안의 핵심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180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유급 출산 휴가 기간도 60일에서 90일(다태아의 경우 75일→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대폭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8일 농협을 둘러싼 각종 폐단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농협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축협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안정적인 회원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경영격차 완화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에 따른 문제 해결 △임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개혁 의제를 명시했다. 특히 농협 폐단의 근간으로 지적돼 온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해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강화했다. 금융사고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상임 조합장과 달리 연임 횟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선 상임 조합장과 같은 연임규정을 적용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군 장병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복구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물품, 편의시설, 유류비, 식비 등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작년에 해병대 병사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16건(전북특별자치도8, 도교육청8)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전북자치도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3101억9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조3035억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9조441억76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3100만원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을 못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개선을 주문했고, 성과보고 작성 시에는 정확한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에 따른 예산사업 내역이 누락되지 않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비비는 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목적 및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당부했다. 전북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6176억9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조6520억3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조3618억89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901억4천300만원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별 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해 다른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했다. 예산 이월의 경우에는, 획일화된 명시이월을 지양해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이월 해야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과 방향 제시에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도와 도교육청 모두 결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과 개정법령이나 변경지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오는 19일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리얼미터가 실시한 5월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지사(58.8%)는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에 대한 5월 긍정평가는 지난달 62.8%보다 5.8%p 하락한 57.0%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대부분 하락하면서 전국 광역단체장 모두 긍정평가가 하락한 가운데 김 지사는 지난 4월 3위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2위에 올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잼버리 파행 논란 등 악재를 딛고 이차전지 기업 유치와 바이오 특구 유치 노력이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 1%의 가능성에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공 스토리를 쌓아가는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행보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민들이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지난 20년간 다져온 바이오 육성 기반과 혁신 역량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 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자치도가 18일 전통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6개 업체를 '2024년 전북천년명가'로 선정했다.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6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성전사카센타 △원조뽀빠이냉면 △세중여행사 △(유)효송그린푸드 △손내옹기 △한일식당 등이다. 이번 공모에는 39개 사가 신청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제공된다. 경영지원금 1800만 원과 TV 방송홍보, 전문 멘토링, 특례보증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3년마다 경영, 재무상태 등 재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 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지원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전북천년명가로 선정된 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17일 전북 창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을 위해 도의회, 국민연금공단, 우리금융그룹과 4자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은 전북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사회 공헌 활동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협력형 디노랩'을 전북에 설치·운영한다. '디노랩'은 스타트업을 발굴해 사무공간과 경영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는 금융벤처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보유 빅데이터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지원을 통한 ESG 경영실천, 도민 대상 금융교육 등의 협력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북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학교숲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생태계 조성'과 '기업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간 다양한 분야의 자원과 정보, 노하우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중 처음으로 도의회,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다자간 협력사업"이라며 "협약기관과 함께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해 전북 발전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공이 상호협력해 ESG경영 실천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건강한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을 장착하는 출발선"이라며 "전북의 특성을 고려한 전북만의 지원 방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창업생태계 및 기업 지원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현대차 9조 투자 발판…57조 규모 전북 산업 대전환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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