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을 제대로 쌓기 위해선 ‘정치권 간담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협치를 전제로 한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특수한 목적과 목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기초자치단체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는 지역위원장이 있으나 핵심은 협의체의 소통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다. 24일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물론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마저 유기적인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실무는 정치인이 아닌 보좌진과 공무원들의 몫임에도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도 심화되고 있다. 예산확보와 법안 통과 등 전북 현안 해결과 관련해 자신이 소속된 선출직 공직자가 도민들에게 ‘공치사’를 하는 작업이 실제 일하는 과정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실적이 나타나면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이 일렬로 서 기자회견을 여는 게 일반화돼 있다. 반면 풀리지 않는 현안에 대해선 특정 의원이나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거나 소통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업무보다 ‘부서장 의전’이 앞서는 자치단체의 국회 소통 관례 역시 ‘전북 원팀’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1대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는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국회의원실을 찾으면 해당 간부의 의전을 위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줄줄이 따라오는데, 일이 해결되기에 앞서 국회 오는 것 자체를 엄청난 일이나 한 것처럼 여기는 게 솔직히 보기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회를 찾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간부가 가는데 담당 실무자가 안 가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양측이 모두 공감하는 측면도 있다. 국가예산 작업시기를 제외하면 평소 상호 간에 소통이 거의 없다 보니 정보공유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부터는 전북 국회의원실과 자치단체간 상설 실무자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룹 메신저를 통해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평소 현안에 대비하고 갑작스럽게 현안을 요청하는 상황을 줄이자는 것이다. 실무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자치단체 실무자가 참여하고, 소통한 사안을 각 조직의 수뇌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협의체는 이처럼 효율적·집약적 업무처리 체계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공약과 사업의 정리도 요구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정책협의회’를 열어 비공개로 회의를 하는 관례는 오히려 원팀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사진 찍고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게 무슨 협치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전직 보좌관 A씨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국회나 민주당 내부에선 겸손한 것과 반대로 지역구만 오면 ‘내가 최고’라는 인식으로 존재감을 양보하지 않는 문화가 전북정치권에 팽배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특히나 도지사의 아랫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원로는 “지금 다선이라고 들떠 있는 전북정치권의 현 상황을 보면 위원장이 5명이나 됐던 잼버리 조직위를 연상케 한다”면서 “선장이 많은 배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구심점과 협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협치가 없다면 잼버리 사태 이상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끝>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조직과 복무 등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한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을 포함한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주의, 경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 직원의 보직인사 시 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재무회계 분야 경험이 없는 낮은 연차의 직원을 배치하는 등 경력이나 직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사 배치한 것이 드러나 주의 통보를 받았다. 특히 이항구 원장의 경우 지난해 2월 임용된 날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9개월 동안 외부 강의를 총 67회(월 평균 7회, 월 최대 14회) 수행했을 뿐 아니라 5회에 걸쳐 초과 사례금 350만 원을 받았음에도 제공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했던 한병도(익산을 국회의원)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출마를 포기했다. 이번 총선에서 총선기획단 간사와 전략기획위원장 보직을 맡으며 보폭을 넓혀왔던 한 전 위원장에게 거는 전북 정치권의 기대가 컸지만 중앙무대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출마요구가 지속돼 이어졌지만 당내 보이지 않는 계파에 따른 우군도 적어보여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대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 발의와 조정의 실질적인 입법 과정에서 대표 역할을 맡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 22대 국회에서는 전북이 ‘호남 정치의 패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 위원장의 출마 포기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다만 조직의 넘버3로 불리는 사무총장 자리에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 총장이 임명돼 그나마 자존심을 살렸다. 당내 원내대표가 정무 수장이라면 사무총장은 살림과 사무를 맡는 행정의 수장이다. 이외에도 전북 출신들이 민주당 주요 당직에 임명돼 전북 정치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김윤덕 총장의 동암고·전북대 1년 후배인 진성준 의원(강서구을)은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완주 태생으로 전주 완산고 출신 이용우(인천 서구을) 당선인은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그간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온 전북 정치권은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서 전북출신 의원들이 출마해 당의 주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전북 민주당 10명 당선인의 선수는 26선으로 그 어느때보다 전북발전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면서 “그간 전북 의원들이 중앙정치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눈치만 보는 현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전북 의원 개개인이 중앙무대의 주축이돼 애향의 자긍심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은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이뤄진다. 한 전 위원장이 불출마 뜻을 밝힘에 따라 박찬대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최근 백일해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올해 전국 백일해 환자는 2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명이 늘었다. 도내에서는 8명의 환자가 집계됐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과 기침 후 구토, 무호흡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19세 이하 어린이와 학생에서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도는 의료기관에 12세 이하 어린이 내원 시 예방접종력 확인 및 접종 권고, 의심 환자 진단검사 등을 요청했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될 수 있어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12세는 백일해 추가접종이 권장되는 시기로, 어린이집 통원 아동 및 초등학생은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용차산업의 노사정 상생협력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전북자치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완성차 기업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노사 상생 문화 확산과 정책 발굴을 위해 개최됐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의 상용차산업 상생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과별로 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과 추진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업 및 대정부 건의안 발굴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 선언 및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식 이후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과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분과협의회는 R&D‧기반조성, 인력 양성, 미래차 보급, 노사상생 분과로 나뉘며 노사정 추천 위원 46명을 분과별로 구성했다. 향후 분과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 및 대정부 건의안은 정책협의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후 각 기관, 단체 대표로 구성된 본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해 결정된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전환이란 중대한 기로 속에 노사정이 함께 역량을 모아 미래 상용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사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규제혁신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4일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에 따라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권덕철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실험, 인증, 상용화 등 식·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바이오 분야는 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기술 간격을 줄이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규제지원과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정읍시는 센터 운영을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바이오특화단지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는 규제 발굴과 더불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연계한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도 추진해 도내 R&D 혁신 생태계 네트워크 활성화와 산학연관 연계 강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법적인 권한을 도지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어 향후 센터에서 발굴된 바이오 분야 특례사항을 전북특별법에 담아 첨단 바이오산업의 테스트베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지사는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중앙부처에서 풀지 못했던 바이오와 관련된 규제들을 전북특별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전북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실증특례를 통해 샌드박스가 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와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준홍),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잎새(대표 잎새) 등 10개 지역자활센터와 5개 자활기업이 자활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시설·장비지원, 영농, 특화사업 등 해마다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국가인증 사업과 자활기금을 활용해 노후 장비 개선, 생산시설 설치 등 수익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현재 61곳 자활기업에 장비를 지원했고 국가인증 사업은 30곳에 지원했다.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지역특화 사업과 영농사업은 2019년부터 올해 현재 영농사업단 23곳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했다. 또한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자활기금을 활용해 도내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및 자활기업의 사업화 및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백영규 센터장은 “국가인증사업 및 자활기업 장비·시설지원 사업 등은 광역과 지역센터 간 파트더쉽 형성과 사업추진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한 생산품 품질 및 매출액 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이 사업의 목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이번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라면서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은 22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번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찮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차관급인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또 1급인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기용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다음 달 27일 출범한다. 성 실장은 윤 청장에 대해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로켓추진연구실을 이끌고 있다"며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40여년간 수행해오며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 추진에 기여해온 우주 추진체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는 "1992년부터 나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29년간 재직하며 나사의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우주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노경원 차장에 대해선 "우주항공청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해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 전문성 모두 갖춘 최고 전문가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내정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안정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진행하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우리나라 우주 항공산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극복, 고충해결, 일상 속 민생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돼 774억 원을 긴급 투입, 총사업비 4064억 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책들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기적이고 시혜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민의 대표적 근심으로 불리는 물가안정과 관련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여기에 70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전북도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별대책 가운데 '위기극복 민생일보 분야(21개 사업·3234억)'에서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확장·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국·도비 301억 원을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해 역내 소비 촉진도 도모한다. 또한 중소기업 제조혁신 및 연계보증 지원, 소상공인·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극복을 지원한다. '고충해결 민생일보 분야(25개 사업·296억)'로는 농촌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공 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교체를 지원한다. 위기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일상 속 민생일보 분야(19개 사업·534억)'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세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북형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 아침밥 지원 확대, 섬 주민 여객선 요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예산 투입 대비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 대부분 소규모 예산으로 짜깁기식으로 구성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위기 상황에 내몰린 다른 계층의 도민들은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이번 대책 추진과 관련해 도는 7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을 통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도의회에 거쳐 오는 2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전북은 지난해 11월, 11년 만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세수 감소로 이미 지방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까지 겹치면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전북 특별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발굴된 특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도 실무부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은 의료용 헴프(대마) 산업화를 주제로 미국 헴프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의 헴프산업 육성 방향이 논의됐다. 국내 대마 사업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환각 성분이 낮은(0.3% 이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재배를 허용하는 등 의료 및 식품에 대마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헴프 산업을 성장시키려는 해외 동향에 맞춰 전북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에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주제로 전문가 설명과 도 실무부서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특례를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크루즈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특례 신설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토대로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입법과제를 다듬고 전북자치도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2차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한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여의도 정가를 주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선 전북 정치의 고질병인 ‘사분오열’과 ‘자중지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거 구심점이 약한 전북정치권은 겉으로는 ‘원팀’을 외쳤지만, 속내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력에 더 많은 전략을 할애했다. 특히 지역 현안이 잘 풀리면 10명 국회의원 모두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바빴고, 반대로 현안이 좌초되면 네 탓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방관했다. 이 같은 전북 정치의 균열은 다른 지역 정치권의 비웃음을 사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2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기대는 지난 21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이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팀플레이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4·10 총선을 기점으로 전북 정치는 원팀은커녕 사분오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민주당 공천과정에 있던 내부 갈등은 지선을 기점으로 폭발할 조짐이다. 도지사 선거는 그 열기가 심해지면서 자칫 도정 협력 과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선 전주, 익산, 군산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도내 정치권이 시한폭탄 수준의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출마 후보군에 따라 지역위원장을 맡을 국회의원들이 미는 후보와 반대편 후보의 협치도 요원하다. 지역사회가 작은 권력에 매몰돼 큰 일을 놓칠 염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 내 선출직 주요 당직자 배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권리당원 수를 고려할 때 전북만 똘똘 뭉친다면 선출직 최고위원 1명 정도는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해 전북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에 나서는 일이 언감생심이 된 지 오래”라고 탄식했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던 한병도 의원의 출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는 당내 교통정리에 의해 원내대표보다 알짜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14년 이상 전북은 선출직 당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2020년 한 의원이 얻은 권리당원 6만 여표는 전북 권리당원 8만 여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힘을 합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지선의 공천권을 쥘 도당위원장 선임과정과 각종 공약의 충돌도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안들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전북 국회의원은 “3선 이상 중진들은 재선 이하 의원들은 진심으로 존중하고, 초·재선 의원들 역시 중진의원들의 관록을 인정해야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 회동을 열고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다. 실무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에선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여했다.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천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은 의제와 관련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권 실장은 "회동은 40여분간 진행됐으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준비 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전날(22일) 첫 준비 회동을 열기로 했으나, 대통령실 측이 정무수석 교체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3일 전주대 온누리홀에서 ‘연구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기조강연 순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을, 한국기상학회 회장인 박선기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당면 이슈들을 짚어보고 기후테크에 대한 현황과 전북자치도 차원에서의 접근 방안 등을 다뤘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인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김종표 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이해원 전주대 부총장 등이 토론을 가졌다. 전북연구원은 ‘백년대계 7대 의제’로 인구와 청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농생명산업, 이차전지, 문화관광, 지방재정, 삶의 질을 제안했다. 전북지역 내 언론, 대학, 연구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은 전북연구원이 제안한 7대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남호 원장은 “일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다분히 폐쇄적인 정책연구 풍토를 바꿔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개방형 정책연구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첫 선을 보였다”며 “민·관·산·학이 연대해 지속적인 공유와 혁신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나가야 전북에도 사람이 모여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생활 인구를 늘리고 관광경쟁력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문체부가 추진하는 올해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에 전북자치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 고창군이 선정돼 국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일과 쉼이 있는 워케이션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개발 조성하게 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워케이션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관광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6차 산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상하농원에 워케이션 시설을 조성하는 등 농업을 기반으로 업무와 휴식이 공존하는 편의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전북자치도와 재단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워케이션 참여자 모객에 나설 예정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인식 개선과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전북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건물 노후화 등 도심의 활력을 상실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전에 나섰다. 정부가 공모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 지역에 생활 밀착형 공동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구도심 재생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전북의 경우 국토부가 추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낸 끝에 정읍시 장명지구의 노후주택 등 환경개선 사업과 남원시 천거지구의 수해 이주민 거주지 환경 개선사업 등 2곳이 선정돼 국비 8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에는 전북자치도가 도내 수요조사를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 등 2곳을 사업 대상지로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낙후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사업 신청 대상지인 전주시 금암동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8만 6000㎡ 규모로 공원 조성 및 노후주택 정비, 골목길 정비, 주민 공동 이용시설 1개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완주군 이서면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정비 및 골목길 환경 정비, 스마트 안심 스쿨존 조성, 마을 돌봄 센터 1개동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전주시 50억 원, 완주군 48억 원 등 총 9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비와 시비 등 지방비를 연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을 새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현장컨설팅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최근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마쳤다. 국토부는 사전적격성 검증과 서면 및 현장, 발표 등의 평가를 거쳐 오는 6월 말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신청 대상지는 주민 생활권 내에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주민 편의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주택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 개선 및 골목 활성화로 도시에 활력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월 10일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선거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행사”를 개최한다. 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 행사는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전북선관위 공식 커뮤니티(유권자와 함께 걷는 화합의 발걸음)에 가입한 뒤 참가신청을 하면된다. 미션은 5만1천보 걷기(1일 1만보 제한)와 손글씨(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인증샷 게시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 13회째를 맞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도민들이 ‘유권자의날 기념 화합의 발걸음 행사’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주권의식 고취와 건강증진 모두를 얻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온’ 앱이나 ‘전북선관위 홈페이지(jb.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에서 치러진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소재를 놓고 정부냐, 전북도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파행의 원인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대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9월 19일부터 여성가족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지만 8개월째 결과를 내지 못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1월 17일에 마무리 예정이었던 현장 감사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허위 실적증명원을 통한 수의계약 등의 문제로 12월 8일까지로 3주 연장됐고, 이후 다시 22일까지 기간이 늘어났다. 현재는 현장 조사가 끝나고 대상 기관 '의견 수렴'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했으며 지적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향후 감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가 지연되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부실 정도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잼버리 유치 단계에서부터 지난 7~8년간 관련 기관들의 전반적 업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만금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국제공항 등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 사실상 ‘잼버리 보복’이라 불리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를 전북에 지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잼버리는 여성가족부, 농림부,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등 많게는 16개에 달하는 중앙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관여한 초대형 국제적 행사임에도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중점을 두고 있는 쟁점은 잼버리 유치부터 폐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잼버리 유치 당시 관계자들의 잦은 해외 출장이 적절했는지부터 시작해 부지 정비 작업과 토목공사, 각종 시설 공사의 설계와 시공 과정, 업체 선정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행사장 관리와 대원 운영상의 문제, 사고 대응의 적절성 등 행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역시 주요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감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감사원이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등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잼버리 조직위 역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산조차 할 수 없어 예산 낭비가 커지는 한편 감사 대상 기관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잼버리조직위원장이자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연맹장인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세계스카우트연맹의 보고서는) 일정 부분 공감은 가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본다"면서 "잼버리에 가본 적도, 본적도, 행사를 치러본 적도 없는 공무원들이 조직의 장으로 있다 보니 관 주도의 구조적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자치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김관영 지사의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해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으로 구성된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는 도비 256억 원 등 총 774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도는 추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업목적, 시급성 등을 설명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편성됐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음 달부터 민생 현장을 지속 점검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뒀다"며 "민생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민생일보의 정책, 도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행복만보 실현을 목표로 민생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지역자동차노조는 “전북지역 시외버스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파업을 단행하고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자동차노조는 시외버스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무책임한 처사로 일관한다고 반발해 이와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자리가 원천적으로 단절되는 것보다 휴업이라도 하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기에 사업자들에게 휴업을 권유했다”며 “전북자치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시외버스 사업자의) 휴업 신청을 반려했다고 하는데 시외버스가 운행하면 임금체불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북자치도는 시외버스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근로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외면해왔다”면서 “차량의 30% 이상 휴업으로 연간 360만여 명 이상의 승객들이 지역 간 이동에 심각한 애로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전북자치도와 도의회를 겨냥해 “시외버스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할 때에는 파업을 단행하고 버스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며 “전체 근로자들이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향후 있을 지방선거에 낙선하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